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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빨갱이라 욕하던 어르신들이 정의당을 찾고 있다
[경향신문]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등 당직자들이 7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 장례를 마무리하고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정의당 지지율 뜯어보니, 낙관은 이르다 그럼에도 정의당 내부에서 좋아하는 분위기는 느끼기 어려웠다. 갑작스러운 일들의 연이은 발생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에 가까웠다. 보좌진 ㄷ씨는 “노 대표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당 지지율이 오른 것도 몰랐다”고 말문을 연 뒤 “당에서 지지율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나”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물었다.당직자 ㄴ씨는 “김종철 실장(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나 노 대표 의원실 사람들은 거의 아무 말도 못한다고 보면 된다. 당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할 생각이다”라며 “이정미 대표나 심상정 의원 등 지도부 속도 지금 속이 아닐텐데, 신입당원과 지지율을 관리해야 한다. 멘붕일 것이다”라고 말했다.실무진들이 보이는 우려는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지지율 분석이다. 정의당은 지난 6년 동안 지지율이 서서히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지지층을 뜯어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정의당의 주동력은 40·50대로 나타났다. 40대는 10% 후반대, 50대는 10% 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30대와 60대까지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이에 대해 당직자 ㄴ씨는 “과거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다시 복원되고 있다. 진보정당 분열 이후 민주당으로 가거나 무당층으로 갔던 사람들이 정권이 안정화되고 자유한국당이 작아진 걸 보고 다시 돌아온 것이다. 정치지형이 만들어준 지지율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경쟁상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제는 정의당돌아섰다고 보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지지층의 경우, 보수정당의 파이가 커지면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정의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의당 지지층이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20대 지지율이 낮다는 점도 난관이다. 7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20대 지지율보다 높았다. 당직자 ㄴ씨는 “40대 이상은 당위적으로 진보정당을 지지한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 진보정당이 필요하고 노회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ㄴ씨는 “20대는 다르다. 이들은 진보정치의 역사를 모른다. 그래서 당위만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얻으려면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이 필요한 이유를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도 “20대는 당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세력에 주목한다”고 말했다.“민주당·정의당, 제로섬 게임 아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도 과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민주노동당이 내세웠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구호는 상식이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을 담당하는 기자가 정의당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두 정당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의미다.보좌진 ㄱ씨는 “정의당은 과거부터 하던 걸 계속해 왔다. 움직인 건 민주당이다. 이들은 참여정부 때는 우클릭했다가 보수정부에서는 무상교육을 내세웠다”며 “진보정당이 정책을 선도해 왔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정책을 내나. 정책 허브 역할을 하라는 건데 이제 그러기 싫다”고 말했다.차별화를 묻는 질문에 정의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언급했다. 당직자 ㄴ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의 간극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 수준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0% 수준이다.ㄴ씨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불공정과 갑질 청산 등의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나?”라며 “정의당이 나서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시키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은 이런 스탠스를 통해 ‘개혁보수 민주당’ ‘여당을 견제하는 진보야당’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한창민 부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국 정치의 지형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구도다”라고 설명했다.보수정권에 실망하고 한국당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의 입장이나 정책으로 나타날텐데, 이 경우 촛불정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부는 민주당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바로 이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것이다.누가 노심을 이을 것인가 이제 남은 문제는 ‘인물’이다. 정의당에 노회찬·심상정 말고 누가 있느냐는 질문은 식상하기까지 하다. 이제는 노회찬이라는 대중정치인도 없다. 새로운 인물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당 의원 5명 중 심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보좌진 ㄷ씨는 “선거 때마다 비례에 목숨 거는 측면이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당을 알리기 위해 동원은 엄청 한다. 비례 몇 명이라도 건지려면 당을 홍보해야 하니까”라며 “선거가 끝나면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돈과 지역기반이다. 돈과 지역기반이 마련돼야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보좌진 ㄱ씨는 “비례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역에서 재선, 3선에 도전하면서 정치인이 만들어진다”며 “하지만 우리처럼 작은 정당에서는 이 구조가 작동하지 못한다”고 말했다.ㄱ씨는 이어 “19대 국회에 박원석이나 서기호.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재선에 도전했지만 당선이 안 됐다. 당이 여력이 있으면 지역에서 역할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만 빚쟁이 되는 거다”라며 “이런 구조는 안 보고 정의당이 사람을 안 키웠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답답해했다.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만 정당 지지율로 배분한다. 15%의 지지율이라면 정의당은 4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입법활동도 지금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의석이 많아지면 보좌진 등을 통해 당의 일꾼도 양성하기 쉽다.그러나 당직자 ㄴ씨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해도 인물이 없는데 누구로 의석을 채울 것이며 보좌진을 채울 것이냐”고 비판했다. ㄴ씨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나간 청년 후보들만 해도 당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런 복합적인 우려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어려운 길이다. 진보정치는 늘 어려웠다”며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며, 가지 못할 길도 아니다”라는 포부를 보였다. 한창민 부대표도 “실무진들의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2020년, 2022년을 대비한 후보군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이런 난관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의당에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가입했다. 최근 정의당에 가입한 30대 직장인 ㄹ씨는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에 다녀온 뒤 당원 가입을 결심했다.“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조문을 했다고 들었다. 그때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노 의원 장례식장에서는 노숙자가 밥을 먹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낸 화환이 나란히 있더라. 정의당이 그런 정당이 되길 바란다.”<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8081209453614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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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
"특수단 자율성·독립성 보장 의지 변함 無""해당 문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6월28일"(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이 요구한 문서는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에 보고받은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또 국방부 등에서 이 문건을 제출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수석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문건의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 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고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이 이같은 문건들을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앞질러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면서 "일단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냐.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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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벗어나 나와 가족 찾는 사회"
8일 만의 공식석상 수보회의서 언급.."일자리 나누기·노동생산성 향상""과로사·산업재해↓..국민생명·노동자안전권 보장 근본대책""장시간 노동 부끄러운 현실..후속대책으로 초기 혼란 조속 불신"휴식 마친 문 대통령, 수석ㆍ보좌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2018.7.2 scoop@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감기몸살로 지난달 28∼29일 연가를 냈던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러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달 24일 이후 8일 만이다.노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약간 쉰 듯한 목소리로 "다들 안녕하십니까.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하다"며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또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거비·통신비·의료비·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노동계·경영계는 물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직 성급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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