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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도 내야하는 거 아니냐는 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도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왜 차선을 생각합니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게 중도성향에게 역풍불까봐 두려워서요?그걸 것 때문에 흔들릴 유권자들이면 애초에 뭐하나 더 걸려도 머뭇거리다 돌아설 사람들이에요.지금은 공식 선거기간이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언론이나 거짓선동의 공작을 이용해서 계속 의혹제기로 물고 늘어지는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한번 울궈먹은 대장동부터 코미디나 다름없는 부선 할매까지요.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이번에 대법의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개입, 사법쿠데타, 내란은 아직 진행중이라는 걸 중도층에게 알리면서 지금 내란세력들의 후보들인 기름장어나 문순대를 내란정부의 수장과 잔당들이라는 모토로 역공해야하는 시기입니다. 5.1 희대의 개판 이후 다음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올랐습니다.저들이 목표중 하나였던 흔들릴 거라 생각한 이후보의 지지층은 더 단단해지고 다소 잠잠했던 전투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칭 진보이지만 이대표가 호감이 가지 않아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이 사법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걸 보고 지지로 돌아서는 분들도 있구요, 거의 끝났다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신 바짝차리지 않으면 그냥 당하겠다라고 바뀌는 중이라죠.상대방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이후보를 우리가 지켜주고 뭉쳐야지,'어? 불안하다 혹시 여기가 무너지면 완전 망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다른 기지 하나 만들어놓자'고 빠져버리면방어할 곳이 2개로 늘어나 버려서 방어선이 얇아지고 상대의 양동전술에 각개로 무너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이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앞장서서 움직이게끔 응원하고 나이브하다고 채찍질도 가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지금 민주진영의 내부분열은 저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결과라는 거 다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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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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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소송기록열람 공개촉구 100만 서명운동 소송기록소송기100만 서명운동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google_abuse=GOOGLE_ABUSE_EXEMPTION%3DID%3D1b3d618dedb2f6b9:TM%3D1746263705:C%3Dr:IP%3D2001:e60:a030:a47d:193e:f27:760f:8352-:S%3DfbhDwOiQivjzN09lxNJmHWI%3B+path%3D/%3B+domain%3Dgoogle.com%3B+expires%3DSat,+03-May-2025+12:15:05+GMT 형님들 어서가입시다 -
[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자유·수다] “이완용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완용 증손자 돈벼락 이완용이 나라팔아서 얻은 여의도 7.7배 땅 중 당대에 다 팔아먹고 남은 땅을 국가가 환수 했는데 그 국가 환수 토지를 증손자가 나라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겠다며 제기한 토지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되찾음. 그리고 30억원대에 팔고 캐나다로 런함. 지난 4월 29일은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의거 일입니다.이완용 증손자는 30억대 돈벼락 맞는 동안 윤봉길 의사 후손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후손들의 삶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서명 부탁드려요ㅠ서명하기 : https://3131.ondaycampaign.or.kr/ -
[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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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계 경제 대전 1. 경제 세계 대전의 배경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이다.미중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이들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 전체에 다층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2.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자원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함.제조업 약화 → 금융화 심화 → 가계 및 정부 부채 급증 → 양극화 확대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202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급증 (36조 달러 이상)이자 비용도 폭등,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짐 3. 달러 패권과 세계 통화 질서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특권을 누려왔으나,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함.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사용 (예: 캄보디아 태양광에 3,521% 관세 부과)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짐. 5. 중국의 대응과 갈등의 불가피성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경제 이혼은 이미 예고된 수순.중국 없는 세계 경제는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6. 결론 미국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음.트럼프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권위와 이익 유지에 초점이 있음.세계 경제는 다극화로 진입 중이며, 기존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 위 내용은 최배근TV 최근 영상 ’되돌리기 어려운 세계대전과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을 요약분석한 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길 바람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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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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