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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아줌마, 아줌마"…길 가던 여성 부르더니 다짜고짜 목 조른 30대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B 씨(40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A 씨의 범행으로 어깨 등을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길을 걷던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세웠다. 그리고 B 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02n02266?mid=m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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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딸뻘 소위 강제추행한 공군 대령…"유혹당했다" 2차 가해도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행 의혹이 터졌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직속상관(대령)이 여군 소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회식에서 B 대령이 2차 자리를 제안하자 A 소위의 하급자가 A 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 소위가 'B 대령을 관사로 모셔다드리겠다'고 하며 회식 자리를 끝냈다고 한다.그러나 B 대령은 관사에 도착한 뒤 A 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 소위는 회식에 함께 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관사로 들어갔다.B 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A 소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A 소위는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강하게 거부했으나 B 대령의 행위는 계속됐고 A 소위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상담소에 따르면 B 대령은 이후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 소위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 신문하며 녹취했다. A 소위는 B 대령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같은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7454?sid=102 -
[엽기유머]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 https://www.yna.co.kr/view/AKR20241031081251004 A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씨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아울러 B씨는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담소에 따르면 B씨는 그러나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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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2심서 감형…법원 "범행 자백·피해자 합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차 사고 내고 도주하고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어떻게 자신이 운전했는지 인지 못 할 정도로 만취였음에도 원심서 납득 못 하게 범행 부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당심 이르러 범행 일체 자백하는 점, 상해 피해자 추가 합의한 점 유리하게 보면 원심 형 다소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 운전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했다.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02455?sid=102 -
[엽기유머] [단독] 대기업 前 대표, 여성 프로골퍼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모 대기업의 전 대표가 프로골프단을 창설할 계획이라며 여성 프로골퍼를 유인, 강제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달 초 A기업의 전 대표 B씨를 추행목적유인 및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 A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골프단을 창단할 계획이니 조언을 해달라"며 여성 프로골퍼 C씨를 모처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기업은 골프단을 창단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여성 골퍼 C씨는 B씨가 해당 기업에서 해임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초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행 형법상 추행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https://www.newsquest. 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53 -
[엽기유머] '인천 흉기 난동' 현장 이탈 여경 "피 솟구쳐 블랙아웃"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013n02154 -
[엽기유머] 法 "형 너무 무거워"…13세 여아 강간·낙태 교회선생님, 10→6년 감형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었던 A씨는 중학생이던 B양과 약 2년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B양이 임신하자 그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이후 A씨는 B양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B양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알고 그를 폭행하며 B양의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트는 등 폭행했다.B양이 “그렇게 때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냐”고 항의하자 A씨는 “그럼 죽여달라는 거냐”며 식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B양은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나 죽을 거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1심에서는 “교회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라며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을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건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점도 짚었다.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형들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기독교가 기독교 한거 뿐이고 판사가 판사 한거 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
[엽기유머] 산책하던 여성 넘어뜨리고 '발 냄새 맡자'…전자발찌 차고도 또 추행한 전과 3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 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 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가지가지한다 -
[엽기유머] 딸 성추행 당하자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분노해 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제6단독(송혜영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문씨는 지난 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의 건물 1층 자동입출금기(ATM)에 부탄가스 약 30개를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든 문씨를 체포했다. 당시는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었으므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문씨는 자기 딸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중 이사장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에 격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은 문씨의 범행 이틀 전 술집에서 문씨의 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고, 피해자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퇴사했다. 문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크게 벌이려 했다. 이 일을 사건화해 (딸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또 문씨는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모션만 취하고 (성추행 건을) 사건화하고 싶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문씨는 "그렇기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직접 112와 119에 신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양씨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의 사안에 대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3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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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요즘 견찰, 레전드 근황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50대 김 모 경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정 판사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김 모 경위는 지난 2022년말 자신이 처리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
[엽기유머] 남친 신상 턴, 여공무원 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엽기유머] 피의자 엄마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검찰, 징역형 구형 검찰은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가 있는 경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의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점, 반성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그러나 피고 측은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한순간 취기가 올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시점에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모 경위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김모 경위는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 사건을 해결해줬으니 만나자”며 피의자 어머니를 불러내 술을 마셨다. 그는 술에 취해 “당신이 좋다” “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24/05/22/20240522500001 -
[엽기유머] 버닝썬 게이트 증언을 포함한 구하라 사망 전 행적 타임라인 2018.9.13 전 연인 최종범 영상 유포 협박 2018.10.19 검찰 최종범에 협박, 상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9.03~04 버닝썬 게이트 단독 보도한 강경윤 기자에게 구하라가 직접 연락 2019.05.17 최종범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죄하겠다"라고 본인의 인스타에 자신이 오픈한 미용실에서 파티를 하는 사진을 업로드 2019.05.26 구하라 자살시도 매니저가 발견하여 신고 (1차 자살시도) 2019.08.29 최종범 1심 선고2019년 8월 29일 1심 재판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5가지 공소 중 성폭력 특례법을 제외한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547 판결'이다. 2019.10.15 연예계 동료 설리의 죽음에 대하여 라이브 방송 2019.11.14 ~ 2019.11.19 일본 4개 도시에서 솔로 투어 진행특히 19일 도쿄 공연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으며 공연을 마친 뒤 남은 일정까지 소화 2019.11.22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2019.11.23 인스타 업로드 2019.11.24 가사도우미가 구하라에게 계속 연락했으나 답변오지않아 확인차 자택방문후 시신발견, 119 신고 2019.11. 25 경찰 공식 발표다음 날 25일, 경찰은 24일 0시 35분 경에 귀가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가 방문해 숨져 있는 구하라를 발견한 24일 오후 6시까지 구하라의 집을 다녀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자필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족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20.01.13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 구하라의 저택에 머물다 49재 마치고 본가로 귀가 2020.01.14 신원미상의 남성이 구하라 저택에 침입, 작은금고 들고 나감(금고안에는 서류와 구하라의 핸드폰 있었음) 2020.03 구호인씨 금고 없어진 사실 인지했으나 주변 CCTV 영상 블랙박스 등 모두 31일 경과하여 결정적 증거 찾지못함 2020.07.02 최종범 항소심 선고2020년 7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도주의 우려를 들어 최종범을 법정 구속하였다 2020.10.12 금고 절도사건 디스패치 보도 2020.10.15 최종범 형 확정 (징역 1년 , 출소 2021년 7월) 2020.12.17 금고 절도사건 미제로 종결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내용------------------------------------- 어제 BBC 방송으로 버닝썬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기여함이 밝혀짐 버닝썬 핵심공범 최종훈에게 진술권유 및 구하라가 핵심 인물 고발에 기여함최종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구하라가 이 사건 고발에 기여함이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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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희대의 사기꾼 김찬경 1956년 12월 31일 ~ (67세)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자이며, 전직 금융인. 실제 학력은 신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서울법대생이라고 사칭한 학력위조를 비롯해,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희대의 사기 행각을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자다. 2012년 5월 13일 기준으로 빼돌린 돈만 2,500억 원에 달한다. 미래저축은행의 CEO를 역임하다가, 부실경영으로 저축은행이 폐쇄되고 검찰의 조사가 다가오자, 회사 돈 200억 원을 빼돌린 후 조희팔처럼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미래저축은행 시절, 투자한 골프장, 필리핀의 카지노 등은 김찬경 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던 회사로, 자신의 회사에 은행돈을 대출시킨 후 부채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2. 행적[편집]충청남도 아산시의 소작농 집안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면서 고학을 했다고 한다. 그 뒤 1980년대 초반부터 차츰 사기꾼의 싹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울법대생 사칭 사건'의 장본인이다. 이하 서술하는 내용에는 김찬경과 같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들은 모 대학 법과대학 교수가 직접 강의 도중에 말해준 내용이 포함되었다. 1981년 군에서 제대한 후, 초졸 학력[2]으로 서울법대생을 사칭하면서 수업도 듣고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무척 성실하고 열심히 학과 활동을 도와서 이미지는 좋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그 당시 서울법대 분위기는 워낙 개인주의적으로, 사법시험 공부에만 전념하거나 일부가 운동권으로 투쟁을 하는 분위기였던 탓에 일반적인 학과 업무를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솔선하던 김찬경이 좋게 보였을 법도 하다.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대학교 재학 중 1차 시험에 1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3], 1차 평균점수는 26점이라는 기사가 있다## 지금 사법시험과 그 때 사법시험의 위상과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지만[4], 이후 "사법시험 대신 취업을 하겠다"고 동문들에게 말했는데, 이때는 다들 격려해줬다고 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도 속여서 1984년 결혼식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가 주례[5]를 섰다. 놀랍게도 졸업사진까지 찍었으나, 이 과정에서 졸업앨범에 들어가는 주소를 안 적어 냈는데 학과 사무실이 이를 대신 기입해 주려다가, 학적부 명부에 없어서 가짜 학생이라는게 밝혀졌다[6]. 이게 당시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명 '서울법대생 사칭사건'이다. 이 사건을 각색한 소설이 나왔다. 이런 학력위조 사기행각을 벌였음에도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건덕지도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잘해야 혼인 등 민법적인 부분이며, 형법적인 부분으로 걸고 넘어질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 허위학력으로 취업하려고 한다면 모를까, 그 시점에는 게다가 이미지도 나쁘지 않았기에 졸업앨범 때문에 걸린 후에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하기까지 했다. 대우그룹에서 서연고 졸업자에 한해, 면접만 보고 합격시키는 전형에 응시했으나 실패했다. 더 웃긴 것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도 서울법대 동문회에는 버젓이 계속 참석했다는 점이다. 진짜 동문들은 떨떠름했으나, 실제로 학과생활을 이끌어 준 인물이라 이미지도 좋았고 교우관계도 대단했으며, 사실 굳이 쫓아내 봐야 이득도 없고, 마당발 재력가가 동문회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으니 그냥 용인한 듯하다. 이 정도로 낯이 두꺼워서인지, 아예 이 거짓 신분으로 병원 이사장 딸인 이대 학생과 결혼했다. 이 딸은 동기(?) 서울법대생이 소개해 준 사촌동생이었다고 한다.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미 임신 7개월이라서 이혼도 못 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집안에서는 당연히 이혼하라고 난리였지만, 임신도 하고 해서 곤란했던 듯하다. 이혼은 나중에 했다. 김찬경은 처가에서 돈을 빌려 사업 여러 개를 했으나 실패했고, 마침내 채석장 사업을 벌여 겨우 성공했다. 이 돈을 바탕으로 서울 테헤란로 일대에 빌딩을 사서 수백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으나, IMF 때 망했다. 이후 금융업에 눈을 돌렸는데, IMF 때 망한 상호신용금고를 헐값에 사들여 금융업에 진출했다. 이런 사기꾼이 금융계 인사를 자처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었다. 사기에는 천부적 소질이 있었는데,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소유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정도의 불법 대출을 결정하고, 충남에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7]를 만들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리조트의 시가는 2,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적인 금융계 인사가 아닌 사기꾼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미래저축은행은 부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이유로 예금주들에게 고소당했다. 이렇게 명백한 사기뿐만 아니라 부실경영으로 저축은행들은 결국 2012년 5월 퇴출 대상에 올랐고, 이렇게 경영을 부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로 고객의 돈을 빼돌린 대출은행 경영진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결국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김찬경은 회사 돈 200억을 빼돌려 경기도 화성시에서 밀항까지 시도했으나 결국 체포되었다.#[8] 이때 검사 출신 곽상도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서 나중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임명 시 논란이 되었다. 결국 미래저축은행은 일본 J TRUST에 인수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JT친애저축은행이 된다. 체포된 후, 필리핀에 카지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270억 원을 횡령한 것과 회장 자신이 신용 불량자라는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거기다 비자금 56억 원을 차떼기로 빼돌리다, 차량절도단에 의해 가볍게 도난당해 충남 아산경찰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액수를 대폭 줄여 도난신고를 넣는 짓까지 한 것이 드러났다. 참고로 돈을 훔쳐간 도둑은 "어차피 뒷돈인 거 다 아니까 신고 제대로 못 넣을 거"라며 대놓고 먹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또 그의 아들이 2011년 6월 5일 오전 3시에 관악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 만취상태로 마구 몰다가 차량 6~7대를 들이받아 6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참고로 체포한 경찰 쪽에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9] # 아들은 결혼하여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 나쁜 것은 이렇게 사기로 모은 재산을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소작을 부쳐먹던 지주의 아들이 급전이 필요하자, 김찬경은 그 지주 소유인 아산 외암민속마을의 건재고택[10]을 담보로 70억 원을 빌려줬다.# 이후 채무자가 빚을 못 갚자 그 집을 차지했고[11], 이 때문에 채무자는 자살했다. 이렇게 차지한 그 집에서 연회를 열면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했다.# 학력 컴플렉스가 대단했는지, 서울법대의 최고지도자과정(advanced Law Program, ALP)을 10기생으로 수료한 사실이 드러났다.[12] 그나마 김찬경은 수업에 한두 번 들어왔을 뿐인데, 골프 모임은 맨날 나왔다고 한다. 한 번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자신의 골프장에 동기생들을 초대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인맥 만드는 데는 열심이었다고 한다. 사실 원래 최고지도자과정이나 최고경영자과정은 수업은 별 의미 없고 같이 술 마시고 인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월 25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 그러나 2013년 12월 2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 그 뒤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복역 중에 내연녀의 자살 소식을 듣고, 본인도 복역 중에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러나 2건의 혐의가 추가되어, 2020년까지인 복역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1] 김찬경과 동향인 고등학교 교사의 말에 따르면, 사기 행각이 발각되기 이전에는 매번 마을 모임 때마다 내려와서 서울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상당히 재력을 과시했다고 한다.[2] 중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고 한다.[3] 공시생 항목에도 나와 있듯 ‘아깝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하는 게 그들이 가장 즐겨하는 거짓말이다.[4] 과거와 현재의 시험 난이도를 비교하면 현재가 압도적으로 높다.[5] 당시 김찬경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해당 교수는 이 사건 이후 격노했고, 다시는 제자들의 주례를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위에 링크된 한겨레21 기사 참조).[6]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짜 학생도 졸업앨범에 들어가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졸업앨범은 많은 대학에서 대체로 총학생회 주관이기 때문에 학적을 엄격히 검증하지도 않는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졸업앨범에 얼굴이 없어서였다고 한다. # (그러나 졸업앨범에 김찬경 회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튜브 아이콘 석동현 전 검사의 사례.[7] 원래 김찬경의 꿈이었다고 한다. 개인 자산 500억+대출로 골프장을 지어 은퇴후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골프장 이름은 '아름다운CC'. 돈 들인 건 한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들였다. 그런데 정작 시설은 왠지 돈 들인 티가 안 난다고 한다.[8] 이 과정에서 낌새를 눈치챈 담당 직원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막으려 했으나, 은행에 인감도장을 들고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그대로 출금되었다. 우리은행 총 예금금액은 250억 원이었으나, 뱅크런 사태를 우려한 담당직원이 50억을 인출하여 저축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서 빼돌리지 못하게 되자, 담당 직원을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고 한다.[9] 교도소에서 1년 살면 출소 후 그대로 잔여 기간을 복무해야 하며, 2년 살면 면제다. 별로 이득 될 건 없다.[10] 이 집은 중요민속문화재이다.[11] 법적으로는 잘못이 아니지만, 은행에서도 담보를 바로 차압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준다.[12] 1학기 과정이지만 학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즉 문화센터의 명사 강연과 마찬가지이다. 1주일 1회 1시간 정도 수업하며 여기 졸업하면 서울대 동문 자격을 준다고 해서 저렇게 학벌에 목이 마른 정관계 인사들이 비싼 수업료(한 학기 500만 원)를 내고 들어온다. 이 수업료는 학과의 재정으로 쓰인다. 돈 많은 사장, 회장들은 이런 곳이 인맥 쌓는 곳으로도 좋기 때문에 참가하려고 안달이다. 여기 강연하는 교수에 따르면, 교수인 자신은 중형차 타고 오는데 학생들이 벤츠 S600, BMW 7시리즈, 아우디 A8, 에쿠스 같은 고급차만 타고 온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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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당기시오' 사망사고...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 B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약 40초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