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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들에게 개고기 팔던 준스기 기고문
2찍들에게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팔아먹던 악덕업자가 신문기고를 했는데 그나마 맞는 말을 하는것 같아 퍼와봤습니다. 또 무얼 속여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잘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올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던 자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문제를 진단하는 척하고 있다. 소통 강화나 민생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통치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로 지낸 기간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이 있다. 대통령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과장된 어법,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반사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타검사 출신이고, 그 명성의 근원은 최고 권력층을 처벌하고 저인망식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에 나오기 좋은 화려한 수사를 해왔다. 부패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책임이 연좌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봉하대군과 영일대군이라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그 일로 본인에겐 형사적 책임이 지어지지 않았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엄중한 시련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화려한 수사를 위해 좁혀놓은 그물코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그것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다.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가와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이다. 채모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최고 윗선까지 책임을 물리려 했던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라면 이 사건을 매우 화려하게 수사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테다. 두렵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진실한 사람들”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윤석열 검사는 안다. 스스로 윤핵관이라 호칭하는 이들이 권력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지 불안할 테다. 임기 초 이준석과 홍준표, 유승민과 나경원 모두 본인보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길고 깊은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자 몇 년 전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맹비난했던 장제원 의원을 위시한 윤핵관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변심 이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하는데, 민심을 보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영주와 경산에서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신이 엄벌주의로 단죄한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심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복귀한다는 것도 두려울 것이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당을 완전히 뽀개고 대표는 3개월 내로 내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뒤에 들리는 말로는 녹취한 사람이 이미 몇 달간 대통령실에 해당 녹취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 몇 달간 대통령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녹취를 공개한 이들은 비슷한 녹취가 500여건 더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그 녹취 내용이 뭔지 통화 당사자인 대통령 측은 알 테니 얼마나 두렵겠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느낄 법한 많은 두려움을 언급했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빠져 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정권의 위기가 지속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의 많은 철권 통치자들은 불안증후군을 앓았다고 한다. 불안한 만큼 겉으로 철권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 증세는 많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사람일수록 심하게 느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작고 소중한 불안을 벗어던지고 시대의 과제를 짚어내길 기대한다. 돌팔이 이준석의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두려움에 공산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지 말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란 구호를 되새기며 시대적 과제와 싸워야 한다. 이준석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홍준표 대신 저출산과, 유승민 대신 지방소멸과 싸우면 된다. 그러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두려움을 씻을 만큼의 지지로 화답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8370?sid=110&fbclid=IwAR1mmDslh0cvEUsk5qndxpFypyFIEL305FIB-YLS8F_YNEgCLbBWVh-uKt4
건진법싸작성일
2023-11-01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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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에도 고작 '징역1년'
[D:이슈]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에도 고작 '징역1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벌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노엘(장용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노엘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을 모두 복역해 이날 재수감을 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12일 수사 도중 구속된 뒤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올해 10월9일 석방됐다. 노엘의 구금기간은 그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2일도 산입돼 합계 1년이 완성됐다. 노엘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간 4회 불응했고,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노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지난 1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여론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엘은 동종전과 재범이다. 2019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동승자를 바꿔치기한 것은 물론 부친인 장제원 의원을 언급하며 금품 합의 시도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엔 초범이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번 재범 때는 면허도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사실 노엘을 향한 대중의 공분이 커진 건 이번 범죄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고등래퍼’ 출연 당시였던 2017년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고 흡연, 패륜 발언 등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도 넘은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노엘의 재판 결과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시끄러운 연예계에 대한 대중의 비판 역시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수 신혜성(신화)을 비롯해 배우 곽도원, 김새론, 가수 허찬(빅톤) 등 연예계에선 잇따른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짧은 자숙을 거치고 복귀하는 연예인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이라는 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징역 1년이라는 노엘에 대한 이번 판결이 더 아쉬운 이유다. https://v.daum.net/v/20221014114239918 유전무죄…
오리하루작성일
2022-10-14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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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외교 참사, 참사, 참사
2찍 무식 인증은 '감사함' 그 자체구만~ 바이든이 문통 만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ㅂㄷㅂㄷ 거리다가 안만나기로 했다니까 벼락 같이 기어나와서 2찍 능지 인증하길래 글 남겨봄. 1. 취임 전 대미 외교 ‘친서 사건’ 일단 외무부 장관 후보자 박진이, 굥과 국짐당이 외치던, '박살난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며 굥의 친서를 들고 미국을 무작정 방문한 날 바이든이나 미부통령, 심지어 국무부 장관조차 만날 수 없어서 국무부 부장관 만나 친서 전달한게 팩트임.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매우 불편했다. 첫 번째, 바이든과 문통은 꽤 가깝게 관계를 유지했고, 미 정부는 한미 동맹 이상 없다고 튼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굥이 문재인 때문에 '한미동맹 개박살났으니 되돌려놔라'라고 친서 들고 왔는데 기뻐할리가 없지.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쁜데, 약속도 안 잡고 무작정 오면 어쩌자는겨? 그러니 만날 수 있는 상대가 급이 낮은 사람으로 나온거지. 이건 비웃음 당할 일이다. 즉 조중동이 '외 교 참 사'라고 두고두고 깔 일인거지. ㅋㅋㅋㅋ 2. 우리 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 온 미국 인사들 살펴볼까? 김대중 – 토머스 맥라티 백악관 특별 보좌관노무현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명박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박근혜 - 톰 도닐런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문재인 – 조기선거로 인해 약식 취임식 윤석열 – 미 부통령의 남편 자 이제 차이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면 찐 바보고. 다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높으신 분들인데, ‘미 부통령의 남편’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즉 그냥 체면치레용 인사만 보낸거다. 미국이 윤석열 생각하는 정도가 눈에 그냥 보이지? (이건 내 사견인데 아마도 한미동맹 박살났다고 주장하는 굥과 국짐당 때문에 미국이 불편한 걸 티 낸거임.) 조중동이 '외 교 참 사'라고 두고두고 깔 일인거지. ㅋㅋㅋㅋ 3. 이번에는 UAE 대통령 조문 외교를 살펴볼까?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사망해서 각국에서 조문을 보냈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윌리엄 왕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아이작 헤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심지어 이스라엘도 대통령을 보냄~) 장제원 대통령 특사 자 차이가 보이시나? 이명박이 구라질 쳐서 박살날 뻔 했던 UAE 외교, 문정부가 수습한 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게다가 UAE에는 우리나라 군사고문들이 가서 UAE 특수부대 훈련도 시키고 같이 훈련하고, 우리 나라 자랑 중 하나인 천궁 대공 미사일도 사간 나라가 UAE야.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공급 문제로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국인가? 그런데 우리는???? 윤핵관 장제원???? 장난하냐~ 그래도 우리나라도 급이 있지... 나름 최고위급 인사가 가지 않을까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가겠지 생각했다.~ 오~ 실제로 갔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두 명이 조문을 갔다. ‘용산구에 있는 UAE 한국 대사관’으로. 장난질 또 하네~ 최소 저 두 명은 직접 UAE 본국으로 날아갔어야 한다. 이것도 조중동이 '외 교 참 사'라고 두고두고 깔 일인거지. ㅋㅋㅋㅋ 4. 바이든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퇴임한 문통 만난다고 말들이 많았지. 팩트는 백악관이 먼저 말을 꺼냈고, 백악관이 하지 않기로 했다는거다. 이게 뭐지???? 바이든이 문통 만난다고 말할 사람이 굥가카 인사일까? 네버. 전임 대통령 만난다고 말 나오자마자 굥가카의 대미 외교력은 ‘친서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걸 아무리 굥이라도 모를리 없는데, 지들 입으로 얘기하겠냐? 이러니 여기저기서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거다. 대표적인 추측으로 첫 번째, 문재인 대북 특사설주로 민주당 쪽에서 나온 말로, 굥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 중 하나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측에 힘을 싣기도 했지.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인데, 굥과 국짐당이 대북 외교 실패라며 줄기차게 까댔는데, 지금 대북 특사로 문재인을 보낸다???? 이건 자기들 정책의 미래 실패를 미리 인정하는 바보 같은 짓임(바보니까 할지도???). 미국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민주당 출신 전임 대통령 지미 카터를 대북 특사로 보냈지. 공화당 정부가 카터를 특사로 보내진 않았음. 즉 문재인 대북 특사는 굥가카한테 정치적으로 결코 이로운 해법이 아님. 두 번째, 바이든과 문재인 우정 과시굥이 보복할거라 미국이 미리 견제할거라는 내용. 역시 민주당 쪽에서 나온 내용. 박정희가 김대중한테 하려 했던거 미국이 못하게 했지. 같은 맥락임.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무 오버인거 같다. 하지만 역시나 굥가카한테 좋은 이미지는 아님. 세 번째, 단순 친분바이든도 젊은 시절을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들 변호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인물임. 당연히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옛날 얘기로도 둘은 친해질 수 밖에 없음. (난 개인적으로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희망이 있음.ㅋ) 굥가카나 국짐당 쪽 의견은 없지? 그 어떤 것도 지들 입장에서는 좋은게 아니니까 ㅋㅋㅋㅋ 여튼 그러나 미국은 공적인 영역만큼은 ‘공과 사’가 구분되는 나라임. 바이든이 문을 만난다는건 결코 굥가카한테 좋은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널리 퍼진건 난 백악관의 의도라고 본다. 바이든은 치매 환자 소리 들어도 미국 상원의원으로만 50년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임. 바이든이 문을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다 얻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한미 정상 회담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었다. 친서 사건으로 이미지도 안 좋은데 굥가카가 바이든한테 ‘있지도 않은 박살난 한미 동맹 정상화’를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 둘째로 대북 외교에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미국은 선제 타격이나 외치면서 한미동맹 박살났다고 주장하는 굥가카 얘기 듣기 싫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바쁘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도 북한이 심각한 도발만 않는다면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의 비핵화라도, 지금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했다. 괴짜 트럼프도 문통의 방위비 협상에 넌더리를 냈을 뿐 북한에 대한 문통의 전략은 인정했고, 유지했으며, 바이든도 지금은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거다. 즉 백악관은 말만 흘린 것으로 굥가카에 대한 바이든의 불편한 심기를 다 보여줬고,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보였으며, 한미 정상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었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시도를 중단하는게 좋다는 걸 보여줬다. 성공했으니 백악관 입장에서는 굳이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거지. 바이든 바빠. 번외편~ 쿼드 가입도 일종의 외교 참사지. 굥가카는 대중 외교 수단으로 쿼드 가입하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했더라? 일단 ‘쿼드는 쿼드로 남는다.’ 조중동이 '외 교 참 사'라고 두고두고 깔 일 아닌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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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리나라 정치판 국룰 자칭 보수 세력 소속은 자신들이 집권 했을 때 전제로권력 중심에서 멀어질 수록 “비교적” 재정신을 찾고 바른 소리를 할 확률이 올라감.반대로 권력 중심에 있거나 권력의 이너써클에 근접하면 근접할 수록 미친개가 됨. 현재 이재오, 유승민 과거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의 하태경, 장제원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당권과 관계없이 그냥 누가 더 미친소리 잘하나 전국 개소리 자랑 중… 자칭 범 진보 세력 소속은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 질 수록 재정신을 차리고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거나 차기 가망이 없어 보일 때 미친소리를 하기 시작함 정의당 정의당 정의당 민주당 소속 수박들 생리 자체가 “이제 정권(권력)을 잡았으니 X꼴리는대로 해야징! 예전에 한말? 그때는 맞는 말이고 지금은 틀린 말~에이~왜이래” vs “권력에서 이탈했네? (또는) 다음 선거때 위험하네? 어그로를 끌어서 이름 한줄 더 노출 시켜야징!"
[정치·경제·사회] 野 "이상민 파면감" vs 與 "文정부 알박기 의혹 경찰들 책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도대체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지 50분만인 오후 11시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이건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행 후 1시간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는데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로,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의 사고 원인 발표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등 논란이 된 발언의 취지를 물으며 "많은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고 참사인데 무엇이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란 건가", "그게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5915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