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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와중에 꽤 괜찮은 경제관련 뉴스. * 뉴스1 내용 기사 일부https://v.daum.net/v/20241227172928828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644685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당국이 "구체적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큰 폭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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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내년 4.5월 조기대선' 초안 보고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전담팀이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 실시를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정국 수습계획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이양수 정국안정화TF 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국민의힘은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 조기퇴진 방식과 시기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546_36432.html늬들 그거 다 묻히게 생겼다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되나… 어휴 -
[정치·경제·사회] 검찰, 임성근 피의자 전환 압수수색…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수사(종합3보)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561484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년간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으나, 지난 7월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를 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대구지검은 이날 이용민 중령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검찰은 이 중령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 7개를 확보했다. 이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이용민 피의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이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내일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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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野 “추경호가 계엄해제 표결 미뤄달라 의장에 요청”…내란 핵심공범으로 고발 검토 https://v.daum.net/v/20241206104801063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혐의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에 대해 “불법 계엄 내란 사태 핵심 공범 중 한 명이자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보면 추 원대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 핵심 공범이자 주요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시간을 달라며 표결의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보도됐다”며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그는 “추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온 국민이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분노하고 있는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강요하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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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받) 계엄령 당일 사건 정리 찌라시 받/-여사 특검안 본회의가 10일로다가오며 초예민 상태-극우 틀튜브 인사들 최근에 자주 만남-김용현 등 극단적 발언 계속 통에게 해줌-친한계에서 최근 여사 특검에 대해 모호한 스탠스로 변화해 또 초예민상태-민당에서 대왕고례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극대노 분노대폭발-계엄하자, 다 쓸어버려 상황으로 흐름-계엄할 것이다 총리들어오슈-한총리:안됩니다 경제 박살납니다 진짜 안됩니다(기자회견하러 가는 윤을 몸으로 막기까지)-계엄 선포-계엄사령관 "제가요? 제가 지금부터 계엄 사령관이라고요?"-김용현 사실상 진두지휘-국회에 경찰/군병력 결집(1공수부대 부천에서 여의도로 이동, 헬기로 / 헬기로 간 이유는 영등포에서 여의도 진입하는 고가도로 공사중이라 차막힘 이슈 발생)-군인들 "??? 훈련이라며 진짜 국회 들어가요???"-국회 들어가서 일단 당대표/국회의장 어딨나 살펴보러 돌아다님-국회서 190명 의결 땅땅 "계엄 해제하라"-윤 "거부권 못써? 다 받아줘야해?"-한총리 "그런거 못합니다, 헌법에 국회가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 해제해야 합니다, 얼른 해제하십쇼"-윤 "아니 법적으로 검토 좀 해보고"-한총리&장관들 "????아니 헌법이라니깐요 당장 해제해야합니다, 안그러면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윤 "아니, 검토 좀 해보고 거부권 할수있나"-한총리&장관들 "당장 해제하세요 제발 쫌!!!!!!!!"-윤 "검토할건 검토해보고! 아니 나는 잘못한게없다니까? "-한총리&장관들 "당장 해제하셔야합니다!!!!!!!!!!!!"-결국 수용 -한총리&장관들 다같이 총리실가서 국무회의 열고 해제 땅땅-윤 "나는 잘못한거 없어, 나는 야당의 무도함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한거야"-대통령 비서실장&3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우리 그만둡니다. 혼자 잘해보쇼"-윤 "???" ------------------------------------------------------------- 줄리 때문에 쫄리면 존나 단순해 지는 군요.흥분해서 판단력이란 게 없어짐..전두환처럼 냉정하고, 치밀하지 못하네요. 지금도 초 흥분 상태라는 찌라시만 돌고있어요.과연 침착하게 진정된 상태에서 2차 계엄 작전을 짤 수 있을까요? 또 단순하게 할 거 같은데.. 줄리 노예, 국가대표 퐁퐁남에 군대도 안갔다온 새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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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경찰, '尹 내란죄' 안보수사과 배당해 수사 착수…“수사권 경찰만 있어" 경찰청은 4일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안보수사과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진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검찰 역시 '검수완박' 이후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가 가능한데, 현재 내란죄는 부패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경찰이 과연… 이걸 할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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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싱글벙글 SNS 가짜뉴스, 음모론에 두손두발 다든 일본정부 일본이 오늘 일본내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X(트위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음 현재 일본은 지사선거철이라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태임 사건의 발달 효고현 지사 선거 당선된 사람은 사이토 모토히코 이사람이 왜 문제냐면 이 사람은 지사에 있으면서 온갖 갑질을 부리고 다녀 내부폭로로 논란이 되었던 사람임 폭로자였던 국장이 자살까지하며 사이토지사의 악질만행을 세상에 알렸고 내부조사 끝에 효고현 의회에선 불신임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사에서 쫓겨남 그런대 재선에 도전하면서 지지자들의 SNS선동을 활용하여 “갑질은 없었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는거다” 같은 음모론이 대량확산되고 이러한 음모론은 트위터 유튜브 라인 등 일본 젊은 세대들한테 퍼져나가고 진실인지 가짜뉴스인지도 모른채 “일본정부와 언론이 진실된 사람을 묻으려고한다, 구해줘야한다”로 선동이 된채로 투표가 시작되어 갑질로 쫓겨난 사람이 다시 지사가되는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남 효고현뿐만 아니라 나고야시장 선거에서도 루머퍼트리기, 음모론확산 을 이용한 선거가 되어 또 논란이됨 트위터와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승리한 선거 SNS선동으로 당선이되어 이게 민주주의식 투표가 맞는가? 일본 정계는 매우 우렵스럽다고함 일본 트위터는 말그대로 지금 가짜뉴스생산, 여론조작의 전쟁터로 변함 이대로 안되겠다고 생각한 일본정부는 트위터를 완전히 규제 해야한다는 방침을 현재 검토중이라고함 규제를 해야할정도로 지금 일본사람들은 SNS의 가짜뉴스와 감성팔이 선동을 전부 진실로 받아들이고있고 보고싶은것만 보려고함 결론 : 일본국민들은 선동을 매우 잘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