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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순대 전과기록, 엠비보다 적음 번호발생 연도혐의 내용형량 / 처분비고 (자세한 설명)11971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일부. 당시 학생운동 주도.21974년반공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민청학련(민주청년학생연맹) 관련 활동으로 수감. 이후 2005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받음.31986년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노동운동가로 활동 중 민주화 관련 불법 시위 주도. 노조 설립 지원과 관련된 사건.42000년폭행치상벌금 30만 원16대 총선 당시 상대 진영 선거감시단과 충돌. 신체 접촉으로 인해 기소돼 벌금형 확정.52020년감염병예방법 위반벌금 250만 원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62021년집시법 위반, 퇴거불응벌금 300만 원극우 보수단체와 함께 국회 본청 진입 및 불법 집회. 경찰 퇴거 요구 불응으로 형사처벌 받음. -
[정치·경제·사회] 세계 경제 대전 1. 경제 세계 대전의 배경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이다.미중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이들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 전체에 다층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2.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자원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함.제조업 약화 → 금융화 심화 → 가계 및 정부 부채 급증 → 양극화 확대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202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급증 (36조 달러 이상)이자 비용도 폭등,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짐 3. 달러 패권과 세계 통화 질서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특권을 누려왔으나,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함.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사용 (예: 캄보디아 태양광에 3,521% 관세 부과)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짐. 5. 중국의 대응과 갈등의 불가피성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경제 이혼은 이미 예고된 수순.중국 없는 세계 경제는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6. 결론 미국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음.트럼프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권위와 이익 유지에 초점이 있음.세계 경제는 다극화로 진입 중이며, 기존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 위 내용은 최배근TV 최근 영상 ’되돌리기 어려운 세계대전과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을 요약분석한 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길 바람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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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프린스턴대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 오늘은 이재명 판결로 인해 엄청시끄럽습니다..모두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라합니다..근데.. 이런게 한두번이었습니까?? 나라의 공권력을 가진 집단에게 도덕성과 양심을 묻는 일이 한두번임??? 프린스턴대에는 세가지 학과가 없답니다..법학과, 경제학과, 의학과.. 다 대학원만 있음.이유는?? 대학은 학부교육과 학문연구에만 몰두해라.. 대학은 취직하려고 다니는학원이 아니다.. 라는거죠.. 사실 위 세학과 빼면 대부분 연구직이거나 학문직임.학부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그러고나서 니들이 밥벌이하는 학부는 대학원을 가던 말던해라.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런 교육시스템에 만세를 부를정도로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은 그냥 취직을 위한 학원이 된지 오래임.그러다보니 인문학적 교양은 개나줘버리고 돈되고 잘나가는 학부로만 다들 몰림.문제는 그런 인문학적 교육을 받지않은 인간들이 다 나라의 공권력을 쥐는 자리에 오른다는겁니다..정의니 공익이니 양심이니 이딴건 배운적도 없고 생각한적도 없고 알고싶지도 않은 것들이우리의 머리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한단겁니다.그러니 돈되는 판결, 암생각 없는 판결, 아 귀찮아 판결, 부탁받은 판결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거죠.. 그럼 누군 그럴겁니다. 프린스턴대 하나있다고 변하냐?? 다른 대학은 호구냐??상징성입니다.. 프린스턴대가 명문으로 올라서고 그 교육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면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겁니다.비록 프린스턴대는 다니지 못했지만 그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람들에게 회자될거며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런 학부를 뺐는지는 일반 상식처럼 알게 되겠죠..그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을까요??? 40대가 미성년자를 겁탈하고도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할 판사는 없을거란 말입니다..의사가 환자가 더 죽어야 자기들의 자리가 더 굳건해진다라고 낄낄거리지 않을거란 말입니다.경제부 차관이 뒤로 주식사고 환차익 노리는 짓꺼리를 안한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프린스턴대 같은 이념을 가진 대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머리굳은 기성세대를 바꿀게 아니라 세상에 진입하는 새싹들을 제대로 키워 내보내는 일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같은 개같은 일로 스트레스 안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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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중임 선거 ㅋㅋㅋ저 요물을 어찌할꼬.ㅋㅋ 캠프 구성이야 최소 한 달 전에 이미 했을 거고.처음엔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겠다더만, 온간 위헌적인 거부권, 인사권 남발은 물론,대미 관세협상한다면서 60명을 끌고 가? 그런 규모는 협상단이 아니라 사절단이지.ㅋㅋ이제 대통령 권한으로서 아직 행사하지 않은 건 ‘외국에 대한 전쟁 선포’ 정도 아닌가?ㄷㄷ 이눔아, 그 황교활도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 때까진 ‘’대행'으로서 직무는 다하고 내려왔다.칼자루 쥐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며 이용하다, 선거 임박해서야 그 칼끝에 서겠다는 저 졸렬함이란.ㅉㅉ설령 결국 출마 안 한다하더라도, 이미 지난 6개월간 국내 불안정성의 원흉인 건 당연하고. 더 참담한 건,언론들이라도 이쯤에서는 저 한덕수의 만행과 횡포를 성토해야 하건만,여전히 스포츠 중계하듯이 경기장에 출전하니 마니 뿐이니…암튼, 이런 비상식에 대비해서 법률을 더 꼼꼼히 개정해야 할 듯. 참나 어이가 없어.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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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박이가 사회에 남긴 폐해 중 탑티어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개 ㅂㅅ같은 운전 미숙아 대 방출로 사회비용 급증함자동차 기술발달과 도로환경 개선 및 법 강화로 사고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통계로 작성하기 힘든 비용도 상당함 한국교통연구원, ‘1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67조 7,631억원으로 추정 *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은 미국* 0.9%, 영국 0.4%, 독일 0.2%, 한국 3.6% 대부분 운전하시니 공감하시겠지만대부분 유령정체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흐름을 개무시한 필요없는 제동이나 저속,정속운행이 운전으로 유발됩니다. 가만히 정체되어있다보면 대부분 ‘사고났나?’생각하시지만 나중에 보면 사고도 아니에요. 도대체 정체될 이유가 없는데 정체되는 이유는 1. 1 차선 지속 운전2. 주변 차량을 개무시한 마이웨이 저속운전3. 좌회전 차로 개무시 1차로에서 2차로 직행(반대도), 심지어 도는 각도도 계산 못해서 역주행 단행으로 제동 유발. 좌회전 신호에서 ⅔는 결국 못감4. 비보호 좌회전 무념무상 앞에차만 따라가다 반대편 차 사고 유발5. 뒷차 유턴 해야되는데 앞에 공간 엄청 남으면서 개무시하고 자기할거만 함. 빵거려도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름. 상대차 입장에서 생각을 못함6. 비슷하게 신호짧은 좌회전 차로 맨앞에서 지할거하다가 지연출발 (ㅅㅂ 맨앞이면 긴장하라고) 뒷차가 가든 못가든 아예 고려를 안함 지만 가면 됨7. 비슷하게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인데다가 통행차량도 얼마없는데 우회전 차선에서 뒤에서 미리 우회전 깜빡이 켜고 가도 무시하고 우회전 틀어막고 직진 기다리기8. 합류구간 충분히 시간있는데 쫄아서 급정거 사고유발 및 정체유발9. 미리차선변경 안하고 타이밍 안맞아도 끝까지 들이대기10.진짜 밑도끝도없이 당황스러운 주차 (2차로에 3차로 유턴공간 만든곳에 주정차하면서 유턴차량 후진하게 유발해서 좌회전 신호 싹 틀어막고 지는 황색점선 정차라고 개꼴받는 당당한 표정지음 등등) 등등 잠깐 생각해도 나오는게 이정도죠.이로인한 정체, 사고로 지금까지 얼마의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해야할까요.솔직히 적성검사로 다 면허 뺐는건 말이 안되는거같고그냥 빨리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미숙아 만나서 개빡쳐서 글쓰는건 안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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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25.04.12 러닝후기 서울 토요일 아침부터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늦잠 푹 자고 일어나니 예상외로 날씨가 화창하여 러닝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목동운동장에 주차하고 목동교로 나가니 벚꽃 구경하러 나온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목동교 ~ 방화대교까지 하프 구간 완주했습니다. 오늘 양천마라톤 대회 날이지만 엄청난 인기로 신청을 못한 탓에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프코스를 쌈빡하게 뛰게 되었습니다. 10km 반환점까지는 뒷바람으로 그럭저럭 힘들지 않은 러닝을 했지만 반환점을 돌고 나서 맞바람이 강력해서 러닝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 18km 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날씨땜에 DNF 를 잠시 고민했지만 여기까지 달린 이상 21km 채우자 라는 생각이 들어 어거지로 21km 를 모두 채우고 러닝을 마쳤습니다. 러닝 초중반부까지는 그럭저럭 할만 했지만 후반부에 맞바람과 우천으로 인해 힘든 러닝이 된 듯 합니다. 할때마다 러닝은 참 힘든 운동이라는 생각 드네요.이렇게 저질 체력인데 풀코스는 언제 도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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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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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 전직 영부인이야” 거니, 퇴거 앞두고 분노 폭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빨리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아크로비스타로) 가겠다고 해 경호처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 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은 전직 영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민간인들이 이사하는 것, 포장이사 불러서 이사하는 것과 천지 차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박 전 행정관은 이어 “빨리 나가고 싶다며 무조건 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에 직원들이 불만, 이상한 말까지 밖에서 하고 다닌다더라”라며 김건희 여사의 압박으로 인해 경호처가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또 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해 도심 속에 위치한 데다 독립가옥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취약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뭬친년… 안 나갈라고 한 게 아니라?어지간히 뭬친년이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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