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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3월 29일 KBS 8시 천안함관련 아침뉴스타임 세종시 동원알바도 오늘 국회에서 양심선언 했군요. 천안함, 4대강..많이 있습니다.. DJ의 심복...박지원씨의 입....그냥..넘어갈것 같진 않을것 같네요.. 천암함 믿으라고 하는데.. 밑에 KBS보구..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에서 취재한건데.. 말이죠.. 3월 29일 KBS 8시 천안함관련 아침뉴스타임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54143 소형 잠수정에서 1.7톤짜리 중어뢰 발사했다? 군 당국 기존 발표내용 싸그리 뒤집은 조사단 발표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 민군합동조사단이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북한제 중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의 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어뢰가 발사됐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 어급(130톤) 소형 잠수정에서 무게 1.7톤의 중어뢰(CHT-02D)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의 일부 소형 잠수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침몰 2~3일 전 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 함 침몰 2~3일 후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조사단 정보분석팀장을 맡은 황원동 공군 중장은 "천안함 침몰사건 전후 북한 상어급(300톤급) 잠수함 한 척과 연어급(130톤 급) 잠수정 한 척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용된 어뢰의 종류와 작전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어급 잠수정이 운영됐을 것 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연어급 잠수함? 상어급이라더니 그런데, 이런 발표는 천안함 침몰 이후 군당국이 발표해왔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4월2일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북한 잠수함 2척이 지난 24~27일부터 사흘간 확실 하게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고 답한바 있다. 김 장관은 잠수함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잠수함은 상어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4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의 보고를 토대로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지난달 23~27 일 사이 우리가 확실하게 추적하지 못한 북한 잠수함 2척은 상어급(325t급)이며, 우리 군 당국은 이 중 한척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행적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사고를 전후로 해서 '상어급 잠수함 2척'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상어급 1척과 연어급 1척으로 바 뀐 것이다. 그런데, 군 당국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잠수함 2척의 행방을 모두 파악했다고 한 바 있다. 김중련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은 안규백 의원 등 민주당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대면보고 자리에서 이들 잠수함의 움직임에 대해 모두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안규백 의원은 "우리가 보고받을 때 2척 모두 확인됐다고 했다. 반잠수정은 육상 격납고에 있다가 (3월) 30일 이후에 나왔다 고 군이 전했다"고 했다. 보고자리에 배석했던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상어급 잠수함 2척 중 1척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통신 등을 봤을 때 비파 곶 기지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소형 잠수정이 중어뢰를 쐈다? 조사단의 발표대로 연어급 잠수정에서 어뢰를 쏜게 맞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보통 130통급 소형 잠수정은 경어뢰만 탑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게 1.7톤의 중어뢰를 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은 "잠수함은 수중에서 다니고 동력도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크기는 작지만 기계장치 가 매우 많다. 따라서 그런 무게를 감안해 최적의 공격수단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서 "그렇게 작은 잠수정에 중어뢰 장착이 가능토록 하는 건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도 "연어급 130톤 잠수정은 처음 들어보는 무기"라면서 "처음엔 330톤 상어급이나 80톤 유고급이라 는 말이 나왔었는데, 상어급은 너무 커서 연안까지 왔다고 설명하는 게 부담이 됐을 거고, 유고급은 너무 소형이라서 사고 해 역까지 잠항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어떤 게 필요해서 연어급이 존재했다고 설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우리 군이 보유한 동급 잠수함에도 중어뢰는 장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잠수정은 보통 모선과 함께 다니는데, 잠수정의 움직임은 놓쳤다 하더라도 바다위에 떠있는 모선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 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조사단 발표에서는 모선의 항적이나 위치가 언급되지 않았다. 연어급 잠수정의 잠항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도 해명되지 않았다. 은밀히 침투했다면 사고해역까지 잠항을 했다는 건데, 군 관 계자는 "상어급의 경우 물밑으로만 이동할 경우 남포나 해주에선 백령도까지 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어급도 어려 운 것을 이보다 작은 연어급 잠수정이 해냈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김태영 장관은 4월2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 잠수함의 성능에 대해 "미국 최신 잠수함처럼 오랜 잠항 능력이 없어 멀리 잠항했 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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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 공군 훈련시간도 줄였다 사격장 인근에 준설토 쌓게… 군 병력 투입 협약도국방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를 공군 사격훈련장 인근 지역에 쌓도록 해주고, 공사 시간을 더 확보해주기 위해 훈련 시간까지 축소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공군본부 간 협조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군은 지난해 12월 낙동강 상주지역 준설토 2100만㎥를 지난 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공군의 낙동사격장 내 안전구역 4곳에 쌓기로 합의했다.또 국토부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준설토 쌓기 작업 시간을 늘려야 하니 주 4일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공군은 폭탄투하 및 사격 훈련을 매주 5일에서 3일로 줄였다.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6월 국방부에 “낙동강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많다”며 경북 상주의 낙동사격장 부지와 인근 안전구역을 모두 적치장으로 내줄 것을 요청했다. 공군은 “조종사의 사격훈련이 제한돼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국토부가 한 달 뒤 재차 공문을 보내 국방부를 압박하자, 공군은 ‘사격장 부지는 쓸 수 없지만, 안전구역은 훈련이 없는 주말, 휴일, 평일 야간에만 공사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끝내기 위해 시간 제약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 결과 공군은 공사업체의 주 4일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매주 월~금요일 실시하던 조종사 사격훈련을 월~수요일로 줄이고, 목·금요일에는 폭탄을 투하하지 않는 연습훈련만 하기로 했다.국토부와 국방부는 또 지난달 22일 육군 공병부대를 다음달부터 내년 11월까지 낙동강 35공구에 투입하는 협약도 맺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예산 27억여원을 대고, 장병 117명과 15t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가 투입돼 준설토를 실어나르게 된다. 출처:경향신문 & 경향닷컴 ============================================================= 국가안전보다 4대강이 먼저이군요.... 연일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강경한 대응인가요~~풉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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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군대까지 동원해 4대강 삽질 정부가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협조공문을 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1117공병단을 중심으로 투입부대를 꾸려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병력은 강바닥을 파서 생긴 '준설토'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는다. 현장엔 장병 117명과 15t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가 투입되며, 장병들은 공사장 근처에서 숙영을 한다. 장비와 숙영지 운영 등을 위한 27억5000만원의 비용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원한다. 35공구는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와 삼강리에 이르는 7.46㎞ 구간으로, 주로 준설작업이 이뤄진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군부대 장비 참여 협조'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고, 이에 국방부가 지난 2월3일 투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구체화됐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된 90년대 중반 이후엔 군 병력이 대민지원이나 군 작전지역의 공사 목적 등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 공사에 직접 투입된 사례를 찾기 어려워 "부적절한 군 동원 부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국방부가 안 의원에게 낸 '국가 시책사업에 군 병력 투입현황'을 보면, 군은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70년), 울진~현동 도로 공사(82~84년),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91~94년) 등에 국책사업의 주요한 공사인력으로 동원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도 병력 투입 사례가 8건 있으나, 백령도·대청도 도로 개설(1995~96년), 남북한 합의에 의한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2002~04년) 등 군사지역 공사나 부여·군위 농촌경지정리(94~95년) 등 대민서비스 차원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낙동강 35공구는 군사시설 지역과 무관하고, 홍수가 나는 곳도 아니어서 홍수 예방을 위한 군의 대민서비스라고 보기도 어렵다. 안규백 의원은 "군사정권들처럼 군 병력을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입하는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태세를 강조하지만 4대강을 파괴하는 데 군사력을 이용하는 안보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군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병부대 훈련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군이 4대강 사업에 역할을 해줌으로써 국민적 관심사도 높이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송호진 정혁준 기자 dmzsong@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이제 군인들 까지 동원해서 땅을 파는군요/// -
[정치·경제·사회] "국군과 싸우는 민주당" 北은 보호대상? 지난 20일간 北 극구배제, 軍은 난도질 일관<천안함 관련 발언> 좌파 매체와 같은 수준박지원 "민주정부10년 지난후 국민 안속는다" 天安艦 침몰 이후 민주당의 공식적 발언은 북한의 개입설을 극구 排除(배제)하고 국군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A4지 80여 장에 달하는 天安艦 침몰 관련 민주당의 공식적 논평과 당직자 발언을 검토해 본 결과, 북한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의 軍에 대한 비판은 여타 左派(좌파)매체와 마찬가지로 「난도질」 수준이었다. 사후 수습에 대한 비판은 물론 『만약 이번사건이 외부공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軍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3월29일)』, 『외부 공격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軍경계태세에 구명이 난 것이며, 내부폭발이나 암초에 대한 안전사고였다면 軍의 기강해이가 아닌가 생각한다.(안규백 의원. 3월29일)』며 북한에 당했어도 軍의 탓이라는 식의 주장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논조는 바뀌지 않았다. 『만일에 거리피습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첫 번째 걱정은 「이 정부가 그렇게도 방어태세에 무능한가」하는 것이다. 당하고도 당한 줄을 모르는, 국방태세의 허점이 큰 것에 실망스럽다.(이석현 의원. 4월13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으면서도 軍에 대해선 잔인할 정도로 비판했다.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발언도 많았다.『軍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박지원 정책위의장 4월6일)』, 『天安艦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박지원 4월1일)』는 등 북한에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어뢰가능성이 짙어진 4월13일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일부세력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한 연계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일부 보수세력의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세력은 투자자들이다. 특히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포함이 된다(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극우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天安艦 침몰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는 군사적 응징까지 주장했다....망국적 냉전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극우보수세력은 북한을 끌어들여 국토를 참화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시대변화에 따른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입장에 처한 극우보수세력이 북한을 역으로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있다(4월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라며 북한에 책임을 돌리면 전쟁이라는 논리도 폈다. 기타 민주당의 軍에 대한 공식적 비난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민주당은『작전 초기부터 軍은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사고를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시키는데 급급하고 입만 열면 말을 바꾸고 있다...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기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며 軍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늦추지 않았다. 『최근 공군과 육군의 사고와 관련해 안보태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부의 안전사고라면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이제 오늘을 계기로 민주당은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나고, 우리 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다.』(3월29일 브리핑) 『이번 참사과정에서 과연 우리 해군은 무엇을 했는가. 실제로 바다를 지킬만한 안보 역량과 태도가 갖춰져 있는가. 대단히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국민은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다...軍당국의 능력과 해군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軍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3월30일 이강래 원내대표) 『추측으로 원인규명 하지 말고 안보불안 부추기지 마라. 정부와 군 당국은 무리한 정보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중지하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답변해야 한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고원인에 대한 정부와 軍 당국의 설명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3월30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부와 軍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해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구성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과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재구성 해왔을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만은 없다.』(3월31일 이강래 원내대표 )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국방부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지 않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원인을 제공해놓고 언론타령, 국민타령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방부를 보며 정부의 대응태세에 불신을 떨치기 어렵다. 국방부는 남 탓으로 변명을 삼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4월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天安艦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나 미 정부 고위층도 북한의 개입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태영 국방장관도 아리송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실종된 46명을 빨리 구출하는 것이다. 만약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원인 규명이다. 모든 내용이 교신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살아있는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을 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실종자를 구조하고 원인을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4월1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방부의 발표 이후 또다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국방부와 해군이 발표한 모든 정보를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철저히 감추려고 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 사건의 진상은 군과 정부에 의존해서는 정확한 실체파악이 곤란하다. 호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밝혀야 한다.』(4월2일 이강래 원내대표) 『이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그 의도에 분노하고 있다. ...사고발생 시간과 당시의 정황이 내부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과 이 정권은 시종일관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먼저 사건의 발생부터 사고 단계까지 그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한다.』(4월4일 브리핑)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부는 지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혹이다. 밑도 끝도 없는 진실게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처음부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사고의 진실을 그나마 알고 있을 생존자에 대한 면담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납득할 수 없다.』(4월5일 브리핑) 『군이 입만 열면 말을 바꾸고 있다. 사고발생시간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것조차 다섯 번이나 말을 바꾸는 국방부를 어떻게 믿나.』(4월5일 김진표 최고위원) 『지금 군과 정부당국에서는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고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군의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先 책임 문제제기를 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더는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 박지원 정책위의장께서 해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물었으나, 해군참모총장은 군의 책임자로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작전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의 책임도 피할 길이 없다. 실제로 작전 중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은 지휘 선상에 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앞으로 분명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군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책임 추궁 전제하에서만 정확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4월6일 이강래 원내대표)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그럼 만약 북한 관련설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이다. 침공을 받은 열이틀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어선을 투입해서 수습한다고 하다가 더 큰 대형사고만 났다.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12일간 구조도, 수색도 민간어선을 도입해서 더 큰 실종사태를 가져왔다.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진영이 거짓 없는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국민이 신뢰한다.』(4월6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그동안 정부와 군당국은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날로 커져간다.』(4월7일 이강래 원내대표) 『군이 지금처럼 무조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장막으로 가리려고 한다거나 왜곡하려고 한다거나 적당히 축소하려 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안 될 것이다. 민군 합동 조사단이라고 하지만 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4월15일 이강래 원내대표) 『현재 天安艦이 인양돼 오늘 오후에는 바지선에 올라선다고 한다. 국민은 天安艦 사건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작전 초기부터 군 당국과 정부는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사고를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의하면 天安艦 침몰 원인에 대해 「군 조사에 신뢰가 안 간다」는 의견이 59.9%였다. 우리 정부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인지, 의혹을 양산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군이 조사 주체가 된 것은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미국 챌린저호 폭발 조사 당시 나사가 배제되고 전직 국무장관급으로 조사단 구성해 신뢰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조사단장을 임명하라고 했지만, 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도 거부한 채 합참 장성을 조사단장으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내부 인원을 주축으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대통령 지시대로 조사단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군과 국방부는 소수만 참여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4월15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부와 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나서야 한다...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예단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4월16일 정세균 대표) 『남는 것은 기뢰냐 어뢰냐인데, 기뢰보다는 어뢰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어뢰라고 한다면 발사체가 과연 어디인가가 핵심일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쉽게 예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정부와 군은 많은 의혹과 의심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를 바꿔 모든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4월16일 이강래 원내대표)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기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천암함 사태의 처리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고들을 바라보며, 군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풀어주어야 한다.』(4월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 『그런다고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안보 부실과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사고원인을 뒤로하고 초기대응 부실, 허둥지둥한 위기관리, 거듭되는 거짓과 번복, 늦장 사고수습, 기밀주의에 가려진 은폐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 앞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그러자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은 교활한 극우보수 세력들은 누적된 군 기강 헤이가 지난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문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슬그머니 갖다 붙이고 있다』(4월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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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해병대 감축계획 논란 - 서해5도 포기하나 서북방 지역의 해병대 병력을 크게 감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국방개혁 2020 수정안’ 안에 따르면 해병대의 경우 3200여명을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병대 현 병력이 총 2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감축 규모다. 북한을 마주한 연평부대의 해병대원들이 철통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해병대는 국방개혁안이 확정될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와 연평도엔 각각 대대와 중대급 병력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지금 당장 감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움직임 등을 보면 현 안보상황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시민 김모씨는 2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같은 시국에 해병대를 감축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서해 최전방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면 곧바로 수도권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최악의 사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한 언론에 낸 기고에서 “지금 서해는 제3차 연평해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면서 “해병대 감축안은 자칫 북한에게 서해5도를 포기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며 감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해군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감축 계획은 한반도 전쟁억제력 약화를 초래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축계획을 재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3일 경향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정안이 최종 결정된게 아니므로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현재 의견을 수렴중이며 해병대 감축 여부는 수정안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경향닷컴 고영득기자 ydko@khan.co.kr> - 경향닷컴 펌 - -
[정치·경제·사회] 국방위, `제2롯데월드 허용' 질타 국회 국방위의 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그동안 높이 555ｍ의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비행안전에 의구심을 표시해온 여야 의원들이 비행안전 부실검증 문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거론하며 정부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일개 재벌의 기업논리에 질질 끌려 다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비행기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555ｍ 건물을 허가해준 의사결정 라인의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나아가 "작년 4월 청와대 회의에서의 대통령 말에 따라 움직였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사고 발생 시 상황을 분석해서 책임소재가 결정돼야 한다"며 "또한 정책결정선상에 책임이 있다면 그 조사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4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인과의 대화에서 전경련의 건의에 `검토해보라'는 말은 했지만 (신축 허용) 과정에서 지침을 준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유 의원은 또한 행정협의조정위가 지난달 실시한 비행안전 검증용역과 관련, "국민의 생명에 어떤 위험을 끼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면서 1억5천만원이 아깝고 3개월의 검증기간이 길어서 열흘간의 2천900만원짜리 검증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이를 `속도전'이라고 하면 국민이 웃는다"고 말하고, 장수만 국방차관을 거론하며 "실세 차관이라는 양반이 안전검증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을 왜 못하느냐"고도 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했다. 그는 "신 회장의 안보의식이 궁금하다"며 "이 분의 자제들은 한국군에 복무한 적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서울공항 인근에 초고층건물을 짓겠다는 롯데측의 계획을 `안보의식 부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비행안전 검증에 참여한 항공우주법연구소를 거론하며 "롯데로부터 공식적으로 2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이를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앞으로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 문제가 행정협의조정위라는 조직에 의해 점점 무력화될 수 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작전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이 장관이 어제 행정협의조정위에서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몽룡의 시가 생각났다"며 `금잔의 향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로 만들었고, 옥쟁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을 짜서 만들었고...'라는 시구를 읊기도 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제2롯데월드에 찬성하는 학회에 비행안전 검증용역을 줬으므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라고 꼬집었고,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국론 분열이며, (제2롯데월드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라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헬기가 청계산에 부닥쳤으면 그게 청계산 잘못이냐. 안전하다고 소신 있게 대답해야 한다"며 제2롯데월드 신축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법적, 작전적, 기술적, 과학적,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3개 안을 공군이 제기한 것"이라며 `동편 활주로 3도 변경 및 장비 보강'에 따른 비행안전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결정을 놓고 43년 군인의 길에 한치의 후회가 없느냐"는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오랫동안 반대하던것을 이렇게 단번에 허가가 나는게 참 의심스럽네요. 안전하다고 하는데 만약 안전했다면은 왜 예전에는 허가가 안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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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보 담론, 썰렁 개그로 전락하다 안보 담론, 썰렁 개그로 전락하다 [윤재석의 '갑론을박'] 제2롯데월드 신축 국회공청회, 그 후 한편의 슬픈 코미디였다. 아니 결국은 썰렁 개그로 끝났다. 그것도 토건주의와 안보불감증이 잉태한 개그물로 말이다.#1. 2009년 2월 3일 낮,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장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K-16)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장. 찬성 측에서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박연석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 한국항공대학교 송병흠 교수, 기준 롯데물산 사장,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 등 5명이, 반대 측에선 김성전 예비역 공군중령,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 한양대 조진수 교수(기계공학)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불합리와 오만으로 치달은 찬성 논리 ▲ 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조진수 한양대 교수가 제2롯데월드 모형앞에서 항공기 충돌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뭔가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국방부 고위관료나 K-16기지의 책임자가 앉을 진영은 반대 쪽일 것 같았는데, 정작 반대 쪽 진영에 포진한 인사는 공군 OB들이었다. 형님이 아우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당사자는 괜찮다며 귀찮아하는 형국이라니.게다가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에도 K-16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쪽 발언은 불합리와 오만의 극치였다.먼저 "동편활주로를 3도 변경한다고 해도 제2롯데월드와의 이격거리가 최대 1500ｍ밖에 되지 않아 최소 안전 이격거리인 장애물 회피기준(1852ｍ)을 확보할 수 없다"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동편활주로 3도 조정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안전은 보장되며 작전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15飛단장은 경제 걱정, 롯데 사장은 안전 强辯애처로운 코미디의 주인공은 피해 가능 당사자인 박연석 비행단장이었다. 그는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제거된다는 조건에서 기업이나 국민이 건축을 요청했을 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군이 '작은 불편'을 감수하지 않은 채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대체 이 사람 군인인지, 경제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기준 롯데물산 사장은 한술 더 떠 "공인 충돌위험모델(CRM)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초고층에 충돌할 확률은 1000조분의 1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롯데물산이 비행안전을 다루는 전문기관인지 몰랐던 대중의 무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제2롯데월드를 다른 곳에 지을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쯤 되면 오만을 넘어서 "배 째라!"다. 어디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는 내뱉기 어려운 워딩(wording)이다.OB 입 틀어막은 空軍 YB공청회를 이끈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태도 역시 기묘했다. 고용창출을 내세워 재벌의 '바벨탑 쌓기'를 두둔하는 정부 방침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 상식일 제1야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데 비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외려 까칠하고, 뾰족했다.유승민 의원은 "공군 조종사의 75%가, 관제사의 85%가 충돌 위험이 있다고 했다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군이 허용한다고 했겠느냐"고 따졌고, 김옥이 의원은 "공군 지휘관이 장병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는커녕 인위적으로 위험을 만들려 한다"고 꼬집었다.이날 공청회의 압권은 유승민 의원의 휘니시 블로우. 유 의원은 당초 반대 쪽 진술인으로 내정됐던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또는 김규 전 방공포사령관), 최명상 전 공군대 총장 등 공군 예비역 고위 장성들의 불참이 "공청회에 나가지 말라는 국방부와 공군의 압력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공청회 찬반 진술인의 5 대 3 불균형은 그래서 나온 것임이 확인됐다.#2. 2009년 2월 5일 낮,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3일의 해프닝 이후 제2롯데월드 신축 담론은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특히 정부(국방부)의 궤변이 강도를 더해 가면서 자연스레 썰렁 개그로 바뀐다.국방부, K-16을 첵랍콕과 같이 치부공청회에서 찬성 쪽 진술인으로 나왔던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5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실제 우리 공군기가 정확한 경로로 정확하게 이ㆍ착륙하고 있다는 것을 초고층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보면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김 기획관은 외국 사례를 들며 "홍콩 어느 공항에 보면 빌딩 숲 사이로 커다란 점보기가 그대로 이착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그 공항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한다. 홍콩의 첵랍콕 공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첵랍콕과 K-16기지를 같은 성격의 '공항'으로 보는 것은 비행장에 대한 기초가 결여된 시각에서 출발한 왜곡에 다름 아니다.지난 1월8일 <프레시안> [시론] '오호 통재, 대한 공군!'에서도 밝혔듯이 서울공항으로 불리는 성남비행장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공군 15혼성비행단과 북한군 침투를 저지하는 KA-1 경(輕)공격기 대대, 미 육군 2사단 2항공여단 2대대 등이 배치된 전략 기지다. 게다가 북한이 300여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An-2같은 레이더 회피 저속·저공항공기로 수도권에 화생방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를 중화시킬 중화제를 싣고 이륙해 뿌려야 할 임무 까지 지니고 있다.유사 시 국가원수를 비롯, 핵심 지도부의 이동을 책임지는 기지인 동시에 적지 정찰임무 수행기종이 계류하는 곳으로 미국 워싱턴DC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와 같거나 외려 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지다."제2롯데월드와 K-16 윈윈 가능하다"?김 기획관의 무모한 해석은 이어진다. 15년 동안 안전과 안보를 이유로 반대한 공군이 정부 출범 1년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지난 12월 롯데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부담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해 전향적인 방향 모색이 가능했다"고 답변했다.공군이 돈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다. 공군이 돈독이 올라도 한참 올랐다는 얘기를 국방부가 하고 있는 셈이다.그는 한술 더 떠 "제2롯데월드가 신축되더라도 서울기지는 지금 위치에서 지금과 같은 작전 임무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서로 윈윈 하는 방향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덕담까지 한다. 그의 화법에서 주목할 게 한 가지 더 있다. 항상 제2롯데월드를 먼저 말하고 이어서 공군( 또는 성남기지)를 말한다는 점이다.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김 기획관의 발언. 하지만 그 모든 발언이 얼마나 썰렁한 건지는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이진학 전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의 발언에서 김 기획관의 화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아니 어처구니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김 기획관 출연에 앞서 프로그램에 나온 이 전 부장은 "밤에 항공기가 불만 번쩍 켜고 다니는데 (제2롯데월드에서 보면) 평상시보다 가까워 보이고, 날씨가 나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소리만 들릴 것"이라며 "제2롯데월드 입주자들은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기획관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종국엔 "방 빼!"그는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틀면 지금보다 한 500m정도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기 이동속도로 보면 불과 5~6초 정도의 여유가 생길 뿐"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항공기가 바람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접근항로를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조종사가 버티고(vertigo ·비행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 전 부장의 발언 중 결정적인 것은 바로 다음 대목이다. "입주자들도 불안하고 또 그 옆으로 다니는 조종사들도 높은 장애물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서로 상대방이 불편한 상대가 되니 성남기지와 제2롯데월드는 공존할 수가 없다. 결국 충돌 위험성에 대한 제2롯데월드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으로 K-16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다."참고로 필자는 1월15일 <프레시안> [윤재석의 감론을박] '軍, 그런 정신으로 어찌 싸우나'에서 [종국에 가선 "방 빼!"라는 얘기가 ? 나올 게 뻔하다]는 논지의 예측을 낸 바 있다. ▲ 제2롯데월드 조감도. ⓒ프레시안#3. 요즘 제2롯데월드 부지 근방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부지라고 우기고 있는 잠실 근처에선 요즘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하나는 제2롯데월드 신축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잠실 지역의 부동산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재미있지만 기실은 끔찍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 충돌 사고나 환경 교통 지옥 상황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는지 안하는지.또 하나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잠실 재향군인회관에 입주한 재향군인회와 성우회가 쥐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평소 안보 현안에 대해선 과도하리만치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던 두 단체가 성남기지 훼손-제2롯데월드 신축 공방에 대해선 입을 봉하고 있는 점이다. 군 원로라는 분들의 침묵 행태. 비겁하기 아니면 무책임 둘 중 하나다.그리고 앞으로 부탁하고 싶다. 제발 국가 안보가 어떻고 저떻고 입에 올리지도 마시라고.#4. 2014년 잠실 롯데 4거리(예상)우여곡절 끝에 지상 130층, 지하 5층, 건물 높이 600m의 세계 최고층 빌딩 제2롯데월드가 완공된다. 롯데와 정부는 2조원을 들여 조성한 이 건물의 완공으로 2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그해 말 국방부는 성남기지 주둔 부대를 김포공항과 K46(원주기지), K13(수원기지)로 분산 이전키로 했다고 발표한다. --------------------------------------------- 그냥 제 생각엔 때려짓고서, 아니면 때려짓는 중에라도 비행기 한번 제대로 격돌해서 대참사가 일어나든가 해야 정신차릴듯 하군요. 삼풍백화점 때를 돌아보면 여전히 정신 못차릴 것도 같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