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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5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온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일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말 위헌 나오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겠어... 자승자박인 게지...
2. '수시 청문회'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향후 국회 처리 절차가 주목됩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인데, 오는 29일 19대 국회는 문을 닫고, 이튿날 20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이것도 한나라당 시절부터 새누리가 더 목소리 높인 법인데... 우짜냐 그래~
3.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일자리 정책 콘서트'와 '정책역량 강화 집중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각각의 행사에 참석해 '정책정당' 이미지에 힘을 싣는 등 야권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공약이나 성실히 지켰으면 좋겠다는... 암튼 나쁘지 않아~
4. 대학생 25명 중 1명이 데이트 강간을 했거나 미수에 그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을 가한 적이 있는 대학생은 35%에 달해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교수님부터 말이야...
5. 장기불황 속에 국내 사치품 업계도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유독 초고가 브랜드인 ‘에르메스’만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당 1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핸드백으로 유명한 에르메스는 최근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20%가 넘는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기신 그분이 생각난다... 가방은 뭘 드셨나?
6. 디지털 도어록은 보안성과 편리성을 두루 갖춰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거지에서 보편적인 잠금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어록을 무력화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용자들의 보안의식과 관리에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호를 자주 바꾸는 방법이 최고이기는 한데... 머리가 따라주질 않으니... 흑흑
7. 과일 껍질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려면 중성세제로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인 제거 방법으로 물 양의 2% 베이킹소다, 0.2%의 중성세제를 사용해 본 결과 중성 세제의 제거율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껍질 까먹을래...
8. 인천시가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한 중구 월미도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땅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 시장 일가의 땅은 2004년에 구입한 것으로 유 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쉽지만, 거기는 제외하는 걸로~ 어때?
9.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법이 안드로메다 법 같아~
10. WHO가 지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모기박멸, 피임기구 보급과 관련한 보건정책의 심각한 실패라고 자인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자유로운 성관계 확산 풍조에다 피임을 확대하지 못한 데 따른 심각한 악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메르스에 한 번 데어봐서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잘 안 듣다. 끙...
11.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무더운 여름이 올해 찾아올 것이라고 미국 NASA가 경고했습니다.
NASA는 지난해와 올해 관측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이 가장 무더운 계절로 기록될 게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여름이 그렇지 뭐... 에어컨만 또 불티나게 팔리겠어~
12. 카레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이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아직 과학적 확증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카레 먹었습니다. 만만한 게 카레지 뭐야... 조미료가 필요 없는~
13. 정부가 내년부터 영화나 드라마 제작 때 출연료와 원고료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로 드라마 수출은 물론 촬영지가 주요 관광지로 부각 돼 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들갑 그만 떨고 있는 것부터 관리 좀 잘하면 안 될라나?
14.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2층 객실을 갖춘 KTX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고 운임도 최대 30% 낮아질 전망입니다.
2배면 50%를 감면해 주면 좋을 텐데... 통 크게 삽시다~
15. 최전방에 근무하는 육군 중위가 부하 병사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본인의 행위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듯한... 어째 이렇게 법은 갑의 편인지...
16. 페이스북이 뚱뚱한 여성 모델의 비키니 사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 조처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사진을 ‘건강과 관련된 방침’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삭제했었습니다.
비키니는 날씬한 사람만 입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 그냥 수영복이자나~
17. 경찰이 '증평 80대 할머니 살인사건'을 지병으로 인한 단순 사망으로 덮으려다 뒤늦게 유족의 결정적 제보를 받고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동수사 부실이란 경찰의 고질병을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과학수사대 있는데 왜 그러셨데? 현실이 드라마를 못 쫓아가니... 에휴~
18. '묻지마 살인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대형마트에서 도입한 '주차장 보안관'제도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는 퇴직 경찰관을 채용 '주차장 보안관'으로 활용해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네... 정부가 못하면 스스로 찾아서 할 수밖에...
19.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20개월 연속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3위는 해피선데이 1박 2일, 4위는 JTBC '썰전' 그리고 5위는 '일밤-복면가왕'이 차지했습니다.
MBC는 국민신뢰도 꼴찌라는데... 무한도전이 살렸구만 그래... 그래서 유느님?
20. 국내 휘발유값이 넉달 반 만에 다시 1천400원대로 올랐답니다.
동성애, 이슬람 반대를 표방한 기독자유당이 국가보조금을 받는답니다.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 중이랍니다.
석탄 공사가 66년 만에 폐업위기에 몰렸답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답니다.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 헬렌 켈러 -
비 온 뒤의 청명한 하늘 구경 많이 하셨어요?
어둡고 침침한 일들이랑 접어두시고 밝고 희망찬 하루 만들어 보실까요?
그럼 오늘도 멋진 하루를 위해 출발~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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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4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SK와 CJ가 어버이연합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 계좌도 아닌 차명계좌에 송금했고, 논란이 일자 업계는 협박을 받아서 송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뭐가 무서웠을까? 어버이연합 보다는 뒤에 계신 그분이 무서웠겠지~
2.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 부장관이 소녀상 철거는 한일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언급도 안 됐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아주 나라 꼴이 말씀이 아닙니다. 창피해서 진짜 살 수가 없다~
3. 방역 당국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위험지역 여행조회 시스템'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필리핀에서 한국인 감염자가 발생하자 뒤늦게 이들 지역 국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뒷북이야? 메르스에 한번 데었으면 됐지 말야... 거참~
4.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달 초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뇌염, 지카... 올여름은 불쾌지수가 더 높을 모양입니다. 그래도 나 한테 짜증 내기 없기~
5.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인천의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인천 유정복 시장님이 행자부 장관 출신인데 그거 하나 못 지키고... 쯧쯧...
6. 새 개헌안의 국민투표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안을 비판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에 앞서 개헌안을 비판하거나 반대운동을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65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률을 제정해 반대세력을 탄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 얘기는 아니고요... 태국이 그렇답니다. 근데, 법제처가 태국의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네요... 그렇다고요... ㅎ
7.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 의류 판매기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중국에서 라벨까지 붙어 있는 짝퉁 완제품을 들여와 팔았다면, 최근에는 즉석에서 손님이 원하는 명품 로고가 담긴 라벨을 부착해주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주문자 생산 방식인가 보네... 그럼 고급져 보일라나?
8. 안상수 창원시장이 유럽 출장에 동반한 배우자의 경비 전액을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받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출장에는 공무원 등 8명이 동행해 4,400여만 원의 출장비가 소요되었고, 이 가운데 안 시장이 1,150만 원, 부인은 858만 원을 사용해 안 시장 부부가 전체 출장비의 절반인 2,0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쓰고 보는 거지... 뭐라 하면 돈 내면 되고... 머리가 좋은 거야 뻔뻔한 거야? 창원시민 여러분 뭐가 맞나요?
9.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며 네티즌 한 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회원입니다.
어라? 같은 동종 업계끼리 왜 그러신데... 아무래도 사단이 나긴 난 모양이네...
10. 옥시에 대한 떠들썩한 수사,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국내 재벌기업들은 이리저리 책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수사 시점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했답니다. 꼭 그래 주실 거죠? 세월호처럼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11. 세포 속 칼슘양을 조절해 암과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칼슘양이 정상보다 적거나 많아지면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번 뭔가가 발견되고 찾아내고 그러기는 하는데... 나한테 혜택이 오긴 하는 거야?
12.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5월 6일에는 진찰료가 30~50% 정도 비싸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6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는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놀기는 놀데, 아프지는 말랍니다. 배려심이 아주 크죠?
13. 음주 사고와 잠적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개그맨 출신이라 한번 웃겨 보려고 그랬나? 하지만 실패!!
1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담긴 역외 기업들의 정보를 다음 달 9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 기업들은 조세회피처 21곳에 설립됐으며, 세계 200여 개국 국민과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누구가 껴있을라나? 이제는 뭐 궁금하지도 않다...
15. 미국의 한 요거트 회사 회장이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보너스를 화끈하게 쐈습니다.
몇 백, 몇 천도 아닌 수 천 억 원어치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회장은 이것은 단순히 보상이나 선물이 아니라며 ‘책임의식으로 함께 한 사람들에게 내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양반은 조세회피 이런 걸 부끄럽게 여기실 듯... 주식 받은 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위대해 보인다는...
16.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못 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한번 실수라고 봐주기엔 좀 그렇지 않나? 내 생각에는 10년도 모자란 것 같은데 말야...
17. 방위산업이 온갖 비리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또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의 개발을 맡길 업체를 지난주에 선정했는데 이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놈의 방산비리는... 아주 썩은 내가 가시지를 않는구만... 사병 위로한다고 K-POP 스타 부를 생각 말고 니들부터 정신 좀 차리지~
18. 지난 대선 당시에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 사령관이 취업 심사 규정 등을 어겨 국내 최대 방산 기업 계열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1급 공무원에 준했던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심사는 없었습니다.
죄는 죄고... 어디 1등 공신을 내칠 수야 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19.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들을 경향신문이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순서는 '그런'(1위), '이런'(2위), '그래서'(3위), '그렇게'(4위), '이렇게'(5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그렇게 벌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안드로메다~~
20. 대한크리켓협회 사무처장이 우리나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크리켓 기구 임원이 됐습니다.
ICC(국제크리켓평의회) EAP(동아시아태평양지부)는 김미영 사무처장이 ICC EAP 특별회원국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같은 불모지에서 이런 경사가... 완전 미인이시던데, 국제무대에서 큰 활동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21. 뉴스타파 나경원 취재팀이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답니다.
‘해리포터'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남녀 임금 격차에 반대했답니다.
교사 꾸지람에 아파트서 뛰어내린 고교생이 중태랍니다.
원영이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변호를 포기하고 사임했답니다.
6월부터 만 12세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이 시행된답니다.
6일 임시공휴일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궁 무료입장이랍니다.
옥시 불매운동이 의약품으로 확산, 약사회도 공감한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봄볕 가득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찬란한 5월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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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철수 빠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박원순 시장 2주 연속 1위.. 안철수는?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지난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설문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전주보다 0.7%p 하락했지만 17.7%로 2주째 1위에 이름을 올렸다.다음으로 김무성 대표가 0.5%p 상승한 16.8%를 기록, 1위와 2위의 격차는 0.9%p로 좁혀졌다. 3위는 문재인 의원으로 0.1%p 하락한 13.7%를 기록했다.4위는 정몽준 전 의원으로 8.9%를 기록했고, 이어 김문수 전 지사와 안철수 전 대표가 각각 7.7%를 기록하면서 공동 5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희정 지사 3.3%, 남경필 지사 2.6%, 박영선 비대위원장 2.1% 순으로 조사됐다. 1개월 전인 7월 4주차와 비교하면, 3위 문재인 의원과 4위 정몽준 전 의원의 격차 4.8%p로, 약 2.1%p 더 벌어져 박원순·김무성·문재인 3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4월 5주차 16.0% 대비 8.3%p 폭락, 하락세가 계속 되고 있다. 일간집계로 보면, 지난 21일부터 김문수 전 지사가 안철수 전 대표를 이미 추월한 것으로 조사돼 안 전 대표의 5위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다.여권 차기주자 선호도 문항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1.0%p 상승한 18.1%로 6주째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김문수 전 지사가 10.1%로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정몽준 전 의원이 8.9%, 오세훈 전 시장 6.0%, 홍준표 지사 4.9%, 원희룡 지사 3.7%, 남경필 지사 2.8%, 유정복 시장 1.5%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43.8%. 남경필 지사는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과 가정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5.4%에서 2.8%로 절반가량 하락했다.야권 차기주자 선호도 문항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0.1%p 하락한 19.6%로 1위를 2주 연속 유지했고, 다음으로 문재인 의원이 지난주와 동일한 17.2%로 2위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가 9.2%, 김부겸 전 의원이 6.8%, 안희정 지사가 4.3%,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4.0%, 정동영 전 장관 2.9%, 정세균 고문 2.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4.1%.이번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집계는 이달 18일~22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408300100324220017023&cDateYear=2014&cDateMonth=08&cDateDa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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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창극 총리후보지명 논란은 종북반역세력의 성동격서 작전
문창극 총리후보지명 논란은 종북반역세력의 성동격서
작전
문창극
총리후보는 근래 보기 드물게 적화 일보직전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줄 훌륭한 지도자감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창당한 이후 수없이 많았던 인선 가운데, 자유대한민국과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자유국민을 위한 인선으로 손 꼽을수 있겠다.
박근혜가
임명한 인물 중 그나마 자유진영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로는 윤창중 대변인이 있었지만 청와대 내 종북좌빨 세력과 언론의 기획,권고에 의해
임명권자인 박근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이 임명한 윤창준 대변인을 단칼에 날린적이 있어 문창극 총리 지명자도 그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는
나라를 위해서 조기 하야하고,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것이 어떨까? 실현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만약 그리한다면
여,야당과 종북좌빨들, 그리고 북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진다. 그냥 답답해서 해본 말이다.
지난
열흘이상을 문창극 총리 지명에 대해 kbs,mbc,sbs 등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TV조선, 채널A 등
자유진영 방송으로 분류된 종편마저도 합세하여 문창극 총리후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편파언론의 여론조작을 등에 업고 조작된 국민여론까지 팔아가며 정치권, 즉 새민련과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박근혜가 공천한(만들어
준) 이자스민
등 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마저도 문창극 총리지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는 하극상 까지 벌이고 있다. 박근혜의 자업자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들의 행동이 너무나 당당하여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비춰지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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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문창극
총리지명에 대해 언론과 야당,여당까지
합세해 전방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급기야
문창극을 총리로 지명한 박근혜 마저도 한발 물러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 우리국민들은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문창극을 총리후보로 임명 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을 보좌하고(움직이는)있는 청와대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성동격서 작전으로 보고
있다.
안대희
총리후보가 5월28일
자진사퇴 하여 국정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일이
지난 6월10일
지각 지명하였는데 그 시기가 묘하다는 것이다.
6월10일은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창 인수위 인선을 꾸리던 시기인데, 바로
그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총리를 지명함으로 서, 국민의
관심을 문창극 총리지명 논란에 끌어들여 놓고는 지방조직의 인선을 종북세력화 하기위한 청와대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성동격서 작전으로 보인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새민련 후보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인물을 새누리당에서 공천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어 6월11일
인수위 인선을 꾸리는데 있어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문창극 같은 자유수호 인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도록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나는
일찍이 6.4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미
상당수 종북세력이 장악한 청와대와 국회,정부,언론에
이어 자유대한민국의 지방조직까지 종북세력으로 재편 될 것을 우려 해왔다.
문창극
총리지명 이후 새민련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마저도 언론의 편파,조좍에 의한 여론조작지원을 등에 업고 자유수호 인물인 문창극 총리후보에게 집중포화
같은 비난을 쏟아냄으로 서,
이미
종북세력이 장악한 서울시와 전라도 지역에 이어, 새누리당이
장악한 경기도,인천,제주도,대구,부산
등에서도 조직내의 굵직한 자리에는 문창극 같은 자유수호 인물을 중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북세력을 영입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설령,
음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창극 같은 자유수호 인물을 중용하지 않고 종북좌빨 세력을 해당 지방조직에 끌어 들여도
새누리당 지지자, 즉
자신을 지지한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청와대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세력이 문창극을 성동격서에 이용하려다 문창극이라는 거물을 잘못 본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것으로 나는 본다.
아래는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기사들이다.[기사 캡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문제점]전임 인천시장이 종북/종중국 정책을 편
새민련의 송영길 인데, 인수위를 꾸리지 않는다는것은 새민련의
송영길 사람들을 그대로 쓰고 송영길이 추진하는 사업을 이어
가겠다는
발상이다.
나는 정미홍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해서 지지한적이 있다.
유정복은 정미홍에게 인천시장 물려주는것이
어떨런지?
아래기사 설명은 형광펜으로
대신한다.
[이상
관련기사 캡쳐]문창극 총리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 낙마한다고 가정한다면, 자유진영에서는 일찌감치 문창극 총리후보를 차기대통령
후보로 키워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본다.
문창극
총리후보와 같이 자유진영에는 훌륭한 인물은 많지만, 종북세력이 장악한 언론의 외면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기에, 이번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 논란은
자유수호 인물의 차기 대권주자가 인지도를 높인 좋은계기가 된 것이다.
출처 http://www.ooooxxxx.com/sub/jmmnews.html?tb=hbbs_jmmnews&sw=vi&no=934&page=1&keyfield=&key=&ct=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http://www.ooooxxxx.com/석종대
석종대작성일
2014-06-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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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취업문의는 새누리당으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서관의 ‘청탁’ 문자를 확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1시~3시30분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A비서관과 주고받은 6통의 청탁 관련 문자가 3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공개됐다.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를 보면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인사의 아들 취업 청탁을 받았고, A비서관은 해당 채용기관의 국회담당관에게 채용을 문의한 후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김 의원에게 문자로 상세히 보고했다.A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7분 "의원님, 공○○ 회장 아드님 취업 관련 부탁연락 왔음. 국방과학연구소, 의견 주십시오"와 "유승민, 한기호, 김성찬, 김종태, 손인춘, 송영근, 유기준, 유정복, 정희수 의원님입니다"라고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메시지에 나오는 9명의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국회담당관에게 이 비서관이 연락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A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7분 보낸 문자에서 "의원님, 국회담당관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번에는 분야가 해당이 안 됩니다. 조만간 직원채용공고가 추가로 날 수 있어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음" "의원님, 5월6일 이후 추가공고 뜨고 6~8일경에 지원 가능 여부 확인됩니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새누리당이 심각한 청년실업해결을 위해서 회장아드님 취업도 신경쓰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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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관 청문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병관 청문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람부는언덕님 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의혹 백화점', '의혹 종결자', '의혹 종합병원' 등으로 불리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청문회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던 김병관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을지, 또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게 될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병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기적이 일어날까? 출처 : 연합뉴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지난달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병관 후보자는 그만 용퇴하길 바란다.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터지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개에 달하는 의혹만으로도 용퇴해야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자질에 미루어 국방부장관 후보자로서 함량미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 절차를 요구하자 입장을 바꾸어 청문회 개최쪽으로 뱡향을 선회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법 상 장관 후보자 지명 후 20일이 경과하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달 15일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7일 이후라면 언제든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김병관 그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후보가 맞나?
현재 그에게 제기된 의혹만 20 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2억원의 고문료가 '로비 성과급'이라는 의혹에서부터 부대 공사 리베이트, 부대 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비리 부대원 봐주기 등의 사단장 복무시절 문제와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열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군 내부에서 조차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10여 차례 청문회를 했는데 보통 전우애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이런 제보(사단장 시절의 의혹들)들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김 후보자의 경우 군 내부에서조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국방장관이 되었을 경우 지휘통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래 그림은 오마이 뉴스가 정리한 김병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입니다.
<자체검증했다는 후보의 의혹들이 차고도 넘친다, 출처:오마이뉴스>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는 아마 역대 인사청문회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선임과정을 비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문제로 심한 홍역을 앓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선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들과 여론은 인사검증절차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인지한만큼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늦어지는 조각 인선… 박근혜 당선인 '현미경 검증' (한국일보)
▶ 늦어지는 총리 인선 … “30여 명 검증서 대부분 탈락” (중앙일보)
▶ 준비된 대통령의 늦어지는 인선 (이데일리)
▶ 깨끗한 사람이 없다…박근혜, 총리 인선 난항 (프레시안)
그러나 현미경 검증을 했다던 인사들의 대부분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코스(병역,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를 모두 이수한 분들이었습니다.
국회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도 예외없이 필수코스를 거친 분들입니다. 고르고 고른 인사들의 면면이 고작 이 수준이라는 데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만 '콕 찝어 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고르는 안목에 절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병관 후보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기가찬 인사에 화룡점정을 찍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 과거 사례를 현 정부와 비교해 보면
▶ 김대중 정부
장상(국무총리) 2002.7.31 위장전입 및 부동산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장대환(국무총리) 2002.8.28 위장전입 및 부동산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 노무현 정부
윤성식(감사원장) 2003.9.26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김병준(부총리) 2006.8.8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만에 사퇴
▶ 이명박 정부
이춘호(여성부 장관) 2008.2.25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철회
남주홍(통일부 장관) 2008.2.27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철회
박은경(환경부 장관) 2008.2.28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철회
천성관(검찰총장) 2009.7.14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김태호(국무총리) 2010.8.29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신재민(문화부 장관) 2010.8.29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이재훈(지경부 장관) 2010.8.29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 박근혜 정부
정홍원(국무총리) 위장전입 시인, 투기의혹, 아들 병역면제 의혹 ▷ 청문회 통과
황교안(법무부장관) 병역면제, 전관예우, 투기의혹, 증여세회피 의혹 ▷ 청문회 통과
윤성규(환경부장관) 증여세납부 기피, 논문 짜집기 의혹 ▷ 청문회 통과
유진룡(문체부장관) 토지편법증여의혹, 위장전입 시인 ▷ 청문회 통과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증여세기피 의혹, 대외강의수입 신고누락 ▷ 청문회 통과
조윤선(여성부장관) 증여세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 청문회 통과
유정복(안전행정부장관) 세금부당환급 시인, 친형특혜의혹, 탈세의혹 ▷ 청문회 통과
서남수(교육부장관) 다운계약서작성 의혹, 세금탈루, 양도세 탈루 의혹 ▷ 청문회 통과
진영(보건복지부장관) 다운계약서작성 의혹, 고액후원금 의혹 ▷ 청문회 통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인한 국정공백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청문회의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과거 정부에서 행해졌던 인사청문회의 검증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위장전입 사실만으로 두 명의 총리후보자를 연이어 낙마시켰던 새누리당의 엄격한 고위공직자 기준에 따른다면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들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국무위원들이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바로 오늘 열리는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 김병관 후보자는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위에서 보셨듯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너무나 많아서 이를 해명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일단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가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든 못하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에 불과할 뿐 어떠한 구속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병관 후보자를 한미연합사 방문에 대동한 박 당선인, 출처: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은 지난달 22일 합참과 한미연합사 방문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던 김병관 후보자를 대동한 것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대다수 언론과 여론이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 조차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는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집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 김병관 후보자를 둘러싼 경우의 수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김병관 후보자의 거취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김병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덜어지고 국민비판여론 역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박근혜 대통령 임명철회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최상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나쁠 것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김병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든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든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부담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병관 후보자의 낙마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 보고서 불발, 대통령의 지명강행,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나쁜 국민여론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강행에 대한 거센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인해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의미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결국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과 보수언론 조차 김병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김병관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병관 임명 강행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큰 위기 맞을 것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압박과 국민여론수렴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악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통치하겠다는 것은 소통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이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쇄신하고 개혁해 주길 기대한다"
지난달 24일 출범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조차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고소영, 회전문 인사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불행히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소통이 안됐다는 것에 있다" (2012년 8월 18일 SBS 시사토론 중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며 한 발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과 불만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던 '인사문제'와 '소통부재'로 인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막혀있는 정국과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풀고 나중에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3-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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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답변 못하는 장관들,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나?
답변 못하는 장관들,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나? [바람부는언덕님 글]
어제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1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먼저 채택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7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17명의 장관 후보자들, 출처 : 구글이미지 검색>
■ 부실검증 할 것이라면 청문회를 왜 하나?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국가관, 업무적합성 등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16대 국회 때인 지난 2000년 6월 국회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발목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상, 장대환 두 명의 국무총리후보자들을 연이어 낙마시켰던 전력이 있던 새누리당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1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이 중 일부는 사실로 들어났습니다만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대부분 채택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의혹에 대한 적극적 공세에서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후보자들은 잘못을 먼저 시인하거나 일부는 끝까지 부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논란을 피해가고 있어서 논쟁조차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필자는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의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병관 후보자 역시 당초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오는 8일로 여야 합의된 상황이고 보면 통과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가관, 역사관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적합성은 논외로 치더라고 도덕성과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은 고위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이 이에 합당한 도덕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갖추고 있는지 필자는 정말 의문입니다.
■ 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결여된 장관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이 '5.16 쿠데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 심각하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대통령보다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마땅합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두가지 보다 상위에 놓여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을 하겠다는 분들이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부분(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저도 다 입장을 갖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모두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28일 청문회에서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존중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 그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이 왜 없겠나. 헌법정신이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 과도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16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중이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그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나 의원들의 추궁이 거듭되자 마지못해 "(군사정변이라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9년 '집회시위법 해설' 서문에서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기술했었습니다.
조윤선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5.16에 대한 입장표명을 회피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만큼 깊은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후보자는 2009년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5.18의 실체는 명확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6에 대한 과거 여야 정치인들의 평가, 출처:이데일리>
■ 장관들의 그릇된 역사관, 역사뒤집기의 가능성 엿보여
장관 후보자들이 이처럼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하거나 즉답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5.16쿠데타'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사실 명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정치적입니다.
지난 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교과서의 검열과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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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장관의 역사인식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불명확합니다. 보수우익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끊임없이 역사왜곡과 교과서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비록 울며겨자먹기로 사과하기는 했지만, '5.16 쿠데타'와 '유신독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언제든 역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장관 후보자들의 불분명한 역사인식 태도는 이미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역사적 사실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역사관 및 국가관은 도덕성과 함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교과서에도 명확하게 '5.16은 군사정변'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위정자의 뜻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역사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자신의 역사관과 국가관,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장관들, 그들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가신들이 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시대와 국민,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3-06추천
9
[자유·수다] 선별적 뇌물 새정치연합, 홍준표에 "'선별적' 뇌물 때문에 마음 상하셨을 듯…힘내시길"[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정치민주연합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1일 새정치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별적 복지를 신앙처럼 주장하던 홍 지사께서 '선별적' 뇌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홍 지사는 유정복 인천시장보다 가치평가에서 1/3 밖에 안된다는 증명서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차별은 당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며 "홍 지사께서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홍 지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홍 지사의 트위터 계정이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1117354283828 약빤듯 ㅋㅋㅋ
[정치·경제·사회] 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논란에 청와대는'침묵' 청와대는 5일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에 대해 침묵했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장관은 박 대통령이 자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305192102636 응, 가만있음 중간은 가더라 계속 침묵하도록. 노무현은 당 지지발언때문에 탄핵됐었는데ㅋ 잣대가 어째 고무줄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