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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정치·경제·사회] 최상목 충분히 가능성 있지
미리 준비해야됨
다크테일
작성일 2025-03-05
추천 48
[정치·경제·사회] 다음 주에 큰 거 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3938?event_id=028_174106986507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절히 원합니다.
처벌한다
작성일 2025-03-04
추천 70
[정치·경제·사회] 마은혁 안 돼!! 기도 메타
더팩트 기사 중 캡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한다"며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송언석, 송석준, 성일종, 임종득, 윤재옥, 조배숙 의원 등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기도하며 박 의원을 격려했다. 더팩트 https://v.daum.net/v/20250304105712200 이젠 하다하다 기도 메타라니 ㅋㅋㅋ 전광훈이 불러서 안수기도라도 하지 그랬냐 ㅋ 쟤들 속으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GitS
작성일 2025-03-04
추천 59
[정치·경제·사회] 굥 돌아온다! 대통령실 업무 정상화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등 복귀 후 정국 구상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26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기대하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업무 정상화에 돌입했다. 당장 이날 오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브리핑한 것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정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하는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기존대로 매주 일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참모진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주문한 이후 활동반경을 점차 넓혀왔다. 최근엔 실수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처벌한다
작성일 2025-02-27
추천 13
[정치·경제·사회] 헌재 전원일치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3295?kakao_from=mainnews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서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헌법 위반이니. 이제 헌제 9인 체제로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거부권쓰고 다음사람에게 넘기고 나오거나.
6층귀신
작성일 2025-02-27
추천 43
[정치·경제·사회] 배현진 오요안나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져라
MBC 있을때 나쁜문화가 있는걸 알았다면서 왜 방관했나?니가 앞장서서 나쁜문화를 없앴다면 오요안나는 잘 살고 있었겠지? 뭔 권한대행이 카페 가입돼 있는것보다 더 관련성이 높네방관 한 배현진은 오요안나 부모님께 가서 석고대죄 해라.
내이랄줄알았다
작성일 2025-02-13
추천 48
[정치·경제·사회] 이게 무슨말임 ㅋ 최상목 더내고 덜받자
ㅅㅂ 누구 놀리나 더내고 덜받자 ㅁㅊ놈이네 이거
다크테일
작성일 2025-02-11
추천 15
[정치·경제·사회] ‘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 최상목 대행측, 정계선 재판관 회피촉구
https://naver.me/xeATyM4t 내란수괴 대행새끼가 진짜 지.랄을 하네
0홀랑0
작성일 2025-02-10
추천 12
[정치·경제·사회] 최상목 쪽지 재연 ㅋㅋ (최강욱)
ㅋㅋ
돌고돌아짱공
작성일 2025-02-06
추천 14
[정치·경제·사회]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권한침해 결론은?···“헌재 인용시 임명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8455?sid=102 임명 거부하면 탄핵, 고발, 가처분 신청 다 들어갈 예정
0홀랑0
작성일 2025-02-02
추천 13
[정치·경제·사회] 최 권한대행, 헌재가 뭐라던 쌩까겠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2/01/OHILXNFEKNANDECOM2TBC3OKBE/ 헌재 결정도 개무시 ㄷㄷㄷㄷㄷ
0홀랑0
작성일 2025-02-01
추천 51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 제안에 최상목 "민생입법 없이 추경 없다"
https://v.daum.net/v/20250201193616311 돌아가는 꼬라지가 변하질 않네 시벌놈들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0홀랑0
작성일 2025-02-01
추천 44
[정치·경제·사회] 이거 이후로 붸짱구에게 먹이금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지식의 일천함 때문인지 파편화된 기사만 퍼오던데요.어차피 댓글 볼 생각도 안하고 어그로만 끄는 놈들에게조회수 + 댓글이라는 달달한 보상을 주는게 안타깝던 차에 매불쇼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타임라인이 나왔더군요매불쇼를 직접 찾아보면 좋겠지만 당장 저도 사장 남천동이라는 더욱 매운맛 유튜브 덕분에 도파민 중독이 되서 매불쇼는 심심하게 느껴져서 듣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불쇼에서 나온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21대 총선이 있었음.이때 미통당 (벌써 추억의 이름)은 권한대행 출신이 당대표로 뛰고 있었음. 2. 이 당시에는 미통당이 문재인 정권 발목잡기 + 각종 개아리 콤보로 총선 멸망이 확실했음. 여의도 연구소 (미통당계 여론조사 + 전략 설정 기관)에서도 “이번 총선 ㅈ망인데요?”라고 경고 때림 3. 이런 와중에 슈퍼챗이 고팠던 어느 고소전문 전직 국회의원이 “야 이번 총선은 우리 승리야! 우리가 180석 먹을 수 있어!”라고 뻥을 쳐댐 4. 슈퍼챗이 달달하게 쏟아져 나왔고 자기의 개소리를 정당화 하기 위해 지 유튭에 나와서 “미통당 ㅈ망하는데요?”라고 말하는 패널에겐 돈도 안 줬음. 5. 그리고 예상대로 국짐은 대충 망했음.(103석) 이때 권한대행 출신 당대표는 개표 보다가 “하 tlqkf ㅈ됐네.” 하고 중간에 탈주함. 당연히 권한 대행 출신 당대표는 나가리가 되고 약 1년간 짜짐 6. 이럼 고소 전문 유튜버는 ㅈ되는 상황임. 그동안 달달하게 빨아온 슈퍼챗 끊김 + 사기친걸로 고소당하게 생겼으니까. 뻥도 어지간이 쳐야지, 예측이 67석 빗나가는건 심하잖아 (거의 ⅓) 7. 욕을 피하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워야지 라는 생각에 “이거 부정선거야!”를 시전함 8. 그러면서 또 다시 슈퍼챗을 달달하게 빨아들이기 시작함. 명분은 뭐냐? “부정선거를 전수조사 하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선거구당 6천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액윽보수 여러분!” 9. 이와중에 뻥튀기를 또 한게 선거구당 검증비용은 1천임. ㄹㅇ 지저분한 인성을 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음. 10. 돈이 팍 걷히는 걸 본 권한대행 출신 당대표는 “어? 여기 코인에 탑승하면 돈도 땡기고 내가 ㅈ망친거 면피도 되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고 부정선거 코인에 탑승함 11. 어쨋건 돈을 대충 수십억 땡긴 다음, 소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말함 “너로는 안돼 선거 진 당사자 델고 와.”라고 함. 12. 우리의 고소전문 유튜버는 미통당 낙선자들을 섭외했지만 단 한 사람 빼고 아무도 안감. 그 한명은 누구냐, 공영방송국 앵커출신 정치낭인임. 13. 수십억을 땡기고서 낯짝 두껍게 단 한건만 소송에 돌입함. 물론 그 남은 돈은? 아직도 환불이 안 되고 있음 ㅋㅋㅋ 14. 어쨋건 그 한 건은 대법원까지 갔음. 결과는 당연히 “응 개소리 닥쳐임.”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선 입꾹닫임. 입여는 순간 먹은 돈 다 뱉게 생겼으니 15. 얘들이 부정선거로 태클을 건 투표분류기는표를 분류 → 사람이 직접 확인의 절차임.돈을 세는 기계라고 보면 됨.돈 세는 기계에 누가 인터넷을 연결함? 애초에 해킹이 안되는 거임 16. 하지만 그 놀라운 주장을 고소전문 유튜버와 공영방송 출신 정치낭인은 해냄 17. 그래서 대법원은 “아 그래? 그럼 선관위에 있는 그 기계들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 니들이 전문가 직접 고용해서 확인해봐.”라고 하면서 단서를 담. 18. 그건 바로 “검증비용은 니들이 내야겠지?” 였음. 검증비는 8천임. 아마 그 결말은 충분히 짐작될거임. 19. 우리의 예상대로 그들은 돈을 안 내고 ㅌㅌ함. 돈은 수십억을 받았지만 8천이 아까워서 도망을 선택한거임. 20.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님. 보수에서도 선거 관련 전문가가 이놈들 하는 걸 보고 “저것들은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란걸 알면서도 돈을 노리고 사기친거다.”라고 이 개꼬라지와 관련된 사람들을 고소했음. 물론 이사건은 나빠루의 1심 재판처럼 진행되고 있음. 21. 결론이 사안은 “난 qudtls이 아니야.”를 외치고 싶던 전직 당대표의 값싼 자존심슈퍼챗 달달하게 땡긴걸 물어주느니 더 땡겨보자고 결심한 어느 유튜버의 탐욕이 씨를 뿌린것이 더러운 꽃으로 만개한 거임 22. 마치며이 글은 부정선거무새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어차피 이 글을 읽을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까요.짱공인들이 이 글을 통해서 앞으로는 부정선거무새에게 병먹금을 실천하도록 권장함임을 밝히며 편안한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갑과을
작성일 2025-02-01
추천 44
[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최상목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0홀랑0
작성일 2025-01-31
추천 54
[정치·경제·사회] 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탄핵중독당 이거 쫄았네요제발 탄핵 또 해라~~ㅋㅋㅋ
붸상구
작성일 2025-01-31
추천 0
[정치·경제·사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붸상구
작성일 2025-01-25
추천 2
[정치·경제·사회] 최상목 탄핵 가나요?
찢힌듯
붸상구
작성일 2025-01-23
추천 1
[정치·경제·사회]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15~20조 추경 필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133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55500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41 누가 지역화폐 관련 글 올렸길래 올림결국 요점은 추경이창용이나 최상목도 추경으로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함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이창용, 최상목은 15~20조 규모 타겟팅하여 선별 지원 하자이고민주당은 20조 규모 국민 지역화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저는 둘다 찬성이고 결국 추경 할거면서 작년 전국민 민생지원금거부권 왜 했나 싶음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도 해라 좀
원기옥고양이
작성일 2025-01-22
추천 13
[정치·경제·사회] ‘아님 말고’ 권성동 “문형배, 이재명 모친상 조문 내가 잘못 들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주장했다가 헌재가 반박하자 “내가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고 22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이 대표 모친상에) 가봐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어서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들은 거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반박하자, 이날 오전에 했던 자신의 발언을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며 거둬들인 것이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9257.html 잘못들은거같다하면 끝인가봐 호로잡놈새끼
0홀랑0
작성일 2025-01-22
추천 42
[정치·경제·사회] 분석 끝낸 박선원 - "김용현은 그때 거기 없었다
최상목이 비상입법기구 문건 받았다는 시간에 김용현은 국무회의 회의실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회의중
0홀랑0
작성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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