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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재판이다.헌재는 지난 2일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통지문을 두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 당초 30일이었던 의견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https://v.daum.net/v/20250113141309223 내란찍들이 아무리 떠들고 발광을 해도, 흘러갈 건 흘러 감 두창이는 체포되고 탄핵 당할 것이며, 형법 재판에서 내란으로 사형을 받고, 그와 관련된 내란 범들도 다 처벌 받을 거임범죄자 처벌 하는데 여론조사 들이밀며 선동하고, 가짜뉴스 처벌하겠다는데 검열이라 프레임 씌우고.. 매번 똑같은 짓 지겹다 에휴…살인미수 새끼를 주변에서 편들어주면 처벌 안하니?악플 처벌하는 것도 검열이겠네? 모지리 새끼들아?내란당 및 관련자들은 지들 죽겠으니 발악하는건 이해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며 폴싹거리는 내란찍들이 더 가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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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국가멸망 시나리오 로스쿨 변호사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 올라온 글 1. 공수처 ㅄ들 경호처 앞에서 체포 영장 집행 못함.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나 그 영장도 집행불능 2. 헌재는 신속히 탄핵심판 진행시켜서 2월말 파면결정 함 3. 윤석열은 헌재재판관의 자격 시비, 방어권 미보장 등을 이유로 파면결정이 위법, 무효라고 우김 4. 국민의 힘도 여기에 동조. 헌재 파면결정에 중대한 위법있고 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우기기 시작 5. 대통령 경호처 윤석열에게 절대복종. 한남동 요새에서 농성 시작 6. 대통령이 파면결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일 지정해서 공고해야 함. 7.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최상목에게 파면결정이 무효니까 대통령 선거일 지정공고 해서는 안된다고 우김 8. 최상목 "여야 합의 되면 선거일 지정하겠다' 발언 9. 여야합의가 될리가 있냐, 대통령 선거 무기한 연기. 이제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름 10. 나라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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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상목의 결정은 한덕수보다도 위헌적임 한덕수는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권한이 없어 임명 못했다는 핑계라도 댈수 있지만(사실 이것도 거부권 행사했으니 개소리긴 한데)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에 따라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였고 이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 행위만으로 내란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러버림.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자체가 헌법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시한 어마한 행위라는걸 본인이 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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