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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유관순 열사가 3급? 독립운동도 해외서 해야 '1급' 서훈되는 나라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가 '3급'명확치 않은 등급조건에 지속적 논란상훈법 개정돼야 등급 조정도 가능한 상황 지난 2015년,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서울시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치됐던 유관순 열사 사진과 유언 게시물.(사진=서울도서관)[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10일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명의로 올라왔으며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3등급에 불과해 2등급부터 받게되는 대통령 헌화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상향해야한다는 내용이다.실제로 유 열사의 서훈등급 논쟁은 매해 3.1절마다 되풀이되는 해묵은 논쟁 중 하나다. 유 열사는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이 3.1운동하면 바로 떠올릴 정도의 상징적 인물임에도 건국훈장 등급 중 3등급인 독립장(獨立章)이 추서돼 지나친 저평가란 지적이 계속 나왔었다.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키기 위해 유 열사의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시와 충남도, 충남교육청 등이 격상운동에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런 격상운동 차원에서 게시글이 올라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건국훈장'을 통해 이뤄진다. 이 훈장은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1949년 4월 '건국공로 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63년 '상훈법'이 제정되고 수차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에는 이승만, 안창호, 김구 등 30명, 2등급인 대통령장에는 신채호, 신돌석, 이범석 등 93명이, 3등급인 독립장에는 유관순, 김마리아, 장지연 등 823명이 선정돼있다.이중 유 열사가 왜 3등급으로 선정됐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유 열사에 대한 서훈은 1962년 이뤄졌고, 현재 서훈 기준은 유 열사의 서훈이 결정된 이후인 1963년, '상훈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현재 상훈법에서 서훈기준은 상훈법 제3조에 따라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 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그밖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나와있다. 3.1운동의 인물이란 대내외적 인지도만 고려해도 유 열사가 3등급인 것은 저평가 된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유관순 열사 수형기록표 모습(사진=국사편찬위원회)현재 1등급에 속한 인물들은 대부분 임시정부 요원이었거나 해외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이어갔던 인물들이다. 3.1운동 및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2등급이나 3등급으로 수훈돼있다. 유 열사는 임시정부와 관련됐거나 해외 무장독립투쟁에 가담한 인물이 아니고, 일제 고문으로 투옥 1년여만에 순국해 상대적으로 공로가 부각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유 열사는 만 17세 어린나이임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옥중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일제의 고문 끝에 순국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자와할랄 네루도 저서인 '세계사 편력(Glimpses of World History)'에서 언급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던만큼, 단순히 천안 지역 독립운동가이고 일찍 순국했다는 이유로 3급에 추서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강하다.유 열사의 서훈 등급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훈법이 개정돼야한다. 현재 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금지' 조항에 따라 한번 정해진 등급을 다시 상향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때 유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다른 정치 현안 탓에 미뤄지다 결국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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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카의 100가지 망언
1.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다.’ 발언 대선 후보 시절 쓴 어머니 책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의 유언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가훈 ‘정직’ 2. 서울 봉헌 발언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기도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한다" 고 말하면서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고 발언하여 공직자인 서울시장 신분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시장 '하나님께 서울 봉헌' 발언 물의”, 《조선일보》, 2004년 7월 2일 작성 3.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도 경계해야 할 대상' 발언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법치'를 거론했다. 그는 또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의 대상이다.라고 발언했다. 4. 마사지 걸 선택기준 :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얼굴이 덜 예쁜 여자가 서비스도 좋고.. 경선 승리 후 주요 일간지 편집국장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그러나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라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졌다. 이 발언은 오마이뉴스와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으며, 이러한 침묵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 발언이 알려져 여러 여성 단체와 정치인이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였다. 한편, 이명박 후보 측은 이 발언이 전후 맥락 없이 왜곡 보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고 특정 직종을 암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최초로 발언이 보도됐을 때 발언 자리에 함께 있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그런 발언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고, 이명박 후보의 측근들은 “선배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며,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성매매가 아니라 발마사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엇갈린 해명으로 문제가 되었다. 5.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어제 보낸 게 정지사가 보낸 거 아닌가? 발언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주고받은 농담이 문제가 되었다. 정우택 지사가 이명박 후보에게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 드렸을 텐데.”라고 말하자 이명박 후보가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문제가 되었다. 6 . ‘잠결에 합의를 한 것 같다.’ 발언, 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에 대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실현으로 상정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각) 미 국회의사당에서 발언 7.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9월 30일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측근비리 등으로 정권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야당은 비판했다 8. 최초 집착 시리즈1 : 최초 백령도 방문 또는 최초 위험에 노출된 지역 방문 구라 이명박 대통령은 유난히 대통령 임기 중 ‘최초’라는 의미 부여를 자주 하였다. 그러다 보니 최초가 아닌 일에도 최초라는 수식어를 쓰기도 했다. 최초 백령도 방문 또는 최초 위험에 노출된 지역 방문 - "백령도는 북한 장산곶에서 13.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 대통령의 모든 행동들이 북한에 관측될 수 있고 그만큼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라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강조했다. 그러나 '위험에 노출된 지역 방문'은 최초가 아니었다. 9. 최초 집착 시리즈2 : 최초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구라 최초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회 이상 주재하였다. 10. 공정사회발언 ‘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MB정부가 공정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지 반년만에 이를 부처별 실천과제 형태로 처음 제시했다 11. 도산 안창호 선생 인용 안창호‘씨’ 2007년 9월 27일 저녁 직장인들과의 만남에서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해외에서는 간디, 국내에서는 도산 안창호 씨를 존경한다"고 답변했다. 12. 대통령 권력 쓰지 않았다는 거짓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닷새 앞둔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을 산행하고 청와대 경호처 식당에서 막걸리를 곁들여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권력을 써 본 적이 없어서 권력을 놓을 일도 없고 땡길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3. ‘내가 세계 정상 중 제일 열심히 일한다.’ 발언 2011년 3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이명박(MB) 대통령은 교민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1월 1일 하루만 쉬고 2일부터 일하는 대통령은 나밖에 없다. 나는 세계 모든 정상(頂上)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 14.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것인가?’ 라고 탄식 2011년 6월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 투성이 같고.. 15. 대통령 해먹기 힘들지 않다 발언 이명박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대통령 힘들다고 생각해 본적 없다’라고 말하며 전 노무현 대통령 비하 16. 요즘 대통령은 개나 소나 하나 발언(전 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을 치켜세우며) 17. 유체이탈 화법 모든 잘못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양 말한다고 하여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8.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냐?’ 발언 2008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FTA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을 할 그런 뜻을 보이니까 그때 우리 대통령이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발언했다. 19 . 나처럼 애를 낳아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 있고 발언 초청 특강에서 저출산 대책을 논하던 중 "나처럼 애를 낳아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 있고, 고3을 4명 키워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특히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인 박근혜가 미혼이라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며 "국정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었던 것"이라고 바로 해명 및 사과하였다. 20.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게 정상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 발언. 지난 12일 한나라당 대선주자 이명박 전 시장은 앞서 문제의 장애태아 낙태 허용 발언에 이은 인터뷰에서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기독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입장”이라고 말하였다. 21. "대한민국은 4면이 바다" 발언 시사360은 이날 국토해양부, 환경부장관과 국회의원 33인, 지역주민 150명을 포함해 450여명이 참석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현장 보고회’를 방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사업현장 보고회에 참석해 “4면의 바다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 역사의 과오입니다”라고 말했다. 22. 수해 입은 재해민에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요. 기왕에 된거니까. 발언 이명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2010년 9월 21일 한국 중부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살펴보던중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요. 기왕에 된거니까. 편안하게"라고 말을 해 논란이 되었다. 이 발언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저 아줌마 대통령 말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라며 비판했다. 그로 인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라는 표현이 인터넷 유행으로 번졌다. 23. 시장상인들에게 편안하게" "내가 젊어서 노점상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장사되면 다행히고 안되면 죽고 ... 이게 뭐 ...하소연 할 데도 없었어! 어 ~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얘기할 데라도 있으니 좋잖아? 허허 지금 좋아졌잖아 세상이" 발언 2009년 6월 25일 이문동 시장 방문시 시장상인들에 보인 무성의한 태도와 식당에서 같이 회식을 하며 시장상인들의 어렵다는 하소연에 "내가 젊어서 노점상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장사되면 다행히고 안되면 죽고 ... 이게 뭐 ...하소연 할 데도 없었어! 어 ~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얘기할 데라도 있으니 좋잖아? 허허 지금 좋아졌잖아 세상이" 라며 웃어넘겨 상인들이 입을 닫게 했다. 24. 뼛속까지 서민 발언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가 19일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부터 서민”이라고 주장했다. 25.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자뻑 권위주의) 1 : “나도 한때 철거민인 적이 있어서 아는데.” 26.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2 : “나도 창업했던 소상공인이다.” 27.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3 : “내가 어린 시절 노점상을 해봐서 여러분 처지 잘 안다.” 28.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4 :“학생 때 나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29.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5 : “나도 체육인이다.” 30.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6 :"나도 환경미화원을 해 봐서 잘 안다. 나는 환경미화원의 대부 격이다", 31.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7 :"나와 내 가족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의 꿈은 고정적 일자리를 얻어서 꾸준히 월급을 받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등의 서민 현장 방문이나 인터뷰, 간담회시 어디에 가기만 하면 자기도 경험해봤으니 당신 마음을 잘 안다는 공감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도 한때 ~을 해봤다'라는 말을 사용해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보 언론들은 이러한 언어 사용이 "못해본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32. " 손학규는 (한나라)당 안에 남아도 시베리아에 있는 것이고, 당 밖으로 나가도 춥다 " 발언 33. ‘숭례문 복원에 대략 200억이 든다고 하는데 국민성금으로 복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발언 불 탄 숭례문을 국민의 성금으로 복원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일 숭례문 복원과 관련,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복원키로 했다. 34. ‘동남아시아 국가처럼 만들겠다.’ 발언 35. 4대강 사업에 정치하는 사람들 소수만 반대하고 국민들은 절대 환영한다. 발언 이 대통령은 팔당댐 인근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린 ‘남한강 자전거길 길트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소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절대 환영”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4대강변에 가보면 천지개벽한다”면서 “주민들에게 4대강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36. ‘한 시간도 공부 안 해 본 사람들이 대운하 반대한다.’ 발언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년동안 공부를 해 경부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1시간도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37. 운하를 만들면 배의 스크류가 물을 정화한다 . 발언 충북 충주문화회관에서 열린 속리산 경제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 명박후보는 "배가 지나다니면서 스크류가 돌면 더 맑은 물이 되고 한강과 낙동강의 수량로 훨씬 많아져 자원으로써의 활용가치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38.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연쇄폭발 사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고조와 관련,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원전이 안전한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원전은 안전함을 강조했다. 39. 일본 대지진 때 방사능이 편서풍으로 우리나라에 절대 넘어올 수 없다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라디오연설에서 일본 방사능을 둘러싼 우려를 ‘근거 없는 소문’ ‘비과학적 억측’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 쪽으로 부는 편서풍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한국 쪽으로 날아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날아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40. 한국 물 값이 싸서 물을 너무 낭비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인 1인당 평균 소비하는 물의 양이 유럽보다 많다고 하는데, 아마 물 값이 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받아 적었고, 이를 '대통령이 국민의 물 낭비 행태를 비판하며 상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 해석했다. 41. 명텐도 발언 과천청사 지식경제부를 찾은 이 대통령은 “요즘 일본 닌텐도 게임기 갖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은데,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우리도 개발할 수 없느냐.”고 주문했었다. 42.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은지 10년은 됐는데 아직도 건제한 거 보면 하나님의 가호다. 발언 이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은 지 10년이 돼도 한나라당 이름으로 뭉쳐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을 뺏기고 그 당명을 그대로 유지한 당은 역사상 한나라당이 유일하다. 결국 10년 동안 정권을 못 잡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43. ‘중이 떠난 다음에 사찰에 몰려 들어가 다시 중이 못 오게 만들었다. 우리 가족은 가장 가운데 토막인 대웅전에 방을 만들어 살았다.’ 발언(어린 시절 이야기 하는 도중) 민자당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1996년에도 그는 한 방송에 출연, 불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불교계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44. 부산의 사찰 다 무너지게 하소서 ! 발언 이 후보는 자신을 "서울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라고 소개한 뒤 "이번 집회에는 참석을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쁘다, 부산을 축복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문제는 그 다음 순서인 '부산을 위한 각 구별 기도'. 부흥회 진행자는 "이 땅 위에 모든 사찰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행사에 참가한 신도 1만5000여명은 일제히 "주여"를 외치며 기도에 호응했다. 45. 부처의 눈은 자신과 닮았다며 불교 비하 발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정동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전국여성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작은 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찰에 가면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 딱 반을 뜨고 있는 부처의 눈이 나하고 닮았다'며 포즈를 취했다. 46. 청계천 유물에 대해 ‘그런 돌덩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호들갑이냐? 발언’ 이 시장이 광통교 교각을 발견했다는 발언에 “서울시가 공사 중 광통교 바닥 돌을 훼손해 문제가 생기자 이 시장은 ‘돌덩이 하나로 웬 호들갑이냐’고 망언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며 “발굴조사 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무슨 말이냐”고 묻고 “대리석 몇 개 조립해 놓고 역사를 복원한다고 말하면 안된다. 47. 영화 마파도에 대해 ‘한물 살짝 간 중견배우들 모아 만들었다.’ 발언 이 전 시장이 "한물 살짝 간 배우들 모아 가지고…, 돈 적게 들이고 돈 번 거다. 아주 머리를 썼더라. 아이디어는 역시 벤처 아이디어더라"고 평하자 참석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비싼 젊은 배우가 아니라 시간 남아서 누가 안 불러주나 하는, 단역배우로 나올 사람들에게 배역 줘서 활발하게 하니 얼마나 좋아? 아마 공짜로 나오라고 해도 다 나왔을 거야."발언했다. 48. ‘부실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데 있다.’ 발언 이명박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덕홍 당시 교육부총리를 다음과 같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출신이라는 데 있다. 교육부총리는 대구출신인데 시골중학교 교사하다 대학교수하고 무슨 협회장 거쳐서 부총리까지 올라왔다. 이런 시골 출신들은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 49. ‘일본 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발언 정상회담에서 아소 총리는 오는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경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열리는 게 한국에도 좋지 않겠느냐"면서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평창, 부산은 패닉에 빠졌다. 50. 일본 과거사 용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용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인사 4,766명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라며 비판했다. 51. 김구는 실패한 사람이다. 발언 이명박 정권은 “잘못된 반민특위 성과가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도 아니고, 민족정신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의 신지호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민족지도자 김구 선생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송하고 있다. 52.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 발언 (독도, 교과서문제와 관련해서 주일대사에게)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집착하지 도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 "낡은 과제이면서도 현안인 독도, 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쪽에서 도발할 수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자"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53. "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이 없을 것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부산 학산여고를 방문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단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이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쏘아부쳤다. 54. 위키리크스 믿는 사람 있겠냐 발언 이 대통령은 KBS TV로 생중계된 추석맞이 특별기획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입사가 안됐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잘 좀 봐달라'고 했다는 위키리크스 내용에 대해 묻지 "믿는 사람이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55. 미국 일자리 창출 발언 이대통령 “한국서도 곧 통과될 것”…오바마 “나는 며칠 내 서명할 것” 56. “값싸고 질 좋은 고기” 발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수행 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다"며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쇠고기 수입 배경을 설명했다. 57. 먹기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된다. 발언 민간업자의 자의적 기준을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자율규제, '먹기 싫으면 안 사먹으면 그만이다'는 이명박의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선이다. 58. 한국소는 미국 사료 먹으니 한우 아니다 발언 “한국의 소는 미국산 사료를 먹기 때문에 한국 쇠고기는 진짜 한국산이 아니며, 따라서 한국 쇠고기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59. “북한이 사과하면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겠다” 베를린 발언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해 기대를 가졌지만 변한 것은 없고 대북강경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逆) 베를린선언’을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분단된 국가에서 마지막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60. 전쟁불사발언으로 위기감조성, 다음 날 통일이 멀지 않다 발언 이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독일 베를린 시내 도린트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독일 수상은 1989년 1월 베를린 장벽은 50년은 더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10개월후에 무너졌다"며 '독일 급변' 사태를 거론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통일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1. 통일 세 논란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통일세의 절박함을 강조하려는 듯, 하필 광복절 65주년 경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62. 도둑 통일 발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김현욱 수석부의장과 제15기 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통일은 뜻밖에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그 한참 뒤에 올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통일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둑이 뭐냐.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63. 독도 영유권 포기 : 기다려 달라 발언 요미우리 소송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64. 한미정상공동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 “하지 않았다.”고 거짓 발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프가니스탄 비전투 부대 파병을 요청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함에 따라 실제 파병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없었다"(이명박 대통령)와 "논의했다"(부시 대통령)은 바로 반박했다. 65. 중앙일보는 좋은 언론, MBC는 나쁜 언론 발언. 한나라당의 대(對)언론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66.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냐? 발언 이 대통령은 최근 민정수석실로부터 "어제 촛불집회가 열렸고 1만 명이 참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며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는 것. 67. 일해공원 전두환 두둔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랴?”발언 2007년 2월1일 KBS 라디오 인터뷰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68. 나를 찍지 않을 사람은 투표하러 안 나와도 괜찮지만, 나 찍을 사람은 다 나와야 한다. 발언 이 후보는 이어 "저를 찍을 사람은 다 와야 한다"며 "물론 나를 찍지 않을 사람은 투표 안 나와도 괜찮지만, 나 찍을 사람들은 다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면 투표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논란이 일었다. 69. 행정중심 복합도시’ 안을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고 발언 "수도 분할은 국가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었다. 또 나중에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하려면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70. ‘되는 곳에 충청도 표가 따라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냐?’ 충청도 비하 발언 한나라당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명박이 이런 말을 한 모양이다. "충남도당위원장이 '충청도 표가 가는 곳이 이긴다'고 했다. 나는 '되는 곳에 충청도 표가 따라가서 이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모르긴 해도 충청 유권자들의 '명철'에 대한 아부성 덕담 정도였을 것이다. 71. 과학벨트 백지화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 했던 거짓말 이었다. 발언 이 대통령이 굵직한 대선공약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가 시작이었다. "행정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변경할 계획 없다"(2006년 12월 13일 충북대 특강)는 발언을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당선 이후까지 15회 이상 세종시 공약이행을 약속했다. 취임 2년 차인 2009년 6월까지도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72. 제주를 두바이처럼 만들겠다. 발언 그는 특히 제주도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와 비교하면서 "제주도의 연간 관광객이 530만명에 달하지만 그중 외국 관광객의 수는 40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두바이는 크기는 비록 제주도의 2배 정도에 불과하나 향후 8년간 1억명에 달하는 외국 관광객을 예상하는 등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73. 대구를 항구도시화하겠다. 발언 "대구·구미·부산을 항구산업 대상 도시로 선정" (2009년 12월, 국가건축정책위 용역 보고서)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연관성을 공식 부인한 청와대가 뒤로는 대통령직속기구를 통해 낙동강 구간 물류운하 사업을 착착 진행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74. 남 탓하는 정치인 성공 못해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남의 탓을 한다. 그런 사람 성공하는 것 못 봤다"고 말했다. 75. 요즘 나를 비난 하는 사람들을 보면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76. 부패 한계왔다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공직비리와 관련, "이제는 좀 한계에 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77. 충북 괴산 고등학교 사진촬영, 안 웃는 사람은 뭡니까 발언 오늘 학교는 이명박 대통령, 경호원, 특수경찰 100여 명으로 인해 완전 통제당했고, 사진을 찍을땐 '자자 웃습니다. 안 웃는 학생 뭡니까'라고 하고 '하트해봅시다. 자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언른'이렇게 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78.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갔다. 발언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의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발언에 대해 "돈 없는 사람을 모욕한 말"이라고 비난했다. 79. 장학금 받으면 되지. 발언 (‘등록금 인상문제 어떻게 생각 하냐?’ 고 질문에) “등록금 인상 걱정되면 장학금 받으면 되겠네.” (2007년 10월 전국여성대회) 80.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 발언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스포럼의 초청강연에서 “(지난달 인도의 한 업체를 방문해 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평시에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며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81.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서민이 아니다. 발언 서민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 달라는 한 직원의 질문에 "일자리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다.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서민"이라며 "부자들은 정책을 안 세워도 잘 해나간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서민정책"이라고 말했다. 82. 우리나라처럼 비 효율적이고 불법적으로 극렬한 노동운동을 하는 곳은 없다. 발언 83.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발언 그는 이어 “대학교수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도대체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고 말했다. 84.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발언 이 전 시장은 또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며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85. 박지성 같은 애들, 축구선수 안되었으면 청계천 노동자였을 듯 발언. 이명박은 어렵게나마 시골에서 야간학교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청계천 인력시장에 나와서 생활을 했다”며 “만일, 그렇게 끝났으면 노동자로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차서 박지성 같은 애들 대학에서 데려 가는데, 수학시험 치르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86. "노동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87. 청년실업? 좋은 직장만 기다려서야.. 눈높이를 낮춰라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들도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리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88. ‘반값등록금 공약 한적 없다.’ 발언 “등록금을 지금의 반값으로 내리겠다.” (‘엠비 선거 캠프’ 공약. 2007년 12월) VS “반값 등록금 약속한 적 없다.”(한국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2008년 9월) 89. 등록금,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대학 자율에..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대학의 총장들과 가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제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90. 양배추김치 망언 발언 배추 한 포기 가격이 만 4천원으로 치솟자 이명박 대통령이 밥상에서 배추김치를 퇴출시키고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리도록 해 화제가 되고 있다. 91. 장애인 비하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될 수밖에..” 발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낙태는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92.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발언 이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경제분야)에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얘기하며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93. 2010년 3월 전주시청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새만금을 기왕에 시작한 이상 앞당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94 . 병역 의혹 ‘기관지 확장증’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 발언 이명박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 '기관지확장증' 으로 신체검사에서 군대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의 주변에 이명박이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점, 현대그룹에 입사 후 중동지역에까지 파견된 점, 장기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해 훗날 대선 후보 청문회에서 ‘군대에 못 갈 정도로 병을 앓던 후보가 어떻게 불과 몇 년 뒤 현대건설에 입사해 정주영 회장과 함께 밤새도록 술을 엄청 먹고 ‘씨름왕’까지 차지할 수 있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이명박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고 해명하였다. 95. ‘집권하면 주가지수 5000간다.’ 발언 “정권이 교체되면 내년에 증시가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되면 (내) 임기 중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시절인 2007년 12월14일 대선을 닷새 앞두고 한 주가 발언이 트위터 공간에서 회자되고 있다. 96. ‘신혼부부 집 한 채 씩 줄 것이다.’ 발언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권이 교체되면 젊은 부부들에게 집 한채씩 줄 수 있을것"이라는 발언도 한바 있다. 97. "(나를) 어떻게라도 끌어내리기 위해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발언 98. "국가 예산, 한쪽 눈을 감고도 20조는 줄일 수 있다" 발언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한쪽 눈을 감고도 20조는 줄일 수 있다." (2007년 1월 23일 서울대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총동창회 초청특강에서) ☞ 한 쪽 눈을 감고도 예산 20조를 줄일 수 있다면, 두 눈 다 뜨면 40조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아~ 99.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 발언 100. "강금실(전 법무장관)은 노는 것, 춤추는 것을 좋아하니까 서울시장이 되면 공무원들은 매일 놀 수 있어서 좋아할 것" 발언 4차원의 언어는 지독한 인신공격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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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건국절 논란
현재 지금 뉴라이트와 그외 몇몇 꼴통들이 1945년 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지껄이고 있다왜 그들은 건국절이라고 하는가?2015년 1919년 수립한 임시정부와 1948년 구성된 제헌국회나 정부수립의 문건 어디에도 건국이라는 단어는 찾기 어렵다.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수립에 참여한 분들이 감히 '건국' 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 역사에 무지하거나 오만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임시정부의 자료에는 가끔 '건국 4천년'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군의 건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1948년의 정부수립에 '건국'을 붙인다면 단군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된다. 일본은 "황조(皇祖) 아마떼라스 오미까이(天昭大神)의 건국 2600년 만세(萬世一系)"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단군건국을 신화 또는 무당으로 격하하고, 한국사에서 단군조선을 잘라내어 일본 연대(年代)와 비슷하게 조작했다. 중국은 서북공정에 이어 동북공정으로 한국고대사를 자국의 지방정권에 편입시키려고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는다. 건국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이런 참에 정부가 '건국60돌' 행사를 서두른 배경이 궁금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를 '건국60년'밖에 안되는 초라한 신생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고조선시대 이후 고대의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시대, 중세의 고려시대, 근세의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왕조 교체기에 '창업' 또는 '개국'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건국' 이란 용어를 함부로 쓰지는 않았다. 고려 이후에는 왕조가 바뀌어도 단군을 국조로 인식해 왔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하여 한 때 국맥이 단절되는 듯 했지만, 의병 － 독립군 － 의열투쟁 －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항일전쟁과 임시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의 투쟁으로 국혼과 국맥을 지켜왔다. 세계식민지 역사상 27년 동안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싸운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한 때 국권을 빼앗겼어도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36년 만에 광복을 맞았고 민주공화제의 정부를 수립했다. 반만년의 건국사를 복원한 것이다. 애국선열들은 1910년 8월 29일 일제 병탄을 두고도 망국일이라 하지 않고 국치일이라 불렀다. 국민과 국토와 국사가 살아 있으니 반드시 국권을 회복할 것이므로, 망국이란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던 것이다. 1948년의 8·15 정부수립일을 '건국절' 이라 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100년도 못되는 신생국가가 된다. 임시정부의 존재가 보잘 것 없는 '망명정부' 신세로 전락한다.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할 미군정 3년이 한국사에서 떨어져 미국사에 편입될지 모른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존재를 배제해 버림으로써 분단체제를 영구화하게 된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8년을 스스로 국권상실 또 국맥단절기로 만든다. 매국노 친일파의 죄상을 대한민국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즉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는 건국공신이 되버린다 우리는 단군의 건국사를 시작으로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에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왜적 36년 식민통치와 미군정 3년을 극복하고 비록 분단상태이지만, 짧은 기간 경제와 민주발전을 이룩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文대통령 "2019년이 건국 100년"…건국절 논란 일축시켜버렸다 즉 1919년 임시정부수립이 우리나라 건국일의 탄생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무등 독서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에 앞장 섰던 이석규 옹은 "지난해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국 68주년을 맞이해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세계 방방곡곡에 선포한 1919년을 기점으로 해야한다"고 했다.박유철 광복회장도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1948년이 건국절이라는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했다"고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 손자 로버트 안 씨 부부에게 "안창호 선생이 유품으로 남긴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우린 대한민국 건국의 근원이 되는 임시정부 시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1945.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지껄이는 자는 100프로 자기 조상이 악질 친일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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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뉴스] 알라딘, 탄핵선고 결정문 e북으로 무료배포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결정 전문을 전자책으로 제작, 3월 10일 오후 6시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전자책에는 10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재판관에 의해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의 낭독 전문이 실려 있다. 알라딘 전자책팀의 김남철 팀장은 “탄핵선고결정문을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선고 당일에 제작 배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769691 --------------------------------------------------------------------------------------------------------------- 혹여나 어플을 깔고 가입해야하는 귀차니즘있을 짱공 아재들을 위해 타이핑 하겠습니다.내용중 개인적으로 조금의 설명문도 보충하였습니다.일일히 작성하는거라 오역이나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6 헌나 1접수일자: 2016.12.09당사자 등 정보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청구인 대리인: 황정근 외 12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외 17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만흔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0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 174호증에 이르는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을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정정하였습니다.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단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 대하여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것인지,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자유로운 의사에 달린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뮨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고,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의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는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논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제 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한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본 건은 기각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가문란 행위이고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기각)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학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또록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여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능력해도 탄핵될 수 없다는 말?)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상은 아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에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해석)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요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정호성은 2013년 1우러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려 해외순방일정과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있는 문건을 최서원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항사로 선정되어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이 지시로 현대자동착으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순실이건 다 인용)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류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미 담화에서 진상규멍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헌법 수호읮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중대한 법 위뱁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 청구인의 법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도 압도록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 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후다닥 정리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즐거운 주말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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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캘리포니아 백미 대왕 190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주 노동자로 건너간 23세의 김종림은 가난한 농사꾼이었습니다.흉년으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노예나 다름없는 미국 소작농이 되어 수확물의 90%를 땅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이런 와중에도 미국의 주식 곡물인 밀이 아닌 쌀을 묵묵히 성실하게 재배하던 김종림은 조금씩 자신의 땅을 늘려가더니 어느새400만 평의 땅에서 2만 석이 넘는 쌀을 거두어들여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 백미 대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이렇게 피와 땀으로 이룬 재산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김종림이 백미 대왕이라 불리며 벌어들인 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사에 인쇄기를 사 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원에도 아낌이 없었습니다.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최초의‘윌로우스 한인 전투비행학교’가 설립되는데 학교 지부, 비행기 구매, 학교 운영비 등 거의 모든 자금을 지원해서 대한민국 공군의 큰 뿌리를 마련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그 많은 재산을 조국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을 알리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작고 하찮은 것도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고 자신이 이룬 조그만 업적도 널리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조국을 위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그 위대한 업적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김종림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 오늘의 명언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도산 안창호
[엽기유머] 미스 션샤인 잔 안 커디 （안 수산）1915년（세계 1차대전이 한창이던때） 미국 LA에서 출생 미해군에 자원입대하였으나 장교 시험에서는 낙방 사유: 동양인이기때문에 재도전 끝에 장교시험 합격미해군 최초의 여성장교첫 여성 포격술 장교 당연히 인종차별, 여성차별은 말도 못하던 시기인데 어느정도였냐면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는 백인 파일럿 부하는 기본이고미국 군복을 입고있는데도 차별받고아일랜드 미국인이었던 남편과 결혼할때 타인종과의 결혼을 막던 '인종간 결혼금지법'이 있었던 시기.. 해군정보국으로 갔을때는 아시안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6개월동안 암호해독 활동에서 배제되었지만결국 암호해독가로 크게 활약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엔 NSA（국가안보국）의 비밀정보분석요원이 되어 부하 300명을 거느리는 씽크탱크를 진두지휘하는 위치까지 올라감. 은퇴후에는 한인사회 특히 신한민보, 흥사단, 3·1 여성동지회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고함. A카운티에서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15년 3월 10일 안수산의 날 선포 2015년도 6월 25일 별세하였으나 얼마전 타임지 선정 이름없는 여성영웅에 선정 되기도함. 안수산여사가 11살의 나이에 생이별해야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는 "훌륭한 미국인이 돼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
[정치·경제·사회] '이승만 정적' 독립운동가 최능진 유족에 9억 배상 판결 '이승만 정적' 독립운동가 최능진 유족에 9억 배상 판결이승만 대통령 당선 반대활동…한국전쟁 때 총살 법원 "이승만과 대립한 정치활동이 사형에 영향" 이승만 정권서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 법원이 이승만 정권의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된 독립운동가 고(故) 최능진씨(1899~1951년)의 유족에게 국가가 9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최씨의 아들 등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1년 당시 헌법에 근거가 없는 군법회의에서 최씨의 활동을 왜곡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기에 진실규명을 하라고 결정했다.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최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최씨의 아들과 손자·손녀 등은 국가를 상대로 총 4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1심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최씨와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명백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재판 과정이나 최씨의 사후에도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등 각종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는 이들의 명예·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장기간 세월이 흘렀다"고 밝혔다. 1심은 최씨 본인과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총 7억5000만원을, 항소심은 이보다 2억원이 높은 총 9억5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이 중 지난해 사망한 최씨의 막내아들 한 명의 몫(5000만원)을 제외한 9억원을 최씨의 장남 고(故) 최필립씨(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유가족과 최만립씨 등 아들·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최씨의 사형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한 정치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건 불법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1899년 출생한 최씨는 도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이후에는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내부의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다가 주변과 갈등을 빚고 퇴직했다. 1948년 5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이승만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같은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했다가 이 후보 측의 방해로 선거 이틀 전 후보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서재필씨를 대통령에 추대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의 눈 밖에 났고 정부 수립 직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됐을 당시 서울에 남은 최씨는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공산진영의 대표를 국제연합에 보내 해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김일성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후 서울이 국군에 수복되자 '공산당 부역자'로 몰린 그는 국방경비법 위반(이적죄)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됐다. 생애(위키백과) 1899년 평남 강서군에서 태어났다. 1937년 안창호 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으며 ' 수양동우회 사건 ’으로 구속되어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8·15 해방 직후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으로 활동했으며, 그해 9월께 소련의 탄압을 피해 월남한 뒤 미군정 에 의해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1946년 조병옥 의 친일 경찰 등용과 부패에 항의하다가 경찰 간부직에서 밀려났다.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5.10 총선거 에 이승만 이 출마한 동대문 갑구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서북청년회 와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의 지휘 아래 경찰의 잇단 방해로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극적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추첨에 의해 기호 1번이 된 최능진은 선거가 시작되자 자신의 독립운동 경력, 친일 경찰 처벌 요구등으로 부각되며 인기가 아주 높았다. 이 때문에 이승만 의 당선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부각됐다고 한다. 그러자 동대문경찰서장 윤기병 은 경찰을 동원하여 본인이 스스로 날인하지 않았다는 추천인들의 진술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 노진설 대법관을 찾아가 등록을 무효화시킬것을 요청했고, 선거 2일전인 5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 200명 중 27명이 본인 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능진의 입후보 등록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최능진은 제헌국회 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서재필 을 옹립해 또다시 이승만에 대항했다.결국 이는 초대 대통령 당선된 이승만 에 눈밖에 나게 되어버리고 그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달 반만에 “국군 안에 혁명의용군을 조직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한국전쟁 이 터진 뒤 인민군 치하 서울에서 정전·평화 운동을 벌인 최능진은 결국 그 일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를 조사한 방첩대(CIC)는 일제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인 김창룡 이 이끌고 있었다. 1951년 2월 11일 경북 달성군 가창면에서 처형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