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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년간 눈팅만 하다가 정경사에 첫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짱와레즈부터 시작한 눈팅족입니다아직도 맨탈이 나가서 오늘하루 연차 내고 쉬고 있습니다.계속 정경사를 보고 있고여 제가 가는 사이트는 짱공유가 유일합니다.사설이 길었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이재명을 지키기위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가입을 부탁 드립니다.물론 권리당원을 가입할려면 월 당비를 내야 합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가능한 금액이 1000원부터 시작입니다.전 문재인대통령지키기 위해서 그때 가입해서 월2000원 내고 있습니다.물론 연말정산에100프로 환급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1년에정치기부금10만원까지)권리당원이 되어서 민주당의 큰틀을 결정지을수 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접·즉시 발급"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직접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윤 후보의 생활밀착형 정책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28번째 공약이다.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의 근로소득이 상세히 기재돼 매년 2월 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지만, 회사가 발급해주는 종이로 된 영수증은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다.특히 퇴사자 중 전 직장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매년 5월경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윤 후보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텍스 안써봐서 모르는구나 구직앱이나 주택청약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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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세금 뱉어냄.. 작년 인센 약 1천만원정도 수령..스톡옵션 행사 이익금 5천3백정도에 순수익은 2~3천? 가량..현재 연봉.. 6천정도..직장인이라 절세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에 7백가량을 징수당함;인센과 스톡이익금이 수익으로 합쳐져서 1억이 넘는 수익으로 표기되던데;실제 제가 벌어들인 돈은 물론 그에 못미침.. 중간중간 납부된 세금과 대출끼고 스톡행사함..웃긴게 스톡이익금은 대출끼고 한것도 있지만 차액에 대한 세금도 3백가량을 이미 냈는데도 불구하고;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을 7백이나 더내야됨;비슷한 경험하신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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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올해 안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세테크 01. 소득공제율이 큰 폭으로 적용되는 3~7월월별 고정적으로 적용되던 소득공제율이 2020년엔 월 마다 다른 폭으로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1~2월, 8~12월은 작년과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반면, 3월은 공제율이 기존의 두 배로 적용되고, 특히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높았던 4~7월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8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요.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고가의 지출계획은 살짝 미뤄두는 것도 방법. 02.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현재 1.2억 원 이하의 총급여를 받는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납입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의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되는데요,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해요.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IRP까지 납입 중이라면 올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를 위해 설계하는 개인 연금은 최대 16.5%의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빠질 수 없는 효자 종목인데요. 다만,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서 결정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03.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12%, 총급여 5500~7000만원인 경우 10%를 공제합니다.(연간 750만원 한도)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월세거주자라면 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빙 서류 등 해당서류를 꼭 챙겨두세요 0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연말 정산 때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요.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어요. 05. 90% 소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에요. 2012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만 15~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무려90%(150만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본인이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확인 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서 꼭 챙겨보도록 해요. 06. 혼인신고는 12월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 가능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돼요. 또한,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답니다. 07.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에 간편한 민간인증서 도입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PASS, 한국정보인증 총 다섯 기관을 후보로 한 가운데, 정부는 2020년 연말정산 분야에 민간인증서를 확대 도입할 방침인데요, 12월 말까지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민간인증서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 서명’메뉴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한 민간인증서가 표출되고 사용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인증하면 된답니다.아참,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꾼 기존의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인증서의 남은 사용 기간까지 금융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니 걱정 꼭 붙들어매시길. 출처 - 삼성카드 -
[자유·수다]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친한 동생A가 꼭 좀 물어봐 달래서 글 올립니다. 1. XX시장 XX상회에서 일함. 2. 전직원은 4명 (사장,사장마누라(부사장),직원1,직원2. 직원1이 A입니다.3. 월급 300.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년/월차 없음. 지각/조퇴/결근시 시간단위로 월급 공제4. 4대보험은 가입. 5. 4대보험료는 전액 사장이 내 줌.6. 작년 연말정산때 사장이 말하길 [4대보험을 우리가 다 내주니 연말정산은 없다]고 함. 근무형태를 보면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여태껏 이렇게 해왔다는 관행이 있어서 약간 에매한 상황입니다. 질문은연말정산때 사장이 한 말이 맞는 건가요?인터넷검색해보니 만족할 답변을 못 찾아서 질문 올립니다. -
[엽기유머] 간단하기를 포기한) 북유럽 국가의 허와 실 -6 (북유럽의 왕자 스웨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변명에 가깝지만, 개인적인 사정 외에,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스웨덴은 왠지 손을 대기가 버겁더라구요. “북유럽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듯이 북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만큼 스웨덴에 대해 기대하시는 댓글들이 많아, ‘이거 어중간하게 다루면 안되는거 아냐?’ 하는 부담감이 들더라구요. 그런 이유로 미적미적 미뤄왔지만, 더는 미루는게 어려운 듯 하여, 이렇게 다시 한 번 나서게 되었습니다. 워낙 다룰 분야가 넓다보니, 덴마크처럼 몇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게시글은 유튜브 “삼프로 티비”의 코너 “투자는 책과 함께”를 인용, 참고 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1) 이 게시글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소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가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북유럽국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마냥 천국은 아니라는걸 준비운동 차원에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 해 보지요. 1-1) 뭐야? 별거 아닌데? 북유럽 국가라 하면,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나아가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유할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1인당 GDP는 넘사벽 수준이죠. 스웨덴 1인당 GDP가 $60,000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최근들어 1인당 GDP가 $30,000를 넘었고, 국가 총 GDP는 $1조 5,300억 을 넘었다는데요. 북유럽 국가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총 GDP를 다 합치면...... $1조 4,700억 이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를 뺀 이유는, 인구가 꼴랑 30만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값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엥? 내가 지금 뭘 본거야? 얘들 잘 산다며?’하실텐데요. 총 인구 수가 적거든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000만인데 비해, 네 나라를 다 합치면 인구가 3,000만명이 좀 안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한다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북유럽 4개국을 평균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겠지요? 생각보다 규모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거지요. 쟤들도 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거지요. 쟤들 네 나라 다 합친거랑 우리나라 하나의 경제규모가 비슷한거니(실은 추월 한 거지만.....) 1-2) 스웨덴의 제도를 이해하려면,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소 뜬금 없게 느껴지지만, 스웨덴의 역사 한 토막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왜....?’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실 것이라...... 어쩔수 없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땅에 턱없이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제 막 1,000만명을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1/5수준인데, 예전엔 더 적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고있는 복지국가의 초석을 닦을 무렵에는, 인구가 300만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안그래도 부산시 정도 인구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1차 세계대전중에 전체 인구의 1/3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한건 아니고요. 1차 세계대전으로 난리가 나고, 옆에 옆에 있는 짜르국에선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하니 스웨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미국이 “야, 우리나라로 올래? 여기 빈땅 x나게 많은데.”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인구의 1/3이 나가냐 하겠지만....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워낙 춥다보니 안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긴 했거든요. 안그래도 농사짓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랫동네, 오른쪽 동네가 다들 찌그락 째그락 하니.....(물론 그 시기 “두유노우 좌일리톨?”의 나라 핀란드에서는 피바다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거 불안해서 살겠냐 싶은거죠. 그리하여.... 인구 전체의 1/3이, 그중에서도 상당수의 ‘농민들’이 기회의 땅 아메리카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촌야도라는 말이 있듯이, 농사를 짓는 동네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띄곤 합니다. 아마 스웨덴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보수의 표밭을 이뤄야 할 사람들이 대거 다른 나라로 이주해 버렸다.....? 스웨덴의 정치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온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당시 스웨덴에서 ‘좌파’를 담당하던 사회민주당(줄여서 사민당)이 하루아침에 다수를 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본 기득권 자본가들은 벌벌 떨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와 씨x 이거 어쩌냐? 양키새키들 때문에 하루 자고 났더니 빨갱이 세상 열려버렸네? 이거 옆에 짜르국 처럼 우리 알거지로 쫓겨나게 되는거 아니냐?” 처분을 기다리던 자본가에게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사민당 쪽 사람들이 “우리 협상 하시죠.”하고 온거에요. 뭐 당장 알거지가 되도 할 말 없는 사람들에게 협상하자고 찾아오니 당연히 타협을 봐야겠죠. 이때 타협을 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네 재산 즉, ‘생산 수단’은 안 건들게, 너네가 다 도망가면 우리 나라 노동자들은 그대로 실업자 되는거 아녀. 대신에, 돈 버는건 공평하게 나눕시다.” 뭐... 공장 다 털리느니, 버는돈을 나누는 선에서 끝낸다고 하니, 자본가들 딴에는 “오예 개꿀ㅋ”하겠지요? 스웨덴 복지의 특이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3) 자영업을 탄압하는 국가? 흔이 복지사회 하면 “부자사회”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고 그런반면,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이다.”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 부가 집중 되서 문제가 많다.” 라고 자조섞인 비판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상으로 “대기업 몰빵”을 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대기업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대기업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도록 어느정도 유도한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해요. ‘대체 어느정도길래 저러지....?’하실텐데요. 스웨덴의 기업들 중 상위 20개 회사가 창출하는 부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상위 20개 회사가 차지하는 양은 전체의 50%가 안된다고 합니다. ‘엥....? 생각한거랑 다른데?’하실텐데요.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괜찮은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자영업자들을 거의 탄압하는 수준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안정 대책” 같이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하나도 없고요. 고용주의 경우, 직원들을 위한 “사회복지 기여금”을 내야하고, 그리고 남은 순이익 중에서 사장이 가져가야 할 “월급” 중에서 자신의 몫의 “세금”을 내고, 또 그중에서 자신 몫의 “사회복지 기여금”을 또 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자면 스톡홀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구스타프 김씨는 계좌이체로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띠링 하고 울린거에요. 뭐지? 하고 확인해 보니 “직원들 사회 복지기여금 퍼가요.”라는 것이 온겁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럼 남은 순수익은 다 내꺼 ㅎㅎ 하겠지만 또 문자가 옵니다. “님꺼 사회복지 기여금 퍼가요.” 약간 빡이 쳤지만 ‘그래, 나도 복지 혜택은 받아야지.....’ 하며 수긍하려는 차에 또 문자가 옵니다. “세금 퍼가요.” 대체 왜 저러느냐..... 자영업자랑 원수라도 진거냐.... 하실텐데요. 원수 진 거 맞습니다. 스웨덴은 자영업을 싫어해요. 수익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세금공제, 연말정산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도 좀 심한데? 다른 일반 국민들은 편 안들어 주나?’하실텐데요. 스웨덴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사람이 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 (노동조건 , 급여)이 있는데, 이걸 보장해주지 못하는 업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워..... 냉정하다고 해야할지, 살벌하다고 해야할지...... 어떻게 보면 북유럽판 “적자생존”의 원칙이라고 할 법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거죠. 스웨덴은 아마 “전국민의 월급쟁이화”를 꿈꾸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았으니 스웨덴이 이렇게 자영업을 탄압아닌 탄압을 하다보니..... 동네에 식당, 미용실이 잘 없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유럽 애들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거울보고 자기 머리 자기가 깎았잖아요. 1인당 평균 $60,000를 벌어도 동네에 미용실 하나 없으면.....자기 머리 자기가 잘라야죠 뭐 1-4) 평평한 나라.....? 대기업 중심은 우리나라 못지 않다는걸 알아버렸으니..... 대충 짐작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스웨덴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평한 나라입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얘들 컨셉이 ”부자 가난뱅이 가리지 말고 평등하게 뜯어가자.”다 보니까요. 하지만 기준을 ‘자산’으로 옮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5%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거든요. 그런데다가...... 얘들은 상속세가 없어요. 재산세도 적은 편이고요. 앞서 언급했던 ‘역사 한토막’을 떠올리신다면, 왜 그런지 이해하는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니들이 가진 재산은 안 건들게. 대신 버는 건 공평하게 나누자.”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계층 이동’이 힘든 사회, 아니 나아가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사회가 바로 스웨덴인 거지요. 소득은 너나 할 거 없이 뜯어가는데, 깔고 앉은 재산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2) 이젠 좀 좋은 이야기를 해 줍시다. 이렇게 거의 매도에 가까운 이야기만 한 것 같으니 이젠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할 법한 좋은 사례도 많아요. 이제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동일노동 동일임금?!? 앞서 자영업자들을 쥐잡듯이 잡고, ‘전국민의 월급쟁이화’를 꿈꾸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전국민이 월급쟁이인 나라에선,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화두일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스웨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원작자는 스웨덴이니.... 우리나라가 이 표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게 정확한 진단이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의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겠죠? 예를 들자면, 김철수와 최영희는 울산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고, 최영희는 자동차의 왼쪽 바퀴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단, 김철수는 이 회사의 정규직이고, 최영희는 이 회사의 비정규직입니다. 둘은 하는 일은 같지만, 김철수는 월 600을 받고, 최영희는 월 300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르면 김철수와 최영희는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거죠. 그럼 스웨덴의 “동일노동 동일 임금”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보죠. 말뫼에 사는 구스타프 김과, 따루 최는 자동차 회사에 다닙니다. 구스타프 김은 현대차 말뫼 공장에 다니고, 따루 최는 람보르기니 스톡홀름 공장에 다닙니다. 구스타프 김과 따루 최는 둘 다 자동차 바퀴를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김과, 따루 최의 월급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으면 물음표 나올 이야기 일 겁니다. “아니 현대차 하고 람보르기니하고 돈 버는게 같냐?” “돈 버는게 다른데 월급을 어떻게 똑같이 받아? 말이 돼?” 라는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적인 반응이겠으나...... 스웨덴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오는거죠. “당연하지 둘 다 똑같이 자동차 바퀴 조립하잖아.” 그럼 한걸음 더 나가, 현대차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람보르기니는 점점 매출이 늘어난다고 칩시다. 현대차가 적자를 보느라 회사가 직원들 월급 주는데 허덕거려요. 그런 모습을 보는 스웨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야 저회사? 직원들 월급 주는데도 허덕거리네? 에라이 저런 회사는 빨리 방 안빼고 뭐해?” 왜 스웨덴이 “대기업 중심”의 국가인지..... 이젠 좀 짐작이 되시죠? 그럼 이게 왜 가능한가를 알아봐야겠죠? “노조의 구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노총” “민주노총” 이라는 거대한 집합체가 있고 그 아래 여러 노조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귀족노조’ 취급을 받는 “현대차 노조” 와 같이 개별 기업에 대한 노조가 있다면..... 스웨덴은 그런거 없습니다. “전국 자동차 바퀴 조립 노조” 같이 산업별 노조만 존재합니다. (정확히 하자면, 전국 자동차 노조겠죠) 그럼 이제 이 전국단위 노조가, 자동차 회사 연합체와 임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대차 기업 자체의 사정은 “참고”만 할 뿐, 전체적인 협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기야 이게 맞는 이야기긴 해요. 회사 상관 없이 같은 일을 하는“을”끼리 뭉쳐야 힘이 커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자동차 업종이라도, “내가 그래도 현대차 다니는데, 너그들 같은 잡졸들하고 겸상 해야겠냐?” 라고 한다면, 과연 노동자간 단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대 단위로 움직이니..... 당연히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겠죠. 정리해 본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제를, 우리나라는 “협의”의 차원에서, 스웨덴은 “광의”의 의미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차이를 보이냐..... 스웨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시점에 형성된 게 아니라, 국가 내에서 ‘알아서 우리끼리’라는 개념이 주류였을 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어쨋건 노조가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이다보니, 노동자들의 88%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노동운동이 그렇게 활발하던 시기에도 스웨덴의 노조 지도자들이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스웨덴은 인구가 적으니, “내수시장”의 규모가 턱없이 적거든요. 그러다보니,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나라 외부에서 부를 끌어와야 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모델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출에서 이익을 보려면, 수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그 당시의 경쟁력이라면 “가격 경쟁력”이었을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독일이나 프랑스 처럼 “노동시간 줄여줘” “월급 더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프랑스건 독일이건 노동자란 점에서는 동지이겠으나..... 수출 중심의 사회에 사는 스웨덴 노동자들에게 독일, 프랑스의 노동자는 동지이기 이전에, “경쟁자” 였던 거니까요. 그래서 스웨덴 노조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은 “근로여건 개선”에 맞춰져 있었을 뿐, “노동시간 감소”나, “임금 인상”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응? 근데 근로여건 개선”이 노동시간 감소, 임금 인상 아냐?”라고 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스웨덴 노조가 생각한 “근로 여건”은 ‘안전한 근무환경’이었던 겁니다. 흠..... 이건 나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은 부분일 거에요. 얼마전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 2년전에 발생한 ‘김용균 사건’ 4년전에 발생한 ‘구의역 사건’이 대표하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어쨋건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스웨덴의 노조는 “임금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덜 할게, 대신 회사 상관없이 똑같이 맞춰줘.”라는 주장을 한 거죠. 즉, 우리나라가 생각하기엔 “고용주에게 잔인한거 아냐?”라는게 스웨덴의 노동자들 딴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치야. 이것도 못 맞추면 기업 할 자격이 없는거 아냐?”라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은 ‘일하다 죽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1)산업구조의 변화로 ‘퇴출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2)‘그들의 재취업을 돕는 재교육 시스템’ 이 두가지 또한 “안전”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러한 “안전 시스템”이 선순환을 이루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는 일’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일하던 업종이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양산업이 되었을 때, 해당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퇴출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새로 성장하는 산업분야로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인적 정리를 이뤄내서, 남은 인력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 해당 산업이 다시금 경쟁력을 찾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재교육이라고 해서 용접하던 사람들을 “유튜버”로 재교육 한다는 걸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자동차 용접하던 사람에게 배 용접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 또한 재교육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가능한 것은 스웨덴의 산업구조가 비슷비슷한..... 제조업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이 시리즈물을 쓰면서 처음 말했던 것 중에 “북유럽은 은근 자원이 많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례를 이야기 항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핀란드는 나무 덴마크는 풍력이라면.... 스웨덴은 철광석이었지요. 스웨덴은 깔고앉아 있던 그 풍부한 철광석을 토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하던 사람이 조금만 교육을 받아도, 조선소에 쉽사리 취직할 수 있었던 거지요. 물론 이런 선순환구조가 60-70년대에 통용될 순 있어도, 4차 산업 사회에는 안먹히는거 아냐?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웨덴 국민들 자체가 이런 재교육을 받는데 인이 박혀있어서 (이걸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말뫼의 눈물로 대표되는 제조업 쇠퇴 이후엔 빠르게 IT에 대한 적응을 이뤄내서 지금 스웨덴은 북유럽 최고의 벤쳐 스타트업 국가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조업 비율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스웨덴 전체 GDP의 1/4 이상이라고 해요. 2-3) 우리나라가 여기서 왜 나와? ‘말뫼의 눈물’ 이야기가 나온김에, 우리나라가 의도하지 않게 스웨덴에게 빅엿을 먹여버린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좀 너무 표현이 거친것 같으니까 품격있는 짱공인들을 위해, 정련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의도치 않게, 스웨덴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버렸다.’ 왜 그런고 하면.....스웨덴은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철광석과 석탄을 토대로 북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제조업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노르웨이야 석유팔고 핀란드야 나무팔고 덴마크야 돼지를 팔았으니.... 스웨덴이 유일한 제조업 국가였던 게 맞죠. “전국민의 월급쟁이화.”를 꿈꾸는 나라니, 제조업이 창출하는 고용 창출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담을 하자면, 제조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개발한 여러 발명품들 중에서 제일 사회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맞는 말이죠. 같은 시간동안 같은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 같은 물건을 만드니 당연이 월급도 같을 테니까요. 그 제조업들 중에서 스웨덴의 가장 큰 애정을 받던..... 요즘말로 ‘최애’업종은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요즘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 조선업에 위기가 찾아왔다가..... LNG선박, 고 부가가치 선박으로 기사회생을 했지만 70년대의 스웨덴은..... 사진 한장과 이군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져있던 500원짜리 지페 한장을 들고 영국에 찾아가서 “여따가 마 조선소를 으마으마하게 지을긴데 돈좀 주소.” ”이거 배 함 보소. 우리 조상님이 만들었다 아입니까? 이게 다 쐿덩이인기라. 우리 조상들이 윽수로 옛날 부터 배만드는거 하나는 기가 맥힙니다.” (물론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엉터리 경상도 사투리를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분은 이북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전 대전이 고향) 돈을 끌어와 조선소를 만들고, 그걸로 시장에 발을 디딘 한국발 위험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조선업의 상징이던 골리앗 크레인을 현대에 단돈 $1에 매각하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험험...... 뭐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앞서 “안전한 노동”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IT / 벤처 스타트업 국가로 전화위복을 했으니......문제는 우리나라도 손꼽히는 IT강국인지라.... 어쩌면 스웨덴에게 있어 우리나라는 “그만 쫓아와 미x놈드랑 ㅠㅠㅠ “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해드릴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 내일 출근에 지장이 갈 것 같아 급하게 여기서 1차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기전에 이 게시글은 유튜브 “삼프로tv”의 코너, “투자는 책과 함께”의 내용을 인용 / 참조 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인생상담] 급여 및 세법 관련 내용으로 조언 요청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재직 중인데, 급여가 밀리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매달 받는 급여액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전달엔 실수령액 200이었다면, 이번달엔 210, 다음달엔 또 198.. 이런식인데요~ 물론 연말정산때나 휴가비/보너스가 나온 다음달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순 있겠지만 달달이 받는 월급액수가 매월 기준치 없이 이렇게 변동이 발생되는게 맞는 건가요? (지난 1년간 또 현재까지 전달과 급여액이 같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선 세무사 핑계만대고 뭔 공제내역 변동 때문에 그렇다는둥 얼버무리는데~ 세상에 어떤 직장이 매달 받는 급여가 달마다 다른건지 참 찝찝하네요 적든 많든 그 해 그 잘 연봉 기준대로 세후 딱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두번째 의문은 위에 재기한 문제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까지 저소득 근로자로 분류돼 나라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세 후 연봉 3000만원이 넘는다며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견기업 다니는 제 친구 연봉이 5000임에도 나라에서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던데 이 친구 이야기만 듣고 보면 저도 혜택 대상자 아닌가요? 연봉 3000 넘기고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됐다는 사실도 참 웃기기도 하고.. 이거 뭔가 회사쪽에서 숨기는게 있는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덧붙이자면, 매달 급여명세서는 받고 있는데 보면 연말정산, 식대 기타 보너스 공제금액 제한 달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어느달은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돼 있도 어떤달은 국민연금 액수가 다르고 등등 정확히 파고들지 않으면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글타고 회사 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소규모라 저런 혜택 받으면 회사 자체적으로도 혜택이 돌아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명확한 증거 없이 따지기도 뭐하고요.. 하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은 연금형태로 연봉 외 별도로 회사에서 내주고 있긴 합니다~ 뭔가 미심쩍은 부분 즉,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딱 이거다 라고 추궁할만한 명분이 없어서 넘어가고 있긴 한데 혹시 이쪽으로 조언을 주실만한 짱공 회원분들이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상담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결조차 어렵네요 ㅠㅠ 그래서 이렇게 짱공 회원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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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연말정산 관련해서 형님들께 여쭙니다. 눈알이 핑핑도네요..ㅠ 일단!이번 연말 정산 토해내랍니다..;; 약 40만원...전 현재 33살이구요.. 군대 제대하고 여지껏 자동차 정비만 파던사람입니다. ㅠ [다른직군으로 가본적이 없네요..]보통 이쪽 업계는 꼬마때부터 해서 월급 박봉의 박봉을 받으면서 지내거든요..[2010년 기준 막내때 동네 카센터 사장이랑 단둘이 일하고 월급 초봉이 60 이였습니다.(사대보험 이런건 꿈도 못꾸었구요 그냥 통장으로 따박따박 그것만 받고 아침 8시반부터 7시~8시까지 늦으면 11시까지도 일했죠. 아마 대한민국 기술직은 다 이렇지 않나 싶네요? ㅠㅠ)]이번에 이곳에 오기전까지도 그냥 사대보험 가입없이 역대 사장들도 세금신고 안하고 그냥 현찰로 봉투로 저한테 주었었어요..여지껏.. 그나마 지금은 법도 강화되고 해서 5인이하 사업장도 의무로 사대보험들어야하고 퇴직금도 노동부에서 도와줘서 받을수도 있고, 어째저째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래도 못지않게 받게 되었는데, 2018년도 7월쯤 이 회사 입사하면서 의무로 사대보험을 들게 되었어요, 2019년도에는 자료가 부족해서 연말정산이고 뭐고 걍 패스 했었는데, [실제로 토해내지도, 받지도 않음] 올해 연말정산이라고 떡 카톡이와서보니 40토해내라고..;;[첨엔 60만원 돈이였는데 부랴부랴 와이프 소득넣고 그나마 줄인게 이거네요..ㅜ] 근데.. 일단 제가 회생중입니다..[와이프도 마찬가지구요..1년 조금넘었네요.] [와이프가 예전에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대출을 했는데 사대보험을 들지 않으니까 1금융에서는 연봉이 확인되지가 않아서 신용은 확인되도 버는게 얼만지 모르니 대출 불가하고 해서 2금융 이하로 막 여기저기 땡겨쓰다가 결국 저기까지 갔네요..ㅠ]와이프는 꼬마애들 과외하고있고요.. 역시 사대보험 들지 않았습니다. 해서 2018년 12월쯤부터는 계속 체크카드만 썻거든요.. 그래서 홈텍스 뭐 하라는대로 간편한거 클릭클릭 해서 회사 경리실에서 세무서로 보내라는 메일로 보냈는데, 결과는 이렇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제가 이렇게 총 수익은 이만큼인걸 알겠는데, 총 세금이 얼마이길래 그리고 세금공제가 총얼마 밖에 안되길래 토해내는건지.. 이번에 처음 해보는거라 답답하기도 하고 애들앞으로 나갈돈은 많은데 월급이 팍줄어버리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해좀 하고싶어서요..ㅠ동료들도 저보고 애가 둘인데 토해낸다고? 라고 하길래 응? 뭔가 잘못된건가?? 싶기도 하고..ㅠ 세금내는게 불만인건 아닌데;;[합당하면 당연히 내야죠 ㅠ]근데 어떻게해서 저렇게 계산이 됫는지, 또, 내년엔 뭘 더 해야 토해내지 않을지 똑부러지는 형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ㅠㅠ전 더 받는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내고싶지만 않을뿐입니다.ㅠㅠ [다들 그렇겠지만..ㅠㅠ]혹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이상하게 해서 그럴까요..??? 제가 입사때 계약한건.. 그냥 세후 300으로 계약서를 쓴겁니다.[고로 세금이나 사대보험 전부 회사에서 내주기로 한거고요, 매달 급여통장에 300씩 찍히게 해달라고 한거라 연봉이라기보단 월봉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말씀드렸다시피 늘 그냥 봉투로 받던 습관이 있어서 처음에 딜을 이렇게 했었었죠... 이거 참 개인적인 내용이니 동네 지인에게 오픈할수도 없고, 와이프도 이런건 잘모르고, 그렇다고 회사에 물어보자니 제가 속을거 같은 느낌이고.. 믿을만한건 형님들 뿐이네요 ㅠㅠ인터넷도 막 찾아봣는데.. 어떤사람은 어쩔수 없다.. 어떤분은 걍 40이라도 토해내고 일년동안 열심히 저축해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드라구요.전 그냥.. 매달 월급이 정상으로 들어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ㅠ사실 모아둔돈도 없고.. 회생비용도 납부하고 있고 부모님께 돈도 드려야하고 회생때 차는 필요해서 회생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차량 할부비용도 35만원돈 따박따박 내고 있고..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빠듯합니다 ㅠㅠ] 그달 번돈으로 그달 버티는데..난감합니다 ㅠㅠ 제가.. 덜써서 그런가요..??ㅠㅠ이번달에도 모은돈이 없는데???ㅠㅠ 일단 이번에 받은 문서를 올리겠습니다.ㅠㅠ 아.. 보고 있는데 이거 숫자는숫자인데 못읽겠습니다.ㅠㅠ까만건 글씨고 흰건 종이라..ㅠ알기쉽게 현상황에대해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ㅠ -
[자유·수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도될까용 ㅠ 제가 지금 회사 직전에 잠깐 다니던 회사가 중견기업이라 중소기업 소득세 세금감면을 받았었습니다. 2019년 1월 ~ 9 월까지 다니고 2019년 10월부터 지금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어제 전회사 이름으로 70마넌정도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퇴사시 중소기업 세금감면 세액공제 금액 반영이 안된것을 지금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말정산때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이전직장 원천징수분까지 모두 입력해서 계산해보니 대략 90만원정도를 돌려받는다고 나왔거든요? 만약에 90만원 돌려받는게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90만원 - 이전회사에서 받은 70만원 을 연말정산때 환급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 복잡하네용 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