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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글] 부정선거 과정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과감히 단언합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고, 국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단 하나뿐인 진실을 놓치지는 맙시다..좋은 하루되세요.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9476&pageIndex=1부정선거 과정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과감히 단언합니다.. [66]이미 수많은 의혹과 증거나 나타남에 따라 부정선거 일련의 과정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경 문이 2.2퍼센트 차이로 앞선다는 내용이 유출됩니다.(조선일보 기사가 났다가 오보라고 하며 이후 기사가 삭제되었음) 출구조사를 통해 패배가 확실시 되자 김무성이 전격적으로 준비한 작전을 지시합니다.(김무성, 권영세의 문자 "읍면동으로 준비하신 차량 가동하십시오.") 방송3사의 출구조사 집계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대체합니다.(방송3사만 6시 집계결과발표에 50.1:48.9 의 초박빙으로 박 당선으로 발표하지만 ytn 등 타 기관은 모두 문의 승리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는 언론이 권력에 의해 지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타 언론을 견제 감시해야 할 언론이 기능을 잃고 권력의 여론몰이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관인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분류기 한대당 노트북이 한대씩 붙어있는 사진을 많이 보았습니다.이번 대선에는 무선랜과 3G지원 가능한 갤럭시10.1 이라는 노트북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거제해룡님이 제보하신 선관위 입찰정보에 나와 있습니다.)이 무선랜을 통해 노트북이 분류기를 통해 집계하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작을 담당한 초 고성능 컴퓨터로 전송되고 그 컴퓨터에서는 전자개표기가 발생시킬 혼표와 미분류표수를 실시간으로 명령내리게 됩니다. 개표장 내에서는 수많은 참관인과 개표원이 있지만 쏟아지는 미분류표에 집중하느라 분류기가 뱉어낸 100매 묶음은 수박겉핧기식으로 계수기를 통해 매수만 확인한채 심사집계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집계가 확인되고 선관위의 전산망을 통해 중앙서버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관위 중앙서버로 들어온 집계결과를 가지고 조작을 담당한 컴퓨터는 이 집계가 명령대로 제대로 처리된건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집계시간이나, 집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각 개표소의 노트북으로 개표를 정삭적으로 처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문제가 없으면 줄줄이 계속 조작되는 것이지요.(이부분에 대해서 이미 1분데이타를 통해 시간이 늦춰진 곳에서는 박과 문의 비율이 10퍼센트 차이가 난다고 서프라이즈에 김태균님이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자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여러가지 상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선관위는 개표장 내 참관인 감시불능상태를 만들었습니다. 8명이었던 참관인수를 6명으로 줄이고, 각 개표구당 동시 개표소 운영 수을 법을 개정해 무제한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분류기에서 1미터이상 떨어지라는 명령과 이의제기시 고압적인 태도등을 참관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2.17대 대선 이후부터 방송사는 자체집계를 하지 않았고 집계요원을 파견하지 않습니다.(자체집계를 하는 방송사에겐 선관위로부터 집계데이타를 주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유는 집계결과의 혼선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각 언론사 기자들의 감시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표현장 촬영이 전혀 없는 이유도 설명됩니다.)3.미분류표 다수 발생시킴. 전자개표기는 제대로 분류할 수 있는 표를 미분류표로 보내버립니다. 이는 개표원이 미분류에 매달리게하고 100개 묶음에 대한 수개표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서초구 개표소에서는 290장이나 되는 미분류표를 발생기킴, 이는 투표구인구 2900명이라면 10퍼센트나 되는 수치임-싱아님제보)4.투표소별 선관위 날인이 없는 투표지도 유효한 표로 인정한다고 당일날 선관위 발표- 날인이 없는 투표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무효사유입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여러장 대리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날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사람이 확인을 해야하니 혼표를 숨기기위한 수작인 것입니다. 5.방송3사는 박빙이라 11시가 되어야 당선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방송초기에 멘트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9시가 되자 동시에 당선유력을 발표합니다. 이는 역전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게 해서 참관인들이 감시를 소홀하게할 목적입니다.(실제로 이번 개표는 단 한번의 역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날인 없는 투표지를 유효표 인정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선관위가 공개한 1분데이타를 보면 중앙서버로 들어온 데이타를 바로 방송으로 송출해버립니다. 이 역시 선거법 위반입니다. (방송국에 집계결과를 공표하려면 정확한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각 개표소에서는 투표구별로 집계상황표를 선거위원장이 확인 서명하고 각 시,도청으로 팩스로 발송한 이후, 여기에서 집계한 결과를 시,도청단위로 다시 확인, 서명한 후 중앙선관위로 또 팩스를 보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선관위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전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이러한 의혹제기와 조사는 바로 쿠데타세력과 국민과의 전쟁이며 4.19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부정선거에 대항한 혁명이자, 국민 저항권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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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감시단원'의 이상행동
펌글입니다. 긴글이라 죄송합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글인데, 불편하신분은 백스페이스 부탁합니다. 궁금하신분은 차분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좋은 꿈들 꾸세요..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051&pageIndex=115일, 인천 선관위에 정보공개요청하러 방문했습니다직원분이 사진을 찍은 사람으로 바로 알아보시더군요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선관위 해명이 없느냐고 여쭈니그럴 가치가 없어서라며 조사된 바를 답변하시길 사진속 개표사무원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감시단으로 면접선별한 일반인이라 합니다정당인은 아닌 공정한 자까지가 개표사무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도 조사를 해서사진속 파랑 가방까지 보관중이더군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가방에 사과와 고구마가 든 간식을 넣어두고 꺼내먹으려 했다'입니다. 왜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시지 않았냐고 여쭈니 말씀이 없어서'차마 그렇겐 공식적으로 해명하실 수 없었기 때문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은후, 한동안 뒤쪽에 있었는데개표사무원이 꺼내놨다는 고구마와 사과를 먹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개표소에서는 10시경에 도시락이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표를 넣는 사람이습기가 있는 사과와 고구마를 집어먹으면서표더미를 밀어넣는 모습이 상상이나 되는지! 가치없다는 의혹에참 가치없는 해명이여서이걸 올리고 싶은 생각도 안들었지만궁금하게 여기실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선관위는 철저하게 의혹을 가려야할 엄중한 문제,딱히 변명할수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을 피하기위해서인지 공식적 입장을 보여주지 않네요 개표사무원이 그렇게 대답하면'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선관위나 민주당이 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고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인천 개표소의 물품관리, 인적관리가 총제적인 부정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처럼 탁자위에서 톡톡 용지 정리하는 사람이전자개표 테이블 바깥쪽 공간에서 보조해야하는데 제가 본 인천 동부 체육관 개표소에서는저 작업을 꺼꾸로 분류기쪽 사무원 1-2명이 손질해서개표기 입구쪽으로 보내주더군요 그것도 테이블 아래 무릎위에서.참관인 시선에 개방되기 어려운 위치죠.무릎엔 두꺼운 무릎담요와 옷, 옆에 가방이 놓여있었습니다 개함부에서 넘어온 투표지 바구니가바로 전자개표기로 넣어지지않고분류기 쪽으로 이동했다가 2-3명의 손을 거쳐 기계에 넣어지는것에 대해선관위 직원께서도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셨지만 분명 인천 동부 체육관 개표과정은 그랬습니다 당시 전체 개표소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다니동영상을 공개해서 개표사무원과 개표절차에 대한 문제에성의있는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물을 확인하신듯 아래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펌]----------------------------------------------------------------------------저도 개표장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개표소 가방문제, 즉 '가방을 들고 왔다갔다했다', '가방에서 뭘 꺼내는 것 같다'...이런 개표소 참관인의 증언을 듣노라니, 내가 개표소에 갔을 때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새삼 생각난다.개표참관인이었던 어떤 분의 개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http://blog.daum.net/reddragon-/108 )1. 먼저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오면 개표참관인들이 밀봉여부를 확인한다. 2. 확인후 6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위로 쏟아낸다. 6명은 번호와 상관없이 정리를 한다. 3. 정리된표는 다음 테이블로 옮겨 전자개표기에 투입된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라하지않고 분류기라고 개드립을 날린다.) 4. 100매씩 분류된표는 다음테이블로 옮겨 재확인을 한다. 그리고 한명은 서류작성을 한다. 5. 선관위 현장종합상황실(?)로 보고가 된다. 6. 위원장이 결과를 바로 발표한다.그런데, 개표 프로세스가 이렇다고 보면, 제가 개표 참관 때 본 상황이 새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즉, 제가 보기에도 2번 단계에서, 번호 구분없이 그냥 펼쳐서 용지의 앞/뒤, 위/아래 만 맞춰서 3번 단계로 넘기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전자개표기(기본적인 분리 기능이 있는 장치)에서 분리되고 있는 내용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상한게, 박근혜 표가 너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저는 처음에는 앞에 단계에서 박근혜 표만 미리 수작업 분리한 것을 전자개표기(분리기)에 돌리는건가 하며 무심코 넘어갔었습니다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2번 단계에서는 번호 식별없이 그냥 접힌거 피고, 가지런히 하는 작업만 한 것 같은데요...제가 전자개표기(분류기) 돌리는 것을 보다가, 저렇게 박근혜쪽으로 계속 몰릴 수 있을까 이상해 하면서, 동영상도 찍어 둔게 있는데, 1분30초 정도 분량인데, 다시 보니까, 1분 33초 동안 내내 박근혜 표쪽으로만 분류되더라고요. 문재인 쪽으로는 단 한표도 분류되지 않더라고요. (몇 표 정도는 기타 후보인지 미분류 쪽으로 빠지더군요)1분30초면 상당히 많은 표가 분류되는 것 같던데...초당 몇장이나 분류하는 지 정확치는 않지만 언듯만 보아도 200표 이상 분류되는데, 문재인 표가 한장도 안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 동영상 찍기 전부터 이상해하다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표가 그런식으로 분류 된 것이고요.더구나 이지역에서는 문재인 득표율이 44% 정도 나왔는데요.아니면, 사전에 박근혜 표만 분류한 것을 다시 전자개표기(분류기)로 돌린 것일까요?제가 2번 단계 진행하는 것을 지켜 보았을 때는 번호 분류 안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2번 단계와 3번 단계 사이에 다른 단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전자개표기(분류기)는 6개밖에 없는 비교적 작은 개표장이었는데, 특정 전자개표기(분류기)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양상이 가능할까요?아래 영상은 개표소에서 직접 찍은 것이다. (12/19 7:49pm)http://youtu.be/IMkjZhKfzgY" target="_top" class="tx-link">이제와 보니 조금 이상한 건가 싶은 것은, 이맘때, 개표소에서 공지한 개표집계상황표를 보면, 유난히 박근혜표가 많이 나왔다.여거서 '유난히'하는 표현을 한 이유는 최종 집계 득표율을 보면, 문재인이 44%정도 득표를 했었는데, 이 시점에 개표소에서 게시된 동별 개표집계 내용을 보면, 투표수개표율박득표(비율)문득표(비율)A동(중간집계)270 19170.7%7728.5%B동(중간집계)1,371 91666.8%44032.1%C동(중간집계)4,043 2,76868.5%1,24130.7%D동(중간집계)11,395 7,29164.0%4,02335.3%(소계)17,07915.3%11,16665.4%5,78133.8%총투표111,883100.0%61,88955.32%49,20143.98%유효투표(무효제외)111,49661,88955.51%49,20144.13%으로 나왔기 때문이다.최종 개표현황 문재인 44% 득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개표의 2번 단계에서 3번 단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무결성 보장이 되어있는가 의구심이 든다.이 부분을 책임지고 감시하고 보장하는 체계가 있을까?이번 여러가지 의혹을 보면, 단순히 수개표로만으로는 총체적인 검증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선거인 명부 원본의 실사 확인, 선관위의 집계 시스템의 시간별 로그 확인 등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러한 부실 개표 시스템의 보완책으로'투표소 개표' 제도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겠다....(중략) -------------------------------------------------------------------------------------------------------------1분 30초간 한 후보의 표만 나온 현상에 대해서는 '미분류표, 무효표는 다시 분류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촬영동안 이미 500매가 세어지고 이미 이전부터 이상해서 촬영한거라 그 이상일텐데.. 무효표가 그렇게 많다는 말이냐' 되묻자 다른 말을 하십니다 '심사부로 넘어온 후보자 분류표가 투표수와 맞지 않아서 다시 세는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표만 계속 나오는거다' '심사집계부 테이블에 개수기가 있는데 갯수를 맞추려면 개수기로 하면 되지않냐' 이후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원래 분류된 표를 다시 수검,수개표 하라고 설치된것이심사집계 테이블입니다거기서 체크해야할것을 다시 분류기로 보낸다는것은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아래 동영상처럼 공식적으로 수개표가 없었음을 말하는것이겠죠 (동영상 클릭-충북 제천 개표소)http://www.youtube.com/watch?v=ykvOe5dWfHM 2분 20초부터 개표절차에 대한 선관위 지침 워딩개표절차는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열고,투표지를 꺼낸다음 가지런히 정리한 후,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분류기로 1차 분류하여심사집계부로 이송하면 미분류된 투표지등을 다시 분류하여 심사하게 됩니다.그 다음으로 심사집계가 끝나면, 위원 검열 위원장님 검열을 거쳐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투표지 분류운영부에서 처음 작성되는 개표상황표는심사집계부에서 미분류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고무효표를 가려내는 검열과정을 거쳐이런 과정에서 오류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득표수가 수정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최종 확인절차를 거쳐공표되기전의 득표사항이 유출되어공정한 개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고 분류된 표를 '수개표'한다는 지침이 없습니다이 동영상은 선관위가대통령 선거에 합법적 절차인 수개표를공식적으로 하지 않고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국회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자개표기의 6000장 시연에90분이 소요됐다네요 국회 전자개표기 6000표 시연하는데 개표만 시연하는데 대략 9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밥도 안먹고 똥도 안싸고 커피도 안마시고 이래걸렸죠?그리고 개표장까지 이동시간 이런거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30,721,459(투표수) / 252(개표소) = 121910.55 (각개표소별 개표해야할 수) 121910.55 / 6000 = 20 6000표 에 20배를 대선에서 개표하였어야하고 6000표 개표시간 90분이므로 20 * 90 = 1800분 1800분/60분 = 30시간 그렇다면 머 설명하면서 소요된 시간 이렇다 저렇다 치고 1/3만 시간을 잘라내도 20시간걸림 이건 개표 시간만 대략 이렇게 산출 되는 것이구요. 나머지 보고시간, 각구별 개표결과 산출 규합시간 등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럼.. 19일 오후 6시 정각에서부터오로지 쉬지않고 그 자리에서 개표만해도20일 오후 2시가 되야 개표가 끝난다는 계산..그런데 실제 개표는 어떠했나 지금 '전자개표기 오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시연회가 오히려 메인 작업이여야할 수개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네요조사할수록 의혹들은 점점 명확해지는군요 수개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다시 수개표로 검증할수 있을것 하지만 인천 동부 체육관 이상행동에서 보듯전자개표기에 넣어진 표에 대해서도 신뢰할수없습니다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표들은 고스란히 합법적 기표용지로선관위에 보관되어 있고지금 우리는 그 표를 수개표하자고 주장하고있는거죠 그래서 만약 수개표가 되다면(여러 방면의 의혹이 있음에 불구하고)그 오류는 커다란 덩이의 작은 부분만을 나타내어 정작 가려내야할 커다란 덩이에 대한 면죄부만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부정의혹에 대해 가볍게 털고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겠죠 수개표의 결과가 판을 바꿀만하다고 확신한다면민주당도 저렇게 주춤거리진 않을듯합니다 어쩌면 수개표 원하는것은이미 준비가 된쪽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여조사하면 좀더 명확하게 밝혀질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권자의 기표자 둔갑입니다 5시 넘어서 투표소에 갔는데 선거인명부에 이미 본인 사인이 되어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만약 투표를 안했다면누군가 이 분의 이름으로 대리투표를 한것이 됩니다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기권자가 기표자로 둔갑되는것은 엄중한 행위임에도 전수조사가 안되고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수있습니다본인, 혹은 주변에서이번 선거에 부득불 기권하셨던 분이 있으면해당 선관위로 찾아가셔서 선거인명부에서 본인 서명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서명이 되어있다면 부정선거 특히 선거날에 부득불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 계셨던 분 등..투표소에 갈수없었던 사유가 명확하게 증명되시는 분의 경우엔부정선고 신고로 포상금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 ~ 최대 5억 이라네요) 선거인 명단의 본인 서명란 사본입니다15일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온 것입니다만약 선관위가 현장발급을 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본인의 것을 확인하는것이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단순 정보임에도 공개하길 꺼릴지도 모릅니다그러나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기간은 10일 이므로10일 후에는 무조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 해당기구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 (접수부서 : 업무지원과)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 : 사무국·과) 입니다 먼저 본인의 선거인명부가 어디에 보관되어있는지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확인하신후본관중인 선관위를 찾아가셔서 '정보공개청구' 합니다(가시기전에 꼭! 우체국에 가셔서 250~300원짜리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출력비용으로 내셔야 됩니다)(원래 250원이나, 우체국에 50원짜지 인지가 없을 경우엔 300원짜리) 정보내용에 '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본인 서명란 부분'을 적습니다.다른 명단을 제외하고 본인 서명란만 확인하므로 복잡한 사안의 경우 10일동안의 검토기간후 공개여부를 결정하는것과 달리현장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승인,결제 절차도 현장에서 전화확인으로 가능하니 요구하세요) 접수증 받고,정보결정통지서와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지참하셔야하구요 사본을 받으신후반드시 사진처럼'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원본 열람도 잊지 마시구요! 투표자와 기권자가 동행해서 신청하면 더 확실합니다.(만약 이것으로 청구인이 많아지면 청구인이 모두 기권자로 판단될수 있거든요 사본을 공란으로 만들긴 쉬우므로 그 가능성도 주의한다면 진짜패와 가짜패 같은것..) 혹시 본인이 직접 확인이 안된다면 임의대리인이 확인할수도 있습니다'임의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서청구인과 대리인(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을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권자가 있으시다면한번 도전해보실만 합니다 대리투표가 발견되면선관위에 신고함은 물론이고카페나 민주통합당 게시판 등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① 시 선관위에 전화해서 본인의 선거인명부를 보관중인 선관위를 알아본다② 우체국에서 250원짜리 수입인지를 구입한다③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선거인명부를 보관주인 선과위원회 건물을 방문한다④ 업무지원과 혹은 사무과를 찾아가서 ‘정보공개청구’ 서류를 받아 작성한다⑤ 원본을 열람한후, 사본을 현장발급 받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는다(현장발급에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선관위에서 부서돌리기로 현장발급을 회피하면 전화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선관위 주소입니다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info_guide.jsp 행동해 주세요 한국호를 움직일수 있는 키는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남의 키까지 뺏으려하고누구는 키를 쥐고만 있고누구는 키를 버리고누구는 키를 긍정으로 돌리고누구는 키를 부정으로 돌리고누구는 키를 중심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 키, 집 키, 금고 키보다 어마어마한 황금 키라서잘 실감이 안나지만아직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첩보 영화를 영화관람석에 앉아 감동받고 즐기며주인공들에 열광하지요 명확히 증명되는 기권자가 기표자가 된 단 하나의 분면한 사례만 나와도 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됩니다전 투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것입니다 두려워하는건 온 국민이 직접 조사하는것입니다손쓸수가 없습니다 의혹 종결자가 되어주세요 ps: '부정선거감시단'에 주목해주세요 10월 10일까지 공정한 자로써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선관위가 서류심사, 면접한뒤 10월 19일 ~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종료시까지 임시 선관위 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에 일반인을 선관위 직원으로 임시 채용시켜부정선거감시단을 만들었는데감시해야할 사람이 개표작업에 투입되서저런 이상행동을 하고있는것을 보니..선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혹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건 아닌지조사해봐야합니다 다른 전자개표테이블에서 표더미를 넣은 작업은대부분 보라색 점퍼의 선관위 직원이 담당한것과 달리 왜 저 테이블에는 일반인인듯한 사람이 작업했는지 의아했는데부정선거감시단으로대통령 선거를 위한 임시 선관위 직원,지금은 일반인이겠군요 사진을 본 어느 분이사진속 인물들이 새누리당원라고 댓글 적으신 경우도 있었답니다 준비된 쪽은 기계만 이슈화시키려 합니다정작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기려한다면준비가 된 부분을 공격해야하는지숨기려하는 부분을 공격해야하는지는 성문만 공격하는게 좋은지성문과 함께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는게 좋은지답은 나와있는데 말이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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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반도 부정선거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12655 1. 흑백투표 ‘찬성하면 흰 투표함, 반대하면 검은 투표함에 넣으시오!’북한에서 1946년 11월 실시된 북조선시도인민위원회 선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자기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일괄해 지명하고 찬성.반대만 물은 투표이다. 인민민주주의를 익혀야 한다며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뽑는 모의선거를 실시했는데 역시 후보는 한 명에 흑백 투표였다고….2. 시간 차 투표 ‘10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시하오니 정해진 날짜에 투표 하시오.’ 1946년 10월 미군정 아래서 치러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선의원 투표. 지역마다 투표날짜가 달라 자신이 언제 어디에 가 투표할 지 아는 유권자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실시됐다. 간접선거로 치러져 먼저 마을대표 동 대표 뽑아 마을/동 대표가 면 대표를 뽑고 면 대표가 군 대표를 뽑고 군 대표가 도대표를 뽑아 입법의회로 보내는 4단계 간접선거. 이방법은 올라가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친관변 인물이나 극우파가 남고 진보세력은 걸러지는 효과를 냈다. 3. 愚民 선거.1952년 8.5 정부통령 선거. 헌법을 마구 뜯어고쳐 대통령 연장의 길을 튼 이승만 대통령이 느닷없이 출마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이승만 출마 촉구 국민운동이 벌어지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걸 노린 것.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비서가 별장으로 가 시간이 없다고 하자 이승만 왈, 민의가 그렇다면 안 따를 수도 없고, 그것 참 .... 내 도장을 잠깐 빌려 줄테니 자네가 민의를 잘 살펴 알아서 처리하게 .....라며 출마. 4. 곤봉선거 1954년 5.20 총선, 친일파 다수가 자유당 후보로 공천 받아 나선 선거였다. 친일파가 장악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를 곤봉으로 다그치며 위압하는 가운데 치러졌다고 해서 곤봉선거 또는 경찰선거라 부른다. 5. 가축 선거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자유당이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연거푸 하려고 헌법에 손을 댄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불출마 선언, 자유당에서는 그의 출마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대한노총 우마차 조합원들이 우마차 수백 대를 동원해 출마 촉구 가두시위까지 벌였다. 요즘 농민들이 벌이는 트랙터 시위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 나라 백성 분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사는 가축들마저 이승만 박사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자는 의미였다. 수백만 명이 동원됐고 종로 광화문이 쓰레기에 똥바다가 됐다는 전설적인 사건이다. 당시 야당은 그게 무슨 민의에 의한 출마냐 우마차 끄는 소말들의 뜻이지 ‘우의마의(牛意馬意)’라는 유행어 생겨.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한 잔 사지 ! - 새로운 유행어 6. 팀웍 투표, 올빼미 개표1958년 5월 20일 4대 총선거. 3인조 9인조로 조를 짜서 집단 투표. 종합적인 부정선거로 돌입했다. ▲ 올빼미 투개표 - 투표와 개표 도중에 전기불이 나가버려 깜깜하게 만드는 방법. ▲ 샌드위치 표 - 여당표 다발 중간에 야당표, 무효표를 끼워 묶어 처리하는 혼표부정. ▲ 닭죽개표 - 개표작업하느라 밤새 고생하신다고 야참으로 닭죽을 써와서 나눠 먹는데 여당 개표인들은 먹는 척 안 먹고 조금 있다 야당 개표인들은 곯아떨어진다. 수면제 넣은 닭죽. 들어나 봤나? 전남 보성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자유당 측이 야식으로 끓인 닭죽에 수면제를 넣어 개표 참관인들을 모두 재우고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투표용지로 바꿔치기. 원래의 투표용지는 뒷마당에서 불에 태웠다7. 부정선거의 종합세트 - 3.15 부정선거. ▲ 동행투표 - 마을마다 3인조, 9인조로 유권자를 조 편성해 마을에서부터 투표소까지 함께 행진해 투표소로 들어서 함께 투표하는 방식이다. 기표소에도 구멍이 크게 뚫려 있고 경찰관이 임검하고 있는 상황(내통식 기표소 설치), 서로를 감시하고 설득하는 효과 노린 것. ▲ 4할 사전투표 - 아침 7시에 투표 시작인데 이미 투표용지함이 묵직, 4할은 미리 해놓기. ▲ 무더기 표 - 한꺼번에 접힌 표. ▲ 올빼미표 - 투개표장의 불을 끄고 자신들의 표를 마구 집어 넣거나 상대방의 표 묶음을 훔치는 것. ▲ 쌍가락지표 - 상대방을 찍은 투표용지에 붓대롱을 한 번 더 찍어 각각 무효표로 만드는 것이다. ▲ 피아노표 - 기표가 된 투표지에 주르륵 인주를 묻히는 것, ▲ 샌드위치표 - 상대방의 100장 묶음에 자신들의 표를 앞뒤로 붙여서 계산을 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200표를 잃게 된다. ▲ 빈대표 - 개표 종사자가 야당 표에 인주를 묻혀 무효표로 만든 표. 막걸리 표, 고무신 표, 유령유권자 조작,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그 좋은 머리를 조국 발전에 썼더라면. 8. 공무원 선거 1967년 6월 총선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장관, 차관이 특정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 지방순회시찰 나서 한 바퀴 돌며 수원은 관광도시, 천안에는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목포에서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호남 푸대접 시정방안 논의하는 등 관건 선거를 벌인 것. 한국 정치사에서 지방 선심공약 남발의 시초가 된 선거이다. 주로 다리, 아스팔트, 공장지어 취업 등의 약속이 남발됐다. 이 때문에 전국민 규탄시위가 벌어졌고 부정선거 관련 공화당 당선자 7명 제명 처분, 국무위원 일괄사표 제출등이 이어졌고 6개월 간 정국이 파행됐다. 이걸 덮으면서 터진 것이 이른 바 동백림 사건이다,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씨 등이 얽힌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었다. 이후 투표.개표 과정의 부정이 약간 위축되고 언론을 동원한 색깔론, 북한 남침론, 공안정국, 관광버스 등의 새로운 수법이 주로 사용돼
9. 관권 선거1971년 대선에서 벌어지는 권력과 언론을 동원한 선거. 1971년 4월 10일, 박정희 대전에서 5만 명을 모아 놓고 유세를 펼쳤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후보가 부산에서 유세하는데 16만 명이 모인다. 4월 18일 장충단에서는 무려 30만을 모아 유세. 박정희 후보가 결정적 한 방을 날린다. ‘난 정말 이번만 대통령하고 다시는 안 한다’ 그러자 김대중 후보는 총통제를 구상하고 있다 폭로했다. KBS는 김대중 후보 연설 내보내면서 그 앞과 뒤에 6.25 전쟁 모습과 경제발전 내용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물타기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94만 표 차이로 간신히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 이후 유신체제로 영구집권에 들어갔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1/3을 뽑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 이 때부터 체육관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이 때 대통령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이 2,395명. 그런데 박정희 단독후보를 100% 지지하지 않고 무효표가 2표 나왔다고 해. 대의원들 필적 보관 여차하면 필적감정한다고 위협했다. 전두환 시대에는 야당 대표 둘러리 세우기로 변형해 실시. 민한당, 국민당 등 야당을 아예 군부정권이 지원해 만들었다. 그래서 생긴 말이 1중대 2중대 3중대.
우리나라 선거참 재밌는일도 많았네 ㅋㅋㅋㅋㅋㅋ
탱가작성일
2012-12-3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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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참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제 272조의 2(선거범죄의 조사등)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잇다. <개정 2004.3.12, 2005.8.4>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3.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4.3.12>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느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7. 제 1항 내지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2002.3.7>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얘기 할때위의 내용중 빨간글을 들여다 볼필요가 있는데요당시 상황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혐의가 있다는 소명(疏明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었음은 다들 아실겁니다그리고 2.에서 물품수거에 관해서는 선거범죄현장이라고 명백히 인정된후에나 가능합니다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말하는것중 제보인지 의혹이라고 하든확실히 위에 열거된 공직선거법에 충족하는것이 없습니다또한 압수수색이라는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그걸 공식적으로 압수해서 조사할 순 있겠으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다 함부로 보여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증거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수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경찰은 직권으로 통신사의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로 법원에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술에 의한 제보만(민주당측 주장) 있을 뿐이지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논할수가 없을 뿐더러 긴급한 사정의 여부에 대한 판단자체도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나흘 동안 대선 개입이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애초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한마디로 국정원에 의혹을 제기하고 되레 국정원이 증거를 내놓아라 하는 형국입니다적법한 절차라고 하기 힘든 상황과 현재까지의 진척된 상황의 추이를 지켜본다면 민주통합당의 주장과 태도는국정원의 개입여부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매우 잘못된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으로 밝혀진다면 대선기간중 국민들의 판단과 적확하지 않은 정보를제공했다는 비난에 민주통합당은 직면하게 될것이며 그때 총책임자는 깨끗하게 사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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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16대선 개표조작세력을 척결해야만 이나라를 살릴수 있다
16대선 개표조작세력을 척결해야만 이나라를 살릴수 있다
아래글은 지난 2006년 2월25일 제가 부추연게시판에 올린글입니다.
작성자 : 석종대 작성일 : 06-02-25 조회수 : 118 추천수 : 11 번호 :157,364
여론 1번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당한 아로요, 比 쿠데타직전 부추연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진실이 필리핀에서 폭로될것인가?아로요은 지난 2004년5월10일 필리핀 대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사용금지 당하자 또다른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의혹과 남편의 부정부패 등으로 필리핀 야당과 국민들로 부터 퇴진압력과 함께 군부내에서의 쿠데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한국산 전자개표기조작에 대한 진실이 필리핀에서 터질수 있다.한국에서 전자개표조작 의혹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필리핀發 전자개표조작 폭로기사를 기대해본다................................................아로요 필리핀,피플파워로 붕괴위기 쿠데타 기도 일부 장교 체폭 속 새 쿠데타 준비설 등록일자 : 2006-02-24 13:36:44 필리핀이 피플파워의 위력이 되살아 나고 있다.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은 24일 tv와 라디오를 통한 연설을 통해 지난 22일 소장파 장교들에 의한 쿠데타 기도 적발과 '피플파워'(민중혁명)에 의한 정부 전복 시도 재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아로요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가 야권 및 극좌.우익 세력이 선거에 의해 출범한 합법적인 정부를 축출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취해온 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정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군.경에 폭넓은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아로요는 사전에 준비된 연설을 통해 "국가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서 "군의 일부 세력이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정부를 축출한 뒤 헌법에 위배되는 정권 수립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분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정권에 대한 어떠한 위해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아로요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전인 이날 새벽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위기상황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지난 1986년 페르디난도 마르코스를 대통령직에서 축출한 '피플파워'를 기념하는 기념탑에서 아로요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군경이 저지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바리케이드를 시민들이 제거하고 난입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있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당초 경찰이 edsa 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기념탑에 반(反) 아로요 군중들이 진입을 시도할 경우 강제해산과 함께 구속을 경고했으나 군중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달 퀘롤 메트로 마닐라 경찰국장도 기념탑에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대해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에르모게네스 에스페론 육군참모총장은 22일 아로요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군부 쿠데타 음모를 적발해 분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음모에 연루된 14명 장교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스페론 총장은 이들이 최소 200명의 병력을 동원해 아로요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고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주로 루손섬과 민다나오섬에 주둔하는 부대의 중.대위의 하급장교들로 쿠데타를 실행에 옮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이 작년 12월 '마지막 혁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적발하면서 쿠데타 음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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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기사가 사건 5년여 만에 아로요의 개표조작지시 부정선거 관련 아래 기사가 올라왔다.
比선관위 "아로요 2007년 선거조작 지시"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총선 당시 선거 부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필리핀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된 민다나오섬 마구인다나오 주(州)의 전 행정관과 당시 선거 사무원 14명, 컴퓨터 기술자 1명 등으로부터 "실제 선거결과가 조작됐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들이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마구인다나오 주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노리 우나스씨는 최근 선관위에 제출한 6장의 진술서에서 2007년 총선 직전 주지사 등과 함께 말라카냥 대통령궁 만찬에 초청됐으며 이 자리에서 '선거조작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 소속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도록 선거결과를 만들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했다. 우나스는 대통령궁을 떠나기 전 아로요 전 대통령이 당시 주지사를 불러 한차례 더 이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선거 사무원 등 '양심 선언자'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이들로부터도 선거결과가 직접적으로 조작되는 과정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법무부는 우나스의 진술이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온 아로요의 선거 부정 개입 의혹과 관련된 첫번째 직접적인 목격 진술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지난 2004년 총선의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tjda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04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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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검찰, 아로요 전 대통령 소환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자료사진)function sptab ( name ) {div1 = document.getElementById('f_tab01');div2 = document.getElementById('f_tab02');if ( name == 'f_tab01' ) {div1.style.display = 'block';div2.style.display = 'none';} else {div1.style.display = 'none';div2.style.display = 'block';}}
아로요 전 대통령 '선거조작 의혹' 피소 比선관위 "아로요 2007년 선거조작 지시" 比 대통령, `권력남용과의 전쟁' 선포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필리핀 검찰이 지난 2007년 총선 때 선거결과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소환 대상에는 아로요 전 대통령의 남편인 호세 미겔 아로요와 아로요 집권 시절 고위 관리 30여명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25일 전했다. 필리핀 검찰은 아로요의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2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필리핀 선관위는 아로요가 2007년 총선 전 남부 민다나오섬 마구인다나오 주(州)의 주지사 등 관리들을 말라카냥 대통령궁으로 초청, 선거결과 조작을 지시했다는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7월 권력 남용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 정권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수사는 과거 정권비리 청산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tjda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25 11:35 송고............................................................................................
16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이사실을 꽤뚫고 있는 김정일집단과 중공에 의해
이들 개표조작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중국공산당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을것이다.
김정일과 김대중 노무현의 떨거지들은 중공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들 중공의 하수인은 민주,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선관위,
사법부,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포함한 남한의 모든 언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애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민주진영
우파단체에서도 전자개표조작 부정선거에 대해서 만큼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것이다.
바로 반역세력의 마수가 자유민주수호진영에까지 뻩친것이다.
진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수호 애국단체 및 애국 국민으로서
이나라를 구하고자 한다면
좌빨반역 집단의 꼭두각시로 변신한 우파단체의 정체를 파악하고
내팽겨쳐야만 진정한 이나라를 구할 수 있을것이다.
지금 이나라에서 우익(단체)으로 위장하여 우익진영을 교란하기위해
활동중인 좌빨은 무수하다.
이들은 표시를 내지도 않기에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영혼을 팔고 우익행세를 하고 있는
좌빨의 꼭두각시 일 뿐이다.
지금 현재 이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자들은
다름아닌 16대통령선거 개표조작의 주범인 김대중 노무현 박지원과
이들의 개표조작 반역행위에 동조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부정개표의 하수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개표장의 부정개표에 눈감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맡은
사법부의 판사들과
언론사 기자들과 그 대표들이다.
이들은 모두가 김대중 박지원이 뿌린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이를 감시해야 할 행정
기관과 언론 모두가
16대통령선거 개표조작 반역에 관련되어 있는 공범이다.
그런데 이에 추가하여 가장 투명해야 할 자유민주진영
우파단체들마저 이들의 마수에 걸려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상당수 우익단체들 마저 16대선 부정개표에 입을 굳게 다문
공범아닌 공범으로 전락 해 있는 실정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
위 필리핀 개표조작부정선거가
개표조작에 가담한 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듯이
16대선 개표조작 세력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밝혀 질 것이다.
기필코 16대선 부정세력을
발본,척결하므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합니다.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석종대
http://www.ooooxxxx.com
2007년 7월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석종대) 의 서울역 앞 1인시위
석종대작성일
2011-11-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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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여옥 "미디어법 반대, 이해할 수 없다."
전여옥 "미디어법 반대 이해할 수 없다"
<100분토론> 출연…민주당 "미디어법 개정안 내고 여야 협상"
2009년 10월 30일 (금) 10:07:48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여야가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 미디어법과 관련해 "절차 문제 있지만 법은 유효"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TV 토론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양쪽이 판결 의미·대책에 대해서 극단으로 엇갈려 향후 정국이 요동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전여옥 의원은 29일 밤 방송된 MBC <100분토론> '재보선과 미디어법 판결, 파장은?'에서 "미디어법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미디어법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고 이념단체가 국회에 들어왔는데 헌재에서 절차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 안 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헌재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 울고 싶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재 있는 분들이 (국회에)오셨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심의 표결권 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미디어법 절차 문제 인정한 헌재, 도저히 이해 안가"
▲ 29일 '재보선과 미디어법 판결, 파장은?'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토론>.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 처리 상황에 대해 전 의원은 "국회가 폭력 상태로 갔다. 한나라당이 했던 민주당이 했던 국민들에게는 관심 없다. 전병헌 전여옥 제 얼굴 아는 분 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라며 '국회 폭력' 자체를 강조했다. 또 "저희는 10년을 배가 고팠던 어려운 시절 보냈던 정당"이라며 "국민들이 (다수당을)만들어주셨는데 다수결을 무시당하는 저희 무기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 논의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헌재에 해달라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라며 "헌재 판단 나온 것을 존중해야 한다",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순서 밟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의 '모순'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고 협상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다.
전병헌 "헌재, 미디어법 절차상 위법 확인…무효화시키는 개정안 내겠다"
전략기획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헌재가)사슴뿔, 가죽, 꼬리도 확인했는데 결론은 말"이라고 결정했다며 "법안 심의권·표결권 침해, 부정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으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는데 효력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찌됐든 절차상 위법을 헌재에서 확인을 했고 절차적 흠결과 하자 있게 처리된 미디어법은 여야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나라당 사례를 지적하며 전병헌 의원은 "사학법 다시 재개정 했다. 노동법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국회에)버스 타고 들어가 기습처리해서 헌재에 제소됐다. 그것도 헌재 판결이 지금처럼 나와 국회 자율권에 맡긴다고 했고 (결국)여야가 합의해서 재개정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7월22일 절대 다수 괴력을 시청자에게 보여줬다. 그런 방식의 추진력, 돌파력은 적절치 않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한 미디어법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특권층의 (언론)장악이다. 무효화시키는 개정안을 내고 한나라당과 원내대표부 차원에서 협상할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학계 "국회의장, 위법 상태 해소할 의무 있다"…"미디어법 하자 있지만 무효 아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김정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이 심판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심의 표결권을 침해 했느냐, 안했느냐가 주가 된다"며 "헌재 결정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절차적 하자 통해 침해된 것이라고 분명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철 교수는 "법률을 무효하지 않은 것(기각 결정)이 부각돼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심판 대상은 '권한침해 있느냐, 없느냐'이고 권한 침해가 있다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상태를 해소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며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 국회 스스로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이번 결정이)노무현 탄핵 때와 똑같은 맥락이다. '위법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그만 둘 큰 위법은 아니다'라는 것처럼 (미디어법이)하자는 있지만 무효할 만큼의 큰 하자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석희 "앞으로 정국 운영, 쉽지 않을 것 같네요…여전히 뜨거운 쟁점"
약 100분 동안 양측 공방이 계속되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절차에 대한 문제, 권한쟁의 심판 등 두 분의 마지막 논쟁은 이걸로 접는 것이 좋겠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정국 운영에 대해서"라며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라고 촌평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관련해 전여옥 의원은 "행정복합도시의 약속 지키는 신뢰 의 문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충청도에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에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논조 등)입장이 다른 언론사에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의견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병헌 의원은 "(세종시를)여론조사로 결정했으면 엄청난 결정으로 파장이 있었던 미디어법이나 여론조사로 결정했으면 한다. 반대가 70% 넘고 찬성이 25%"라고 반박했다.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되다니...당신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나...
마치 대다수의 국민이 무식하게 미디어법을 반대하는것처럼 몰아가는군요..
이나라 언론이 30년전으로 회귀할려는건지... KBS도 정부세력심어놔서 어느정도 비판기능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더니... 이젠 대놓고 이런법도 뚝딱 만들어내는군요..
대단한사람입니다 전여옥.
하이베입작성일
2009-10-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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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낮술이 덜깬 기생충들의 개콘 대본과 Daum이 막은 사진
낮술이 덜깬 기생충들의 개콘 대본과 daum이 막은 사진 [노루귀님 글]
오늘 날짜의 개콘 대본입니다ㅋㅋㅋ
쉽게 표현해서....
도둑질은 위법하지만 장물은 도둑놈의 소유이고, 컨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ㅎㅎㅎㅎ
공정에 택도 없는 인간은 접시물에 코박고 자살을 시도할 듯ㅋㅋㅋ
자토방에 줄줄이 달리는 댓글 몇 개를 모아봤네요...ㅉㅉㅉ
* 반칙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에 걸 수 있는 거네? 앞으로 범죄가 난무할텐데, 살벌하고 위태한 세상 어찌 살아야 하나!
* 민주당도 대리 투표해서 대통령 탄핵 시켜라 제발 그렇게 해라
* 이젠 아이들에게도 과정이 어땟든 결과만 좋으믄 되는거라고 가르쳐야되겠군여
* 도둑질은 잘 못이지만, 훔친건 가져도 된다는 판결이 어디있나!!!
* 은행갈때 조심하세여 날치기당해도 날치기범잡아도 돈은 돌려받지 못해여
* 살인해도 되고 인질벌여도 되고..*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헌재의 판결 하나로 모든죄는 사하여졌도다
*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면 무슨짓이든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훔치면 됩니다!! 과정은 나쁘지만 훔친 물건은 자기걸로 인정합니다! 모든 과정은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결과물만 자기손에 움켜쥐면 됩니다!!!
* 이명박이 졸니 패고 고문하고 협박해서 대통령직 물러나게 만들어도 유효하다는 거잖아
* 절차따위는 이제 개무시하고 살아도 되는거죠? 일단 힘으로 밀어부쳐 놓고 보면 되는거죠
* 고삼 수험생여러분 이제 열심히 공부 안해도 되여 대리시험치세여 과정이야 어떻던 결과가 합격이면 합격이랩니다.
▶謹弔◀ 대한민국 사망일
헌재에 항의하는 의미로 황당 사례들을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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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 헌재가 좋은거 가르쳐줬네...민주당아...(김민수님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2957
정기 국회 시작하거든 .......국회문 잠가 놓고....
헌재랑 대통령부터 탄핵시켜라....
쪽수 모자르면 어때?? 대리투표하면되지...
절차상의 문제 그런거 필요없어....
통과만 시키면 되니깐.....
ps2 : 국회 회기 동안에 김형오 혼자 출석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당연히 필요없죠. 김형오 혼자 모두 대리 투표ㅋㅋㅋ
조슬까라! 이 cvr 넘들아!!!...
ps3. 다섯 기생충들 면상 좀 보시죠...
4번째,7번째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님은 무효 의견을 낸 분, 두번째 김희옥은 유효,무효 혼탕
사진의 소유권은 당연히 헤럴드미디어에 있으며, 저작권 때문에 내리라면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이 베스트에 올라오지 못하게 daum이 막고 있죠? 할 수 없이 펌질했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2680
(브레드핀트님의 글, 52/2. 조회수281)
ps4. 또 다른 사진을 편집(출처 : 서울신문)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지만 통과는 유효하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 위법하나, 법 효력은 유효하다니...
출처 :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 - 오마이뉴스
'절도는 범죄이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
헌재 미디어법판결이후
노희찬대표께서 들려주신
주옥같은 말씀..
"비록 위조지폐이지만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냐하하하하하 골때리는 헌재 ..국민이 바본줄아나봐..
가자서작성일
2009-10-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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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색깔론으로 이중투표 덮기!!!!!!! 민통당,“유령투표 의혹 유령처럼”진보당에서 자행된 야바위식 투표가 민주당에서도 재현되었다!!!6ㆍ9 전대, 처음부터 특정집단 특혜 '고무줄 경선'!!!“민주당도 당원명부 압수해 조사하라!!!”위에서 이해찬 후보를 찍으라는 오더가 내려왔다!민통당, 선거인명부 파기?진보통합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은 주요 당직자 300여명의 기초 자료와 성향 등을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에 통째로 넘겼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결국, 북에 당원 자료를 넘긴 자파 당직자 제명에는 극렬히 반대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에는 당원 명부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북의 지시는 받들어도 대한민국 법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꼴이다이런 와중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이종걸 의원이 이중투표 의혹을 제기, 전대경선무효 가능성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13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대 과정에서의 이중투표 논란과 관련 "현재 한 명이 발견됐지만 신고 돼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로 알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사실이라면 진보당에서 자행된 유령투표가 민주당에서도 재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도 선거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크다.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 이틀 뒤에 급히선거인명부를 폐기한 것을 두고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그토록 빨리 파기한 이유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복투표 등 어떤 유형의 비리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의혹의 소지는 충분해진다.결국,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은 유령들이 살고 있는 당인가? 이 최고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령만이 할 수 있는 조작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미 진보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유령투표, 대리투표, 뭉텅이투표 등 갖가지 부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등원할 태세라 여론이 따갑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전대과정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것봐! 것봐! 쟤내도 그렇단 말야!!!)이해찬 “與 매카시즘과 싸우겠다!!!”종북논란 확전 시키나?(쩝... 색깔론을 좀더 이용할수 밖에)색깔론으로 시간끌며 제 살 깎아먹기냐아니면 배수의진을 치고 정면돌파냐?!그것이 문제로다!
[자유·수다] 몰래 부재자 투표신고해서 투표권행사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네요. 나도 몰래 부재자 투표신고, 투표권 증발 - 부경대 한 학과 부재자 투표지 무단폐기 논란 부산 부경대학교의 한 학과에서 본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뒤 투표용지를 폐기해 학생 수십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경대 A학과에 재학중인 김 모씨(30)는 지난 9일 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A학과 학생회장 김00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게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이번 학교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해 제가 임의대로 여러분을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과사무실에 투표용지가 왔는데 그게 학과사무실에서 폐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총선선거를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의견도 없이 막무가내로 신청드려서 선거에 참여를 못하시게 된 점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김 씨는 투표소에서 부재자 신고가 돼있어 투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고 부재자 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일반 투표일에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투표소를 찾으면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투표용지가 통째로 폐기돼 투표가 불가능하다. 김씨는 “어떻게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투표권을 날려버릴 수 있느냐”며 “당장 당사자인 학생회장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타인의 권리를 박탈한 부분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되며,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xxxxx와의 통화에서 “부산 선관위와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 남구을의 박대호 민주통합당 후보 측 관계자는 “이 같은 투표 방해 활동이 부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정황상 혼자만 해서 안될 일이다. 조직적인 투표 방해가 이뤄진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역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차후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우처럼 부재자 신고를 통한 대리투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 학생회장이 문자를 통해 투표용지를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대리 신청을 한 만큼 대리투표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 참... 이해못할 세상입니다.
[엽기유머] 미디어법 개정안 패러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개정안' 결정을 두고 네티즌의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29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까지 인정하고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네티즌은 헌재 결정을 인용한 패러디물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특히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재기발랄한 비유들이 '헌재 어록집'이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다음은 헌재 어록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보다 한 수 위, 위법도 법이다.부정선거는 위법이지만 당선은 유효하다.군복무 과정에 탈영은 했지만 군을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합법이다.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재보선에 지기는 했지만 패배는 아니다. 매국노 짓은 위법이지만 챙긴 돈은 유효하다.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불륜은 위법이지만 간통은 아니다.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네티즌뿐 아니라 유명 인사들도 트위터를 이용해 이번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있었으나 합격자 발표는 유효하다? 역사에 남을 판결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작가 이외수씨도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내 소설보다 몇 배나 기상천외하구나"라고 전했다
[정치·경제·사회] 헌재 "미디어법, 절차 하자있지만 유효"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2일 가결 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방송법 및 신문법은 일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 등이 "지난 7월22일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우선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다. 신문법 심의절차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때 대리투표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다.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졌던 재투표의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개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했다고 봤다. 헌재는 또 7월22일 개정 처리된 IPTV법과 금융지주사법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가 이같이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냈지만,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즉,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가결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은 오는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