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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빵통위원장 슬슬 시동거네
MBC 방문진 이사에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양새롬 기자2024. 7. 31. 21:04 '이진숙호' 방통위, 취임 당일 회의서 의결…"법과 절차 따른 것"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등 6명을 임명했다.방통위는 3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이날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참여한 첫 회의다.방문진 감사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맡는다. 나머지 이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이로써 총 9인인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6인, 야권 추천 3인이 돼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까지다.또 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KBS 이사 임기는 다음 달 31일 끝난다.한편 이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의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답한 뒤 정부청사를 떠났다. 급하긴 급한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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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로또 1등 당첨됐는데 구매내역 사라져”…동행복권 민사소송 전말은?
온라인에서 ‘로또’를 구매했다 1등과 2등에 당첨이 됐지만, 당첨내역을 비롯해 구매내역 자체가 온라인에서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동행복권 측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동행복권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에 맞서고 있다. ◇ “분명 1등 당첨됐는데 온라인 구매내역 사라졌다” 13일 브릿지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6일 1027회차 로또복권을 인터넷 동행복권 사이트를 통해 4000원어치 구매했다. A씨는 이를 잊고 지내다 2개월여가 지난 그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당첨번호를 확인한 뒤 자신의 번호가 1등과 2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놀란 가슴을 애써 누르고 동행복권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당첨내역을 확인했으나, 당첨내역이 없는 것을 보고 무척 당황했다. 구매내역도 확인했으나 자신의 기억과는 달리 4000원이 아닌 2000원어치의 구매내역만 있었고 모두 ‘낙첨’이었다.A씨는 당시 자신이 당첨된 것을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 △평소 선호하는 번호를 변형해 구매한데다 △구매직후 번호를 메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시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16, 27, 35, 39, 45번이었다. 2등 당첨 보너스 번호는 5번이었다. 당시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4억6050만원씩 받게 됐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4940만원씩을 받았다. 이 가운데 온라인 당첨자는 1명으로, 수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 당첨자가 자신으로 확신하고, 즉각 동행복권에 문의했지만 동행복권측은 이메일을 통해 당첨내역이 없다고 답해왔다.A씨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실제 ‘구매내역’이 동행복권에 기록된 구매내역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의 PC를 포렌식했고, 이를 통해 2022년 8월 6일 12시 12분부터 16분 사이 3건의 출금 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3건의 출금기록에 대해 △12시 12분쯤 1000원 △12시 13분 06초~17분 47초 사이 2000원 △12시 16분 1000원을 구매한 것이고, 2000원 구매분에서 1등과 2등 당첨번호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우선 사라진 2천원 돌려줘” A씨 민사소송 제기... 동행복권 측 변호사 선임 맞대응A씨는 이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해 지난해 동행복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행복권이 임의로 삭제한 2매 상당의 로또복권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2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A씨 청구의 요지다. A씨는 동행복권이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2매의 로또복권 가운데 A씨가 기재한 1등 당첨번호가 적용된 로또복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확인되는 대로 1등 당첨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동행복권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법무법인 은율) 대응에 나섰다. 동행복권 측은 “자체 조사결과 1027회차 로또복권 1, 2등 당첨복권은 2022년 8월 6일 12시 13분 06초~ 12시 17분 47초 사이인 총 4분 41초 사이에는 판매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A씨는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체조사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1등 당첨 복권의 실물을 공개할 때까지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 동행복권은 왜 1등 당첨 로또 실물을 공개하지 않나... “트랜잭션번호로 갈음 가능”실제로 A씨는 지난해 11월 “동행복권이 주장하는 1등 당첨복권의 실물복권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구석명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15일 동행복권에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그러나 동행복권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내용이다. 대신 동행복권은 A씨가 주장한 1등 당첨복권의 실물 대신 ‘트랜잭션 번호’를 공개했다. 동행복권은 A씨의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A씨)가 지정한 1등 당첨복권 중 트랜잭션번호 : 1692503399, 구매시각 : 2022 . 8. 4. 11:39:04 판매된 실물복권(현물복권), 2등 당첨복권 중 ①트랜잭션번호 : 1682651920, 구매시각 : 2022. 7. 31. 08:57:24 ②트랜잭션번호 : 1698311028, 구매시각 : 2022. 8. 5. 16:24:44 ③트랜잭션번호 : 1701889103, 구매시각 : 2022. 8. 6. 09:50:34의 각 실물복권(현물복권)은 모두 원고(A씨)가 아닌 제3자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복권으로서, 원고(A씨)는 이에 대한 실물복권(인터넷으로 화면상 현출된 복권정보가 기재된 이미지 등)의 공개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답했다.동행복권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트랜잭션 번호는 당첨된 로또 실물복권과 1대1 매칭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로또복권의 실물을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한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판매된 로또복권이 없다는 것을 보면 A씨의 착오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A씨는 “구매자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1등 당첨복권의 실물 이미지만 공개하면 되는 것을 왜 공개하지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1등 당첨 복권의 실물이미지는 동행복권이 조작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랜잭션 번호만 공개하고 이미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동행복권만의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같은 소송전에 대해 부산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송의 승패여부,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쌓인 로또복권과 운영사인 동행복권에 대한 불신이 소송배경에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동행복권은 그동안 △트리플럭 복권 판매율 수치 오표기 사건 △스피또 58회차 1, 2등 당첨 증발사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해진 바 있다.한편 주식회사 동행복권은 2018년 12월부터 나눔로또를 이어서 복권위원회의 계약을 통해 토토, 프로토등 스포츠쪽 복권을 제외한 복권 판매와 권리를 대행하고 있다. 제주반도체가 지분 44.6%로 대주주이며,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http://m.viva100.com/view.php?key=202405130100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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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명분없는 축협 사면
축협 : 승부조작 42명 + 그 이외에 합쳐서 100명 사면하자K리그 연맹 : ???????? 미쳤음????????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우린 반대임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 K리그 연맹: 표결로 정하자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축협 : 이미 기사 냈음 ------------------------------- 회장정몽규(1962年生)고려대학교영국 옥스퍼드대 정치, 철학, 경제학 석사현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 구단주현 대한체육회 부회장전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전 FIFA 평의회 위원전 AFC 부회장, 심판위원장, 집행위원전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장2016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전 울산현대 및 전북현대 축구단 구단주전 현대자동차 회장 부회장김기홍(1959年生)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현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 부회장조병득(1958年生)서울체고, 명지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전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전 올림픽대표팀 코치(1995년 ~ 1996년)전 국가대표 선수(1979년 ~ 1989년) 부회장최영일(1966年生)동아대학교전 동아대학교 축구부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4~1998) 부회장이석재(1958年生)현 경기도 축구협회장전 이천시 축구협회장 부회장이영표(1977年生)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 강원FC 대표이사전 KBS 축구해설 위원전 국가대표 선수(1999~2011) 부회장홍은아(1980年生)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경영학)Loughborough 대학교 대학원 박사(스포츠 정책)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부교수현 FIFA 심판 테크니컬 강사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심판분과위원회 위원전 FIFA U20 여자월드컵 조직분과위원회 위원FIFA U20 여자월드컵/ 베이징올림픽/ 런던올림픽/ 잉글랜드 여자FA컵 결승 주심 부회장이동국(1979年生)포항제철고, 위덕대학교TV 축구 해설위원전 포항스틸러스, 브레멘, 미들즈브러, 전북현대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8년 ~ 2017년) 전무이사박경훈(1961年生)한양대학교 체육학과계명대학교 석사목포대학교 박사전 성남FC감독전 제주유나이티드감독전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교수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81~1990) 대회위원장정해성(1958年生)중앙고, 고려대학교전 전남드래곤즈,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1998년 ~ 2000년, 2008년 ~ 2010년)전 럭키금성 선수 기술발전위원장이임생(1971年生)부평고, 고려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강사전 수원삼성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2002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마이클 뮐러(1965年生, 독일)쾰른 독일체육대학교 체육교육과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교육 강사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전 독일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강사전 독일남자15세 및 18세 대표팀 코치전 독일남자21세 대표팀 스카우트전 독일축구협회 유스프로그램 총괄전 SV Darmstadt 98 코치전 UEFA P라이선스 취득 심판위원장김동진(1973年生)경북대학교현 안동과학대 축구학과 교수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전 프로심판, 국제심판 의무위원장서동원(1963年生)고려대학교 의학과현 바른세상병원 병원장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외래교수전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전 대한체육회 의무위원 공정위원장서창희(1963年生)서울대학교 법학과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윤리위원장유대우(1952年生)육군사관학교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전 육군협회 사무총장전 육군대학 총장전 국군체육부대(상무) 참모단장 사회공헌위원장조원희(1983年生)배재고등학교현 TV 축구 해설위원전 울산현대, 수원삼성, 위건, 수원FC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2005년 ~ 2009년) 이사박기찬(1959年生)경기대학교 토목공학 박사현 현암건설산업㈜ 대표이사현 서울용산구 축구연합회 회장현 용산복지재단 이사 이사한상신(1961年生)국민대학교전 이리동중학교 감독전 한국중등연맹 전무이사 이사양승운(1962年生)광운대학교현 광운공고 축구부 감독전 서울시 축구협회 전무이사전 남대문중학교 축구부 감독 이사박공원(1966年生)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일본 중경대학교 석사영국 브링톤대학교 박사전 안산 그리너스 FC 단장전 서울이랜드 FC 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 이사최광원(1966年生)충북대학교 체육교육학과현 대동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전 삼전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전 송정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이사조연상(1967年生)한국외국어대 서양어대현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전 LG스포츠 마케팅및 홍보팀장전 LG CNS 통신미디어사업부 디지털스페이스팀장 이사정재권(1970年生)부산상고, 한양대학교현 한양대 감독전 부산대우, 포항스틸러스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1997년) 이사박건하(1971年生)경희대학교 체육학과전 수원 삼성 감독전 상해선화 수석코치전 이랜드FC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2013~2014)전 국가대표 선수(1996 ~ 1998) 이사박채희(1973年生)한국체육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C 박사현 한국체육대학 노인체육복지학과장현 여성체육학회 총무이사 이사김진희(1981年生)울산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현 대한축구협회 경기감독관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98~2008) 이사신아영(1987年生)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현 국립생태원 홍보대사전 서울교통공사 홍보대사 사무총장전한진(1970年生)연세대학교동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대한축구협회 직원(1997년 - 2017년)AFC 경기위원(2013년 - 현재)2006, 2010, 2014 월드컵 대표팀 행정지원총괄 회계감사이태호(1961年生)연세대학교서울대학교 석사현 삼일회계법인 고문현 건국대학교 겸임교수현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행정감사손호영(1965年生)동양대학교 경영학교 졸업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현 ㈜한국종합통신 / 대표이사현 경상북도축구협회 회장현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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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아버지께서 오랜 친구분께 사기로 고소를 당하실 듯 합니다..
짱공 눈팅만 거진 20년이 넘은 것 같네요..보배드림을 하지도 않아서 이런 자문 구할 곳이이 커뮤니티가 전부이기에짱공 형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고 계십니다.거진 10년 전, 저희 아버지 공장에사건 발단의 장본인(아버지 친구)이 저희 아버지 공장에자신의 짐들(금형 등)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셨고아버지께서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께서 공장 이사를 하셔야 하기에이사가는 곳은 친구분 금형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가져가야겠다고 몇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이사 당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아버지께서 그냥 고물값만 받고 팔아버리셨습니다. 이후 또 시간이 오래 흐르고,친구분께 연락이 와서 또 지금 공장에 잠깐 들어가서자신의 기계를 두고 일을 좀 할 수 없겠냐고임대료, 전기료는 부담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사할 때 이전 공장에 놓았던 금형은연락도 안 되고, 고물값으로 팔아 치웠다고 하니어차피 쓸 일 없는 금형이라고 잘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 공장에 들어와서임대료, 전기세 한 번 부담하지 않고,본인 할 일 다 하고 난 후,짐과 기계를 싹 빼서 나가버렸습니다.그리고 나가면서 갑자기 그 십여년 전 고물로 팔아 치운 금형 이야기를 하면서,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 치웠다고형사 고소하겠다고 했다더군요.그리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저희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1억 가까이의 금액을 6년에 걸쳐 상환하는 식으로합의를 해주겠다고 합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하면서변호사 명함을 보내주더군요. 일단 제가 아버지께 더이상 그 사람하고 연락이나 이야기일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후,제가 대리인으로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을 아무리 모르는 제가 봐도,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통해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아버지께서 고물값으로 받은 금액이이백여만원정도 되셨다고 합니다.금형이니 고철값이 비쌌을 것입니다. 이사해야 하기에,아무리 찾아가라고 연락해도연락을 받지 않았던 그 사람, 후에 아쉬운 부탁을 하며고물로 찰 팔아 치웠다고 말했던 그 사람,(아버지께 갚아야 할 돈이 원래 몇 백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대체 왜이런 사기극을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중요한 안위가 달려 있는 문제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을 소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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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정)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경심교수 증거수집 위법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경심 교수 증거수집은 위법하다 선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고됨.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위의 잘못된 문장을 아래처럼 수정합니다. (수정) 정경심 교수 임의제출증거(pc) 수집이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판결한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2014년 사례에 대하여 기존에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임의제출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2014년 사례는 교수가 핸드폰으로 여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압수한 휴대폰이외에 임의제출(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제출로 당시 교수의 또다른 휴대폰을 제3자가 제출함)된 휴대폰에서도 다른여자의 신체사진을 찍은것에 대해 묶어서 기소를 하였는데 해당사건이 아닌 정보에 대해 법원의 절차를 받지않고 소유자인 교수의 동의없이 구한 임의제출 정보 대한 것을 죄(혹은 그사안에 대한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례임 피의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전자 매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결정권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것이 저장되어 제한없이 압수 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존에 없던 판례를 확정지음으로 전에 관례대로 행하던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못을 박은것임. 이 판례는 핸드폰과 pc라는 저장매체만 다를뿐 전자정보 저장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검찰이 위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한 판례이므로 앞으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강력하게 적용될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란?개념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프랑스어: en banc)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裁判部, 영어: judicial panel)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전원합의체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부(部)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된다. 판사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해설합니다. 차분히 설명을 잘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만한 영상입니다.검찰이 얼마나 양아치짓을 했는지 잘 알수있는 해설입니다. 김승원 의원경력[편집]1996.07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9.01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1999.03 ~ 2002.03: 육군 군법무관2002.04 ~ 2006.02: 전주지방법원 판사2006.02 ~ 2008.02: 수원지방법원 판사2008.03 ~ 2017.12: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경기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2018.02 ~ 2019.0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2019.10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2020.03.12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2020.08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2021.04 ~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2021.05 ~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정 활동[편집]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 더불어민주당)2020.06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0.08 ~ 2020.09: 제21대 국회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2021.04 ~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2021.08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021.08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역대 선거 결과[편집]실시년도선거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2020년총선21대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더불어민주당76,875 표 59.17% 1위초선 위 영상 요약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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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판다들 축하합니다.
이미지는 없는데 에이핑크 얘기라 여기다 올립니다. 안녕하세요.에이핑크 박초롱 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입니다.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하였습니다.경찰은 7개월 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수사를 하였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본 법무법인은 그 동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짓·과장·추측성 보도와 비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의뢰인과 팬 분들의 마음이 위 경찰 수사 결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
Kyb작성일
2021-11-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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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넷플릭스가 한국 사회에 준 선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65601_36207.html"지난해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명석 구속 + 2인자의 범죄사실 인정..넷플릭스가 끝까지 방송 안 내리고 관심이 집중되니까..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6명 전원 사임법무법인 윈도 지정철회서 제출강재규변호사도사임예정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9/0004812597 故 김성재 사건도 OTT 기획중
[엽기유머] 진명여고 사건 내용과 관련 학원장 근황 내용 잘 모르시거나 잊으신 분들을 위한 요약 위문편지 보내는 이벤트(?)에서 페미로 보이는 진명여고 학생이 저딴식으로 편지 보냄.크게 이슈가 되며 어느 학원에서는 진명여고 학생은 받지 않겠다고 하니 쿵쾅하시는 그들의 전면 공격이 시작되었고 학원장은 끝까지 싸워가며 그들을 핀치로 몰아버린다. 그리고 이번 근황 2022년 6월 8일, 첫 1심 유죄판결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여서 해당 악플러는 3심까지 형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의거해 성범죄자 알림e로 조회가 됨 2022년 11월 10일, 원장은 30대 그룹의 증손녀도 악플을 달아 성폭법 판결중임을 밝혔다. 또한 해당 그룹이 법무법인 태XX 이XX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안 할 경우 해당 학원 옆자리에 학원을 차리겠다" 협박 ㅋㅋㅋ
[엽기유머] 그 시절 우리의 빼앗긴 인권 40년이나 운영 됨미군인 성매매 목적으로 만듬 반강제로 동원하여 탈출한 여성 잡아오고 매일 엄청난 약을 먹이고 미군인 요구 거부하면 병원에서 주사 맞고 주사 쇼크로 사망사고 나옴 여성들에게 지금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그랬고 여성 중 한명이 그렇게 좋은 일이면 네 딸도 시키지 그러냐하니 싸다구 때림 간부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초등학교 옆 야산.울산도 형제복지원 피해지역이 될뻔 했는데 1986년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근무하던 김용원 검사(현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매를 맞으면서 노역하는 현장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수사를 시작해서 막았다
[TV·연예] 박수홍 측 "사망보험·악플러 형수 절친 모두 사실..재수사 중"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가 가입한 사망보험 8개에 이어 악플러가 형수의 절친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박수홍 측은 사망보험금 수령액이 최대 6억1000만원에 달하며, 경찰의 악플러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 재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했다.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보험, 악플러 관련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보험금의 경우 질병 사망 5억1000만원, 상해 사망 6억1000만원이 보장금액이지만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최대 수령액 총액은 6억1000만원"이라고 확인했다.또한 "의뢰인(이하 박수홍)에 대한 악플을 작성한 1차 유포자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수홍 측은 악플러가 형수의 절친으로 드러났으며, 불송치 된 것과 관련해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됐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해당 악플러가)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맞아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인수위원회 특이사항.. 산뜻한 분들이 많네여.. 1 . 추경호(의원)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 참석인수관련 깊숙히 개입 논란. 2 . 최종학(서울대 교수)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당시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상당금액의용역비를 수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회계처리가 적절의견의 보고서를금융감독원에 제출함. 3 . 최상목(농협대 총장)박근혜 정권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기업들로 부터 '미래재단' 출연금을 각출하는데 관여함. 4 . 이창양(KAIST 경영공학부 교수)SK그룹 사외이사 역임. 5 . 왕윤종(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역임.SK중국경제연구소 소장역임.최태원 SK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있슴. 6 . 유웅환SK텔레콤 ESG혁신 본부장 역임.현 SK텔레콤 고문. 윤석열하고 SK그룹이랑 친한듯?? 그밖에..* 김성한(고려대 교수)17대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외교안보정책자문.이명박 정권 말기 외교부 제2차관 * 이용호(의원)21대 국회의원(국힘 유일 호남지역 국회의원) *김창경(한양대 교수)이명박 정권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명박 정권 과학기술비서관 *박성중(의원)윤석열 후보당시 2030간담회에서..윤석열 후보에 대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달라며 선동윤석열 비판의견에 친이준석 세력으로 몰아가기부산을 '시골'이라고 지칭.
[엽기유머] "출장 마사지 불렀다가 3220만원 뜯겼어요" 출장 차 서울에 들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묵는 호텔에 출장 마사지를 불렀다가 마사지는 받지 못하고 3000만원이 넘는 돈만 뜯겼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은 출장 마사지 업체는 처음에는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으로 15만원을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이번에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갖은 이유를 들어 송금을 종용했다. 처음에는 ‘돈을 따로 보내는 바람에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더니 ‘수수료 1400원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면서, ‘계좌 상 이름과 송금할 때 표시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홀린 듯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돈을 보낸 A씨는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는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또다시 돈을 더 보내라고 했다. 송금한 돈이 총 3220만원이 넘어서야 비로소 A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돈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신원을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사지 제공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행위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신금융사기범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피해 액수가 커 해당 은행사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 인출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은 출장마사지 사기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의도가 있었던 만큼 섣불리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다. 포털 지식검색과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을 보면 유사한 사건에 휘말려 법률 조언을 구하는 질문 글이 다수 검색된다.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당한 수법과 동일하게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며 310명에 약 43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고광욱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는 “명시된 통신사기범죄의 범위가 좁다보니 경찰은 이 법을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만약 그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용 법률사무소 세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재화나 용역을 미끼로 한 비대면 통신 사기 범죄는 모두 통신사기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엽기유머] 박수홍이 30년 모은 재산…7대3 합의도 거절한 친형 박수홍에게 촉이 온 변호사.. 박수홍이 30년 모은 재산…7대3 합의도 거절한 친형 방송인 박수홍( 51 )이 30 년간 모은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5일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고 이에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며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93 년생 여자친구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면서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질은 ‘횡령’ 공소시효는 최대 15 년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친족상도례(형법 328 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횡령·배임·사기·절도 등)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로 규정된다)’는 형법상 규정이다.두 사람은 다른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친족이 아니며,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검찰이 횡령죄 기소시 쟁점은 포괄일죄 성립여부다. 횡령죄의 포괄일죄는 여러차례 이뤄진 행령 행위가 하나의 횡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공소시효가 5년인 횡령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이 적용될 경우 액수가 5억 이상 50 억 미만일 때는 10 년, 50 억원 이상일 때는 15 년이다. 박수홍이 데뷔한 1991 년부터 친형이 박씨 매니저를 맡았기 때문에 횡령액 50 억원 이상의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되더라도 2006 년 이전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그러나 법원이 친형 부부의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횡령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의 횡령 행위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또 과거의 횡령범죄가 처벌된다면 횡령액도 늘어나 형법상 일반 횡령죄가 아닌 특경법상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 특경법상 횡령은 징역형으로 벌금형에 불과한 형법상 일반 횡령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176554 kr 7/3 으로 만족을 못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
[엽기유머] 광복회 측 변호사 "윤서인, 20년 꾸준히 응징하겠다" 사진 윤서인씨 페이스북 이른바 ‘만화가 윤서인 독립운동가 조롱 사건’을 맡은 정철승(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윤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10~2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씨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정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복회로부터 윤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윤씨의 망언에 대한 공분이 워낙 거세서 지금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쇄도하는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 20년 동안 검찰, 여당 4선 국회의원 등 굵직한 상대들과 숱한 싸움을 해왔는데 이에 비하면 윤씨에 대한 법적 조치는 화장실 청소 비슷한 봉사활동에 불과한 것임에도 그동안 경험해본 적 없는 뜨겁고 열렬한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6113915826 소송이 3-40건 연달아 일어날 예정ㅋㅋㅋㅋ개드립 - ‘그 코’ 당분간 정신 없을 예정.jpg ( https://www.dogdrip.net/306202422 )
[내가보고싶은유머짤] 눈사람 만들 때 꿀팁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치료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B군 측은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A씨의 사건은 그러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에게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가해자(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위는 위법(위법성)하며 ③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인과관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https://news.lawtalk.co.kr/case/3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