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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본소득에 대하여(feat.농업직불금) [장문주의]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고 그 지지의 이유는 놀랍도록 저와 일치하는 생각과 정책들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불로소득과 복지정책은 상층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복지정책이 중요하지만 불로소득은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래전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불로소득은 부자건 가난하건 잘못된 현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럼 돈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경우도 불로소득이고 직원만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사장님도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노동의 가치를...땀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저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농업직불금 제도입니다.농업분야에는 직불금이라는 기본소득 수준의 정책이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이 취약하긴 하지만 매년 농업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분야는 식량안보 문제와 농촌지역의 근간이 되는 산업분야이고 농업인 또한 가장 취약한 직업군중 하나로 분류되기에 다른 산업분야와 전혀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직불금 제도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취업도 안 된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 못할까요?? 일단 농사는 돈이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결국 유통업자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한 농사를 배우려면 혼자서 맨땅에 헤딩해야하기 때문이겠죠. 즉 시장성, 비전, 접근성 모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그런 구조일가요?? 땅이 작아서 영세농이 많아서?? 과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2020년대에는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하니 아래 계산해놓은거만 보시면 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 농지면적은 2,239,692ha, 농업인 14,421,730명으로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0.15ha(465평)수준입니다. 2020년 농지면적은 1,564,797ha, 농업인 2,314,064명으로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0.67ha(2,028평)입니다. 사실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중 취미농(은퇴후 혹은 은퇴전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취미삼아 조금씩 하는)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순 농업경영체로만(agrix조회) 해보면 2020년 농지면적 1,465,228ha, 농업인 1,730,905명으로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0.84ha(2,500평). 거기에 70세 이상 농업인구가 36%가량 됩니다.(agrix상 다른 통계자료에서는 나오는데 거기는 지역별 중복이라 대략적 비율만 계산이 됩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1970년대는 상당수가 실제 영농가능 한 전업농 비율이 대부분이고 2020년에는 허수(취미농, 고령농)가 껴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70년대 : 2,239,692ha ÷ 14,421,730명 = 0.15ha(465평) - 2020년대(70세미만) : 1,465,228ha ÷ (1,730,905명 × 0.64) = 1.32ha(3,968평) 약 8.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70세 이상 고령농을 제외한 이유는 고령농 비율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높은(36%) 이유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직불금과 각종 보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 재배의 경우 기계화가 99%가까이 되기에 같은 마을 농업인들한테 돈을 조금 주고 자기 논도 같이 작업 해달라고 합니다. 영농을 해야 직불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돈이 뭐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 벼농사 3천평 기준 잘 벌면 700만원정도 벌수 있습니다. 근대 과거 직불금을 받으면 2~300백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익형직불제라 기준이 바뀌어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만 전체 소득의 20~30%가까이가 보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벼농사가 워낙 단위면적당 수익이 적긴 합니다만 이로 인해 고령농들이 나이들어서 힘들어도 농사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는 청년농들의 신규진입이 어렵고 계속해서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만일 기존의 보조정책을 끊어버리고 청년농 위주로 새롭게 정책을 편다면 개인 창농 구조보다는 법인화를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즉 일본이나 유럽처럼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귀농하여 혼자서 부딪힐게 아니라 농업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배우며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농업회사는 선진국에서처럼 유통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가격과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라고 여겨졌던 유통업자들만 줄어들겠죠~ 어떻게 정책의 전환만 했는데 시장, 비전, 접근성이 모두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네요~ 사실 이런 이유로 잘못된 복지정책은 오히려 그 분야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수당이라는게 이 직불금과 유사한 제도이기에 반대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이러한 직불금 제도가 전국민에게 적용된다면 특정 산업분야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불금과 기본소득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전해주며 산업분야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직불금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오히려 농업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고 그 역할 중 산업분에 도움이 아닌 퇴보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불금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소득을 보전해 준다면 농업분야에서 문제가 되었던 새로운 농지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강화되며 소비자 농산물 가격은 낮아질 것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게 되고 농촌지역에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아와서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미 우리가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 등에서 이와 유사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사회적 불안감에 돈을 저축하거나 도박과 같이 엉뚱한 곳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기한을 가지고 써야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며 가계부담도 줄여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여기에 법적인 보완장치를 더 마련하여서(카드깡처럼 불법 현금거래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농업직불금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 보조금 중 중복된 것들을 없애거나 줄이면 됩니다. 아마 농업분야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산업분야에도 이런 보조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이런 복잡한 보조제도를 악용하거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농업직불금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각지자체와, 읍면사무소까지...신청받고 확인하고 선별하고 그 절차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신청부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수많은 정보 등을 다써야하기에 일일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알려줘야 하고 선별과정에서 걸러내는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해본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것과 선별 과정대비 최소 1,000배이상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에 따른 관련 공무원수는 최소 수천명이며 이를 행정적 비용으로 산출해보면 그 비용도 무시 못 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정부정책은 다 필요 없고 세금만 걷어서 나눠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데 기본수당은 말 그대로 최소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당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초석을 깔아 놓은 것 일뿐 그 위에서 훌륭한 국민들이 영위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겠죠. 요약1.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 되므로 위험하다.2. 이와 유사한 농업직불금으로 인해 농업환경이 오히려 망가져버렸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3. 그러나 기본소득을 농업직불금 등 더 불완전한 복지정책의 대체로 적합하며,4.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봤기에 도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5. 기본소득에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실시하면 되고 기존 각 분야의 선별적 복지를 통폐합해서 기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6. 세금 걷어서 n분의1해서 놔눠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 되기 위한 초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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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지구본 연구소 - 19. 아르헨티나 개관 (2)
오래간만입니다.직업 특성상 8월에는 한가해지기 때문에,이렇게 한가할 때 한편 깔끔하게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늘 시작할 때마다 언급하지만이 게시글은 유튜브 “3프로 TV”의 코너“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이 게시글의 원전이 경제 유튜브다보니 아무래도 경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아르헨티나도 경제 관련해선 언급할 구석이 꽤나 있는 편이에요. 짱공이 연식이 꽤 된 사이트다보니재태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솔찬이 있고재태크 게시판 가보면 나름 고수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아르헨티나 하면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8번의 디폴트에 이어, 9번의 디폴트 직전까지 경험한 빚잔치계 고인물”“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농업대국” 약간 놀리는 듯한 말이지만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대해 경제계의 거인사이먼 쿠즈네츠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경제계의 거인 사이먼 쿠즈네츠 “세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일본과 아르헨티나로 나눌 수 있다.” 으응?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선진국과 후진국은 알겠어요.근데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왜 한 세트로 묶이지?” 싶을거에요. 그 말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여담으로 이런 말을 한 “사이먼 쿠즈네츠”가 어떤 인물인지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 쿠즈네츠, 그가 알고싶다. 쿠즈네츠라는 이름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이 사람은 러시아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할 정도로경제계에서는 힘깨나 주는 사람인데요경제계에 크게 두 가지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도 유명한 “GDP”였습니다.쿠즈네츠는 1901년에 태어나서우크라이나 지방 통계국 국장까지 지내다가22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대체 통계국 국장을 몇 살때 했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네요.그렇게 미국에서 공부 좀 하면서 한가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미국으로 건너간 지 7년 만에 미국에 큰 일이 벌어져 버렸지요.바로 1929년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포드의 모델 T를 타고말보로 담배를 피면서주말이면 가족들과 교외로 피크닉을 가는 게 기본 옵션이었는데하루아침에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쿠즈네츠로서도“아니 X발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라며!”를 외칠 상황이었지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자유롭게 방치해놨더니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이제는 국가가 나서겠습니다!”라며 뉴딜 정책을 꺼내들었지요. 하지만 미국은 1776년 독립 이후로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해 본 적이 없었어요.즉 루즈벨트의 뉴딜은건국 이후로 국가의 방향을 180° 전환하는큰 도전이었던 것이자 사람들로서는“아니 X발 나라가 왜 개입해? 이거 빨/,/갱이 판 다됐구만!”이라고 생각할 일이었던 거지요. 뉴딜 정책을 바라본 당시 미국인들의 반응 즉, 루즈벨트로서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 이 빨/,/,갱이 새기야 니가 그러고도 대통령이냐?”“워워 캄다운 캄다운 진정하시고 내 말 들어보세요.”“니 말 듣게 생겼어? 당장 총 들고 백악관 간다?”“총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거 보시죠.”“이 종이 쪼가리가 뭔데?”“그래프입니다.”“그래 나도 눈깔 있으니 그건 알어.”“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죠?”“그래 우상향 그래프구먼. 근데 그 올라가는 게 뭔데?”“여러분들의 호주머니죠.”“?!?!?!?” 즉, 루즈벨트의 뉴딜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하니까.”“우리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댓츠 롸잇!”이라고 제시 할 만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루즈벨트에게 필요했던 것 문제는 그게 대체 뭐냐 이거였죠.그래서 미국 재무부, 통계청 관계자가“미국 X발!!”을 외치며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던 쿠즈네츠를 찾아갔습니다. “굿모닝 써~얼.”“굿모닝? 헬모닝이 아니라?”“에이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뉴딜이란걸 하고 있으니까.”“그래 뉴딜 거 잘봤소. 내가 빨/,/,갱이 새기들이 싫어서 미국으로 왔더니똑같은 짓거리를 하데?”“에이, 빨/,/갱이 짓거리라뇨, 수정자본주의죠.그렇게 싫으시면 다시 돌아가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용건을 말해보시게.”“뉴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면.”“설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오오 눈치 빠르시네요?”“그거 만들어 달라고 쓰레기통 뒤지던 30대 백수한테 왔겠지 뭐.”“생각해 놓은거 있으세요?”“내가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고, 일단 요구사항 읊어봐. 최대한 맞춰 줄 테니까.”“일단…… 뭐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직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뭐가’라는 건 경제랑 관련된 거겠구먼.”“그렇죠.”“그럼 그 ‘뭐가’를 만들어내면 되겠고.”“댓츠 롸잇이죠!”“좀만 기다려봐 기가 멕히는 거 뽑아놓을 테니까.” 쿠즈네츠의 피조물 (1)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GDP였습니다.① 일정 기간 동안 (기간)②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장소)③ 최종 생산된 제품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가지고 평가하면 일단 명확하고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니 직관적이고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니 가시적이겠죠. 우리가 $30,000를 넘었다고 좋아하는 바로 그 GDP는뉴딜정책을 홍보하지 않으면백악관으로 레드 넥들이 쳐들어와서스폰지 밥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루즈벨트와 경제 각료들의 걱정 그리고“미국 X발”을 외치며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던쿠즈네츠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그가 만든 업적은 “쿠즈네츠 곡선”이에요. GDP라는 개념을 발명한 그는자신의 피조물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GNP등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었고 마치, 줄자나 돋보기를 가지고 노는 꼬맹이 마냥모든 것에 그것들을 들이대 보는 걸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아무래도 소련 출신에다우크라니아 지방의 통계청장을 할 정도로 소련 고인물이었던이 사람은 “불평등”에 관심이 많았고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평등은 잘 살든 못 살든 항상 존재하더란 말이지.”“그렇죠?”“그런데 말이야.”“네?”“잘 사는 나라한테 불평등이 심할까, 못사는 나라한테 불평등이 심할까?”“글쎄요? 아무래도 잘 사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해지는거 아닐까요?”“한번 체크 업 해 보자고.” 쿠즈네츠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라 이겁니다.X축에는 1인당 국민소득Y축에는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 0이면 완전 불평등, 1이면 완전 평등임)를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쿠즈네츠의 피조물 (2) “엥? 종 모양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의미에요?”“뭐긴 뭐야. 소득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은 늘어나지”“그런데 고점 찍고 난 다음에는……”“소득이 어느 구간을 통과한 뒤에는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거야.”“아하!” 이게 쿠즈네츠의 곡선, 그리고 그걸 해석한 게 쿠즈네츠의 가설이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늘어나긴 한다.그러나, 임계치를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감소한다.』 1-2.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처음으로 돌려서선진국과 후진국은 서로 반대급부일테니 그러러니 하겠지만일본과 아르헨티나? 얘들은 왜 세트메뉴로 묶일까요? A BA B의 대구 구조를 들어보셨겠지만대구 구조 이렇게 세트 메뉴로 묶일 만큼일본과 아르헨티나는 20세기를 기준으로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20세기를 기준으로 일본은『후진국 → 선진국』으로 레벨 업을 해왔다면쿠즈네츠의 눈에 보인 일본의 모습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선진국 → 후진국』으로 레벨 다운을 경험했다는 겁니다.쿠즈네츠의 눈에 보인 아르헨티나의 모습 쿠즈네츠가 볼 때는일본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자신이 아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두 사례”였던 겁니다. 있을 수 없는데 일어나 버린 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짱공인들은 물음표가 뜰거에요. “아니 그래, 레벨 다운한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봐도 물음표가 뜨긴 해.”“하지만 일본처럼 레벨 업 하는 게…… 어렵나?”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우리도 그랬고, 오른쪽의 일본도 그랬고왼쪽의 중국도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싶겠지만그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예전에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한다 특집 때민족주의 관점에서 한 ․ 중 ․ 일 3국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한 ․ 중 ․ 일 3국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한국은 20세기 말 ~ 21세기 초중국은 한타임 늦은 20세기 말 ~ 21세기 중반이 시기를 거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요. 이런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 사람들로선“옆 동네 쪽/.발이랑 짱./개도 하고 심지어 우리도 했는데 그게 뭐 어렵나?”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응 그거 X나 어려워” 할 일인 거에요. 시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100년도 안되는 시기 (50~60년) 동안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딱 두 케이스입니다. 그 힘든 걸 해낸 두 나라 한국과 대만이죠.여기까지 들어보면 “쿠즈네츠 아재! 왜 한국은 뺏소?” 라고 할 텐데요. 쿠즈네츠가 그 말을 할 때는 한국과 대만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이분은 198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쿠즈네츠가 기준을 삼은 기간은19세기 말~ 20세기 초였기 때문에그 기준 시점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건일본뿐이었으니 그가 그 사례로 일본을 언급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뽕이 차오르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그래 뭐 그 힘든 걸 일본이 했다 ㅇㅋ 인정 그럼 아르헨티나는?” 하실 겁니다. 지금으로선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아르헨티나는 한때 선진국이었습니다.그것도, 그냥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Case 1.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풍경 20세기 초반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아르헨티나의 백화점 유럽에도 몇 개 없던 “백화점”이 있었습니다.아르헨티나의 지하철 거기에 1913년에는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있었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성에 “슬슬 민간에서 전기 좀 만들어 볼까” 하던 시기에 아르헨티나는 “잠시 후 지하철이 들어옵니다.노란색 안전선 뒤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을 듣고 있었던 거지요. 그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별명은남미의 ‘Paris’였다고 하는군요. Case 2. 엄마 찾아 삼만리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동화책을 읽어보거나만화영화로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이걸로 눈물 깨나 뺀 분들 있는 거 다 압니다. 엄마 찾아 삼만리는 이탈리아의 아동문학 작가“에드몬도 데 아미치스”의 작품여러분들의 눈물도둑 에드몬도 데 아미치스 “사랑의 학교”라는 단편집의 일부였어요. 대충 줄거리는 알고 계시겠지만이탈리아 제노바에 사는 소년 마르코는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터라어머니가 가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돈을 벌기 힘든 이탈리아를 떠나서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가정부를 했어요.마르코의 가정은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죠. 그런데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마르코는 어머니를 찾아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여행을 떠났다……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르코의 눈물어린 여정 저번 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아르헨티나는 백인 비중이 높은 국가고그중에서도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많다고 했죠? 엄마 찾아 삼만리는 바로 그 사회상을 반영한 동화라고 할 수 있을거에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겠지만아르헨티나에는 일자리를 찾는이탈리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였던 겁니다. Case 3. 아르헨티나 농담 한때지만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긴농담 한 토막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 영혼들을 줄 세우고이고깽류 만화들의 스타팅 포인트 “자 너는 A 나라에서 태어나라.”“너는 B 나라”“너는 C” 이런 식으로 태어나야 할 나라들을 할당하고 있었어요.그때 한 영혼이 멍 때리는 동안다른 영혼들은 다 배당이 끝나고 자기만 남았더라 이거죠. “어? 저는 어디로 태어나요?”“음…… 다른 데는 다 배정이 끝나서, 너는 남미에 태어나야 되는데?”“엑? 남미요? 싫어요. 안 돼요. 안 갈 거에요.” 이렇게 영혼이 개기고 있으니까 신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아르헨티나인데?”“아 그럼 갈게요.” 이런 식으로 여느 유럽 선진국에 못지 않다라는 게아르헨티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잘 살았길래 저런 식으로 하냐 싶을텐데요.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말씀드리자면,20세기 초에는 세계 5위의 경제 부국이었습니다.이게 어느 정도냐...... 이 당시 아르헨티나는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았대요. GDP를 비교해 보면『아르헨티나 > 미국 > 영국』 수준이었다고 하니당시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 대체 왜 저렇게 잘 나갔던 거야?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성공에 있어서 운의 기여도가 70%인간의 노력이 30%라는 것인데요. 아르헨티나도 여러모로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Phase 1. 산업혁명 코인 일단 제일 먼 과거로 돌아가자면하필 아르헨티나가 차지한 땅이소 키우기 좋은 초지였고냉동선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다윈 : ㅠㅠ) 하지만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아르헨티나에서 소고기를 만들고냉동선으로 날라도사줄 곳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에요. 아르헨티나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냉동선이 개발될 때아르헨티나의 소고기를 찾는 곳이 있었으니대서양 건너 유럽대륙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유럽에선 산업혁명이 한창이었거든요. 아르헨티나의 1차 기회 산업혁명은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2차 산업이 끼얹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2차 산업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토지적인 측면에선100% 농업용으로 쓰던 토지의 일부가공장 짓는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 노동력적인 측면에선농업에만 종사하던 사람들의 일부가농업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선택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Option 1. 덜 먹다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겠지? 그럼 인구 조절이 된다고Option 2. 먹는 걸로 꿀리면 안 되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면 된다고 당연히 Option 1.을 선택할 멍청한 정치적 지도자는 없을 테니유럽은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고,마침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렇게 산업혁명 시기 동안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국가들은유럽의 빵 바구니를 자처하면서산업혁명 코인을 달달 하게 빨아 제낄 수 있었습니다. Phase 2. 세계대전 코인으로 가버렷! 안 그래도 산업혁명 코인을 빨며 단맛에 취하던 아르헨티나에게“입 벌려! 당뇨병 진단 받을 때 까지 들이붓는다!!”라며치사량의 코인이 강제 주입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요.1914년 ~ 1918년의 1차 세계대전과1939년 ~ 1945년의 2차 세계대전이 그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2차 기회 2차 세계대전은 그 이름에 걸맞게유럽 ~ 아프리카 ~ 아시아 ~ 태평양 오만데서 다 싸우긴 했지만1차 세계대전은 주요 무대가 사실상 유럽이었죠. 그러다보니 유럽에선 특히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고아르헨티나 입장에선 “님님 소 있음?”“소야 있죠.”“당장 계약 합시다.”“가격 제시점.”“킬로당 만원이면 됨?”“어…… 아까 독일은 킬로당 5만원 부르던데?”“그래? 그럼 걔한테 줄 꺼 까지 주는 걸로 킬로당 10만원 콜?” 아르헨티나의 배짱 장사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열리면서‘돈이 이렇게까지 들어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미친 듯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코인판으로 치면일론 머스크가“이제부터 비트코인도 받아요.”라는 그 한마디 트윗에미친 듯이 가격이 솟구친 것과 같은 떡상의 시간이 찾아온 거지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얄미운 명제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었지요. 인류 역사의 비극이라는 1~2차 세계대전은아르헨티나에는건국이래 최대 호황의 시절이었고전쟁의 소용돌이에서도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지……기는 했다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흐르는라 플라타 강 앞바다에서 독일과 영국의 해전이 벌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건을 다룬 영화 독일과 영국이 대서양에서 해전을 벌였는데알다시피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독일로서는 “하필 만나도 영국을 만나냐 ㅜㅜ”하는 상황이었죠.당연한 이야기지만 한참 영국에게 쥐어터진 독일은 영국을 피해 ㅌㅌ를 시전했고영국은 “저놈 잡아라”하며 추격을 시작했는데……. 그게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어진 거라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앞바다에서 독일은“아이고 이 독한 놈들아. 아무리 우릴 족치고 싶어도 그렇지 지구 반 바퀴를 쫓아오냐?”“그러게 적도 넘기 전에 진작 고기밥 됐으면 서로 좋았던 거 아님?”“어차피 더는 못 튄다. 여기서 쇼부치자.” 하면서 둘은 최후의 한판을 부에노스아이레스 앞바다에서 벌였습니다만쫓는 쪽이든 쫓기는 쪽이든지구 반 바퀴를 넘게 추격전을 했으니뭐 싸움이 제대로 되기나 했겠습니까? 어쨋거나 둘은 목숨 걸고 치열하게 대포를 쏘며 난리를 치는 동안전투의 무대가 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님님 들음?”“뭔데?”“지금 라 플라타 앞바다에서 독일하고 영국하고 한판 붙는다고 함.”“아 진짜? 재미있겠다! 구경 갈래?”“ㅇㅇ 안 그래도 같이 가자고 님한테 이야기 한 거임.” 둘이서 한판 붙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고 해요. 싸움구경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민들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구경은불구경과 싸움 구경이고 독일과 영국은 서로에게 날아오는 포탄 피하랴,몰아치는 남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피하랴 고역을 치르는 동안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팝콘에 마른오징어 씹으면서 “우와~ 진짜 포탄 쏘네?”“오와~ 우와 소리 진짜 커!”“오! 맞았다 맞았어!”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아르헨티나는 양차 세계대전 동안세계의 식량창고로서, 연합국과 독일 측 모두에게 식량을 팔아넘기면서달달~한 코인을 흡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예전에 『북유럽의 허와 실』편에 이야기했던스웨덴과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7ㅓ억 3. 달도 차면 기운다고 생각해보면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아르헨티나의 몰락은 예견되어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에 담가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피크를 찍고 난 뒤에 성장동력이 사라지면장기적인 침체가 뒤따른 것을 말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행보를 걸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 6.25를 최저점으로 해서상승 반전 후, 그 기세를 쭉 이어왔다면아르헨티나는 2차 세계대전을 최고점으로 해서하락 반전 후, 그 기세를 쭉 이어왔던 거니까요. 대체 왜 그랬는가……여기엔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의 명과 암의 교차점에 있는‘페론’이라는 인물이 실시한 정책적인 미스도 있겠고 아르헨티나가 선택한 최대실책‘내수진작 정책’도 한 몫 했습니다. 내수진작 정책이란 것은제 뇌 내 망상으로 만든 용어구요.정확히 말하자면, 『수입 대체 산업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입 대체 산업화사실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것은당시 신생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음 일리 있는 말이야!” 싶기도 해요. 가상의 신생 독립 국가 A국을 생각해봅시다.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나서위정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야겠지요?”먹고 산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우선은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실 것”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생 독립국가들은 제일 먼저농업, 축산업, 식료품업 등을 육성했어요.우리나라도 50년대에 밀가루, 제분, 제당 산업을 육성했습니다.그로 인해 만들어진 게 제일제당지금의 삼성과 CJ의 모태가 된 기업이었지요. 한국판 수입 대체 산업화의 수혜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산업을 퍼니시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를 닦을 치약, 칫솔 등이 필요할 것이고입고 다닐 옷이나 신발도 필요할 것이고문화 생활을 즐길 라디오도 필요하겠죠? 이런 애들은 공산품입니다.즉, 공업기반이 필요한 제품들이지요.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것들은신생 독립국 보다는 선진국들에게 우위가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성 (수출 중심의 공업전략)을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우리한테 우위가 있는 걸 팔고, 선진국 우위의 제품은, 수입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특이한 선택을 한 거구요.당시의 트렌드는 정 반대였습니다. “아오, 선진국 저놈들이 만든 걸 언제까지 수입 할 거야?”“그래도 뭐 어쩌겠어? 쟤들이 만든 제품이 성능도 좋고 값이 싼걸.”“안돼. 이대로 살 순 없지. 우리도 메이드 인 아르헨티나 라디오를 쓰고 싶지 않음?”“누군 그걸 몰라서 안하냐? 아까 말했듯이 쟤들이 만든 게 성능도 좋고 값도 싼……”“만약에.”“?”“쟤들이 만든 제품이 더 이상 싸지 않다면?”“?!?!?”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은선진국에서 수입하던 공산품들을 자국에서도 만들자고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능은 아득히 선진국보다 떨어지겠지요.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자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얻으려면? 물론 품질을 향상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효과가 빠른 방법이 있었습니다.앞서의 다이얼로그에서 나온 것처럼상대 제품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죠. 즉, 관세장벽을 높~이 높이 쌓은 겁니다. 그들의 솔루션 그렇게 되면, 자국의 국민들은『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제품을 쓰겠지그럼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게 될거야.』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이었지만이런 정책은 결과가 보여주듯이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제가 지금 두 번째 수정을 하는 중에이걸 다 다뤘다가는 분량이 폭발할거다(지금 A4기준 30장) 라는 판단이 있어서다음 게시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야 3천만 한테 1원씩만 팔아도 3천만 원 밖에 못 벌어.”“그래서 어쩌게요?”“그냥 우리나라는 외국에 수출하는 걸로 전략을 삼는다.”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도 취약성이 있긴 해요.세계 경제가 휘청이면 우리나라도 휘청이긴 하죠. 반면, 어쨌거나 기술 경쟁력이 확보만 된다면혹은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어쨌거나 외국에서 우리의 제품을 사야만 한다면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외부에서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선택을 한 국가들과우리나라와 반대 선택을 한 국가들은 초기의 작은 차이가나비효과를 일으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비효과 생각해보면우리나라는 독립 직후에 GDP가 477억원이었어요. (국가 전체가)수출을 하즈아! 할 때의 GDP는 2499억원이었고요. (국가 전체가) 그때의 선택이 나비효과가 되어2019년 기준 GDP가 1919조390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이런걸 보면MCU의 멀티버스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작은 차이가 만든 멀티버스 만약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산업화가 아니라수입대체 산업화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선택지네요. 어쨌거나 우리나라같이전교 꼴지를 달리던 애들이 전교 10위권으로 부상하면“우와 얘네 뭐야?” 하겠지만 아르헨티나같이전교 4등, 5등을 달리던 애들이 갑자기 전교 꼴지로 굴러떨어지면“우와 얘네 뭐야?”를 하면서선생님들이.“야 너 왜 그래?”“집에 무슨 일 있니?”“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라며걱정해주기 시작하겠죠. 그게 쿠즈네츠 아저씨 눈에도 너무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세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일본과 아르헨티나로 나눌 수 있다.”라고말 한 것이겠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로 굴러 떨어졌길래 저러냐? 싶을 텐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1인당 GDP가 $3,00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이때 원자재 가격이 훅 떨어졌기 때문입니다.(물론 반대급부로 우리나라는 꿀을 제법 빨았겠지만)동일한 기간, 우리나라는 GDP가 $13,000으로 올라간 걸 생각하면극적인 반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2002년 한일 월드컵 때아르헨티나 대표팀이 한국으로 날아갈 비행기 값한국에 있는 동안 체류할 호텔 숙박비 및 식비경기를 뛸 때 입어야 할 유니폼 값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에서 댈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역 예선에서 통과했지만돈이 없어서 월드컵을 못 갈 상황이 되자 당시 아르헨티나의 축구영웅이던마라도나를 비롯한 축구 레전드들이아르헨티나의 축구영웅 마라도나 “돈이 없어서 월드컵을 못 가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일단 가봐!”라며아르헨티나 대표팀에게 돈을 갹출해서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F조에서1승, 1무, 1패로 조별 예선에서 3위로 탈락하게 되었고탈락이 확정되었을 때 선수들이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탈락 후 눈물을 흘리는 아르헨티나 선수 뭔가 이거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된 거죠.당시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심정 5. 너무 까면 미안하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자면 안습스러운 행보를 이야기했지만그래도 아르헨티나는 남미로만 따지면 2위,중남미 통합 3위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1인당 GDP는 2020년 기준 $8,433이래요. (PPP로는 $20,370)전체 GDP는 $9,425억 이구요. 이쯤 되면 중남미 통합 1위는 누구인가 싶을텐데요.1위는 브라질입니다. 1인당 GDP는 2020년 기준 $6,450이고 PPP는 $14,563이지만전체 GDP가 $1조 3,637억입니다. 그럼 중남미 통합 2위는?멕시코입니다. 1인당 GDP는 $8,069이고 PPP는 $18,804이지만전체 GDP가 $1조 403억 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카타르 이야기 하면서PPP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PPP는, Purchasing Power Parity한국말로 구매력 평가입니다. 즉, GDP에 구매력, 즉 물가를 고려해서 나온 지수에요.같은 GDP여도, 물가가 싸면실제적으로 가용한 자금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이걸 미루어 볼 때, 아르헨티나는돈 버는 건 저 위에 두 나라보단 적지만물가가 더 싸기 때문에 삶의 질 차원에선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질 차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자면아르헨티나는 먹거리가 진짜 풍족한 나라입니다.우리나라에선 김치 반찬을 공짜로 주듯이아르헨티나 식당에선 빵을 공짜로 줍니다.우리나라에선 눈 튀어나오게 비싼 소고기도아르헨티나에선 그냥 퍼주다시피한 가격으로 팔고 있고요. 거기에 아르헨티나는 정말로 깔고 앉은걸로 따지면어디 하나 빠질게 없는 나라입니다.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팜파스’라는 대 평원 덕분에밀 농사, 소 목축은 말할 것도 없고 밀이 재배되는 팜파스 지하자원으로 따져도 엄청나요.금, 은, 동, 납, 아연, 리튬 이런 광물 자원이세계 5~6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남미 리튬 3대장 이건 캐고 있는 녀석들 기준이고아직 캐고 있지는 않지만“저 언저리에 삽 들고 파면 나올 거 같애.” 하는 것들이전체 자원 보유량의 80% 수준이라고 합니다.즉, 아르헨티나는 묻혀있는 것에 1/5만 파서 팔고 있는데도세계 5~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ㅎㄷㄷ하죠? 그리고 요즘 핫한 ‘셰일 혁명’과 관련해서도아르헨티나가 제법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핫하다는 셰일 자원 셰일에서 꺼낼 수 있는 건셰일 가스셰일 오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일 많이 묻혀있는 나라가 어디인가......“미국에서 시작했으니 미국이 제일 많은 거 아녀?”하겠지만순위는 다음과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퉁치면아르헨티나는 세계 2위의 셰일 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심지어 이런 셰일 자원들이 국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게 아니라30,000㎦ 정도의 땅에 다 몰려있어요. 거기에 어렸을 때 공룡에 관심이 있거나자녀분들이 한창 공룡 좋아할 나이인 짱공인이면 아시겠지만아르헨티나는 공룡 화석들이 정말 많이 발견되는 국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녀석이‘아르헨티노사우루스’입니다.이런 거에 가슴 떨렸던 거 다 압니다. 세계 최대의 공룡 화석으로 알려져 있지요.얘는 전체 뼈가 발견 된게 아니라허벅지 뼈 같은게 발견됐습니다.그걸 가지고 전체 크기가 얼마나 될까 라며6학년 1학기 “비와 비율” 단원을 활용해 유추해본 결과몸무게 80t, 몸길이 40m의 괴물 같은 크기를 가진공룡이란 걸 추정했다고 해요. 공룡조차도 이곳이 명당인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 여담으로,“이야 공룡이 많이 살아서 셰일이 많구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석유의 재료는 공룡이 아닙니다. 석유와 석탄은 본질적으로 같은 재료에서 만들어졌어요.석탄기라고 해서지구에 육상 식물이란게 처음 생겼을 때그때 만들어진 식물들이 탄화된 거라고 합니다. 석유와 석탄이 만들어진 바로 그 시기 석탄기 이전의 지구에서 식물 이란 건이끼, 풀 요정도 수준이었습니다.얘네들이 죽으면, 그걸 박테리아와 곤충들이 신나게 분해했더랬지요. 그런 상황에서 석탄기 나무의 등장은당시엔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이끼는 높이 자랄 수 없으니2차원 적으로만 햇빛을 쏘일 수 밖에 없었지만나무는 리그닌이라는 분자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높이 자랄 수 있었고 그 덕분에3차원 적으로 햇빛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나무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음 문제는 당시의 미생물들은이 리그닌 구조를 분해할 능력이 없었던 거에요.즉, 석탄기 시기에 나무들은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 뒤에 죽고난 뒤에도이걸 분해할 녀석들이 없어서 썩지 않고 쌓였고몇 억년에 거친 시간 동안 누적되어가히 엄청난 양이 쌓인 겁니다. 이것들이 지각변동 과정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탄화작용)일부는 석탄으로, 일부는 석유로일부는 셰일가스로 일부는 셰일 오일이 된 것입니다. 귀엽게 1억년 정도밖에 살지 않은 공룡들로는지금의 석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해요. 6. 마치며 어후…… 그냥 가볍게 쓱 해야지~ 했었는데이제까지 녹취한 그 어떤내용보다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져 버렸습니다. ㄷㄷㄷ 이젠 분량 조절 실패는 참..... 일단 이로서 아르헨티나의 개관에 대해서 끝났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정말저도 미치겠네요.엄청난 수렁에 발을 디뎌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준영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에서도아르헨티나는 6편에 걸쳐있는 장기 특집인데저는 이제 1편을 끝냈거든요 ㅠㅠㅠ 일단 최대한 마음에 드는걸 골라야 할 것 같긴한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반대로 또 산더미긴 합니다. 독재자인지, 지도자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페론이라던지영국과 한판 붙은 ‘포클랜드 전쟁’이라던지 흠...... 가볍게 시작했는데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게시글을 마치기 전에, 이 게시글은유튜브 “3프로 TV”의 코너“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갑과을작성일
2021-08-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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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블룸버그 "한국 출산율,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넜다."
“韓 인구 루비콘강 건넜다”… 외신들 주목하는 세계 최악 출산율 지난달 말 블룸버그는 ‘한국, 인구 루비콘강을 넘어 세계에 경고하다’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통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를 소개하며 한국 독신 인구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2030 세대 중 독신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경제적 제약을 꼽았는데, 집을 소유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너무 커 자녀를 갖는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NBC도 ‘한국 캥거루족을 만나자: 아직 부모와 함께 사는 30~40대’라는 기사를 통해 캥거루족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된 삶의 방식인 점을 소개했다. 또 ‘캥거루족’이라는 용어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시기인 2000년대 초 유행한 말로,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한 것을 나타낸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등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한국에서 젊은 세대가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고 자력으로 생활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짚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84명(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서울에서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심각한 0.64명을 기록했다. 유엔은 2050년이 되면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라고 추산했다.“한국 인구 대책에 주변국들 예의주시”블룸버그는 이 같은 인구학적 압박이 한국의 경제를 둔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했으나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성장률인 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유엔 경제사회부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50년에는 6명 중 1명이 65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에는 11명 중 1명이 65세를 넘었다. 고령 인구가 이미 많은 캐나다, 유럽, 미국에서는 2050년쯤 되면 65세 인구가 4명 중 1명을 차지하고 그나마 젊은 인구가 잇는 중남미와 카리브에서는 6명 중 1명,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는 각각 8명 중 1명, 9명 중 1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의 도전과 대처 방법이 다른 나라에게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232
woos작성일
2021-07-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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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정권 경제 무능하다~! 경제 폭망이다~!
야권이 민주진보정부를 비판하는 단골메뉴가 경제폭망론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몰아붙였다. 문재인정부 3년 만에 나라경제가 거덜났다고도 주장한다. 보수-수구언론들이 일제히 퍼부어대니 많은 국민들은 진짜 경제가 위기인가보다 생각하기 쉽다.경제는 통계의 장난을 통해 얼마든지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다. 게다가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수는 경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믿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쇠퇴 속도 이상으로 온라인유통시장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각하지 않는다.문재인정부 3년 동안 한국경제는 폭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최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해왔고,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도 완화되고 있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올려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고,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IMF 통계)에서 일본을 추월했다.야당들은 민주진보정부가 대기업들에 적대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세계 5백대 기업에 드는 글로벌 한국기업 수가 13(이명박정부) → 15(박근혜정부) → 16개(문재인정부)로 증가했다. 1백대 기업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2개에서 문재인정부 때 3개로 늘어났다. (미국 포츈지 선정)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선진국 경제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할 것이라는 2020년에도 모든 발표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최상위권으로 전망한다.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로 모색,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부채 둔화 등 많은 숙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보수-수구진영에서 노래하는 경제폭망론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희박하다.문재인정부 3년 동안의 한국경제를 절대평가에서 몇 점을 줄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분명한 건 상대평가에서는 A학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만큼 경제를 잘 운용한 선진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더욱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엄청난 역량은 전 세계에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와 한국기업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게 국제적인 기관들의 평가이다. 결론은, '한국경제는 잘 해왔다. 그러나 더 잘 해보자'가 될 것이다.문재인-노무현정부가 결과로서 반박한 '진보정부 경제 무능론'노무현정부 당시 보수-수구언론들은 한국경제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위기론을 증폭시켰고,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노무현정부에 등을 돌렸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5년(2003~07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6%로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들을 크게 앞질렀다.이 5년 동안 미국은 16%, 영국은 15%의 성장률로 한국의 절반 수준을 넘었으나, 일본(8.8%)과 독일(8.2%)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출처 : OECD, https://data.oecd.org)문재인정부 3년(2017~19년)의 성장률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문정부는 17년 5월11일 출범했으므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음). 주요 선진국 중 미국만이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 경제를 살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한 덕분에 18년과 19년에 한국을 각각 0.2, 0.3%포인트 앞질렀을 뿐이다.한국이 추격의 대상으로 삼아온 일본은 역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0%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유럽의 최강자 독일도 한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 보수-수구진영은 '2%대'라는 수치만 들먹이며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 중 최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 문재인정부와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비교(단위 : %) ⓒ OECD,2020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계속 수정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은 기관에 따라 0% 남짓의 플러스 성장 또는 약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지만,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양호할 것이라는 데는 모두 일치한다. ▲ 코로나19 이후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 2020.01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 ‘19.10월 전망치로 표기. ⓒ 원인성 고용률도 역대 최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보수-수구진영의 공격포인트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였다. 작년 중반 무렵까지만 해도 '일자리 대란'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언론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급속하게 개선되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19년 한해 30만명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1월 56.8만명, 2월 49.2만명이나 크게 증가했다. 고용률도 19년 6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는 60.6%, 이명박정부는 60.1%가 최고치였다.통상 실업률을 고용 지표로 활용하는데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들(대학원생, 전업주부, 군인)을 제외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므로 고용현황을 보여주기에 더 정확한 지표이다. '역대 고용률 최고치'의 의미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문재인정부에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2019년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의 최고치보다 3.1%, 이명박정부의 최고치보다는 6.7%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이다. 상용직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안정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한국경제의 위상 상승... 이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선진국민주진보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보수-수구진영은 경제폭망 프레임으로 맹공을 퍼붓는다.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다 못해 경제마저 망하기를 바라며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보수-수구언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불경기-경제폭망론은 대중에게 쉽게 감염되곤 한다. '경제가 어렵다, 불경기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와서 그렇게 믿는 이들이 많다.그러나 한국경제는 민주진보정부 때나 보수정부 때나 주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어느새 한국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이 되었다.(OECD 발표)OECD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4만1천1달러(2017년)로 일본 4만827달러를 제치고 세계 19위에 올랐다. 진정한 경제강국의 지표로 간주하는 30-50클럽(인구 5천만,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에 속하는 단 7개국안에도 들었다.어느 모로 보나 한국경제는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단계에 올랐다.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제고하여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더 이상 경제폭망론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더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토론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비합리적인 정쟁에 휘둘려 정책을 소신껏 펴지 못하면 최상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추궁도 어렵다.정부여당은 구상한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여 다음 대선에서 평가받으면 된다. 야당은 매력적인 경제공약을 제시해 정권을 탈환한 뒤 실행하면 된다. 어느 정부의 정책이 더 바람직했는지는 임기만료 이후 경제지표라는 성적표가 확인해줄 것이다. ▲ 2003~19년(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 17년)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 OECD ▲ 17년간 주요국가 경제성장률 ⓒ OECD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47&aid=0002266188&date=20200414&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우리나라 곧 망하겠다 저정도 밖에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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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정규직 폭증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잠잠하던 똘추들이 또 활동 재개하네요.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비정규직 86만명 역대급 폭증? 작년 규모와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황덕순 일자리수석 (대통령비서실) 김어준 : 어제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한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통신사, 언론사들이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이 이렇게 역대 최대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 기준을 바꿔서 그런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지자 청와대가 당황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는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덕순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통계에 나오면 저희는 최배근 교수님이라고 저희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방송교사군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데, 이 사안을 사실 저희는 이미 여쭤봤어요, 기사가 나오길래 “어떻게 된 거냐?”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주시더라고요. “통계기준이 바뀌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바뀌었어.” 이 이야기 비롯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최배근 교수님 저희가 모시면 되는데, 일자리수석 청와대에서 직접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황덕순 : 네. 김어준 :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다. 일자리가 늘었다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덕순 : 우선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부터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참고로 저희가 13분 남았는데, 자세히 설명하시면 조사의 방법을 설명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황덕순 : 알겠습니다. 김어준 : 핵심을 팍팍 짚어주십시오. 황덕순 : 이 조사는 별도로 하는 조사가 아니고, 매월 아마 이 프로에서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동향을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추가적인 질문을 더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비정규직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제 발표한 자료는 매년 8월의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발표하던 것입니다. 올해 결과에 매우 특이하게도 같은 조사인데, “비정규직 규모가 급증했다.” 이런 언론 지면 어제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황덕순 : 숫자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김어준 : 이유가 뭔가요? 황덕순 : 사실은 이 조사가 3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라고 하는 건 질문이 좀 바뀌거나 질문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의 경우에는 국제노동기구, ILO입니다. ILO에서 소위 이런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추가적인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서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김어준 :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작년 수치와 비교하는 건 의미 없음. 왜냐? 기간제도 정규직이 들어갔기 때문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황덕순 : 그렇지만 그 말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기간제도 비정규직으로 포함됐기 때문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문자를 주고받아서. 황덕순 :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되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 이 말이 맞겠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는 정규직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번에는 비정규직으로 포함돼서 비정규직이 늘었다.” 그렇죠? 황덕순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언론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설문이 바뀌어서 추가된 근로자 5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작년에 대비해서 36만 명이나 비정규직이 늘지 않았냐?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통계 방식이 바뀐 것을 제외하더라도 늘어난 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게 비판인 것이거든요. 황덕순 : 우선 통계청이 35에서 50만이라는 숫자가 과대추정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아주 보수적인 기관이어서 통계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규모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어준 :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게 아니다? 황덕순 : 네, 그렇지 않은 다른 통계의 결과들도 이제 정부가 갖고 있고요. 물론 공표된 통계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설령 통계청이 이야기한 부분을 다 인정을 해서, 김어준 : 36만 명. 황덕순 : 36만이라고 하더라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비정규직들 36.4%, 87만을 다 인정해도 36.4%인데, 그때보다 높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역대 최대라고 하는 것은 과장인 건 분명하다, 일단은. 황덕순 : 네, 36만을 인정하더라도 이 조사를 하고 나서부터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상당한 과장입니다. 김어준 : 역대 최대는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한 중간 정도 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질 낮은, 보통 통상 말하는 질 낮은 자리가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저희 가정교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분이라. 이런 통계가 나오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먼저. 청와대에서 오실지 모르고, 물어봤더니 “1번, 60세 이상 인구가 55만 명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그런데 60세 이상은 비정규직 비중이 대단히 높다. 인구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걸 어떻게 하냐? 60세가 55만 명이나 는다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기자들이 감이 없다. 노년층이 늘고 그래서 얼마나 늘었냐 했더니, 비정규직,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한 28만 명, 29만 명, 한 30만 명 늘었다 하면 36만 명 중에 30만 명이 60세 이상이다. 그분들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하는 게 다행인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라고 저희 가정교사가 말씀하셨는데. 황덕순 : 단순한 설명이지만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알아듣기는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맞는 설명인 거죠? 황덕순 :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작년하고 올해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게 작년에는 취업자가 아쉽게도 3천 명 늘었지만, 올해는 45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니까. 임금 근로자가 51만이 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 3분의 1만 해도 17만, 18만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그리고 지금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추세에서 어긋난 증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한 해에 55만씩 증가하는데, 올해 기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중에서 비정규직이 28만 9천, 한 30여 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36만 명 늘어났다고 하는 비정규직 중에 그러면 한 30만 명 가까이가 60세 이상 아니냐? 이건 크게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60세 이상이 일자리가 있다는 거다, 여전히. 황덕순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그래서 반가워할 상황이지 숫자 가지고 말하면 이거 장난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가 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었다. 그런데 여성은, 주부 같은 경우에, 특히. 시간제 선택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경제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니까. 그 부분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건데 아예 일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시간제로 일하게 됐다는 게 반가운 통계지 왜 이걸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숫자로 공격하느냐? 기자들 잘못이다. 또 이렇게 요약하시던데요? 황덕순 : 비정규직 개념 자체가 논란이 많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개념도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를 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를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보자. 특히 시간제를 다 비정규직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새로운 개념 정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작년에 새로 노사정이 합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노사가 이견이 크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정의를 비정규직을 측정하는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어준 : 시간제로 활동하는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서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까? 황덕순 : 물론입니다. 김어준 : 저희도 최배근 교수님도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대가 급격히 줄어든다. 60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게 우리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20대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취업자가 늘어난다. 그 이유는 뭐냐?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놨기 때문에 아예 그 돈 받고 일하느니 나 일하고 만다고 하던 20대들이 아르바이트라도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다. 이렇게 해설하시는데, 이건 맞습니까? 황덕순 : 사소한 팩트부터 하자면 현재는 20대 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김어준 : 이제는 줄지는 않습니까? 황덕순 : 줄어든 추세에 있는데 일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베이비부머의 자녀라고 하는 에코세대가 들어오면서 20대 인구가 줄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김어준 : 그 층은 또 두툼하군요, 약간? 황덕순 :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청년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어준 : 그래서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 아닙니까, 지금? 황덕순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보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통계 작성한 이후 최대치라고 제가 들었는데. 황덕순 :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같은 달의 조사 결과에 우리가 매월 발표하는 상용임시일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의 질을 재는 중요한 척도인데, 51만 명 임금근로자가 늘었는데 같은 달입니다, 같은 표본에 같은 조사이고. 상용직이 49만 명이 늘고 일용직이 2만 명 늘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겁니다. 저희는 *변화가 없는 이 지표가 훨씬 더 현재로서는 믿을 만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원래 정부에서는 다 잘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크로스체크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최배근 교수님하고 체크를 해보는데, 대체적으로는 저희 가정교사의 포인트가 틀린 게 아니군요,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9월 달 평균 고용률이 66.7%라는 게 역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황덕순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통계 작성 이후? 통계 작성이 99년에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2000년에 시작됐습니까? 황덕순 : 부가조사는 2001년이고요. 이 조사는 경활조사는 63년부터… 김어준 : 63년이요? 황덕순 : 네. 김어준 : 63년 이래로 역대 최고예요? 황덕순 : 네,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564세로 이 부분을 집계에서 본 점이 많진 않습니다. 역사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통계입니다. 김어준 : 1963년 이래로 최대예요? 황덕순 :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비교하는 한 20-30년 내로는 최대라고 봅니다. 김어준 : 확신해 주십시오. 63년 이래 최대하고 20-30년 이내 최대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여하간 2000년 들어서는 최대인 건 확실한 것이고? 황덕순 : 네, 당연합니다. 김어준 : 그건 확실한 것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대다. 좋은 수치도 많은데, 상용직 비중도 69.5%로 최고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어제 주로 보도한 것은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통계 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할 순 없고, 기간제를 빼고 나면 그래도 36만 명 비정규직이 증가했는데, 이 36만 명 비정규직의 구성은 여성, 20대, 혹은 60대 이상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황덕순 : 기간제를 빼고 나면이 아니라 기간제가 80만 명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통계청은 50만 정도는, 김어준 : 그렇게 되면 아예 이 36만 명 통계치 숫자가 거의 없어지네요? 황덕순 : 네, 80만이 마냥 문제라고 생각… 김어준 : 통계청이 틀린 거 아닙니까? 통계청하고 맞나 틀리나 카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덕순 : 통계청은 이제 50만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추세와 다른 기간제 증가는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어준 : 통계청하고 저희가 그러면 크로스체크를… 황덕순 : 그렇지만 정부가 통계청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통계청은 통계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가능한 한 해당 통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존중하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다른 결과의 통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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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https://youtu.be/5xQz2nnKpsU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 를 위한 4대 개혁
?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
입시와 입사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2. 를 위한 5대 과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 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핵심원인입니다.
?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합니다.
?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9만 7천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수도 두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 비중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율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았습니다.
?
구차한 변명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 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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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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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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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개의 기업의 이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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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게도 한일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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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 2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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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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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천억 원, 펀드조성 4조 6천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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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노골화된 현 시점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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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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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융자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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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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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천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2천억 원이 넘는 세제지원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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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갱신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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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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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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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주고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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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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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원의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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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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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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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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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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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됩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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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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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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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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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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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대한민국이 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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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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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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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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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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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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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 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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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세대 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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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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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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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교직주)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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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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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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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부터 다시 찾아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하여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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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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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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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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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지난 2년간 3천 6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방향은 적절합니다.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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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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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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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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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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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 환경 보전법」과
「미세먼지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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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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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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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
불법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불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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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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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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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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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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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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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씨앗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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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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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만으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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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번만이라도 충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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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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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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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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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년도수출액수입액수지2009363,533,561323,084,52140,449,0402010466,383,762425,212,16041,171,6012011555,213,656524,413,09030,800,5662012547,869,792519,584,47328,285,3192013559,632,434515,585,51544,046,9192014572,664,607525,514,50647,150,1012015526,756,503436,498,97390,257,5312016495,425,940406,192,88789,233,0532017573,694,421478,478,29695,216,1252018604,859,657535,202,42869,657,2282019271,335,600252,134,98319,200,617 출처 :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통계청 경제를 살리겠다며 입 털던 그때는 오히려 경제가 더욱 죽었네요 주둥아리로만 살리겠다던 그분들 모든건 결과가 말해줍니다.
[정치·경제·사회]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짓고반성도 안 하는 이유 요약 1. 1995년부터 최신까지 검찰청이 피의자들이 믿고있는 종교를 공표한 통계자료와 통계청이 전국의 국민들이 믿고있는 종교들의 신자수를 공표한 통계자료로 신자수 대비 범죄율을 계산해보니 개신교를 믿고있는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약 2배정도 범죄율이 높았음 2,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범죄율이 높은 첫 번째 자명한 이유는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라는 교단은 하나님이라는 신은 애초에 사람들이 태어나기전 사후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 한사람들을 미리 정해놔서 태어나게 만든다 믿는데 신에게 구원받도록 선택받아 사후 천국에가는 사람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을받게되어 천국에 가게되고 신에게 구원받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 하게되어 반드시 사후 지옥에 가게된다 믿는다함 그리고 장로교는 신에게 구원받도록 선택받아 태어난 사람들은 사는 동안 하나님이라는 신을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반드시 믿게된다고 믿고 신에게 구원받지 못하게 태어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라는 신을 반드시 믿지 않게 된다고 믿는다함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선 살아 생전 죄를 많이 짓지 않느냐 도덕적인 선한행위를 많이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천주교와는 다르게 장로교는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전인 선한행위들을 하는것들은 구원에 전혀 필요 없다함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로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은 신에게 구원받도록로 태어난 특별한 존재들이기 떄문에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도 어차피 반드시 사후 구원받게된다 확신한다 함 3.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범죄율이 높은 두 번째 자명한 이유는 애초에 장로교라는 교단이 자신의 본성이 악하기만 하다는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함 4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범죄율이 높고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세 번째 자명한 이유는.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 탓인 것을 자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면장로교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본성에 악한면이 있어서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고 믿거나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자신을유혹하여 악한짓을하게 만들었다 믿기도해서 죄를 지었을 때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하고 오히려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믿기도 한다고 함 5. 반면 천주교는 장로교와 다르게 구원받기 위해선 죄짓지 않으면서 많은도덕적인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믿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않아도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함그리고 천주교는 장로교처럼 하나님이라는 신이 특정 사람들만 편애하여누군가는 사후에 구원받도록 태어나게 만들지만 누군가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태어나게 만든다고 믿지도 않아서 구원이 신에의해 특정 사람들에게만 예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함그리고 하느님 (하나님)이라는 신은 장로교와 다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바라고 있는 박애적인 신이라 믿는다함 6.영상을 만든 사람은 종교를 믿지 않지만 죄짓지 않고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다는 종교는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함.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선 죄짓지 않고 많은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해야한다 가르치는 종교는믿는 신자 개개인을 도덕적이게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사회,정치,경제,문화 전체를 도덕적이게 만들것임이 분명하기 떄문이라함 7.안타까운 점은 옛날에 조사한 통계자료에 비해 최신 조사된 통계자료를 보면개신교 신자수는 증가하고 천주교 신자수는 대폭 감소했다고 함 그리고 범죄율은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함 8.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국내의 개신교 사회는 천주교를 포함한 구원에는 죄짓지않고 도덕적인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주장하는 모든 기독교 교단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추세라함 9.만약 장로교가 무너진다면 결국 죄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다는 종교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줄꺼라함. 10. 과거 국민들이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예의가 발라서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도덕성을 회복하고 선함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기위해선우린 어떤 종교들을 존중해 줘야할꺼 같냐고 물음
[엽기유머] 오늘 통계청 발표 3Q 신생아 6.9만명, 출산율 0.84, 역대 최소 통계청 발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038971 여자가 일생동안 낳을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도 2017년 1명 밑으로 떨어져서 하락세, 3분기 출산까지는 작년 12월 임신아라 코로나 기피로 인해 줄어든것도 아님, 통상적으로 연초보다 연말에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어 올해 출산율은 더 줄어들 예정. 그와중에 서울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를 넘어 평균 0.64명. 머지 않아 참깨나 쌀국수 없이 굴러가기 힘든 나라가 될지도.. 네이버 주수 5주 4일차인데 병원에서 아기집 크기로 봤을땐 4주5일차라 하는데…. 애국한건가???
[정치·경제·사회] "응급 환자 돌보지 않을 만큼 정당합니까".. 의대생들 소신 발언 '다른 생각을 가진..' 운영진 인터뷰 [서울신문] 의사증원 반대 대전 집회 - 14일 오후 대전시 대전역 광장에서 의료인과 의대생 약 700여명이 공공의료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4 yskim88@yna.co.kr 연합뉴스 “정부안 공공의료 강화 미비하지만 대안 없는 증원 반대 공감 못 얻어” “의사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파업이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있는 응급환자를 돌보지 않을 만큼 정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까지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의대생이 ‘소신 발언’에 나섰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까지 의료진이 파업에 나서는 게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운영하는 의대생들(운영진)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 2020’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 밑이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7.5명으로 OECD 평균(13.5명)보다 낮다.이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서울은 4.4명인 반면 세종은 1.5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전국 평균(3.0명)에 미달하는 곳이 인천, 울산, 경기, 전남 등 11곳에 달했다.그러면서도 운영진은 지금의 정부안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현재 한 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년 뒤에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해 의대 정원을 3458명으로 유지하고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로 양성한다는 것인데, 이런 인력 확대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말했다.그런데 대안 제시 없이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고 의사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운영진의 설명이다. 운영진은 “의협은 OECD나 국내 보건의료 연구기관들의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부정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의대 증원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에게는 과학적인 사고가 요구되는데 냉철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이날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됐다. 현재 의사 사회 안에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신문은 인터뷰 과정에서 운영진인 일부 학생의 신분 확인을 거쳤다. 운영진 측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해당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최근 부산에서 응급환자가 밤사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뒤늦게 울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끝내 사망하는 등 의료계 파업이 시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운영진은 “부산은 대형병원이 꽤 있는 지역으로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니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대안 없는 파업이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의 응급환자까지 놓치고 있다”며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지금의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200831050626272
[정치·경제·사회] 구직단념자 '58만명' 역대 최악.. 2030 일자리가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신규실업자도 60만명을 돌파해 같은달 기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이날 통계청의 구직기간별 실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이른바 '신규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3000명 늘어난 6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0년(66만1000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399172
[정치·경제·사회] 코로나 이전 10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 경제성장률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세계적인 추세랑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 OECD 가입국 다 할까 했지만 나라도 많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교 적절치 않은 국가도 많이 포함되는거 같아서 G20 으로 좁혔습니다. G20은 검색하니까 일단 나무위키에도 바로 나오더군요.-> https://namu.wiki/w/G20/%EA%B2%BD%EC%A0%9C%EC%84%B1%EC%9E%A5%EB%A5%A0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청 자료기반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해당 자료 기반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궁금한데 통계청 자료에는 없어서 IMF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imf.org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Data->Database 들어가면 GDP나 PPP같은 걸 볼 수 있더군요.제일 최근에 나온 2020년 4월 자료 선택해서, 나라(유럽연합 제외 G20) 선택하고, 보고싶은 자료(Percent Change) 선택하고, 기간(2008~2019) 선택해서 리포트를 받았습니다.2008년 부터 2019년까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나라에 음영처리 부분은 결과가 아니라 추정치 입니다.G20 평균 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순위도 항상 5~10위를 왔다갔다 하는거 같습니다.작년 1분기에 위기라고 했는데, 2019년 전체는 다른 해와 별다른게 없어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하는 김에 전세계(194개국)도 한번 비교 해봤습니다. 추세로 봤을때는 경제성장률은 시장의 영향을 많이받고근 10년간은 계속 정상 범주안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경제·사회] [5/8]세계 COVID-19 소식 세계 코로나환자가 39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일 발생자도 87000명대로 소폭상승되어있고 1일사망자도 5천명대누적사망자는 2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각국의 봉쇄해제와 안정화 조치와 상관없이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일련의 사태가 있어서 검사자가 대폭늘어 6293명을 검사하여서 (전일 2천명대 검사) 확진자 4명 추가 86명이 회복되었습니다. 1명이 추가 사망하여 총 25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1. 충북1(해외유입1) 대전1(해외유입1) 입국검역1명입니다. 어제 그 환자때문에 추가로 지역에 감염이일어날 수 있으니 용인.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게적 코로나바이러스 통계 ----------------------------------------------------------------------------1 천명 이상 누적 환자 발생국가 [90개국] 1 만명 이상 누적 환자 발생국가 [40개국]+1(덴마크) 10 만명 이상 누적 환자 발생국가 [9개국] 전체 최소 1명이상 환자 발생국가 [212개국] 1 백명 이상 누적 사망자 발생국가 [55개국]+1(룩셈부르크) 1 천명 이상 누적 사망자 발생국가 [22개국] 1 만명 이상 누적 사망자 발생국가 [5개국] -------------------------------------------------------------------------- 세계적인 추이 [COVID-19 유행중]-재 증가세 1만명이상 확진자 발생국가 중 유행 회복 추이 [대유행]러시아.영국.벨라루즈..미국.브라질.페루.에콰도르.일본.터키.인도.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방글라데시 [유행] 스웨덴.케나다.칠레.싱가포르.(▼우크라니아).멕시코.필리핀. [재유행] (▲스페인).(▲프랑스) ----------------------------------------------------------------------------- [정체] (▲이탈리아) ----------------------------------------------------------------------------- [진정] .포르투갈.아일랜드.루마니아.폴란드.(▼벨기에) [안정] 대한민국.(▼네덜란드).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이란.이스라엘.중국 1만명이상 환자 발생 임박국가 (덴마크.세르비아.필리핀) 잠정적 종식 국가와 지역 : [4개국] [그린란드][세인트바스][세인트루시아][앙구릴라] 잠정적 종식에서 재유행국 ----------------------------------------- ◎ 유럽 ◎ 정체중 -------------------------------유럽에서는 이제 대규모 유행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 영국 벨라루즈 정도 말고는 크게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스페인이 다시금 재유행하는 조짐이 보이고 회복하는 나라들에서도 환자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같은 안정기에 접어든 국가가 잘 없는것이 유럽의 문제입니다. 확실한것은 유럽의 환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러시아 (대유행중) ● 영국 (대유행중) ● 벨라루즈 (대유행중) ● 스웨덴 (유행중) ● 우크라니아 (유행중)● 스패인 (재유행중) ● 이탈리아 (정체중) ● 덴마크 (진정중) +신규 진입 ● 네덜란드 (진정중) ● 루마니아 (진정중) ● 폴란드 (진정중) ● 포르투갈 (진정중) ● 독일 ▲(진정중) ● 벨기에 ▲(진정중) ● 아일랜드 ▼(안정기) ● 프랑스 (안정기) ● 스위스 (안정기) ● 오스트리아 (안정기) ------------------------------- ◆ 각국 주요소식 ◆ [러시아]러시아의 환자 증가세가 매섭습니다. 1만명이상 발생하는 날이 5일이상 지속되고 있고 결국은 프랑스와 독일보다 더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럽이 안정기로 접어드는데 러시아는 대유행의 길로 갑니다. [독일]독일 보건관리 Lars Schaade 는 가을이 될때 즈음 제2차 대유행이 찾아올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금으 환자감소와 회복세로 보이는 일련의 사태는 단지 눈에 보이는 진정일 뿐 종식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기에 독일을 비롯한 각국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의 길로 가더라도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긴장하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독일]메르켈총리는 이번 바이러스는 1년이상 지속될것이 유력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유행병속에 살고 있게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한다라는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비상사태를 직시하라 조언 [이탈리아]이탈리아의 1일감염자수는 증가하였지만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많은 사망자를 낸 이탈리아지금은 영국에게 뒤쳐저서 2번째 국가가 되었지만 사망자는 아직은 많습니다. 다만 1일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이탈리아]이탈리아 정부와 로마 카톨릭주교들은 5월18일부터 일반인의 미사 참석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합의를진행하였습니다. 교회가 비필수시설로 분류된것에 반발하여서 정부와 회담한 주교단은 필수시설로 인정받고 18일부터미사 참석을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시에만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프랑스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집중치료받는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자국의 환자 증가세도 30%감소하고 위급환자 증가세가 5.9%로 감소하였다라고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프랑스는 6월15일까지 국경을 폐쇄한다라고 내무부장관이 발표하였습니다. 국경을넘을 수 있는 자격보다는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우선이라며 국경개방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영국]영국은 터키로부터 구매진행하였던 의료진 개인보호장비 (PPE)가 영국의 표준에 맞지 않아서 창고에 보관하고있다발표하였습니다. 40만명에게 제공될 분의 개인보호장비가 저질이거나 의료표준에 맞지 않은 품질로 인해서 사용되지 않고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터키당국에 제대로 된 공급을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터키는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영국]영국 외부장관은 영국의 봉쇄가 완화되고 국경개방이 완회될 경우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지금은 지침을 조금이라도 변경할 때가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할 때라면서 조급한 봉쇄해제론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영국]영국은 노팅힐 카니발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외 9월까지의 각종행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니다. [영국]유럽에서 또 인종차별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통계청은 흑인과 인도민족이 백인보다 더 많이 사망할 수있다라고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의 사망자는 3천명이 안넘지만. 영국은 3만명이 넘는데도 이러한인종차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을 위료하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고삐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다시 기어나옵니다. [덴마크]환자수가 1만명을 돌파하였지만 덴마크의 환자는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지 않기에 쇼핑몰을 다시 문열기로 하고식당과 카페를 1주일뒤에 다시 운영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6월1일부터 국경간 이동에 대해서도 가능할듯 [벨로루시]벨로루시 루카첸코대통령은 코로나유행과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협박을 하엿습니다.거듭 코로나를 무서워하는것은 정신병이라는것을 강조하며 겁쟁이들에게 현혹되지마라라는 식으로 언급합니다.또한 일본이 그런거 처럼 코로나사망자를 폐렴사망자로 둔갑시켜서 사망자 수를 줄이려는 날조를 시도하였습니다. [네덜란드]정부는 스포츠행사가 제개할 수 있지만 백신이 개발될때까지는 무관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9월1일부터 대부분의 스포츠가 재게될것이지만 1년이상은 걸려야 백신이 나올것을 언급하며 희망을 가지자고 합니다 [라트비아]정부는 5월12일부터 25명이상 모임을 허가하고 봉쇄완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 사회적거리두기 유지조건[노르웨이]노르웨이당국은 6월중순부터 사실상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회복세가 보여서 ---------------------------------------------------------------------------- ◎ 미주 ◎ 유행중 -------------------------------미주의 상황은 좋지못합니다. 미국의 환자는 감소세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1일 2만명대라는 경이적인 수준에 있고 케나다멕시코의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미쪽은 1만명이상 환자가 있는 나라에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다른지역과 다르게 미주지역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대유행중) ● 브라질 (대유행중) ● 페루 (대유행중) ● 에콰도르 (대유행중) ● 칠레 (대유행중) ● 멕시코 ▲(대유행중) ● 케나다 ▲(대유행중) ------------------------------- ◆ 각국 주요소식 ◆ [멕시코]주요 카르텔이 주민에게 의약품과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지역사회를 통치하는게 누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들은 의사를 보내준것도 아니고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나 주민들이 정부를 비난 카르탤을 옹호합니다정부에게 불만이 있으면 투표로 응징할 수 있지만 카르텔은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자기들을 죽인다는걸 알아야합니다.[멕시코] 멕시코당국은 전대통령의 호화별장을 간호사들과 의료진을 위한 임시거주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간호사와 의료진에 대한 처우를 확대하여서 이들이 좋은 조건에서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능을 수행중입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러시아에 인공호흡기와 의료장비를 제공할것이라고 제안하고 푸틴대통령이 수용하였습니다.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이번이 이런제안과 더불어 무기통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 하였다고 밝혔습니다.[미국] 메사추세츠주는 주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비필수사업에 총기상점을 설정한것은 부당하다라고 주판사가 결정 필수사업으로 분류해서 이용을 허가해야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총기가 필수라고 주법원판단을하는것을 보니 총기업체의 로비가 쎗거나 총으로 스스로 보호하지 않음안될정도로 치안이 심각하다라는것을 인증해버림[미국]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비서격인 미해군소속 인물의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태스트를받았지만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가까히서 봉사하는 인물이 감염되어도 감염이 안나오는것으로 볼때 밖에서는 마스크를안쓰고 나오며 쎄게 나가지만 안보이는곳에서는 엄청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미국]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과 난민구금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브라질]위세등등하던 볼소나료 대통령의 대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감염자를 비애국자나 역적비슷하게 언급하던 대통령의 대변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브라질은 국가안보부장관을 포함하여 볼소나로 행정부 관료 20명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볼소나료의 검사에 대한 질문에 본인은스스로 검사받았고 스스로 음성판정을 받았다라고 언급하여서 진짜 전파자는 대통령이 아닌가 소리까지 나옵니다.[브라질]무능하고 혼이 비정상인 대통령이 있는 브라질에서는 어제 1일감염자 기록을 갱신 1일 사망자 기록을 갱신합니다브라질의 감염자는 13만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9천명이 넘어서 단연 남미에서 압도적으로 환자가 많습니다.인근국가 아르헨티나에서는 감염자가 5천명에 오늘 신규감염자가 없었고 사망자도 200명대 우루과이는 6백명감염에사망자는 17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들국가를 경쟁국가로 생각하는 브라질 국민들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엘살바도르는 목요일부터 대중교통을 15일동안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대중교통이용금지 ---------------------------------------------------------------------------- ◎ 아시아 ◎유행중 -------------------------------아시아지역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의 환자 증가가 눈에 띄이게 늘어나고 있고라마단과 관련되어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 다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제외하고대부분 안정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서남아 중동지역은 아직 더 지켜봐야합니다. ● 일본 (대유행으로 추정) ● 인도 (대유행중) ● 카타르 (대유행중) ● 사우디아라비아 (대유행중) ● 터키 (대유행중)● 파키스탄 (대유행중) ● 방글라데시 (대유행중) ● 인도네시아 (유행중) ● 싱가포르 (유행중)● 아랍에미레이트 ▼(유행중) ● 필리핀 (유행중) ● 이란 (안정기) ● 이스라엘 (안정기) ● 중국 (안정기로 추정) ------------------------------- ◆ 각국 주요소식 ◆ [파키스탄]파키스탄 총리는 종교지도자들과의 모임에서 훈계를듣고 토요일부터 봉쇄 해제를 진행하러 합니다. 인도가 봉쇄완화를 하고 나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라마단기간에 종교지도자들이 봉쇄하는것에 반발을 하는것을 받아들여서 봉쇄 완화를 하려 합니다. 의료기술이나 국민의식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환자가 대폭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카니스탄] 탈레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허술하게 만든 옷을 코로나예방복이라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감사해하라고 강요하고 이상한 약물을 나누어주어서 치료약이라고 홍보하는등 아프칸에서 세력을 늘리려합니다아프칸정부또한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중국외무부대변인은 미국정치인들이 중국을 근거없이 비판하고 있다며 중국은 정직하고 숨김없이 모든자료를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정부라고 자신들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이 진주만공습이나 9.11태러보다 더나쁘다라고 중국을 겨냥한것에 대해서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미국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라 언급합니다하지만 호주나 유럽에 했던 경재보복언급이나 협박등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아서 미국과 척을 지진 않으려합니다[중국]중국은 여러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이 원인이라고 하며 중국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점은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받아들여져서 문제있는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은 세계에서 더 강해질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 위기를 자초시키고 의료품을 팔아 큰 이익을 봄질나쁜 의료품을 대량 판매중이며 위기에 몰린 각국의 기업들을 사냥하려고 하고 있는등 악마나 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일본]일본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인정하고 공식코로나 치료제로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다른나라의 결정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져 있거나 로비를 통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본은 아비간을 치료약으로 홍보하며 필리핀에 제공해서 생체실험을 감행하는등 행태를 보여오다 미국에서 승인받은약을 바로 자기들의 공식적인 치료제로 활용중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중증환자에게만 효과있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각국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약품입니다. 이 약품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이합니다. 타미플루같은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닌듯[일본]비상사태에 대해서 지역별로 반발이 일어나고 특히 빠찡코 애용자들이 연대하여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것에 대해일본정부 경제부장관은 감염자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조기에 비상사태를 종료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검사를 안하면 감염자가 안나올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자체가 검사를 하지 않아서 환자를 줄일것이 명백합니다.일본은 1일 검사를 다시금 예전처럼 1천명대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검사가 적으면 환자가 적기때문입니다.환자가 넘치는데도 환자가 없다고 날조하여서 종식선언을 할 것이 매우 유력한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5인이상 사람들이 모이는것을 금지하고 이것만을집중단속하는 경찰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의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모스크를 가고 따르지 않는것에 대해서강하게 법적으로 단속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구속할 것이며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사우디는 메르스때도 고생하고 비슷한 코로나바이러스로도 고생을 하는데 아직 사우디국민은 크게 공감치않는듯합니다[방글라데시]방글라데시정부는 치료하라는 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반정부개시물을 배포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후진국에서나 하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습니다.이는 방글라데시가 바이러스 치료에 자신은 없는데 정권은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들어낸 결과 40명가량이 체포됨 ---------------------------------------------------------------------------- ◎ 그외지역 ◎ ● WHO - WHO는 아프리카에서 8만명에서 19만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세계가 방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2천만명이상이 감염되는 병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엿습니다. ● WFP - 유엔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몇몇국가가 이미 식량의 위험단계에 다다랐고 식량생산과 공급이 차질이 있어 공급이 안된 식량으로 인해서 대기근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낼것이라 경고합니다. ◆ 각국 주요소식 ◆ [이집트]이집트는 라마단이 끝날때까지 전국 야간통행금지를 연장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라마단기간도 중요하지만그보다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파키스탄 같은 나라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탄지니아]아프리카 질병통제 예방센터소장은 탄지니아에서 의도적으로 환자수를 줄이거나 발표에 오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탄지니아에서의 태스트기는 부정확하다라고 언급합니다. 탄지니아는 최근 중국에서 제공받은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확진자도 확진자가 아닌것으로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아프리카]아프리카 전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이지만애시당초 검사를 많이 받을 수 없고 환자가 어딧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아프리카의 이정도 환자가 나온것은 심각한 경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와 남아공등 비교적 검사가 많이되는 지역에서 환자속출 코로나바이러스로 회복되는 지역과 혼란이 가중되는 지역등등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클럽에 간 사람의확진으로 인해서 지역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끝난것이 아닙니다.메르켈 총리와 독일에서 나온 발언등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재유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2차유행은반드시 찾아올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간의 쉬어가는 하프타임으로 봐야합니다.재유행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는것은 국민들의 성숙한 국민의식입니다. 우리스스로 이 병을 위험히 생각하고 잘 대처하면 행여 다시 찾아와도 크게 유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철저시 지켜야합니다철저히 손씻기를 언제나 생활화. 공공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서는 마스크. 환자배려.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자제극복해나가는 모범국가인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모범국가이길 바랍니다.
[정치·경제·사회] [4/22]세계 COVID-19 소식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250만명을 넘어서버렸습니다. 신규환자도 아직 7만명대인데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어제보더 2천명 더 늘어나게 발생하여 17만명 18만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라마단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러시아가 부활절기간 종교시설을 봉쇄 안하자 환자가 폭증하듯이 라마단 기간중 무슬림 환자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종교로 이미 큰 고통을 치뤄본 우리나라를 보고 종교시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세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7979명을 검사하여 9명의 환자가 나왔고 99명이 회복하였습니다. 1명이 사망하여 237명이 사망지역별로는 해외검역 3명이 가장많고 서울2(해외유입1)대구2.경기2명이 발생하였습니다.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의미 있는 환자수 9명 10명미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집단발병없다면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이럴때일 수록 더더욱 긴장하고 더더욱 신경을 써야합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바이러스는 언제나 유효 합니다] ★10대 주요뉴스★1. 싱가포르가 벌써환자가 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순간의 방심과 관리소홀이 환자를 걷잡을 수 없이 증가시킵니다.2. 1주일간 부활절을 보내는 러시아에서 종교시설을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갑게도 이에 맞춰 환자가 폭증합니다.3. 미국에서 400만명에게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의 2배 우리나라의 8배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4. 미국은 60일간의 이민을 금지하였습니다. 미국내 실업자 증가로 인해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조치인듯합니다.5. 독일의 10개주와 수도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 하는 법규를 제정하려 합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지한듯합니다6. 세계적 봉쇄로 인해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1580만명이 늘어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진정되면 침체할것이라 불안해합니다7. 세계식량계획(WFP)는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만큼 빈국에서 기아로 굶어죽는 사람이 나올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8. 칠레는 격오지나 공급이 어려운지역에 드론을 통해서 약품이나 의료품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9, 일본이바라키현에서 의사가 다른곳에 배치될것이 두려워 감염된것을 알고도 진료 한것이 적발되었습니다. 10. UN에서 193개 회원국이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만명이상 확진자 발생국가 중 유행 회복 추이-기준은 (대유행)(유행)(정체)(진정)(안정) /(종식) 으로 됩니다. -판단기준은 회복자가 늘어나고 환자가 줄어드는 폭을 기준으로 합니다-정체는 최고점이거나 회복조짐이 보이는 크로스포인트에 진입한 경우-종식은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국가에서 종식선언을 했을때 해당 됩니다. 여기서 중국은 제외 통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해외서 종식이라 할때 종식으로 인정 [대유행] 미국.러시아.브라질.페루.에콰도르.터키.인도.[유행] 프랑스.영국,네덜란드.벨기에.포르투갈.스웨덴.일본.케나다.칠레.사우디아라비아-----------------------------------------------------------------------------[정체] 아일랜드,이스라엘.-----------------------------------------------------------------------------[진정] 독일.스페인.이탈리아.이란[안정] 대한민국.오스트리아.스위스.중국 세계적인 추이 [코로나 유행]아직은 많은 국가들이 유행단계에 있습니다. 세계는 진정기미를 보이는 국가들만큼 그렇지 않은 국가도 많습니다.1만명이상 환자 발생 임박국가 (폴란드.파키스탄.맥시코.루마니아.싱가포르)-----------------------------------------------------------------------------◎ 유럽 ◎유럽은 전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회복기로 접어드는 국가나 최고점 크로스포인트로 가는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아직까지 유럽에는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수준을 보이는 국가 또한 있습니다. ● 스페인 (진정기로 진입중)-스페인은 최근까지 시도하려고 하였던 팜플로나의 산페르민 황소축제를 결국취소했습니다. 이 축제는 7월에 열리는 황소 를 피하는 축제이나 코로나가 그때까지 종식이 될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해당축제를 취소하였습니다.-스페인은 아이들에게 잠깐 외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격리에서의 해제를 준비합니다. ● 이탈리아 (진정기로 진입중)-이탈리아 총리는 5월4일부터 점진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환자가 2천명 이상 나오는 다른나라 입장에서보면 대유행국이나 다름없는 나라가 회복조짐을 보인다고 성급하게 봉쇄해제를 논합니다. 이에대해 이탈리아 국민들은 그 결정은 무책임한 결정이다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아직 이탈리아는 안정기도 아닌 진정기 진입중입니다. ● 프랑스 (최고점에 도달중)-프랑스 남부 생트로페내 부자집중거주지역에서 부자들만을 위한 코로나 검진과 테스트만 실시하고 그들을 위한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것에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데 수준급 의사들을 독점하고 있다며 맹비난 ● 독일 (안정기에 진입중)-독일에서 224명이 사망하여서 누적사망자가 5천명이 넘어섰습니다. 감염자도 1388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다만 독일은 이정도 환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지만 유럽내에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국가입니다. 그만큼 유럽이 심각합니다.-독일의 회복자는 95200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14만명의 감염자 대비 수치입니다. -독일은 10월까지 5천명이상 행사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10월까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독일 10개주 수도 베를린을 포함해서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법규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독일은 공식적으로 50명이하의 예배를 5월4일부터 전국에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50명이하로 모이는 집회도 하용예정-독일의 로버트코흐 연구소는 아직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난게 아니라며 대중에게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영국 (유행중)-어제 영국에서는 전전날 대비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한 8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만 17000명으로서 영국의 상황은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감염자도 4300명이상 나와서 이탈리아 스페인의 나름 진정국면에 비해 많이 나옵니다.-영국 엘리자베스여왕의 94번째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전염병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영국은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목요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과를 보이면 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합니다-영국통계청은 웨일즈와 잉글랜드 지역에는 사망증명서가 없는 사망이 많아 통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합니다. ● 러시아 (대유행중)-부활절기간인 러시아는 교회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갑게도 그 기간이 되자말자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1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통제가 없는게 독이 되는듯합니다. ● 네덜란드 (최고점에 도달중)-네덜란드 학생들은 온라인시험의 모니터링을 중단하라고 탄원하였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감시를 하지마라는것은..-네덜란드는 병이 유행하는것을 틈타서 서면을 통한 안락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제 서류만 조작하면 합법살인도 가능 ● 스웨덴 (최고점에 도달중)-스웨덴은 다른 북유럽국가보다 10배이상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노르웨이 7천명보다 거의 2배 로 많고 사망자는 가장많은 노르웨이 182명에 비해 거의 10배인 1700명이 있습니다. 이는 집단면역의 허상의 결과-스웨덴언론도 비판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른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적극통제로 인해서 위기중에도 환자가 급감했으나 아직도 스웨덴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책없는것이 대책이라고 한 스웨덴 정부를 맹비판하였습니다 ● 오스트리아 (안정기)-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회복세가 보이는 오스트리아는 5월달에 상점 식당 학교가 문을 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독일과 다르게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데 싱가포르도 오랜기간 바이러스 발병없다 한곳에서 터져 대 유행중인걸 망각-5월1일부터 상점과 학교가 문을 열며 5월15일부터 종교 식당 비필수성 사업이 제게됩니다. ● 스위스 (안정기)● 포르투갈 (최고점에 도달중)● 벨기에 (최고점에 도달중)● 아일랜드 (정체중/판단 유보) ■ 그외 단신 ■ -핀란드에서 43명이 사망하여누적사망자 141명으로 사망자 1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자도 146명 발생으로 4000명대-----------------------------------------------------------------------------◎ 미주 ◎미주는 아직 갈길이 멉니다. 많은 나라가 유행중이며 멕시코와 중남미 국가들에서 유행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북미 남미 할것없이 진정이라는 의미보다는 확산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히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 미국 (대유행중)-미국의 감염자가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는 꾸준히 25000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만 25만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환자만 4천명대로 발생 사망자도 700명대로 여타 나라의 발생 수만큼 환자가 나옵니다. 뉴욕은 통제불능-미국 연방교도소에서만 환자가 86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추가로 59명이 추가 발생 교도소내 환자 증가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나라처럼 죄수 석방 사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교도소에서만 병으로 23명이 사망-미군에서도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미군에서만 5575명의 환자가 나왔고 어제 240명이 추가로 감염 사망자도 총 22명-나바호족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수아메리칸 원주민 나바호족에서만 1321명이 감염되고 45명이 사망했습니다.-크루즈선의 환자는 그랜드프린세스(103).다이아몬드프린세스(46).가 발생하여서 선박에서도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미국이 400만명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2배 우리의 8배 정도의 수치입니다.-미국은 추가로 60일동안 이민을 제한하였습니다. 미국내 실업자 증가로 인한 자국민 보호정책으로 보여집니다. -퓨리서치와 JP모건에서 조사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히스페닉과 흑인들의 생존이 위기에 처할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집이 해체되고 경제위기에 빠져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브라질 (대유행중)-브라질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닌 감기수준으로 폄하하였지만 어제 브라질 환자 발생수는 심각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2천명이 넘는 환자가 하루에 발생하여 4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천명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브라질대통령은 연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봉쇄를 해제해라고 망언을 합니다. 아베와 볼소나로는 바이러스 확산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측에서 훈장을 줘도 될만큼 바이러스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 칠레 (유행중)-칠래는 드론을 이용하여서 공급이 어려운지역에 대한 약품과 의료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케나다 (최고점 도달중)● 페루 (대유행중)● 에콰도르 (대유행중) ■ 그외 단신 ■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80명의환자가 발생 5044명으로 총 환자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10명의 사망으로 245명이 사망-베네수엘라는 검사자대비 환자가 가장적은 나라입니다 34만명을 검사했는데 288명 감염.하지만 최빈국 독재국이라 의심-1만명이상의 환자발생이 유력한 멕시코는 전염병3단계를 선언하고 다른 봉쇄국가들과 같은 국가적인 봉쇄를 준비합니다-멕시코대통령은 카르탤이 이와중에도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멕시코는 사실상 카르텔이 장악한국가-----------------------------------------------------------------------------◎ 아시아 ◎중동에서의 대유행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마단기간이 고비입니다. 동남아고 중동이고 전부다 환자가 폭증합니다.다만 동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백신만 있음 가장빨리 종식될 지역으로 유력 ● 일본 (유행중)-일본의 총 검사자가 드디어 10만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5수준으로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우리를 넘어섬-일본 이바라키현에서 또다시 발병사실을 숨기고 진료를 한 의사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병원에 보내질것이라는 아내의 걱정에 감염자이면서 의사인데 환자를 진료하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 환자를 위험에노출-도쿄의 유아원에서 유아가 8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어린이의 감염율이 높지 않음에도 어린이의 집단발병이 발생 추가로 초등학생 3명도 선생님이 방송하고 학생이 등교하는 형태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총체적 난국입니다.-바이러스 감염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에서의 발벼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간호사 환자 의사등 24명이 집단감염되었 습니다. 우리나라도 메르스의 유행원인이 병원집단감염인데 일본은 아직도 전염병에 대한 병원의 대처가 미흡합니다. ● 터키 (대유행중)-내일 라마단이 시작되는 터키는 긴장인비다. 환자의 증가폭이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터키입니다. 어느덧 환자 10만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라 터키는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 인도 (대유행중)-인도에서도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계층별 차별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계층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특정 불가촉천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검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란 (안정기에 진입중)● 중국 (안정기)● 이스라엘 (진정기)● 사우디 (유행중) ■ 그외 단신 ■ -싱가포르의 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1111명이 감염되어 벌써 감염자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심은 이런 결과를..-무슬림간의 반목이 이어지는 무슬림국가 파키스탄에서는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틈타 환자가 폭증 어느덧 1만명을 바라봄-대표적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라마단 기간의 대규모행사를 금지하고 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산을 우려-----------------------------------------------------------------------------◎ 그외 지역 ◎ ● 국제 단체. 국제적 활동-EU는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유럽에는 1.4조 달러가 소모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회복에 거금이 필요합니다.-넷플릭스는 이번 코로나 기간동안 1580만명의 신규가입자가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서 1억 9천만명의 회원을 가졌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사업이 침체될것이라고 예상합니다.-유엔세계식량계획 (WFP)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서 사망하는 사람만큼 식량을 제공받지 못해서 기아로 굶어죽는 사람이 17만명은 발생할 것이라고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만큼 굶어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원을 요청합니다.-EU유럽위원회 회장은 전례없는 위기에서 유럽은 결단하고 단결하여서 연대를 강화해야한다며 각국간의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만의 피해가 아닌 모두의 피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강조합니다.-국경없는 기자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국가가 통제를 하는데 필요이상으로 통제를 해서 독재를 강화하는등 악용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언론검열과 자료통제에 대해서 맹비판하였습니다.-UN은 백신이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백신을 먼저 개발한 국가가 이를 무기화 전략화 하여서 통제하려 할것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백신은 아직 개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외 단신 ■ -호주의 스콧 모리슨총리는 중국에 대해서 거듭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투명해지라고 경고-호주의 환자 증가세가 급감하여서 많은 지역에서의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가 재확진국가가 되었죠 많은 나라가 바이러스에 대한 안정기와 봉쇄해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봉쇄자체에 해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예와 같이 언제 다시 그런 대유행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더더욱 경계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손씻기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 하는것에 집중해야합니다.
[엽기유머] 현재 한국 갖고 정치싸움하는 미국상황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자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수치를 자랑하며 '한국보다 많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인구 수를 따져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CNN은 25일(현지시간)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미국이 코로나19 검사 합계로는 한국을 앞질렀지만, 미국 인구가 한국 인구의 6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적게 했다"라고 지적했다.미 인구통계조사국(USCB)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미국 인구는 3억2720만명으로, 통계청 기준 같은 해 한국 인구(약 5160만명)의 6배를 능가한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 내 코로나19 누적 검사 수는 이날 기준 36만4942건이다. 2018년 인구 기준 141.3명당 1명이 검사를 받은 셈이다. CNN은 누적 검사 수 35만7896건, 한국 인구 5100만명 기준으로 계산, 142명당 1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선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검사 건수가 41만8810건이다. 이를 인구 기준으로 나눌 경우 781.3명당 1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CNN은 미국 인구수를 3억2900만명으로 계산, 785명당 1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계산했다.CNN은 어브리 고든 미시간대 전염병학 부교수 분석을 인용, "한국이 전체 숫자에선 더 적게 검사한 게 사실이지만, 인구 규모의 막대한 차이를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자국과 한국의 코로나19 검진을 비교하며 "우리는 8일 동안 (한국보다) 더 많이 했다. 그들(한국)은 8주 동안 (우리만큼의) 검사를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 수치는 전날인 24일에도 TF 소속 의사인 데버라 벅스가 폭스뉴스 단체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우리는 단기간에 한국보다 (검사를) 더 많이 했다"라고 반색했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6164455712 트럼프가 한국보다 많이검사했다고 자랑하니까 언론이 한국과 비교할려면 객관적으로 하라고 지적함.. CNN아 우린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해도돼....ㅁ
[엽기유머] 여성단체 3월6일 조기퇴근 시위 3·8 세계 여성의 날 112주년을 앞두고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무급노동"에 파업을 선언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14개 여성 노동단체로 구성된 '3시 스탑(STOP)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4주간 감정노동, 꾸밈노동, 독박 가사·돌봄노동 파업에 돌입하고 다음 달 6일 전국적으로 '오후 3시 조기퇴근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포했다.이들은 이전과 다르게 사전 활동으로 10일부터 한달 동안 주간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1주차 감정노동파업 △2주차 꾸밈노동파업 △3주차 가사·돌봄노동파업 △4주차 여성노동자 파업 순으로 진행한다.3시 스탑 공동행동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100대 65로 차이 나는 데 항의하는 뜻으로 여성의 날마다 조기퇴근 시위를 벌여왔다. 이 차이대로라면 하루 8시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여성노동자가 3시간 먼저 퇴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게 무급노동을 거부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225만 원으로,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월 347만 원)의 64.8%에 그친다.공동행동은 "여성은 늘 생계를 책임져왔지만 생계부양자와 가장으로 호명되는 이는 늘 남성이다. 여성이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부터 성차별이 시작된다"며 "임금노동이 시작된 이래 여성들은 생애 단 한 순간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여성들에게만 과도하게 무급으로 부과되는 노동을 거부한다. 4주간 감정노동, 꾸밈노동, 독박 가사·돌봄 노동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4주간 연대를 통해 마침내 3월 6일 여성파업으로 세상을 멈출 것이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우리는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강화하여 성별임금격차를 만드는 모든 것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등이라메?그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자고임금격차가 왜나는거 같아?너네들도 야근/잔업/주말특근 하고 지방발령도 똑같이 적용받고 해여자라는 이유로 저런거 거의 안하면서 왜 똑같이 받기를 원해?진짜 없던 여혐도 생길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