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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갑제, 홍준표 후보 지지
안철수 대안론을 주장했던 조갑제 대표도 오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458&C_CC=AZ 홍준표, “경비원·까막눈 아들도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홍준표 후보의 서울 유세 취재: 洪, '내가 강성이 될 때에는 특권층과 싸울 때… 서민에게는 한 없이 부드러운 사람'4월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코엑스 일대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大選 유세가 열렸다.기자는 오후 세 시 조금 넘어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청중들이 봉은사 맞은편 人道부터 무역센터 옆 人道에까지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연신 ‘홍준표! 대통령!’을 외치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홍준표 찍으세요!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요!’라고 독려했다. 이날 홍준표 후보 유세의 핵심 키워드는 ‘서민 대통령’이었다. 洪 후보는 “내가 왜 서민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지 아느냐”며 부모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우리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다. 우리 어머니는 까막눈이었다. 無學인 막노동하는 아버지와 까막눈인 어머니 밑에서 늦둥이로 태어난 게 나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가 일곱 살 때 리어카를 타고 대구, 합천 등을 전전하며 다녔다. 아버지가 막노동하다가 마지막으로 직장을 잡은 곳이 일당 800원을 주던 현대조선소 야간 경비였다. 그 곳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버스 번호를 읽을 줄 몰라 내가 볼펜으로 버스 번호를 종이에 적어준 적도 있다.>洪 후보는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의 아들도, 까막눈의 어머니를 둔 그런 아들도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나는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나더러 ‘强性(강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강성이 아니다”고 말했다.<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빽도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나는 과거 이회창계도, MB계도, 친박계도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내 자존심 하나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강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다. 강하게 살다 보니까 국민들이 강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강성이 될 때에는 특권층, 잘못된 것과 싸울 때이다.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다.>洪 후보는 “5월9일 대선은 체제 대결이 걸린 선거”라며 “대통령이 親北인사면 나라의 앞길이 어두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월남이 패망하고, 공산주의 월맹이 이기고 미국이 패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한 후보를 찍을 수 있느냐”, “북한을 主敵(주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당선되면 바로 북한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洪 후보는, 김종인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철수 후보 지지와 관련해 “安 후보가 上王(상왕)에 이어 이제는 太上王(태상왕)을 모시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데, 상왕·태상왕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을 대통령 시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 그 어린애를 꽉 쥐고…그거 그냥 안 놔둔다. 어린애한테 核공갈 당하고 걸핏하면 돈 바치고, 깡패한테 상납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洪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 2000만 평으로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北에 넘어갈 돈이 5년간 약 100억 달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미국 언론의 약 97%가 트럼프를 반대하고 3%만 지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국 언론도 지금 좌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洪 후보는 “신문·방송 믿지 말라”며 종편이 ‘종일 편파방송’의 略字(약자)란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겁내거나 눈치 보며 살아오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언론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洪 후보는 박근혜 前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눈치를 보며 (朴 前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를 해주지 않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손 볼 곳이 검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중들에게 “검찰을 향해 ‘朴 前 대통령 병원 보내라’고 한 번 외쳐 달라”고 주문했다.洪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1년 안에 ▲조직폭력배 ▲서민 착취하는 高利貸金(고리대금) 업자 ▲지방 土豪(토호)세력 ▲중앙의 부패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1년 동안 범죄와의 전쟁을 한 번 더 하겠다는 뜻이며, 특히 흉악범은 바로 사형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유류세 및 통신비를 인하할 뜻도 내비쳤다.洪 후보는 “경비원 아들,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의 힘으로 보여달라”고 호소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홍준표 후보의 유세 직전, 부인 이순삼 씨와 長男이 연단에 올랐다. 이순삼 씨는 “(洪 후보가) 종북좌파, 귀족노조, 전교조를 없앨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 高地가 눈앞에 보이니 마지막까지 힘을 합해 달라”고 호소했다. 李 씨는 長男과 함께 율동에 맞춰 춤을 춰 눈길을 끌었다.이날 유세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사무총장, 나경원 의원, 김진태 의원이 나와 지원연설을 했다.정우택 선대위원장은 “홍준표 태풍이 영남지방에서 올라와 오늘 서울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洪 후보의 흥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총장도 “洪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담뱃값 인하는 물론, 영세상인들도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洪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우파가 하나로 뭉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역설했고, 김진태 의원은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 내가 맡고 있는 강원 지역에서 洪 후보 지지율이 50% 이상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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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반대 새누리 128명 반대의원 명단입니다
서청원( (새누리,경기화성갑)최경환 (새누리,경북경산)김진태 (새누리,강원춘천)김종태 (새누리,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홍문종 (새누리, 경기 의정부을)조원진 (새누리,대구달서병)이장우 (새누리,대전동구)이정현 (새누리,전남순천)정진석 (새누리, 충남공주부여청양)이우현 (새누리, 경기용인갑)윤상현 (새누리,인천남구을)정우택 (새누리, 충북 청주시상당구)정갑윤 (새누리, 울산중구)민경욱 (새누리, 인천연수을)김상훈 (새누리, 대구서구)이완영 (새누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함진규 (새누리, 경기 시흥시갑)백승주 (새누리, 경북 구미시갑)김석기 (새누리, 경북경주시)김무성 (새누리, 부산중구영도구) 유승민 (새누리, 대구 동구을)심재철 (새누리, 경기 안양시동인구을)정병국 (새누리,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재경 (새누리, 경남 진주시을)나경원 (새누리, 서울 동작구을)주호영 (새누리, 대구 수성구을)강석호 (새누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권성동 (새누리, 강원강릉)김세연 (새누리, 부산 금정구)김학용 (새누리, 경기 안성시)이종구 (새누리, 서울 강남구갑)이학재 (새누리, 인천 서구갑)황영철 (새누리,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박인숙 (새누리, 서울 송파구갑)오신환 (새누리, 서울 관악구을)장제원 (새누리, 부산 사상구)정양석 (새누리, 서울 강북구갑)윤한홍 (새누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강길부 (새누리, 울산울주)강석진 (새누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강효상 (새누리, 비례대표)경대수 (새누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곽대훈 (새누리, 대구 달서갑)곽상도 (새누리, 대구 중구남구)권석창 (새누리, 충북 제천시단양군)김광림 (새누리, 경북 안동시)김규환 (새누리, 비례대표)김기선 (새누리, 강원원주갑)김도읍 (새누리, 부산북구강서구을)김명연 (새누리, 경기안산시단원구갑)김선동 (새누리, 서울 도봉구을)김성원 (새누리, 경기동두천시연천군)김성찬 (새누리,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성태 (새누리, 서울강서구을) 김성태 (새누리, 비례대표) 김순례 (새누리, 비례대표)김승희 (새누리, 비례대표)김영우 (새누리,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정재 (새누리, 경북 포항시북구)김정훈 (새누리, 부산 남구갑)김종석 (새누리, 비례대표)김태흠 (새누리, 충남 보령시서천군)김한표 (새누리, 경남 거제시)김현아 (새누리, 비례대표)문진국 (새누리, 비례대표)박대출 (새누리, 경남 진주시갑)박덕흠 (새누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맹우 (새누리, 울산 남구을)박명재 (새누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중 (새누리, 서울 서초구을)박완수 (새누리, 경남 창원시의창구)박찬우 (새누리, 충남 천안시갑)배덕광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을)성일종 (새누리,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 (새누리, 경기 이천시)신보라 (새누리, 비례대표)송희경 (새누리, 비례대표)신상진 (새누리, 경기 성남시중원구)안상수 (새누리,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웅진군)엄용수 (새누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인군창녕군)여상규 (새누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염동열 (새누리,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원유철 (새누리, 경기 평택시갑)유기준 (새누리, 부산 서구동구)유민봉 (새누리, 비례대표)유의동 (새누리, 경기 평택시을)유재중 (새누리, 부산 수영구)윤상직 (새누리, 부산 기장군)윤영석 (새누리, 경남 양산시갑)윤재옥 (새누리, 대구 달서구을)윤종필 (새누리, 비례대표)이군현 (새누리, 경남 통영시고성군)이만희 (새누리, 경북 영천시청도군)이명수 (새누리, 충남 아산시갑)이양수 (새누리,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은권 (새누리, 대전 중구)이은재 (새누리, 서울 강남구병)이종명 (새누리, 비례대표)이종배 (새누리, 충북 충주시)이주영 (새누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진복 (새누리, 부산 동래구)이채익 (새누리, 울산 남구갑)이철규 (새누리, 강원 동해시삼척시)이철우 (새누리, 경북 김천시)이헌승 (새누리, 부산 부산진구을)이현재 (새누리, 경기 하남시)임이자 (새누리, 비례대표)장석춘 (새누리, 경북 구미시을)전희경 (새누리, 비례대표)정용기 (새누리, 대전 대덕구)정운천 (새누리, 전북 전주시을)정유섭 (새누리, 인천 부평구갑)정종섭 (새누리, 대구 동구갑)정태옥 (새누리, 대구 북구갑)조경태 (새누리, 부산 사하구을)조훈현 (새누리, 비례대표)주광덕 (새누리, 경기 남양주시병)지상욱 (새누리, 서울 중구성동구을)최교일 (새누리,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최연혜 (새누리, 비례대표)추경호 (새누리, 대구 달성군)한선교 (새누리, 경기 용인시병)홍문표 (새누리, 경기 의정부시을)홍일표 (새누리, 인천 남구갑)홍철호 (새누리, 경기 김포시을)박순자 (새누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하태경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갑)이혜훈 (새누리, 서울 서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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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탄핵반대의원SNS 공개한 표창원에게 항의?하는 장제원 외 새누리 의원들
1. 박근혜 탄핵 반대 (2016년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총 16명)서청원 (새누리, 경기화성갑) 최경환 (새누리, 경북경산)김진태 (새누리, 강원춘천)김종태 (새누리,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홍문종 (새누리, 경기 의정부을)조원진 (새누리, 대구달서병)이장우 (새누리, 대전동구)이정현 (새누리, 전남순천)정진석 (새누리, 충남공주부여청양)이우현 (새누리, 경기용인갑)윤상현 (새누리, 인천남구을)정우택 (새누리, 충북상당)정갑윤 (새누리, 울산중구)민경욱 (새누리, 인천연수을)김상훈 (새누리, 대구서구)이완영 (새누리, 경북고령성주군칠)2. 박근혜 탄핵 눈치보기/주저 (총 112명)강길부 (새누리, 울산울주)강석진 (새누리, 경남산천함양합천)강석호 (새누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강효상 (새누리, 비례대표)경대수 (새누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곽대훈 (새누리, 대구 달서갑)곽상도 (새누리, 대구 중구남구)권석창 (새누리, 충북 제천시단양군)권성동 (새누리, 강원강릉)김광림 (새누리, 경북 안동시)김규환 (새누리, 비례대표)김기선 (새누리, 강원원주갑)김도읍 (새누리, 부산북구강서구을)김명연 (새누리, 경기안산시단원구갑)김무성 (새누리, 부산중구영도구) 김석기 (새누리, 경북경주시)김선동 (새누리, 서울 도봉구을)김성원 (새누리, 경기동두천시연천군)김성찬 (새누리,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성태 (새누리, 서울강서구을) 김성태 (새누리, 비례대표) 김세연 (새누리, 부산 금정구)김순례 (새누리, 비례대표)김승희 (새누리, 비례대표)김영우 (새누리,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재경 (새누리, 경남 진주시을)김정재 (새누리, 경북 포항시북구)김정훈 (새누리, 부산 남구갑)김종석 (새누리, 비례대표)김태흠 (새누리, 충남 보령시서천군)김학용 (새누리, 경기 안성시)김한표 (새누리, 경남 거제시)김현아 (새누리, 비례대표)나경원 (새누리, 서울 동작구을)문진국 (새누리, 비례대표)박대출 (새누리, 경남 진주시갑)박덕흠 (새누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맹우 (새누리, 울산 남구을)박명재 (새누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중 (새누리, 서울 서초구을)박순자 (새누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박완수 (새누리, 경남 창원시의창구)박인숙 (새누리, 서울 송파구갑)박찬우 (새누리, 충남 천안시갑)배덕광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을)백승주 (새누리, 경북 구미시갑)성일종 (새누리,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 (새누리, 경기 이천시)송희경 (새누리, 비례대표)신상진 (새누리, 경기 성남시중원구)심재철 (새누리, 경기 안양시동인구을)안상수 (새누리,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웅진군)엄용수 (새누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인군창녕군)여상규 (새누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염동열 (새누리,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오신환 (새누리, 서울 관악구을)원유철 (새누리, 경기 평택시갑)유기준 (새누리, 부산 서구동구)유민봉 (새누리, 비례대표)유승민 (새누리, 대구 동구을)유의동 (새누리, 경기 평택시을)유재중 (새누리, 부산 수영구)윤상직 (새누리, 부산 기장군)윤영석 (새누리, 경남 양산시갑)윤재옥 (새누리, 대구 달서구을)윤종필 (새누리, 비례대표)윤한홍 (새누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군현 (새누리, 경남 통영시고성군)이만희 (새누리, 경북 영천시청도군)이명수 (새누리, 충남 아산시갑)이양수 (새누리,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완영 (새누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은권 (새누리, 대전 중구)이은재 (새누리, 서울 강남구병)이종구 (새누리, 서울 강남구갑)이종명 (새누리, 비례대표)이종배 (새누리, 충북 충주시)이주영 (새누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진복 (새누리, 부산 동래구)이채익 (새누리, 울산 남구갑)이철규 (새누리, 강원 동해시삼척시)이철우 (새누리, 경북 김천시)이학재 (새누리, 인천 서구갑)이현승 (새누리, 부산 부산진구을)이현재 (새누리, 경기 하남시)이혜훈 (새누리, 서울 서초구갑)임이자 (새누리, 비례대표)장석춘 (새누리, 경북 구미시을)장제원 (새누리, 부산 사상구)전희경 (새누리, 비례대표)정병국 (새누리, 경기 여주시양평군)정양석 (새누리, 서울 강북구갑)정용기 (새누리, 대전 대덕구)정운천 (새누리, 전북 전주시을)정유섭 (새누리, 인천 부평구갑)정종섭 (새누리, 대구 동구갑)정태옥 (새누리, 대구 북구갑)조경태 (새누리, 부산 사하구을)조훈현 (새누리, 비례대표)주광덕 (새누리, 경기 남양주시병)주호영 (새누리, 대구 수성구을)지상욱 (새누리, 서울 중구성동구을)최교일 (새누리,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최연혜 (새누리, 비례대표)추경호 (새누리, 대구 달성군)하태경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갑)한선교 (새누리, 경기 용인시병)함진규 (새누리, 경기 시흥시갑)홍문표 (새누리, 충남 홍성예산)홍일표 (새누리, 인천 남구갑)홍철호 (새누리, 경기 김포시을)황영철 (새누리,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3. 박근혜 탄핵 찬성 (총 172명)더불어민주당(121명)국민의당(38명)정의당 (6명)무소속 7명(새누리 탈당 무소속, 김용태 포함)
무한주유작성일
2016-12-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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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시각 탄핵 찬성 및 반대 현황 from 표창원.
https://www.facebook.com/cwpyo/posts/1427366903970711표창원님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방금 · 표창원 받는 사람 박근혜 탄핵19분 전 · 1.박근혜 탄핵 반대 (2016.11.30 현재 총 16명) 서청원 (새누리, 경기화성갑) 최경환 (새누리,경북경산)김진태 (새누리,강원춘천)김종태 (새누리,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홍문종 (새누리, 경기 의정부을)조원진 (새누리,대구달서병)이장우 (새누리,대전동구)이정현 (새누리,전남순천)정진석 (새누리, 충남공주부여청양)이우현 (새누리, 경기용인갑)윤상현 (새누리,인천남구을)정우택 (새누리, 충북상당)정갑윤 (새누리, 울산중구)민경욱 (새누리, 인천연수을)김상훈 (새누리, 대구서구)이완영 (새누리, 경북고령성주군칠) 2. 박근혜 탄핵 눈치보기/주저 (총 112명)강길부 (새누리, 울산울주)강석진 (새누리, 경남산천함양합천)강석호 (새누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강효상 (새누리, 비례대표)경대수 (새누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곽대훈 (새누리, 대구 달서갑)곽상도 (새누리, 대구 중구남구)권석창 (새누리, 충북 제천시단양군)권성동 (새누리, 강원강릉)김광림 (새누리, 경북 안동시)김규환 (새누리, 비례대표)김기선 (새누리, 강원원주갑)김도읍 (새누리, 부산북구강서구을)김명연 (새누리, 경기안산시단원구갑)김무성 (새누리, 부산중구영도구) 김석기 (새누리, 경북경주시)김선동 (새누리, 서울 도봉구을)김성원 (새누리, 경기동두천시연천군)김성찬 (새누리,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성태 (새누리, 서울강서구을) 김성태 (새누리, 비례대표) 김세연 (새누리, 부산 금정구)김순례 (새누리, 비례대표)김승희 (새누리, 비례대표)김영우 (새누리,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재경 (새누리, 경남 진주시을)김정재 (새누리, 경북 포항시북구)김정훈 (새누리, 부산 남구갑)김종석 (새누리, 비례대표)김태흠 (새누리, 충남 보령시서천군)김학용 (새누리, 경기 안성시)김한표 (새누리, 경남 거제시)김현아 (새누리, 비례대표)나경원 (새누리, 서울 동작구을)문진국 (새누리, 비례대표)박대출 (새누리, 경남 진주시갑)박덕흠 (새누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맹우 (새누리, 울산 남구을)박명재 (새누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중 (새누리, 서울 서초구을)박순자 (새누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박완수 (새누리, 경남 창원시의창구)박인숙 (새누리, 서울 송파구갑)박찬우 (새누리, 충남 천안시갑)배덕광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을)백승주 (새누리, 경북 구미시갑)성일종 (새누리,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 (새누리, 경기 이천시)송희경 (새누리, 비례대표)신상진 (새누리, 경기 성남시중원구)심재철 (새누리, 경기 안양시동인구을)안상수 (새누리,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웅진군)엄용수 (새누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인군창녕군)여상규 (새누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염동열 (새누리,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오신환 (새누리, 서울 관악구을)원유철 (새누리, 경기 평택시갑)유기준 (새누리, 부산 서구동구)유민봉 (새누리, 비례대표)유승민 (새누리, 대구 동구을)유의동 (새누리, 경기 평택시을)유재중 (새누리, 부산 수영구)윤상직 (새누리, 부산 기장군)윤영석 (새누리, 경남 양산시갑)윤재옥 (새누리, 대구 달서구을)윤종필 (새누리, 비례대표)윤한홍 (새누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군현 (새누리, 경남 통영시고성군)이만희 (새누리, 경북 영천시청도군)이명수 (새누리, 충남 아산시갑)이양수 (새누리,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완영 (새누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은권 (새누리, 대전 중구)이은재 (새누리, 서울 강남구병)이종구 (새누리, 서울 강남구갑)이종명 (새누리, 비례대표)이종배 (새누리, 충북 충주시)이주영 (새누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진복 (새누리, 부산 동래구)이채익 (새누리, 울산 남구갑)이철규 (새누리, 강원 동해시삼척시)이철우 (새누리, 경북 김천시)이학재 (새누리, 인천 서구갑)이현승 (새누리, 부산 부산진구을)이현재 (새누리, 경기 하남시)이혜훈 (새누리, 서울 서초구갑)임이자 (새누리, 비례대표)장석춘 (새누리, 경북 구미시을)장제원 (새누리, 부산 사상구)전희경 (새누리, 비례대표)정병국 (새누리, 경기 여주시양평군)정양석 (새누리, 서울 강북구갑)정용기 (새누리, 대전 대덕구)정운천 (새누리, 전북 전주시을)정유섭 (새누리, 인천 부평구갑)정종섭 (새누리, 대구 동구갑)정태옥 (새누리, 대구 북구갑)조경태 (새누리, 부산 사하구을)조훈현 (새누리, 비례대표)주광덕 (새누리, 경기 남양주시병)주호영 (새누리, 대구 수성구을)지상욱 (새누리, 서울 중구성동구을)최교일 (새누리,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최연혜 (새누리, 비례대표)추경호 (새누리, 대구 달성군)하태경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갑)한선교 (새누리, 경기 용인시병)함진규 (새누리, 경기 시흥시갑)홍문표 (새누리, 경기 의정부시을)홍일표 (새누리, 인천 남구갑)홍철호 (새누리, 경기 김포시을)황영철 (새누리,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3.박근혜 탄핵 찬성 (총 172명)더불어민주당(121명)국민의당(38명)정의당 (6명)무소속 (김용태-새누리 탈당 무소속, 서울양천구을) 포함 7명 ※ 의결 정족수 : 재적(300명) 의원의 3분2(200명) 이상※실시간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입장 확인 후 수정합니다.의원실 연락처와 프로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조차 눈치를 보고 있네요. 역시 똥누리는 공범이라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던 킹무성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일까지 협상종결짓고 9일날 탄핵진행하기로 하되 무기명 투표를 기명투표로 해야하나... 진짜 못믿을인간들 투성이네요... 박지원(국민의당)님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정의로운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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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뉴스?
9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1.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 중구의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학교와 식당이 들어서기로 예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청와대가 개입해 이틀 만에 수백억 원을 끌어모았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미르재단이라고 합니다.박 대통령의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창조적인 융합’이라는 한 마디에 일사천리인 게지... 대단해요~2. 경주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흙을 밟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의 사진 한 장 때문에 온라인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 사진은 확인 결과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작업용 흙을 밟으면 안 된다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아무리 미워도 이런 사진 한 장으로 그러진 말자고요, 그거 말고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가지랍디까?...3.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더민주당과 정의당 등 두 야당이 공동 제출했습니다.애초 이번 해임건의안은 야 3당이 함께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은 막판 논의 끝에 불참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여소야대 만들어 주면 뭐하냐고... ‘이럴 줄 알고~ 강행했지~’ 딱 이거네...4.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자신부터 배치 지역으로 이주해 살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역시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무슨 장소팔, 고춘자 만담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는 김천, 성주 주민 다 이주시키고 거기가 사시던지~5. 검찰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과 관련, 김형준 부장검사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한 지 열흘이 넘은 시점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열흘이면 증거를 씹어 삼켜도 소화하고 남았겠다... 증거를 찾겠다는 건지, 증거를 잘 감췄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건지... 아리송해~6. 병사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658명 중 356명(54.1%)이 비전투 병과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는 전체 병과에서 비전투 병과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 33%(육군 기준)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몸이 성하지 않거나 기막히게 재수가 좋거나? 결국 금수저는 타자치고, 흙수저는 삽질하는 거지요...7. 내일 전국의 은행원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일부 지점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길 것으로 보여 은행 볼일 있는 분들은 오늘 미리 갔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뭐 좀 대화를 해 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건지... 결국, 성과연봉제 밀어붙이다 여럿 피곤하게 생겼습니다.8. 국립대 병원인 충남대 병원이 지난 4년 동안 엉뚱한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놓고 이른바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심지어 해외로 유학 간 의사가 진료했다며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전립선 수술비용이 타 병원보다 1천만 원이나 비싸더만... 이제는 사기까지... 국립대 병원 맞아?9. 올여름 폭염과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배춧값이 치솟자 포장 김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최근 가격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싼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먹느니 완제품 김치를 사 먹는 게 낫다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양념까지 다 한 포장김치가 더 싼데 누가 힘들게 담가 먹겠어... 솔직히 담글 줄 모른다고 말할까?10. 일본의 세계적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올해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거론하면서 한·일 양국 문학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일본에선 하루키와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한국은 고은 시인의 수상 실패 이후 가라앉은 분위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작품이 어디 못나서 그런가... 근데 사실 배가 좀 아프긴 해... 쩝~11.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6만여 명이 심리상태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검사나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그러나 지난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 30%는 학부모의 거부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게 다 입시 경쟁에 몰린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지... 근데 거부하는 학부모는 뭐야?12.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만80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5％였습니다.남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응답자의 10％가 성관계를 했다고 답했으며, 성관계 시작 연령은 만 13.2세인 중1 때라고 답했습니다.이 기사 보고 괜히 애 잡지 마세요... 무조건 안돼가 아니라 그릇된 성 지식부터 바꿔야 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겠어요?13.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국내 주요 식품 대기업 5곳이 약 5년 6개월에 걸쳐 1천만 톤이 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수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식약처는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GMO 수입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실련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인 끝에 정보공개가 이뤄졌습니다.뭔 기업의 영업비밀을 식약처가 알아서 지켜주겠다는 건지... 개, 돼지 사료 주듯이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야?14.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특약 판매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가입 조건을 제한해 논란입니다.지진 특약이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지진 피해에 대비해 별도로 추가하는 담보를 말합니다.하여간 얌생이들... 이름부터 ‘손해 안 보는 보험사’라고 바꾸지 그래~15. 지진 발생 시 기상청보다 ‘지진희 갤러리’에 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에 착안해 만든 텔레그램 메신저 '지진희 알림'이 화제입니다.어제 규모 3.5의 여진이 다시 발생하자 ‘지진희 알림’ 채널의 알림이 기상청 지진정보 서비스의 트위터 계정보다 더 빠르게 지진을 알렸습니다.이거야 원... 웃을 수도 없고... 암튼 지진희 씨 고마워요~ 근데 여기다 인사하는 게 맞아?16. 5·18민중항쟁의 산 증인이자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친 조비오 신부님이 췌장암 투병 중 선종해 광주지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신부님은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해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습니다.통장의 잔고는 0원... 장기, 책, 기물까지 모든 걸 기증하고 떠나신 신부님... 부끄럽고 고맙습니다.17. 10년 전 뇌사자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뇌사에 빠지자 이번에는 자신이 환자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유족의 뜻에 따라 간과 각막 2개 등 고인의 장기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7일 환자들에게 이식됐습니다.생명도 나눔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18. 불이 난 원룸으로 뛰어들어 모든 주민들의 목숨을 살린 28살의 안치범 씨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어머니는 ‘아들 잘했다’라는 마지막 말을 건네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세상을 향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어머님께 많은 위로가 있기를... 고맙습니다.@한민구, ‘사드, 비밀리에 도입했다면 좋았을 것’. 솔직해 좋다~@인권위, 평생교육진흥원 ‘진보냐 보수냐’ 황당 면접 조사. 친박인지 확인?@일본 압박으로 유럽 첫 '평화의 소녀상' 독일 설치 무산. 이런 개새...@오늘 노동, 농민단체 서울역·대학로 대규모 집회. 응원 그리고 양보~@황교안, ‘위안부 합의,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 생각’. 뭐가 보이겠어~@KBS 계열사의 임원 74명 전원이 KBS 출신. 계열사니까?...@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대상 '독감 무료접종'. 꼭 챙기세요~@롯데그룹 오너일가, 전원 사법처리 위기. 핵심은 없는 맹탕...당신은 항상 영웅이 될 수는 없다.그러나 항상 사람은 될 수 있다.- 괴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아직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어쩌면 이 시대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영웅으로 살라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오늘 소식 중 세 가지가 우리에게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겐 영웅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오늘 사람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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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종합 뉴스?.
8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1.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축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앞서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도 '음주운전 사고·신분은폐' 논란으로 곤욕을 치러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했으니 다 고만고만하겠지 뭐... ‘의혹은 있어도 임명은 강행한다’ 이거 아니겠어?2. 추미애 더민주당 신임 대표 체제 출범으로 향후 여야 관계는 '협치'보다는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특히 여야가 대립해온 사드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해 추 대표가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정부 여당과의 극한 충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언제 야당이 야당다운 적이 있었어야지... 이번엔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길~3.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지난 60년간 수백만 평을 군부대 훈련장으로 내주고, 매일 포탄 소리를 들으며 안보를 위해 인내하며 살아온 수많은 주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매일 포탄 소리 들었으니 사드 정도는 뭔 대수냐 이건가? 이 양반도 차암~4.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의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안 전 대표는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을,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하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항상 느끼는 거지만, 뭘 먼저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바꾸려는 노력 좀 보여줬으면 한다는... 오케이?5.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차기 대선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아싸~ 제발 뭐든 좀 해라... 관심 가지고 지켜봐 드릴게요~6. 퇴직한 공직자의 대다수가 별다른 제약 없이 유관업계의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퇴직 후 고위직으로 취업하면 언제라도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법조계에만 전관예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곱게들 퇴직하셨으면 사회에 봉사할 생각은 왜들 안 하시는지...7. 2013년 태안 해변에 위치한 콘크리트 해안 옹벽을 철거한 이후 서식면적이 확대되고 멸종위기 동물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옹벽을 철거 후 친환경 ‘모래포집기’를 설치한 결과 해안사구가 쌓이면서 갯그령, 통보리사초 등 염생식물의 서식면적이 92㎡ 이상 확장됐습니다.4대강 보 철거가 다시 4대강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이걸 보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8.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경북 김천과 성주가 '제3 후보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아직까지 국방부가 '사드 제3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두 지역의 사드 반대 집회는 주춤한 상황입니다.폭탄 돌리기 게임은 재미있기라도 하지... 국민 상대로 이게 뭐하는 짓인지...9.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택시기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누가 의뢰인 일에 나서려고 하겠냐고... 거참~10. 방송 1주년을 맞은 SBS ‘토요일이 좋다-백종원의 3대천왕’이 지난 27일 방영 이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2007년의 ‘결정 맛대맛’처럼 각 요리에 대한 승부를 가리지는 않았지만, 대결 형태로 변화를 꾀한 ‘3대천왕’은 일종의 자구책으로 보입니다.먹방 방송이 이제 식상한 것도 있지만. 골목 상권에 넘쳐나는 백종원표 가게가 좀 심하다 싶어...11. 일본 정부가 일을 끝내고 퇴근한 노동자가 다음 출근 때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노동시간 규제라는 발상에서 벗어나 ‘휴식시간 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착되면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깨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얄미운 일본이기는 하지만, 이런 건 진짜 부러워도 많이 부럽네... 쩝~12. 동양매직 서비스와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수리기사도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은 김모 씨 등 12명이 동양매직 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는 사장님이라고 판결했으니... 이것도 대법 가봐야 알겠지?... 어째 영...13. 30대 여성 학원 강사와 미성년자인 10대 중학생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잘했다고 두둔하는 건 아닌데... 10대 여학생 임신시킨 40대 남성은 무죄더만... 대체 기준이 뭐야?14. 프랑스 최고법원이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며 논란인 가운데 법원의 결정도 따르지 않겠단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타인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용인한다는 ‘똘레랑스’는 이제 포기인가? 비키니 나왔을 때는 너무 벗는다고 뭐라더니... 세상 참...15. 오는 11월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 경사로와 T자 코스가 추가되는 등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집니다.이 때문에 요즘 운전면허시험장은 응시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이런 건 ‘금융실명제’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실시했어야... 섭섭하겠지만 운전대 잡는 건 신중하게~16.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으로 활약했던 김연경 선수가 지난 토요일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김연경 선수는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다. 편안히 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작고 조그만 힘이 모이면 반드시 세월호의 진실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고마워요 이쁜 김연경 선수~17.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약 70만 원을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 지급정책을 내년에 시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전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제로 운용해보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입니다.우리는 ‘자이리톨’이라도 안 주나? 휘바~ 휘바휘바~18. 술 소비가 늘면서 지난해 주류에 붙는 세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5년 걷힌 주세는 총 3조2275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가 증가했으며 국내 주세 징수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이런 간접세는 줄이고 법인세, 부유세 좀 올리면 안 되겠니? 완저 거저먹으려고 한다니까... 아 술 땡겨~19. '수입차는 견인을 잘 하지 않고 국산 차만 견인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국산 차를 38만대 견인할 동안 수입차는 고작 2만5000여 대만 견인한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속설이 실제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배기량에 따라 견인비를 달리한다고는 해도 외제차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듯... 외제차 끌 정도 되면 주차비 좀 내라 쫌~20. 영화 '터널' 600만 관객 돌파 올해 최장기간 1위. 봐야 하는데...표창원, ‘이번엔 세월호 가족이지만 다음엔 당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이철우, ‘사드는 특급 비밀무기, 공개 배치하는 나라 없다’. 미국은 하는데~대만 최초의 트랜스젠더 장관 탄생. 그게 뭐?법원, ‘법조 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원 동결. 애게~김무성, ‘추석 선물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 별걱정 다, 안 준다~독불장군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법이며, 자신을 낮게 하면 할수록 위치는 견고하게 되는 법입니다.- 톨스토이 -극히 지당한 이 얘기를 위정자들만 모르는 듯합니다.‘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말을 초딩때 배웠는데도 말입니다.단 하루 만에 가을을 만끽한 것 같습니다.숨 막히도록 더웠던 8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8월 마감 잘하시고요...이번 주도 기분 좋은 한 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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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종합 뉴스?.
8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1.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이 특별수사팀에 임명된 윤갑근 대구 고검장은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며 우 수석이 그를 고검장에 발탁했습니다.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드는 버릇없는 손자 될까 걱정이겠다... 아니겠지? 아닐 거니까 특검이 필요한 게야~2. '우병우 퇴진론'을 둘러싼 새누리당 지도부와 비박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대표의 '침묵 모드'를 겨냥한 비판도 가열됐습니다.이 같은 '쓴소리'에 이 대표는 ‘벼를 익게 하는 데는 비, 구름, 해처럼 눈에 보이는 작용들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뭔 소리야... 자기가 보이지 않는 바람이다 이거야? 그럼 뭐러 당 대표를 해... 백의종군을 하지~3. 내년 대선에서 표를 확장하기 위해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안보 이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했습니다.더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안보 이슈에서 미온적 태도에 불만이 많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에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김종인 대표 왈 ‘집토끼가 가기는 어딜 가나, 집 토끼의 반발은 애정에서 나온다’... 집 나간 토끼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는 게지... 에휴~4. 3자 구도의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공언해 온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재창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선후보 부족과 지지율 하락세를 끌어올려 양당과의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른 정치세력과의 통합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음... 다른 정치세력이라고는 ‘늘푸른한국당’ 밖에 딱히 떠오르지 않는 걸~ 식상해...5.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방안을 의결한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사과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돈 봉투 딱 던져주는... 뭐 그런 막장 드라마가 떠오르지 않아? 나만 그래?6.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이 500여㎞를 비행, 남한 전역을 타격 권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전문가들은 여기에다 SL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재앙' 수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이제 사드 만이 살 길이라고 열변을 토하겠구만... 이 정권하에서 ‘통일 대박’은 꿈이런가 하노라~7.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민 13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30~40대의 보수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특히 30대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지도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대통령은 북한의 체제가 위태롭고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말하던데... 하긴 그런 얘기 몇십 년은 들었다는...8. 정부가 모든 군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당정 협의를 통해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 대 이상 보급하는 예산 63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찬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폭염이 물러간다니, 에어컨 단다 누진세 TF 꾸린다... 난리를 죽이는 구만... 이건 또 군납 비리 없을라나 몰라~9.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입니다.대한민국처럼 사장 많은 나라가 없다더니...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가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10. 독일의 유명 모델 ‘로핑크’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재판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법원은 서로 합의를 하고 한 행위로 보면서 로핑크의 ‘안 돼, 그만해’라는 거부 의사는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세상 어디나 남성 위주의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게지... 그러다 사고 나면 후회할 텐데...11.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대구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창사 이래 수십 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은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 60년간 술에서 안 깨는 거지... 회장님 해장 안 하세요? 뭘 멕여야 정신을 차릴라나?12. 생과일주스 업계 1위인 '쥬시'가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외모 차별적 문구를 올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공고에는 ‘외모 자신 있으신 분만 연락해주세요. 다른 일 안 하시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얼굴 마담 뽑는 것도 아니고... 니네 점장 얼굴 좀 보자. 쥬스 맛 나게 생겼나...13. 농산물에 핀 곰팡이를 방치할 경우 조리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의 농산물에 '곰팡이 독소'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어머님들 아깝다고 씻어 드실 생각 마시고... 과감히 버려주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14.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500m 거리조차 버스를 타고 이동해 과도한 의전이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이들은 충남도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 격려한 후 충남도교육청 상황실로 불과 500m 거리를 관용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충청도 양반이라고 다 느린 것도 아닐텐데... 건강에는 걷는 게 최곤데 말야...15.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미적 거리기는... 이것도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야?16. 올 2분기 거의 모든 품목의 소비가 줄었는데, 유독 주류와 담배 지출만 1년 전보다 소비가 7.1% 늘었습니다.팍팍하고 고달픈 삶을 잠시나마 잊어보고자 이를 많이 찾은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뱃값을 올릴게 아니라... 술, 담배 좀 안 찾게 해줬으면 좋겠다는~17.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특히 맥주의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그러게... 근데 휴대폰은 왜 단통법 같은 짓을 하고 있데 그래~ 맥통법은 아니아니 아니되오~18.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관계기관이 뒤늦게 합동 점검에 나서고는 있지만, ‘사고가 나야 수습’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더위에 아무 생각 없이 개학만 앞당기더니 애들만 잡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19. 세월호 특조위는 제3차 세월호 청문회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자 재반박하는 등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특조위는 ‘합법적 청문회를 불법으로 낙인찍어 청문회 증인 불출석이라는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고 선동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의심이 아니고 딱 그거네... 불을 보듯 빤히~20. '개·돼지' 논란 나향욱, 징계 불복 소청심사위 접수. 그럴 줄 알고~'남편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강간은 강간이니까...이철우 의원, ‘사드 배치, 원점에서 비밀리에’. 국민 몰래 청와대 앞 뜰에~학교 CCTV 절반은 무용지물, 얼굴·차량번호 식별 못해. 장님 문고리 잡기?김고은-신하균 열애, 17살 차 배우 커플 탄생. 나이는 니네만 숫자...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징역형. 아쉽게 콩밥은 안 먹네...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괴테 -여유를 갖는 것과 게으른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전력을 다하며 땀 흘린 후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속 편한 일이 아닐까요?오늘 하루만 버티면 내일부터는 좀 숨통이 트일 거라는 예보입니다.여태 버텼는데 하룬들 못 버틸까요.그런 의미에서 모두 파이팅 한번 할까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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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
출처: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95 Q1.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새누리=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군과 같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시민사회=그렇습니다.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경우 그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정책 반대할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현재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 제2조제3항은 ‘테러위험인물’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포함되며 테러도 애매한 상황에서 선전, 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결합되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동 법안 제9조를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누리=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시민사회=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청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마당에, 테러방지법은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도 무력화할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따르면 사실상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 검열 등）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정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도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 등）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의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어도 감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영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통화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게다가 현행법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 8조）’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국정원이 영장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영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년간 시민사회단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을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보장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위해 감청영장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것입니다.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에 따르면,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제2조제6호）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 또는 안전확보라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은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꼼꼼한 판사라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면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국정원이 ‘법대로’ 하는 거라고 우길 테니까요? 여기에 더해 국정원은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미리 감청을 하고 나서 법에 따른 것이라고 우긴다면 과연 어느 간 큰 판사가 국정원의 감청이 법 저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결과적으로 영장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이 뻔합니다. Q.3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새누리=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SKT, KT, LGU+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네, 국정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통신사에 집행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하도록 하고 있고, 통비법 상 감청은 통신사로부터 감청 설비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감청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는 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 장비도 운영했지만, CAS라는 직접 감청 장비를 개발 및 사용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운용한 것이었습니다. Q.4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새누리=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시민사회=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 열람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의 부칙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국정원장에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이란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정보를 요구하는 국정원의 판단에 따르기 쉽게 됩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과거 국정원이 개입된 스캔들의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 외에 국내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하고 국정원은 국내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Q.5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새누리=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서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시민사회=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나 국민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CIA는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과세당국이나 관세당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Q.6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새누리=사실입니다. 외국정보기관은 양국 FIU간 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CIA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美 CIA가 한국내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는 절차美 CIA, ‘은행비밀법’에 따라 美 FIU에 ‘한국내 테러용의자’ 금융거래정보 요청 → 美 FIU가 韓 FIU에 자료 요청 （MOU） → 韓 FIU가 美 FIU에 자료 제공 → 美 FIU가 美 CIA에 자료 제공시민사회=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국 CIA도 우리 국정원처럼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내국인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CIA는 국내 정보가 아닌 해외 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 정보 수집 전담기관’입니다. 위의 사례에 등장한 ‘한국 내 테러용의자’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미국법으로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FIU는 한국 FIU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를 CIA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CIA가 마치 우리나라 금융거래 정보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간 약정된 테러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한국 FIU가 외국 FIU로 받은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법에 따라 외환관리당국이나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해당 기관이 국외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라면 국정원은 FIU를 거치지 않고 정보기관간의 국제정보공유채널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의 핵심은 국정원이 미국 CIA도 가지지 못한 국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복잡하고 현란한 주장으로 마친 미국 CIA는 국내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데 한국 국정원은 자국 정보도 못본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이나 새누리당도 스스로 주장하듯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미 한국 내 테러용의자 등 의심할만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검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직접적 접근권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스캔들에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뿐입니다. 국정원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자는 내용은 직권상정안（이철우 안） 부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위에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7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새누리=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단계에서 인지해 테러 발생을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시민사회=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 예방을 들고 있지만,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이 존재하며, ‘테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사이버 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이미 존재합니다. 일례로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활동가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테러' 예방 조치들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테러방지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테러 예방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맘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Q.8 정보 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새누리=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시민사회=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정보수집은 FBI가 합니다. 경찰조직이 하는 거지요. 전자정보는 CIA가 아니라 NSA가 합니다. 정보종합과 여러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CIA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부서가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하지요. 문제는 국정원이 CIA처럼 해외정보수집만 하는게 아니라 국내외 및 사이버 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기획조정 기능 및 비밀관리기능（사실상 정부부처 검열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보수집 기능은 약하고 국내 정치개입이나 공작에는 강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지요. 새누리당의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기획조정 및 국가비밀관리기능, 심리전 기능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모두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대테러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수많은 반인권적인 사찰수단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여러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테러방지법안 9조 3항과 4항은 그 중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56만8600여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학교·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는 GPS, WIFI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역시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Q.9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새누리=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얼마전 불법체류인도네시아인이 IS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사회=우리나라에 테러관련 법률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러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의장인지 몰랐을지라도. 현행 수단인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 투정을 부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에 대한 각종 특별법을 통해 내란이나 외환, 각종 조직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촘촘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반인권악법으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국내적 필요 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항공보안법, 선박위해처벌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검단속법, 범죄인인도법, 출입국관리법 등 공중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제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테러 관련하여 촘촘한 자금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이미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됩니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라는 건,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 누스라 사례를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찰은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BB탄 모형 소총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부터 허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마치 우리가 당장 위험에 빠진 것처럼 공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국제 정보공조를 어떻게 해 오고 있는가 살펴보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보공조가 이미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Q.10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새누리=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 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시민사회=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맞춰져 있을 뿐 ‘테러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안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핵심은 CIA에 집중된 정보독점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정보실패의 확률을 높인다는 점은 이미 미국 CIA의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강화법이지, 테러방지 효율성면에서는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방안일 뿐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들은 이 법의 수많은 독소조항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국내에서는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 집회나 시위를 ‘불법’ 또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을 받게 되면 국정원의 총체적인 감시와 사찰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긴급 삭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새누리당은 마치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안은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1명이라고 인원을 명시하고 있고, 그 자격, 임기 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거대한 국정원의 테러관련 조직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산본신사작성일
2016-03-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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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진짜 미쳐돌아가는거 아닙니까....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 발의한 개누리당 국해의원 62명 명단
윤상현-대표 발의, 강은희, 경대수, 김동완, 김상민, 김성찬, 김용남, 김용태, 김재원,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학용, 김한표, 김회선,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문대성,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윤옥, 송영근, 신동우,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홍준, 유승민, 유의동, 유일호, 윤명희,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상일,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정현, 이종배, 이채익, 이철우, 이헌승, 전하진,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조명철, 조원진, 주영순, 홍문종, 홍문표,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법안에 서명한 민족반역자들입니다.
왜 이자스민 쓰레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자리 받은 댓가인가~
광복절 폐지하는 대신 분단일을 기념일로 정하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즉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병기가 아니고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날짜는 그대로 하되 건국절로 이름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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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에서 퍼온글이긴한데요... 이거 정말 사실인거에요?
사실이라면 진짜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거 아닌가요?
진짜 근거없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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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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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합천에서 18시간째 인질극 (부산ㆍ경남=뉴스1) 이철우 기자 = 경남 합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엽총 인질극'을 벌인 40대 김모씨(41)가 밤을 새워 18시간째 경찰과 대치중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발 끈으로 자신의 발과 방아쇠를 연결하고 총구를 자신의 머리를 향한 상태로 잠을 자는 등 경찰의 접근을 막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자해할 가능성이 높아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다.김씨는 “전처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씨가 총기를 반납하면 전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설득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단일 개헌안 28일까지 마련"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단일 개헌안을 이달 28일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유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인식에 따라 조기대선 전 개헌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3당은 13일부터 사흘 연속 열릴 국회 개헌특위 내 개헌 논의 진척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개헌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 설득작업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국회 개헌특위 내 자유한국당 이철우,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홍일표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전격 회동해 향후 개헌안 로드맵을 논의했다. 개헌을 하려면 ‘개정안 발의 및 공고→국회 의결(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정부 이송→국민투표(국회의결 후 30일 이내)’까지 법적 처리 시한을 모두 채울 경우 약 90일 걸린다. 하지만 3당 간사는 개헌 작업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처리하면 40일 내에도 가능한 만큼 5월 초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병행하려면 오는 28일이 개헌안 마련의 디데이(D-day)라는 입장을 정리했다.이철우 의원은 “13~15일 열리는 개헌특위 전체회의와 1소위(기본권, 지방분권 등)ㆍ2소위(정부형태) 회의에서 결판을 내려고 한다”며 “3월 중 3당이 단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특위 내 3당 실무진 사이에서는 정부형태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 견해를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형태를 놓고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한국당ㆍ바른정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국민의당)로 입장이 갈려 있지만, 한국당이 협상과정에서 양보할 뜻을 내비치고 있을 정도로 개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3당은 또 35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개헌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설득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개헌안 서명 단계부터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기 위해서다. 현재 3당은 다 합쳐도 의석수가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재적 과반)는 가능하지만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까지는 35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하자는 당론을 정하고, 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라 민주당 내 개헌파가 개헌안 발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http://v.media.daum.net/v/20170313044302149
[엽기유머] 정부 발의 전안법 찬성 국회의원 명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0명) 위원장 : 장병완(국민의 당/광주 동구 남구 갑) △새누리당 (12명)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김규환(비례)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정훈(부산 남구갑)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철우(경북 김천시)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최연혜(비례) △더민주 (12명)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박재호(부산 남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어기구(충남당진시)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훈(서울 금천구)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국민의당 (4명) 김수민(비례) 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장병완(위원장/광주 동구남구갑)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비교섭단체 (2명)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 -전 민주노동당 소속 홍의락(무소속/대구 북구을) - 전 민더주 소속
[엽기유머]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진짜 미쳐돌아가는거 아닙니까....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 발의한 개누리당 국해의원 62명 명단 윤상현-대표 발의, 강은희, 경대수, 김동완, 김상민, 김성찬, 김용남, 김용태, 김재원,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학용, 김한표, 김회선,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문대성,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윤옥, 송영근, 신동우,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홍준, 유승민, 유의동, 유일호, 윤명희,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상일,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정현, 이종배, 이채익, 이철우, 이헌승, 전하진,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조명철, 조원진, 주영순, 홍문종, 홍문표,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법안에 서명한 민족반역자들입니다. 왜 이자스민 쓰레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자리 받은 댓가인가~ 광복절 폐지하는 대신 분단일을 기념일로 정하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즉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병기가 아니고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날짜는 그대로 하되 건국절로 이름 변경입니다 ---- 뽐뿌에서 퍼온글이긴한데요... 이거 정말 사실인거에요? 사실이라면 진짜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거 아닌가요? 진짜 근거없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