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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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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내란 계엄의 새삼스러운 사실들 정리
1. 국회는 죤내 강려크하다. 12.3 이전까지 뭐 국개의원, 세금 축내는 것들기사 한줄에 쫄아서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고임기 동안 뭐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허접스러운 이미지가 갑자기 내란 계엄을 막아내고 법치라는 시퍼런 칼날로 내란 대통령도 나가리 시키고총리도 나가리 시키고 검새 판새들은 처 돌아가고군-경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절에 국회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정말 실감나게 상기 시켜줌. 청문회/국감 따위 개최해봐야 맨날 본인 말 한마디 찰지게해서 대중에게 인기나 끌 생각이나 하던거 같던 그 자리에서내란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고내란 범죄 논리를 박살내기도 하고 '아 그래, 이게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말 그대로 국회가 밥값을 제대로 했다 상기 됐음. 당원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추미애 의원을 재치고 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도여러가지 우려와 다르게 정말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줌. 특히나 계엄 해제 당시 조바심에 거수투표라도 하자고 원성이 자자한 국회의원들 잘 다독이고그 와중에 내란당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절차의 맞게 최종 통보하고 그동안 계속 절차상 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내란 세력의 태도를 봤을 때,완벽한 전자투표를 이끌어낸 점은 우의장의 엄청난 공로라고 보여짐 2. 5.18때 국군과 지금의 국군은 아에 다른 존재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 간 저 군인들 한명 한명 다 상황 파악을해서임무 포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분명 저 군인들을 속이고 대북작전인거 처럼 통보하고 투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현대 국군은 이번 사례로 아무리 기만하고 속이려 해도 정신나간 임무를 강요하면 저항할 수 있는 국군이라는 점을 보여줌. 안타깝지만 저 군인들,처벌을 안 할수는 없음. 장성들은 말할 것도 없음. 처벌을 하고 사면/감면을 해주는 절차가 마땅한 것이지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됨. 저들이 그래도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지또 이런 일이 있었을때 12.3 현장의 군인들 보다 더 확실하고 똑똑한 판단을 하는 현장 군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거임. 3. 썩은 판검새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다. "책상을 툭! 치니 억! 하고…" 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게 썩은 판검새들임이 증명됐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체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개 역대급 트롤링 판결은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한 교과서에 이 판새새끼 얼굴과 함께 기리기리 남겨야 하는 트롤링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 그 역대급 트롤링 판결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개썩은 검새들이나이 다음에 내부적으론 “기존에 하던데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건 이 것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시점 4. 국민의 힘+극우는 같은 국가 시스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북풍/총풍,차떼기,한국 개신교와 결합 등등그동안 온갖 미친짓을 해왔어도 뭔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복싱링 위에서 노는 애들이었음.근데 언제부턴가 복싱링 위에서 발차기를 하고 의자들 들고와서 찍어 내리는 새끼들이 됨. 특히나 집권 여당이 뜬금없는 “탄핵찬성=중국인” 미친소리를 대놓고 옹호하는 시점은 얘네는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음 이 정도면 얘네들은 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너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을 존중한다” 가 이미 불가능한 존재들 아닌가 싶음.내란음모로 정당해산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할 대상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거부권은 일상화되서 이전 대통령들은 임기내에 몇번 쓰지도 않았었고한번 쓰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는게 거부권이었는데 이젠 그냥 일상이 되었음. 거기에 너무 뻔뻔하게 중립의 의무는 커녕 내란 동조를 하던 공무원들… 국가 시스템 소속으로 둘 수 없는 벌레들이 너무 많다. 5. 의외로 대한민국 법에 헛점이 많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되던 점들, 특히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는 한쪽이 미친척, 마치 이 위헌/불법적인 상황이 당연한거 처럼 나오면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돔.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뽑아 놓은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여야 합의해야 입명한다” 이런 미친소리를 해서 거부하면 이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온국민 오장육부가 환장의 댄스 타임을 선사했다는 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안하면 위헌!" 당연한 현행법을 확인까지 시켜줘도 임명을 안 하는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런 미친자들 몇몇이 방해 할 수 없게 구멍을 매꿔야 할 부분들이 확인 됨. 6. 서울 법대 내란과 / 육사 내란과 이번 계엄내란 사태의 공통점이 있다면 서울 법대/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쯤되면 이 내란과 출신들은 고위 공직에 아에 못 오르게 하거나 일정 수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일종의 쿼터제가 필요하다 느껴짐. 이걸 법제화 못한다면 행정부/군부의 암묵적인 룰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함. 7. 멸종한 줄 알았던 “찐 보수”가 있긴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국회 탄학 소추 투표 당시 울면서 들어왔던 김상욱 의원은 잊을 수가 없음. 그리고 지금은 또 처 돌아서 개소리 씨부려 되던 안철수도 그때 그 자리 지키며 민주당 의원들 향해 목례하던 모습은감동적이라고 기억 할 수 밖에 없었음. 8. 현재까지 밝혀진 내란 계엄 세력은 빙산의 일각. 내란 계엄 전후로 김건희의 활동이 너무 알려져있지 않다. 계엄 직전에 프로포폴까지 처 맞은거 같다는 정황이 나오는 마당에,이렇게 사전 마음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난 되려 김건희 활동이 훨씬 더 악날하고 잔인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새끼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500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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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우파 포퓰리즘(부자퍼주기) 해서 망한거임
좌파 포퓰리즘이 서민에게 지원을 잘해줘서 퍼주는 것이라면,우파 포퓰리즘은 부자에게 세금을 줄여줘서 퍼주는 것이다. 좌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준다 ->서민들은 시장으로 마트로 돈을 쓰고 다닌다.우는 국가경제에 세수펑크가 난다 ->부자들은 창고에 돈을 쌓아둔다. 공리주의 관점으로 보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좌파 포퓰리즘이 더 효과적이다.좌파 포퓰리즘은 빈부격차를 줄인다.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우파 포퓰리즘을 해서 서민들 돈을 빼앗아 부자 퍼주기를 해주었다.전기세 50%인상, 수도세 23% 인상해서 서민에게 타격준다.R&D예산 90% 삭감해서 국가에게 타격준다. 부자들 배를 불려준 금액이 무려 53조!! 그 결과와 원인은.. 53조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 절반이 '법인세 감세'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2710322959429 10대 기업 깎아준 세금 '10조4000억'…삼성·현대·기아차에 '집중'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4188&inflow=D 이상민 연구위원은 "결국 2022년·2023년 세수결손·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이 저조한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라며 "이러한 감면액은 상위 3개 기업에 집중됐다"고 꼬집었습니다.위 뉴스로 대략적으로 참고해보고 대기업 3곳만 10조면 적어도 20조 이상은 준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그러자, 역대 정권 최초로,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하였다.민주당은 어떻게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국민지원금 통해서 포퓰리즘 하는데..국민의짐은 어떻게든 부자경제 살리겠다고 부자들 배속으로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낮춘다고 포퓰리즘 했고실제로 2024년에만 52조 세수 적자가 발생함. 누누히 말하지만, 부자들은 계속 부자임.세금 낮춰서 그 세금이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가 증명했음. 서민들은 한번 나락가면 회생 불가임.부자들이 자X 많이할까? 서민들이 X살 많이할까? ============================================================== 윤석열 정부는 우파포퓰리즘을 해서 망한거임한국 조세경쟁력, OECD 38개 국가 중 23위임 한국부자(졸부)들은 탈세도 많고, 자금도 많이 빼돌림.서민들은 낼돈도 없는데 부자들은 낼돈도 많으면서 탈세한다.부자퍼주기 해봤지 소용없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한다면 이 간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좌우대립으로 싸우다간 진짜 대한민국 소멸한다.기적의 대한민국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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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욕의힘
☆☆2000년 기자 성접대(본인 포함)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판결, 의원직 상실)https://news.v.daum.net/v/20060705143813737?f=o☆2003년 기자 성추행 한나라당 의원 후보 정두언(사과)https://news.v.daum.net/v/20060302200810407?f=o2003년 동료의원 성희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경재(사과)https://news.v.daum.net/v/20031224114038265?f=o☆☆2005년 유뷰녀 호텔방 만남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묵주 받느라 만났다고 해명)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58742005년 일본 노래방 여성비하발언 한나라당 평택시장 송명호(판결)https://www.yna.co.kr/view/AKR20100428055600004☆2006년 기자 성추행("식당 아주머니인줄 알고 만졌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연희(선고유예, 출당)https://news.v.daum.net/v/20060227163413263?f=o2006년 최연희 옹호 발언("기자와 친해지려 그런 것")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해명)https://news.v.daum.net/v/20060511025707831?f=o☆2006년 술집 종업원 신체접촉(동영상 공개) 한나라당 의원 박계동(당 경고, 이후 정계 퇴출)https://news.v.daum.net/v/20060503224705659?f=o2006년 여성동장 성희롱발언 한나라당 광명시장 이효선(탈당)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46314.html2006년 여성재소자 성적비하 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재웅https://news.v.daum.net/v/20061204123811030?f=o2006년 국정감사장 "대딸방 금지하면 사회적 문제, 유사성행위는 짙은 안마" 한나라당 의원 김충환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69264.html2006년 여성단체 대표 성희롱 한나라당 의원 정진섭(당 경고)https://www.viewsnnews.com/article?q=55052006년 워크숍회식 여성 겉옷벗기 강요의혹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성명 불상 여성)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2☆☆2006년 세금으로 필리핀 연수, 선정적 쇼 관람 및 룸살롱 성매매 의혹,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당 사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탈당)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362943#cb☆☆2006년 제자 성폭행미수 및 상해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정석래(구속기소, 제명, 그러나 재판 결과는 성폭행미수 무죄 상해 벌금형, 본인은 술자리에서 검사 세명이랑 싸운 것이고 야당탄압의 결과로 벌금형 받았다 주장, 너무 다른 이야기라 양쪽 내용 다 정리. 기사 링크 4개)https://news.v.daum.net/v/20061218213918543?f=o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612181839201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402010000657#cb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02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참관 술과 여자 찾는 추태 의혹, 한나라당 수원시장 김용서 등(전면 부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52735?sid=102☆2007년 국감후 단란주점 접대받은 한나라당 의원 임인배 김태환(당 징계, 성접대는 없었다고 경찰 발표)https://www.nocutnews.co.kr/news/3660682007년 "관찰사면 관기 넣는다" 한나라당 충북지사 정우택https://www.nocutnews.co.kr/news/3293422007년 "덜 예쁜 마사지걸 고른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https://news.v.daum.net/v/20070919201807226?f=o☆2007년 다른 의원에게 "남편 X나 빨다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한나라당 진해시의원 배학술(사과, 운영위 부위원장 사퇴)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754136#cb☆☆2008년 직원 흉기협박 성폭행 한나라당 국책자문위 정책국장(구속)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506.html2008년 기자 성추행 논란 한나라당 의원후보 정몽준(사과)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711.html2008년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자선생"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해명)http://m.segye.com/view/20081116002498☆2010년 "아나운서는 다 준다"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출당)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90214085112010년 "룸에서 자연산 찾는다"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사과)https://news.v.daum.net/v/20101223102004494?f=o☆2011년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김문수https://www.yna.co.kr/view/AKR20110623196500061☆☆2012년 제수 성폭행미수 새누리당 의원 김형태(출당)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972013년 국회 본회의장서 누드사진 검색 새누리당 최고의원 심재철(사과)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519.html☆2013년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직권면직)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72013년 기자 신체접촉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전면 부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612014년 국정감사 중 비키니 검색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해명)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8☆2014년 캐디 성추행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판결, 당 제명, 국회의장 국립묘지 안장혜택 박탈)https://m.etnews.com/2014091500010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M2OiJodHRwczovL20uYmxvZy5kYXVtLm5ldC9rc3l1bjE1My85NDk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2015년 "여단장 외박 안나간게 여군 성폭행 원인" 새누리당 의원 송영근(사과, 국회 징계)https://m.yna.co.kr/amp/view/AKR20150129107151001☆☆2015년 유부녀 성폭행(또는 불륜) 의혹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사퇴)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162015년 "심학봉 사건, 성관계 후 금전지급은 성매매 아니다" 발언 경찰청장 강신명https://news.v.daum.net/v/20150803150959304?s=print_news☆2015년 다방종업원 성추행 새누리당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판결, 탈당)http://www.gos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idx=188962016년 국정감사 중 다른 의원에 "내가 그렇게 좋아?" 새누리당 의원 한선교(사과)https://www.yna.co.kr/view/AKR20161013142400001☆2016년 집무실에서 성추행 및 회유 새누리당 포천시장 서장원(판결, 출당, 시장직 상실)http://www.pcib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2016년 20년전 기자 성추행 의혹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전면 부인)http://cm.asiae.co.kr/article/20161230095739922802017년 대학생 시절 돼지발정제 강/간 모의 논란 새누리당 대선후보 홍준표 (사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22017년 류여해 상대로 "성희롱할 사람 따로 있지", "주모" 발언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판결)http://m.inews24.com/v/12667832018년 "우리당은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이지 성폭력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박순자http://m.segye.com/view/20180308014977☆☆2019년 ‘처제 93회 성폭행’ 자유한국당 천안 청년위원장(재판)http://m.sisanews24.co.kr/2004☆2020년 동료 군의원 성추행 국민의힘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2020. 12월 기소)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0610542426291☆☆2020년 성매수 비서관 다시 채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https://news.v.daum.net/v/20210715201613061☆2021년 로스쿨 제자성추행 전력 드러난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정진경(사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3059_34937.html☆☆2021년 골목길에서 바지 벗고 지인 성추행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입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1097_34936.html☆2021년 기자성추행 의혹 국민의힘 의령군수 오태완(전면 부인, 고소)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70974☆☆2021년 국힘당 청년단체 대표가 회원 약물로 성폭행, 성추행http://naver.me/G7KLF6kk2021년 술집에서 부부에게 신체접촉 언어성희롱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허위라고 주장)http://m.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981144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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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주는 사기 안당하는 법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굉장히 나쁜 생각을가지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여기서 한탄해봤자, 어차피 소비자분의비중이 훨씬 높고 돌 맞을 가능성이높은것을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너무 악성 소비자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다 글 올렸을 때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저도 불법적인 업체들 사기꾼 놈들 극혐합니다.제가 아무리 똑바로 해도그런놈들 때문에 업계에 인식이 안좋으니까요.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요.우리회사로 오세요 이런거 아닙니다.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적어보는 겁니다.얼마전에, 인테리어 업체와 현금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업체에서 영수증도 못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한다.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늘 사기의위험을 안고 업체를 만나는데요,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사기꾼 거르는 법을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드립니다.거기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정리해서 전달 해 드리려고 합니다.1. 부가세 별도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계약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탈세니 뭐니 문제가 많은 부분이니까요."업체에서 3천만원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계약하려니까 갑자기 부가세 10프로를 붙혀요." <- 거르세요."아 우리가 부가세 빼드릴테니까 현금으로 하세요!~" <- 거르세요.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며,부가세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탈세를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말이 자극적인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업체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국가에 전달할 뿐,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부가세를 빼주는 것이 소비자의 비용절감이 아닌,무면허 불법 업체라서 현금거래밖에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걸러야겠죠.그리고 혹시나 업체와 맞아서,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료를못 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세무조사 한번 맞으면, 몇억과내 인생 몇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실제로 제 주변에도 5억 10억 세금폭탄 맞고집 파신분들 제법 있습니다.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 거래하는것은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이득이며,합법적인 업체에게는 굉장히리스크가 크고 불편한 일 입니다.업체에서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훨씬 이득인데,그 이득 중 하나가 공사실적신고 입니다.그리고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주는건 당연하구요.실적을 신고하게되면, 그 내용이 회사와함께 계속 기록에 남습니다.공사실적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하지만 부가새를 내지 않으면 그런것도 못합니다.그래서 저는 늘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그 말만 듣고 바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요.2. 실내건축면허면허보유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인터넷에 실내건축면허업체 조회 하면부산에 몇개가 어디에 있는지모두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면허 이야기를 반드시 할거예요.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보유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면허가 없는데 3천만원 공사를 한다?불법입니다.온라인에 수많은 사기사례가 있을텐데,그 중에 실내건축면허 보유 업체가 있다는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없을겁니다.있다면 그놈은 진짜 멍청한거죠. 사기칠 업체는애초에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 검색이 귀찮다면그냥 전화해서, "실내건축면허 보유업체인가요?"이것만 물어보셔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http://www.kosca.or.kr/KS/KS020101.asp?area=00이 사이트 접속해서 업종을 실내건축으로 설정하고업체명 검색해서 뜨면 그 업체는 최소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한 "인테리어 업체"임.여기가입된곳인지 확인꼭 하고하세요.저 업체들이 다 정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최소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란 뜻입니다.그리고 평수랑 유형 대충 검색만 해도가격대 거의 근접하게나옴.http://home-interior-cost.oco.kr업자들도 사용하는 곳이라는데 여기 나오는가격대 머릿속에 넣고 대응하세요 모르는게들통나는 순간 눈탱이입니다.무면허 업체임을 알고도 공사를 맡긴것은소비자의 잘못이 맞습니다.1500만원 미만 공사는 관계없습니다.하지만 다 믿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면허가 없다?그럼 업체의 잘못입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인테리어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면허를 모르는미친사람은 없으니까요.그런 놈들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신고하세요.공사도중에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놈들은 처음부터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발 신고해 주세요.그래야 무면허 양아치들이 사라지죠.일반적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무면허 업체보다 비쌉니다.면허를 따는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구요.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꽤나 들어갑니다.자산 1억, 초급기술자 2명이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1명이 퇴사를 했다?그럼 6개월 안에 뽑아야하고그렇지 못하면 면허 박탈당합니다.까다롭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면허를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보유했다면?그 힘들게 딴 면허를 날리는 짓을 할까요?그리고 건설공제에 강제적으로 5천만원공탁금을 걸어야 면허를 줍니다.그 공탁금은, 혹시 업체가 도망가거나 했을때,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겁니다.자산 1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해줄능력이 있는가를 보는겁니다.그냥 실내건축면허만 확인해도 사실사기는 절대 안당합니다. 그런데 면허업체는비싸니까 무면허 업체를 찾죠.검증된 업체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그 업체가 정상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소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자동차로 본다면,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400만원 싸게 사는것이랑 같습니다.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며,책임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3. 사무실 확인인테리어 상담을 어디서 하셨나요?혹시 현장에서 하고, 견적금액을 전달받지는않았나요? 사무실은 가보셨나요?참 재미있는게, 수천만원의 비용을 쓰면서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점입니다. 사기꾼들이 좋아하겠죠?그냥 전화만 안받으면,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바로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사무실이 멀쩡하게 있는 업체는 사무실로 오시라고 할거고,없는 업체는 현장에서 무조건 보자고 할겁니다.뭐 친절하니 어쩌니 하면서요.사무실 방문이 필요없다 하는 업체도 거르세요.모델링 같은건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전화 안받으면 끝입니다.4.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약서를 쓰더라도 공사 시작전 공사금액의90퍼센트를 받는다거나 하는 업체는 거르시면 됩니다.공정별 일정은 물론, 언제까지 끝나는지를 확실하게 받으세요.사기치는 놈들이 철거만 해놓고질질 끌면서 사람 피말립니다.5. 금액에 맞는 퀄리티쉽게 이야기하는 평당단가로 말씀 드릴게요.극단적으로 봤을 때, 평당 100만원의 마감과평당 200만원의 마감이 같을까요?본인이 마감에 까다롭다면,저가공사는 맡기지 마세요.업체에서도 받은 금액 이상으로공사를 해주는 일은 없을겁니다.좋은 마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그것이 견적금액이 비싼 이유가 될겁니다.제대로 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마감좋다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해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실내건축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어딜가나 사기꾼 취급받는 상황이 많이 슬픕니다.사기꾼을 없애는 방법은,사람들이 사기꾼을 찾지 않는 것이겠죠.무면허 업체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면,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사기를 치는 미친놈은 없으니까요.뭐 구구절절 적어봤지만, 나는 싸게 할거니까그냥 무면허 업체랑 할래. 라고 생각하신다면,저도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하지만 제발로 불구덩이로 걸어들어가면서뜨겁다고 하는건 잘못된거 아닐까요?내용이 자극적이었다면,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좋은 업체 만나셔서 좋은공사 하시길 바랍니다.욕 먹을까 걱정되긴 하는데,제가 사장이라는 점을 그냥 잊으시고 객관적으로 읽어보세요.※요약1. 부가세별도입니다 - 거르기2. 실내건축면허 미보유(1500만원 이상 시) - 거르기3. 사무실 상담 불가능 - 거르기4. 계약서 작성X 또는 계약금 90% 선요구 - 거르기*금액에 따른 자재 및 마감 퀄리티가 다름.저가공사일 경우 마감 떨어질 우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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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1 - 내용증명 엽게에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작성한 싱글벙글 씨리즈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글이 또 올라왔길래 어느정도 정리되면 그동안 좌충우돌 겪었던 소송절차를최대한 알기쉽게 글로 남겨보겠다 적은적이 있어 이렇게 남겨봅니다.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이야기라 줠라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사업자 내고 재택근무 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따위 글을 적는 이유는 첫번째 혹시나 나같이 돈 떼이고 당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법알못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과, 두번째 머리가 나빠 한번 해봤음에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까먹고 머리가 리셋되는 저를 위해서 와드를 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알못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100% 정확하다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법잘알 짱공 회원님 계시면 조언 및 첨언 달아주시면 감사히 받아먹겠습니다. 내용증명 2016년에 모 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적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였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너랑 나 사이에 이런 내용의사실이 있었지? 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것인데 사실증명을 하기 위함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즉, 상대방이 읽어보고 피식 하며 쓰레기통에 쳐박아도 법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죠,다만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소송시 첨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땐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종의 증거를 남기는거죠. 너 이러이러 한데 왜 돈안주냐? 이런증거…답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도 첨언하면 상대방의 되도안한 변명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첫 화면 좌측상단 선3개 클릭하면 3번째 탭에 “증명서비스” 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우편물 보내는것과 같이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인적사항 기입후 본문작성 클릭하고 본문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 : 받는사람(채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모르신다면 본안소송 (이행권고 또는 지급명령)을 해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바로 하시거나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출력후 인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인적사항 기재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작성에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랑 나 사이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 라는 것을기승전결 비교적 상세히 해당 일자와 금액 등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이도저도 없다면 그간 문자나 카톡내용을 캡쳐하신 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그래서 저는 돈달라는 얘기할때 유선통화 보다는 문자 또는 카톡을 선호합니다.그리고 내용증명 말미엔 이의사항이나 할얘기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구글링 하셔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첨부하려니 하찮은 일에비해내용이 너무 상세하고 방대(?)하여 모자이크 하기 귀찮아서 올리지 않습니다. ㅠ ㅠ 지금은 본문작성을 클릭해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저같은 경우 한글로 먼저 작성저장 하여 첨부파일 올리는형식으로 작성 했었습니다. 이상 떼인돈찾기 기나긴 여정 그 첫번째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무지막지하게 재미없는 얘기였습니다.다음에는 지급명령신청 에 대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