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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PD수첩 "퇴직금 50억원과 무죄판결" 굥은 BBK 특검에 참여해서, 이명박에게 무혐의를 주고 사건을 끝낸 검사로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짐이를 계기로, 이명박정부에 요직으로 발령받아 승승장구 해왔음실제로 현정부 인사를 보면, 기존 국힘당 친이계 정치인들과 MB정부에서 일해왔던 관료들이 많음근데 웃기는건 문재인정부 서울지검장 시절, 본인이 무혐의 내련던 건을 뒤집고 유죄 때려서이명박을 감빵에 넣음 ㅋㅋㅋ, 자기가 과거의 검사로써 판단과 소신을 뒤집어야 하는데이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을거임, 근데도 서울지검장 시절이라 아직까지 파워가 없으니까문재인정부에게 잘보이고 싶어서, 바짝 엎드려서 기회주의자 처럼 행동한거 같음, 그러고 지가대통령 되니까 또 사면시켜줌, 지가 무혐의 내렸다가 - 다시 뒤집어 구속시키고 - 다시 풀어줌 이명박정권이 끝나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섬, 아시다 싶이 박근혜와 이명박은 견원지간의 사이라공천 학살로 친이계를 초토화 시켜버리고, 친박들을 중용함 어찌됬든 BBK 무혐의 때린 굥도 친이 쪽으로 분류되어 눈밖에 나고, 이후 국정원여론 조작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되고, 서울지검장과 정부와 각을 세우다가 결국 대구로 좌천됨,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사단을 적극 중용하고 발탁했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말잘듣고 주인한테 개기지 않는 순종적인 검사출신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대구로 쫒겨난 굥은 물먹은 검사로 검사장 승진은 날아갔고, 퇴직 준비를 하던차에, 천금같은 기회로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영수 지명에 의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됨, 이후 승승장구 해서 대선까지 가게되고 다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돌아가서이번에 PD수첩을 보면 대장동 개발은 분명히 애초에 최순실이 해먹을려고 공들인 작업임, 그래서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인 하나은행이 개입되어있고, 최순실이 직접 박근혜 정부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인물로 알려진 곽상도가 등장함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이 벌여놓은 작업들을 수사하면서, 분명히 대장동건을 발견했을것이고이거 존나게 땡길수 있겠다 생각한 박영수 특검팀은 스리살짝 묻어놓고 지들이 해쳐먹을려고 작업을 쳐놓음, 이 과정에서 곽상도와 수원지원 검사들과 최순실을 마침표로 박영수 특검팀과딜이 있었다고 보여짐, 정영학 녹취록을 보도한 봉지욱 기자 역시 한동훈이 최순실에게 사면을 조건으로대장동건에 대해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사람들에게는 MB와 같이 굥이 견원지간 같은 사이였으나,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돈줄 앞에서 서로 거래를 한거임 그래서 이재명을 대장동 허물을 씌워서 아예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정계에 다시는 발도 못들일정도로만드는게 굥의 목표임, 이재명을 구속시켜서 대장동건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당연히 가장 깊게 연루가 된윤석열 사단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분명히 부산저축은행 건과, 박영수 특검팀 시절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지들끼리 해쳐먹을려고 한게 연루되어있어 굥 본인도감빵갈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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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번남이 윤틀러를 찍은 이유. PD수첩: 20대남자들 대상 인터뷰. 왜 윤틀러를 뽑았는가? 2번남: 문정부가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해서…PD수첩: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2번남: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남자는 악마의 편집이다 악의적으로 짜깁기 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림. PD수첩이 풀버전 올리겠다 하니까. 글삭튀함. 이게 바로 2번남들의 일반적인 상태임. 나는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님. 그들은 매국세력의 고도의 심리전술에 당한 것뿐임. 세뇌를 당한 것인데. 인간은 뭔가 안 풀릴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함. 지금의 20대들은 너무 힘듬. 남탓하고 싶은데 이때 정신에 독을 한방울 주입하는 게 온사방에 널려 있음. 포탈, 뉴스, 유투버, 틱톡 2030들은 유툽틱톡세대고, 다 바숫한 전략인데 유툽 예로들면 그들이 호감을 갖고 구독하고 보는 유투버들이 현정부 까는 내용을 은근히 더도 덜도 말고 딱 한마디만 함. 성향 안밝힘. 정치글 쓰지 말라고 단호함. 보수가 보수쪽 말해봐야 효과없기 때문에 중도나 진보인척 함. 사람을 세뇌 시키는 포인트는 피해대상이 여러 소스로 부터 직접 정보를 취합하여 스스로 깨달았다고 만드는 것임. 이게 맞춰지는 순간 강력한 세뇌에 걸림. 유투버들은 자기 콘텐츠 쭈욱 하다가 적당한 맥락에서 한마디 함. A 유투버(역사지식): 난 이해가 안 가네 왜 지소미아를 안 한다는 거야. (일본은 계속 한반도에 야욕을 드러내는데?) B 유투버(코인): 아니 왜 정책을 이렇게 하지? 답답하네.. C 유투버(성갈등): 30% 여성 할당제 이건 왜 하는거야? (팩트는 이 제도로 이득 보는 건 20대남. 구글링 해보면 암 ) 이런 저런 유툽을 많이 보는 2030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노출됨. 가랑비에 옷 젖듯 자기도 모르게 세뇌됨. 그럼 저 상태가 되는거임. 그럼 유투버들은 왜 저럴까? 일부는 세뇌되었거나 눈치빠른 일부는 그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챘거든. 김건희가 그랬지. 열린공감TV보고 거기는 우리가 권력 잡으면 알아서 수사 들어간다고…유툽도 마찬가지임. 문정부 까면 이상하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좋아요 추천이 늘어나…송강호는 변호인 찍고 이상하게 원래는 항상 대본이 수북했는데 없어져 어느날… 저들의 핵심전략을 찌르는 글을 올리면 신천지가 와서 댓글 담. 음모론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부회의에서 김기춘 업무지시를 메모했는데 내용이 기가막힘. 야간의 주일화휴일의 평일화가정의 초토화. 이건 윤석열의 주120시간 최저인금 폐지와 맥을 같이 함. 이명박근혜 시즌 2. 요는 음모론이 아님 진짜로 저들의 사악함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지.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그러면 진짜로 보고도 믿지를 못함. -
[정치·경제·사회] 봉도사가 바라보는 대장동게이트 일단 이글은 정봉주TV 유튭을 참조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시청을 권합니다.※편의상 음슴체 - 일단 화천대유에 연루되어있거나, 50억클럽 명단에 공개된 인간들 거의다 검사출신이고50억 클럽 명단의 사람들은 “수원지검”출신들, 따라서 대장동게이트의 핵심 키워드는 “수원지검출신 검사” 이고 “그분”은 “수원지검”을 움직일 만한 인물 - 곽상도 02년 수원지검 부장검사출신, 곽상도는 13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가 8월에그만둠, 곽상도는 대체로 능력없는 검사로 분류되고, 한직이나 돌아다니는 물먹은 검사가 민정수석으로벼락출세함 그래서 곽상도를 청와대로 끌어땡긴 실세가 있다고 추측됨(최순실일 가능성이 높다고함) - 대장동게이트는 “권력형 금융 투기 개발사건”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일종에 돈넣고 돈먹기 게임그것도 남의돈을 빌려서 꽁으로 수천억 시세차익을 남김, 이 대장동게이트에 계속해서 “하나은행”이등장하는데, “하나은행”은 계속해서 곽상도의 행보와 겹치는 사건이 많음, 하나은행과 곽상도는 계속해서물밑접촉이 있었고, 하나은행은 박근혜정부 정권실세들의 사금고로 추정됨(최순실이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미얀마 대사로 보냄) - 곽상도가 12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미래저축은행사건” 김찬경 대표를 변호함김찬경 이인간도 골때리는게, 학력은 중졸이 전부인데 서울법대생 사칭해서 수업도 듣고 동아리활동하고법대 학생회장까지 함, 나중에는 서울법대교수가 결혼할때 주례도 서줌, 물론 결혼도 병원장딸과 철저히신분을 속여서 사기결혼함, 당시 서울대생 행세로 가정교사로 일하던 제자의 집을 담보로 혼수와 신혼집을 마련했다고함, 그 이후에 처가에서 돈빌려서 여러차례 사업 꼬라박다가 채석장 사업으로 대박이 터짐,IMF때 망한 금융사를 사들여 “미래저축은행”을 설립, 중졸 사기꾼세끼가 금융업에 진출해서 금융업 10순위 기업으로 까지 승승장구함 - 김찬경 대표는 신나게 해쳐먹었고, 무리하게 불법대출을 하고 결국 부실 경영으로 고객들에게 고소당하고 금융업 퇴출대상에 올라감, 12년 미래저축은행 부도나기 전에 하나은행 캐피탈에서 내일모레 부도나는 회사에 145억을 투자함, 이후 하나캐피탈은 60억 날려먹음 김찬경은 고객돈 20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중국으로 밀항할려고 하다가 경찰에 체포됨,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캔 희대의 사기꾼세끼를 곽상도 변호사가 변호해줬고, 둘은 십수년지기이며 아주 밀접하고 절친한 사이로 알려짐 - 김찬경이 용인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땅에 94년과 04년에 최태민과 그의부인 임선희 각각무덤으로 묻힘, 남의 명의에 땅에 묫자리를 선뜻 내어주는건 김찬경과 최순실과 아주 밀접한관계이며, 김찬경이 임선희와 최순실에게 사채업을 알려줬다고 전해짐, 이렇게 보면곽상도-김찬경-최순실 관계를 추측 해 볼수있음 - 대장동 개발때 하나은행은 화천대유에 투자금의 43% 2000억 넘는 돈을 투자하고 화천대유가8000억 이익볼동안 하나은행은 400억 이익봄, 전혀 말이안되는 수익구조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벌어지도록 하나은행을 움직일수 있는건, 청와대 실세로 밖에 해석이 안됨 -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에 돈을 꿔주면 화천대유가 돈을 운용함, 근데 아무 근본없는회사돈 막꿔줬다고 나중에라도 감사 들어오고 문제가 생길수 있음, 여기서 SK가 등장해서특전금전신탁으로 겉으로는 자금을 SK증권에서 운용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화천대유가운용하면서 하나은행은 책임에서 면피함 - 또한 SK는 행복나눔재단 이사 최기원, 최태원의 여동생이 화천대유 종자돈 400억원을투자함, 여기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윤석열과 절친한 형동생하는 사이이며,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아버지 자택을 말도안되는 가격에 매입해서 댓가성 뇌물 및 다운계약의혹이 있고, 김만배는 박영수 친척에게100억원을 건넴, 박영수 역시 윤석열과 절친한 사이이고 박근혜정부 특검에 같이 활약하고인정받았음, 이때 박영수가 최태원을 덮어주고 사면해줘서, 댓가성으로 화천대유에 돈을 받은것으로추정됨 - 따라서 대장동 게이트는 14년 당시 “수원지검”과 “하나은행”을 동시에 움직일수 있는 인물이어야함여기서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 하면 일단 대전제가 “수원지검”과 “하나은행”, “SK증권”을동시에 움직일수 있어야함 근데 당내 계파도 없고 정권에 미운털 박힌 고작 성남시장이 했다는건말도 안되는 개.소리임 대장동게이트는 박근혜정권당시 실세가 주도했고, “수원지검”과 “하나은행”을움직일수 있는 인물 곽상도가 설계하고 곽상도가 몸통이며 핵심인물임 따라서 “그분"은 곽상도일가능성이 높음 -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김만배, 유동우, 남욱 화천대유 떨거지들 수사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고결국 이재명 연루의혹이 더욱 증폭되도록 물타기하고 시간끌기에 불과함, 대장동게이트를 제대로파고싶으면 가장먼저 곽상도를 구속수사해야하고, 하나은행도 수사하고 압색을 해야함현재 수사방향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이 X되기를 바라고 있음, 절대 검찰에게 정의를 기대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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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 공분 없는 한.. 검증 못해..? 이데일리 https://news.v.daum.net/v/20210624081752944 준서기가 당대표 되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니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것인지. 마치 조국에게 처음부터 뭔가 엄청난 의혹이 있었던 듯이 발언을 하네요. 공직에 나서기 전부터 꾸준히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이젠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닥치는 대로 사모펀드니 웅동학원이니 뭐든 미친 듯이 쑤셔댄 결과 아닙니까? 그게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펼쳐진 일입니다. 게다가 청문회 당일 자정에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듣도 보도 못했던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를 했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수사라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다시는 이런 일은 벌어지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준서기는 윤석열을 그렇게 검증하면 안 된다는 얘길 하고 앉았네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 가족 중의 장모는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고 아내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국이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준서기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뭘까요. -
[정치·경제·사회] 정경심 교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신문 기사 중 캡쳐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4500164&wlog_tag3=daum 24일 어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다뤄졌던 ‘표창장 위조 사건 의혹’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 4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모펀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찰 측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한때 언론을 도배했던 ‘강남 건물주’ 등의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공소장에도 없는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투자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을 마치 불법인냥 ‘LH사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과 언론이 콜라보를 이루며 보여줬던 망신주기의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중요 쟁점으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 시세차익 의혹, 차명계좌로 금융거래 의혹 등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다음 기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기일인 6월 14일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위조에 사용됐다고 하는 PC가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게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로 인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점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현란한 PPT 발표를 통해 재판부와 변호인 측을 설득?하려 했으나 재판부와 변호인 측을 속이는 기망에 불과했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7가지 증거 조작 목록>1. '14개 제3의 아이피' 고의 누락으로 증거조작2. '웹서버 최종수정시간'을 웹접속기록으로 둔갑3. 강사휴게실 pc 비정상종료에 대한 기만적 해명4.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허위 왜곡5. 복합기 설치와 문서 스캔시점과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하여 축소기록 6. Msfeedssync.exe 및 Logon.scr 관련 허위 주장7. 네트워크카드 MAC 주소로 PC 사용장소 특정 주장 다음 기일에 검찰이 또 무슨 주장을 펼치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만, 어쨌든 ‘차고 넘친다’던 증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맹랑한 것들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조두순이 12년 형을 선고 받은 이유 그렇다면 12년 형이라는 솜방망이 선고는 왜 나오게 된 것일까.조두순 사건의 담당 판사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에게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면서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다. A검사는 '조두순 사건'을 맡아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하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조순형 의원은 당시 "조두순 사건 재판 결과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법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당시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보다도 법을 모른다"는 치욕스런 비판을 받았다.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걸 막겠다며 국민청원은 두 차례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11월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을 상황에서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3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11년 만에 또다시 조두순 공포에 맞닥뜨리게 됐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2521797 [3줄 요약] 1. 조두순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짐 → 검찰이 조두순 측의 만취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판사는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해 줘야 했음 2. 경찰이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강간치상으로 기소함→ 성폭력법이 강간치상보다 처벌이 훨씬 강하나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3. 징역 12년의 판결이 나온 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 판결 확정 됨 결론 : 검사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이런 사태가 생김 -
[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 보수당 기득권 권력들은 아주 작살나게 생겼으니깐 반대하죠.보수당과 검찰의 역사를 함 보세요.군사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 선거철, 시위가 많아지고 정권이 위기에 몰릴때,검찰이 야당, 민주화 시민들 선거철 되면 잡아넣고 국면을 전환했죠.그 댓가로 공안검사 일명 정치검사들 고검장, 지검장되고 기득권을 보장받았죠.근데, 군사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때 통제에 검찰은 자유로워졌는데,이때는 간첩잡는 공안부 검사보다는 정치인 뇌물, 재벌사건을 담당하는 중수부 검사가 엘리트로 뜨고검찰은 적당히 보수기득권과 재벌사건을 덮어주면 기득권 보장받고 퇴임후 재벌로펌, 법무팀 전관예우 받고 갔죠.근데, 어라.. 김대중 정권사상 처음으로 진보당이 대통령이 되었네.. 적당히 타협하면서검찰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게되고요.근데, 어라.. 노통이 나오면서 기수서열 검찰문화에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기수파괴 고위직임명법무부 장관을 첨으로 판사출신 그것도 검찰총장보다 새까만 후배 여자를 임명 검찰이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대드는 검사의 난 사건이 터지고요.검찰의 입장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데, 노통이니 타협을 안하고 치고들어오니깐보수당과 보수정권때는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주다가, 진보대통령이 되면, 기득권을 위해 싸우게되고노통이 임기가 끝나자 마자 검찰의 보복이라고 해야되나 기소까지하면서 힘을 보여준것이죠.검찰은 기득권을 손대는 어떤 세력도 가만히 나두는 애들이 아닙니다.검찰을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정권에는 적당히 덮어두죠.MB BBK 그 당시 검찰들 다 MB껀지 알고 덮어주었죠.박통비선실세. 검사출신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라인 다 알았는데, 막아주였죠.김학의 성동영상 경찰이 얼굴확인된것도 덮고,성완종 리스트 보수당 정치인 8명 뇌물 메모 덮었죠.과거 검찰과 보수당과의 관계를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근데, 공수처 이거 통과로 보수기득권은 작살나게 생겼잖아요.우선, 검찰의 힘은 정치인 대통령, 재벌을 잡아넣을수 있는것이 검찰의 가장 막강한 힘의 원천이죠.근데, 공수처법에 검찰은 공수처로 넘겨야되요.정치인들 재벌들 .. 재벌은 왜 들어가냐면, 정치인 뇌물사건 게이트는 반드시 재벌 뇌물이 들어가죠.암튼 이거 빼고 민생 도둑 강도 잡고, 잡범 잡는 검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그리고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검사가 수사하고 덮어주고 했잖아요.검사들이 얼마를 받아먹었는지 현재까지는 몰라요. 조사안하고 다 덮었죠.근데, 이젠 검사들을 공수처가 조사하니깐, 안 덮죠.조직의 특성이라고 해야되나.경찰이 잘못하고 뉴스에 나오면, 검찰이 스톱 시키고 가져가서 아주 작살을 내죠.왜. 검찰 경찰은 경쟁관계기 때문에 조직의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되는게 있어요.근데,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가면, 이제 과거처럼 검사비리 조사하다가 스탑 가져가는일이 없죠.공수처 검사 직원 범죄는 검사, 경찰이, 검사범죄는 공수처 경찰이경찰 범죄는 공수처, 검사가 서로 경쟁 견제 감시 수사 구조가 만들어지죠.여기서 또 문제. 공수처가 특정세력이 장악 보수화 되지 않느냐공수처장과 직원 임명에 여당 야당 다 참석해서 각각 보수, 진보 변호사 출신 검사출신들 임명할거에요.진보단체 민변이나 한두명만 끼어도 공수처에서 대충 넘길려고 하는것을까발릴수 밖에 없죠. 물론 진보쪽에서 덮을려는것도 보수 공수처 직원이 까발리겠죠.완전히 공수처는 통제가 안되는 곳이 되게되고, 적당히 덮지 못해요.검찰이나 특검은 같은식구고 같은 선후배잖아요. 승진도 해야되고 그럼 명령을 들어야되는데공수처 직원은 보수, 진보법조인출신, 수사관들이 뒤엉켜서 적당히 덮으라는 말도 안들을것이고막 양심선언 반발 터져 나오게되고. 더이상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조직이 아니게되죠.진보당에서 추천한 인물, 수사관들이나, 혹시 민변출신이라도 들어가게되면, 덮자고 했다가는목숨걸고 달려들걸요. 그래서 통제가 안되는 조직이라고 봐야되요.공수처는 이제 판사의 계좌조사도 조사할수 있게되죠.과거에는 검사, 판사 왠만함녀 계좌조사 제대로 수사조차 않했죠. 지들이 기소하고 재판하는데,이제 다 판사들도 긴장할수 밖에 없죠. 재벌들도 고위공직자 뇌물은 재벌이랑 연결되는데재벌들은 판검사들 검사들 퇴임후 재벌 법무팀, 대형로펌에 취업시켜주고, 전관예우로 엄청 챙겨주고재판에 검사는 낮은 형량 기소, 판사는 재량권으로 작량감경으로 절반때리고 집행유예해주고퇴임후 로펌가고 이제는 다 공수처가 들여다 보게되는거죠.공수처 통과로 보수기득권인 검사, 판사, 보수당, 재벌의 기득권 권력에 위기가 온것이고검찰과 자한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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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동훈 녹취록보니 윤석열이 왜그런지 이번에 검언유착이랍시도 한동훈 녹취록 보니까일단 한동훈이 추미애를 깐건맞음 그러니 추미애가 열받아서 이 모든 상황을 초례함.그런데 오히려 윤석열은 대권 지지율 14%까지 떡상하고 막상 녹취록을 까보니 한동훈이 참검사라는 여론까지 형성시킴추미애는 항상 민주당에 마이너스의 손이였음. 노무현탄핵 가장앞장서고최순실 박근계 게이트 터졌을때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당이랑 상의도 안하고박근혜 단독 면담잡았다가 민주당에서 욕쳐먹고 면담취소함.하여튼 튀려고 난리치는데 결국 그상대만 떡상시키는 이상한 정치력을 가지고있음. 그보다 녹취록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의문점이 플림.나도 윤석열 총장을 보면 왜 나베아들 수사는 안하고 패스트트랙 수사는 제대로 안할까궁금해 했었음. 그런데 한동훈 녹취록을 보니까 모든게 이해가됨.병원도 응급환자가 몰리면 의사수는 한정되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수 없을경우살릴 확률이 높은 환자 또는 위급한 환자순으로 수술결정을 함. 수사도 검사는 한정되있고 사건사고는 차고 넘쳐나니 국가 사회의 영향이 큰사건부터 맡는거임. 한동훈이 1명 100억사기친 사건보다 10000명이 100억사기당한 사건이 더 큰사안으로 보고있음.그게 정의로운 검사들은 매일 차고넘치는 고소고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한듯함. 윤석열 총장은 조국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고 당시 윤총장 인터뷰보면 문정권에 은혜를 입어 꼭 갚을 계획이다고라고함.그래서 조국비리를 알고있었지만 민정수석당시에는 정권을 흔들만한 인물이 못된다고 생각하고묻고 가려고 했었음.그런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한걸음에 청와대 달려갔음. 근데 문재인이 안만나줌.그런데 조국이 임명되면 분명히 정권에 큰 영향을 끼칠것을 고려해 무리한 기소및 수사를통해서라도 정권을 지키기위해무리수를 둔거임.윤총장입장에선 조국이 법무부장관되고 차기대선후보가 되는게 나베를 수사하는것보다 사회정의에 더큰 악영향을끼칠것으로 판단한거임.수실로 따지면 대퇴부 골절 환자와 기흉점막수술이 급박한 환자중 누굴 먼저 수해야할지를 의사가 결정하듯이뭐가 더 중대한 사안인지는 윤총장이 결정하는거임. 문제는 그게 엇나가서 지금까지왔고 박근혜 최순실 깜빵보내고 이명박 구속시키고 이명박 친형 최측근및 친형까지 구속시킨 본인이 미통당에 갈리만무함.그런데 쥐도 궁지로 몰면 고양이를 문다고팔다리 다 자르고 오른팔 한동훈 왼팔 박형철 다 저지경으로만드니김원봉선생이 화딱지가나서 월북하신것처럼윤총장도 어쩔수없이 미통당과 손을 잡을까 심히 걱정됨. 원균=추미애이순진=윤석열 이정도로 생각하면 모든답인이나옴윤총장 대선지지율14% 만들어준거 그거는 본인의 청렴결백함과 더불어 추미애의 똥볼차기의 작품임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1980년 서울대 법대시절 교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구형했다가 강원도로 피신함. 1994년 검사생활시작1999년 김대중정부 경찰 경찰실세 박희원 치안감 뇌물수수 수사. 소환한지 하루만에 자백받아내는 철두철미함 2003년 노무현정부때 노무현 최측근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킴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수사 (당시 대기업 회장수사는 모두가 기피하는시절)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개인면담을 요청 정몽구회장 구속해야한다면서 사직서 제출 고심끝에 정몽구 회장 구속결정 2008 년 이명박정부때 이명박 친형 구속2013 년 박근혜정부때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하다 좌천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수사를 마무리하는데 가장큰 공헌을함 2017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성공2018년 이명박 최측근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 구속 시킴2019년 마침내 이명박 구속 정치적 좌우없이 권력실세들도 가차없이 구속시키는 진정한 칼잡이 윤총장의 검사로써의 신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2006년 론스타수사검사였다. 론스타사건은 시가총액 5조원의 외환은행을 자격미달은 론스타가 BIS(자기자본비율)을조작하여 헐값에 매입했다가 하나은행에 비싸게 팔아먹어 먹튀논란이 있는 사건으로1심 2심 3심 모두 무죄 5조원이 론스타에게 먹튀당했는데 책임지는사람 구속된사람이 하나도없는윤총장의 가장 아픈사건. 이때부터 대기업과 권력실세 수사에 몰두하게 된것으로 알려져있다.이때 같이 수사한 검사가 한동훈 여담1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한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가 각자 먹은만큼 그사람에게 현찰을 주려했는데윤석열이 '이건 카드깡이다'라고 극구 반대하는바람에 각자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한다.연수원 동기들은 그런 윤석열을 좋아할수밖에없다고한다. 여담2전직 판사 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연수원 동기로써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축하를 위해 연수원 동기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윤석열검사가 모임에 참석해서 아무말없이 10분동안 술한잔마시고 모임을 떠났다고한다.평소엔 말도많고 시끄러운 스타일인데 이후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과 현직검사가 사석에 있으면 정치적 중립이훼손될수 있다는걸 '나에게 꺠우쳐주었다' 라며 윤석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고한다. 여담3 검사생활에 지쳐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일했을때 의뢰인에게 '그런일 하면 안되잖아요' 하며 호통을치는등 다른 변호산들도 당황하는 일이많았다고한다. 결국 강직한 성격은 맞지않아 대형로펌 변소사를 그만두고경력직 채용으로 다시 검사로 복귀하였다고한다 여담4 박근혜정권시절 국정원 사건수사로 청회를 받는는도중 새누리당 측이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키운운 좌파검사인데 정치공작작을 하고있다' 라고 공격했다. 그런러나 노무현 정부때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키고 노무현딸인 노정연씨를 외화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나중에 유죄가 선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새누리당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고한다. 여담5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을 기소하고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오른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흡참마속 심정으로 기소하였다고한다.국정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한 부팀장 박형철은 지방좌천되어 한직을 돌다가 못해먹겠다고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냈는데 윤석열검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급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되었어도 '나는 검사로써 아직 할일이 남아있다'며끝까지 버티다 박영수특검때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형철은 부팀장으로 복귀한다.이후 박형철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근무를 하던중조국의 지시로 유재수 감찰무마 김기현 서울시장 낚마등에 개입되어 비서관초기 6개월만에 그만두려고 사의를 표했으나주변의 만류버티다 범죄의 늪에 빠졌고 윤촌장의 입장에선 어쩔수없이 오른팔 박형철을 기소한다. 여담6박근혜 정권때 국정원 댓글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다 좌천되기전 국정감사에서'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고' 라고 항변하자 새누리당 의원이'채동욱 검찰총장을 따르는것 아니냐?' 라고 공격당하자 '나는 조직에 충성할뿐 사람에게 충성하지않는다' 라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주의자'라고 평가를 하게되었는데 이에 본인이 채동욱 총장을 따르지 않는다는걸 강조하기 위해 조직이라는단어를 쓴것이지 나는 기본적으로'헌법주의자'다 라고 주장하였다. 여담7.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있는데 정작 정부 관료들이 2020년까지도 집을 팔지않고다주택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고있는데 윤창장은 2018년이 이미 송파주택을 팔아 1주택자다.이때문에 "대통령 참모들도 대통령지시를 무시했는데 윤총장이 집판상황이 웃기다" 라는 말이나오고있다 개인적 의견기본적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며 청렴하고 대쪽같은 인물이다.부장검사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시킨 박근혜 정권에 앙심이 있다면 자신을 금의 환향시켜준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국사건을 무사시키고 갔다면 지금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대선후보까지 가능한꽃길만 펼쳐진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조국사건을 일으켜서 민주당의 지탄을 받게 된것이다.굴러들어온복도 차고 그렇다고 자신이 망가뜨린 미통당쪽에 붙을수도 없는 입장에서이런 상황까지온건 검사로써의 절대적인 '신념'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나같으면 그냥 조국 사건 무마시키고 부귀영화를 선택했을것이다. 한동훈:윤총장님 조국민정수석 첩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유재수감찰무마,김기현 울산시장선거개입,사모펀드 웅등학원등 심각합니다. 윤석열: 동훈아 그거하지마.한동훈: 이거 내버려두면 정권을 무너뜨릴수도 있어요윤석열: 그냥하지마. 중앙지검장 자리 너로 정했다.형말 무슨뜻인지 이해되지?한동훈: .....네 총장님. 윤석열: 국아 너에 관한 첩보가 몇개 들왔다. 그런데 신경쓰지마 내선에서 처리했어 너 대선준비해야지조국: 네.형 고마워요윤석열: VIP께도 안부전해드리고조국: 형 나 다음 법무부장관 형이 될꺼에요 윈윈해야죠 ㅋㅋ윤석열: 그 그래 고맙다 장관님 충성! (실제로 조국과 윤석열은 대학교 선후배로 형동생사이로 알려져있다)대한민국 윤석열검사가 구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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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장영자 * 이철희 어음 사기사건 - 1편 사건의 발단1980년대 일어난 경제사건이자 조희팔 이전 대한민국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기사건으로 이른바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회자되었다고합니다.1982년 5월4일,언론과 방송은 일제히 검찰이 장영자·이철희 부부를 구속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됨으로써 온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집니다. 1982년 5월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이철희-장영자 부부를 구속하고 이들이 명동 암달러시장과 캘리포니아에서 80만 달러를 모았다고 발표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이 뒤에 각종 어음관련 사기행각이 드러나게 되는데 당시 장영자가 유통한 어음 규모가 총 7111억이었고 이 액수중 사기관련 금액은 6404억에 달하는 천문한적인 액수였다고 합니다.2020년인 현재에도 엄청난 액수인데 1980년대에는 사회적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장영자는 체포 당시 손에는 1억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2명의 비서와 4명의 경호원이 곁을 지켰으며, 평균 대기업 직장인 월급이 20 ~ 30만 원초이던 시절 한 달 생활비로 3억 9천만 원을 쓸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1980년대초의 물가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잘못된게 있는 걸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1982년 쌀 한가미(정부미 기준) : 5만6천원도시 대기업 근로자 평균 월급 : 20만원 ~ 30만원초1982년 프로야구 박철순 선수 당시 최고연봉 : 2400만원프로야구 평균 연봉 : 1215 만원1982년 사병 월급 : 병장은 4200원, 상병 3700원, 일병 3300원, 이병 3000원1980년대 초 서울 서민용 개포동 18평 주공 아파트 : 600 ~ 700만원 사건의 발생1981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처장이었던 정도영 준장은 '어느 중년 여인이 군 부대 불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거액을 뿌리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조사를 시작합니다.이상한 점은 해당 부대의 부대장들과 아무런 인연도 없으면서 거액을 기부했다는 점입니다.조사 결과 여인의 이름은 장영자(당시 나이 37세), 법명은 보각행(普覺行) 이었다고 합니다. 곧 장영자는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1981년 청와대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장영자 부부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었고, 민정수석비서관인 이학봉은 국가안전기획부장 유학에게 통보해줬다고 합니다.유학성은 처음엔 별 거 아니라고 여겼으나 곧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바로 남편 이철희(육사2기출신)는 중앙정보부 차장출신이고 또 국회의원을 역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장영자 관련해서는 이 때 전두환의 처삼촌이 이규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처제에 해당하는게 바로 장영자이기 때문입니다.여러모로 당시 정권과 친 / 인척 관계에 얽혀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이후 1982년 4월 공영토건이 장영자에게 어음 사기를 당했다며 진정서를 대한민국 검찰청에 제출하며 이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며 둘다 구속됩니다.주로 행했던 사기 수법 대통령의 친인척인 장영자와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의 이철희, 이 두 사람의 신분과 이름이 곧 이 사기수법의 기반이 되었던것 같습니다.일단 이들은 본인들의 이런점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거액의 편법 무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돈을 종잣돈 삼아 그 돈을 자금 회전이 아쉬운 기업인들에게 빌려주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결코 약속한 기일 내에는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대출액의 2~9배에 이르는 거액의 어음을 받았다고 합니다.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공영토건의 경우 초기 160억을 사채시장에서 이철희가 운영하던 대화산업에서 빌렸지만 차후 갚아아할 어음이 1279 ~13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지하경제(사채시장)에서 장씨가 큰손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게 컸는데 100억 ~ 200억 차입한도를 두고 이걸 2년 또는 3년 분할상환에 연 금리 20~22% 의 이율로 갚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신제강, 라이프, 삼익주택, 태양금속, 해태제광등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합니다.초기 장영자가 빌려준 사채금액은 576억을 빌려주고 2,223억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서 자금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쪼개서 다른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갚겠다고 어음을 받은것이 총 6404억에 달한 것입니다. 당시 지금처럼 금융실명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명거래가 일반적이었던 금융시장의 맹점을 활용했던 돌려막기 수법인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이후공영토건 ( 당시 건설회사 도급 순위 8위) , 일신제강 (당시 철강업계 2인자) 이 2곳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부도처리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두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근로자들이 갑자기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직자가 됩니다. 당시 이 두회사의 소액주주 9400명의 주식은 모두 종이조각이 되어버리고 어음피해자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위 사진의 서경단 할머니는 평생 고생을 해서 모은 9백만원으로 공영토건의 어음을 샀다가 모두 잃게 됩니다.검찰 수사로 이철희-장영자 부부와 은행장 2명, 기업인 6명, 사채업자 3명 등 29명이 구속이 됩니다.또 어음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시중 자금 흐름이 마비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됩니다. 한국은행이 긴급자금 1000억원을 방출했지만 응급조치에 그쳤다고 합니다.사건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글이 길어져서 2편에 계속됩니다.출처 : KBS한국경제를 누가 망치고 있나: 한국개발경제비화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1999580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