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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산 이전후, 청와대 근황...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였던 청와대 건물들을 관광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 2년간 176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란 점에서, 야당에선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끝없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한겨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청와대 종합정비사업비로 2024년에 75억원, 2025년 101억8600만원 등 2년간 17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 개방된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1년을 맞아 청와대 내부를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 개방 두달 뒤 문화재청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향후 청와대 활용 방향 설문조사에서는 원형 보존(40.9%)이 문화예술공간 조성(15.2%) 답변을 훨씬 웃돌았지만, 결국 예산을 대거 들여 본격적인 청와대의 복합시설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책실장실이 있던 여민2관은 도서관과 카페 등 다목적 휴게시설로, 국민소통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이 배치됐던 여민3관은 공연 관련 부대시설로 바뀐다. 청와대 출입 기자실과 브리핑실이 있었던 춘추관은 전시실과 공연을 위한 다목적실로 재탄생한다. 경호동은 업무용으로 구조를 변경한다. 예산 대부분은 공사비(162억원)로 지출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설계를 공모한 뒤, 2025년 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정비사업 예산을 포함해 시설조경관리(62억원), 관람편의시설 확충(16억원), 청와대 입·퇴장 관리 및 관람신청예약시스템 운영(172억원), 역사문화공간 조성(3억5천만원) 등 정부가 내년도에 편성한 청와대 관련 예산은 330억원으로, 전년도 편성 예산(235억원)과 견줘 40%나 늘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비사업(75억원) 외에도 청와대를 개방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4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야당은 이를 용산 이전에 따른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드는 ‘기초공사비용’ 정도였을뿐 파생 비용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앞서 대통령실도 늘어난 관저 공사비용 등을 포함해 이전 비용을 516억9천만원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용산 이전에 따른 도미노 예산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20% 이상 삭감돼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의 손발이 묶였고, 공공주택 예산도 크게 줄었다. 청와대 리모델링에 100억원을 넘게 쓰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
[엽기유머] "성매매 단속 경찰에 알몸 촬영당해" 국가 상대 소송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yeonjoo7@heraldcorp.com -
[정치·경제·사회] PD수첩 "퇴직금 50억원과 무죄판결" 굥은 BBK 특검에 참여해서, 이명박에게 무혐의를 주고 사건을 끝낸 검사로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짐이를 계기로, 이명박정부에 요직으로 발령받아 승승장구 해왔음실제로 현정부 인사를 보면, 기존 국힘당 친이계 정치인들과 MB정부에서 일해왔던 관료들이 많음근데 웃기는건 문재인정부 서울지검장 시절, 본인이 무혐의 내련던 건을 뒤집고 유죄 때려서이명박을 감빵에 넣음 ㅋㅋㅋ, 자기가 과거의 검사로써 판단과 소신을 뒤집어야 하는데이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을거임, 근데도 서울지검장 시절이라 아직까지 파워가 없으니까문재인정부에게 잘보이고 싶어서, 바짝 엎드려서 기회주의자 처럼 행동한거 같음, 그러고 지가대통령 되니까 또 사면시켜줌, 지가 무혐의 내렸다가 - 다시 뒤집어 구속시키고 - 다시 풀어줌 이명박정권이 끝나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섬, 아시다 싶이 박근혜와 이명박은 견원지간의 사이라공천 학살로 친이계를 초토화 시켜버리고, 친박들을 중용함 어찌됬든 BBK 무혐의 때린 굥도 친이 쪽으로 분류되어 눈밖에 나고, 이후 국정원여론 조작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되고, 서울지검장과 정부와 각을 세우다가 결국 대구로 좌천됨,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사단을 적극 중용하고 발탁했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말잘듣고 주인한테 개기지 않는 순종적인 검사출신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대구로 쫒겨난 굥은 물먹은 검사로 검사장 승진은 날아갔고, 퇴직 준비를 하던차에, 천금같은 기회로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영수 지명에 의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됨, 이후 승승장구 해서 대선까지 가게되고 다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돌아가서이번에 PD수첩을 보면 대장동 개발은 분명히 애초에 최순실이 해먹을려고 공들인 작업임, 그래서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인 하나은행이 개입되어있고, 최순실이 직접 박근혜 정부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인물로 알려진 곽상도가 등장함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이 벌여놓은 작업들을 수사하면서, 분명히 대장동건을 발견했을것이고이거 존나게 땡길수 있겠다 생각한 박영수 특검팀은 스리살짝 묻어놓고 지들이 해쳐먹을려고 작업을 쳐놓음, 이 과정에서 곽상도와 수원지원 검사들과 최순실을 마침표로 박영수 특검팀과딜이 있었다고 보여짐, 정영학 녹취록을 보도한 봉지욱 기자 역시 한동훈이 최순실에게 사면을 조건으로대장동건에 대해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사람들에게는 MB와 같이 굥이 견원지간 같은 사이였으나,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돈줄 앞에서 서로 거래를 한거임 그래서 이재명을 대장동 허물을 씌워서 아예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정계에 다시는 발도 못들일정도로만드는게 굥의 목표임, 이재명을 구속시켜서 대장동건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당연히 가장 깊게 연루가 된윤석열 사단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분명히 부산저축은행 건과, 박영수 특검팀 시절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지들끼리 해쳐먹을려고 한게 연루되어있어 굥 본인도감빵갈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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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작그만 구라치다 걸리면 피보는거 안배웠나? 여러 분의 눈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대통령은 함부로 쳐다봐선 안되기 때문에 황송하게도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위대하신 천재 굥147가카께서 미천한 아랫것들이 감히 친히 검찰인사를 전면에 등용하는것에 불만을 가지는것에 “과거엔 민변출신이 도배"하였다는 옥음을 남기셨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흐음 굥147가카가 겨냥한 과거는 분명 무능한 문재인 정권일때일겁니다 대통령실에는 민변출신이 0명이네요 없는것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정권초기를 봅시다 음 민변출신 장 차관급에는 1명이였네요 심지어 김외숙"법제처장"이네요법을 다루는곳에 민변출신이 가는거로 도배소리를 들을려면 흐음 꿀벌통에 벌이 있다고 머라하는그런것이겠죠? 임기 전체를 본다면 5년동안 국실장급 36명이고 장관은 1명인데 진선미 여가부장관 1명이 끝이네요뭐 문재인정권이 여가부만 있었다라는 일배식 발상으로 본담 여가부장관이 민변출신이니 도배죠 5년동안 네 여가부말고 민변출신 장관 없고요 차관도 없고요국장 실장급에 36명이 있네요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법 다루는곳에 법조인이 있는건 이상한게 아니죠오히려 거기에 법조인 아닌사람이 가면 문제겠죠? 36명도 25명은 법무부 출신이네요 검찰출신이 법무부에 가는게 이상하지 않은듯민변이 법무부소속에 국실장급을 하는게 이상한게 아니죠?5년동안 청와대 안에도 인사검증과 법관련 분야에 총 8명이 있었네요5년 총 임기 동안에요 8명이면 와우 도배한거인가요? 가카가 그렇다먄 그런거다 뺄갱아 인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금감원장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과 깊은 관련이 있나요? 금감원은 관련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럼 민변이 간적 있나요? 혹시 지금 굥147 좋빠가 대총통하늘강림 대통령 지존님께서는 다른 평행우주서 오셨을까요? 민변을 앞세워서 오랜독재를 펼쳐온 문재인이 군림하는 그런 평행우주에서 그저 말만 하면 언론이 받아주고 그저 언론이 말하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수용하는 게돼지나 다름없는 자칭애국보수신민의 행태를 보고 그냥 말한걸까요? 아님 굥카가 계셨던 147번째 18 평행우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일까요?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가는거 안배웠나?” 아 영화대사입니다 굥카님은 다른 우주에서 오셔서 착각하셨을 수도 있으니 해당사항 당연히 황송하게도 없으시고요 언론 이 잡놈들이 굥카의 그런상황도 미리 알아서 알아서 딱 깔끔하고 샌스있게 파악해서 못하고 그냥 써서 가카를 모욕하고 조롱한 매국노 뺄갱이 언론 놈들 에게 하는말입니다 감히 이거 가카한테 하는 말이라 생각한 매국노 비애국시민들은 김여사님 찬양하고 검찰에 자수해서 광명찾으십시오 굥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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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번남이 윤틀러를 찍은 이유. PD수첩: 20대남자들 대상 인터뷰. 왜 윤틀러를 뽑았는가? 2번남: 문정부가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해서…PD수첩: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2번남: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남자는 악마의 편집이다 악의적으로 짜깁기 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림. PD수첩이 풀버전 올리겠다 하니까. 글삭튀함. 이게 바로 2번남들의 일반적인 상태임. 나는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님. 그들은 매국세력의 고도의 심리전술에 당한 것뿐임. 세뇌를 당한 것인데. 인간은 뭔가 안 풀릴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함. 지금의 20대들은 너무 힘듬. 남탓하고 싶은데 이때 정신에 독을 한방울 주입하는 게 온사방에 널려 있음. 포탈, 뉴스, 유투버, 틱톡 2030들은 유툽틱톡세대고, 다 바숫한 전략인데 유툽 예로들면 그들이 호감을 갖고 구독하고 보는 유투버들이 현정부 까는 내용을 은근히 더도 덜도 말고 딱 한마디만 함. 성향 안밝힘. 정치글 쓰지 말라고 단호함. 보수가 보수쪽 말해봐야 효과없기 때문에 중도나 진보인척 함. 사람을 세뇌 시키는 포인트는 피해대상이 여러 소스로 부터 직접 정보를 취합하여 스스로 깨달았다고 만드는 것임. 이게 맞춰지는 순간 강력한 세뇌에 걸림. 유투버들은 자기 콘텐츠 쭈욱 하다가 적당한 맥락에서 한마디 함. A 유투버(역사지식): 난 이해가 안 가네 왜 지소미아를 안 한다는 거야. (일본은 계속 한반도에 야욕을 드러내는데?) B 유투버(코인): 아니 왜 정책을 이렇게 하지? 답답하네.. C 유투버(성갈등): 30% 여성 할당제 이건 왜 하는거야? (팩트는 이 제도로 이득 보는 건 20대남. 구글링 해보면 암 ) 이런 저런 유툽을 많이 보는 2030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노출됨. 가랑비에 옷 젖듯 자기도 모르게 세뇌됨. 그럼 저 상태가 되는거임. 그럼 유투버들은 왜 저럴까? 일부는 세뇌되었거나 눈치빠른 일부는 그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챘거든. 김건희가 그랬지. 열린공감TV보고 거기는 우리가 권력 잡으면 알아서 수사 들어간다고…유툽도 마찬가지임. 문정부 까면 이상하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좋아요 추천이 늘어나…송강호는 변호인 찍고 이상하게 원래는 항상 대본이 수북했는데 없어져 어느날… 저들의 핵심전략을 찌르는 글을 올리면 신천지가 와서 댓글 담. 음모론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부회의에서 김기춘 업무지시를 메모했는데 내용이 기가막힘. 야간의 주일화휴일의 평일화가정의 초토화. 이건 윤석열의 주120시간 최저인금 폐지와 맥을 같이 함. 이명박근혜 시즌 2. 요는 음모론이 아님 진짜로 저들의 사악함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지.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그러면 진짜로 보고도 믿지를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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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도사가 바라보는 대장동게이트 일단 이글은 정봉주TV 유튭을 참조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시청을 권합니다.※편의상 음슴체 - 일단 화천대유에 연루되어있거나, 50억클럽 명단에 공개된 인간들 거의다 검사출신이고50억 클럽 명단의 사람들은 “수원지검”출신들, 따라서 대장동게이트의 핵심 키워드는 “수원지검출신 검사” 이고 “그분”은 “수원지검”을 움직일 만한 인물 - 곽상도 02년 수원지검 부장검사출신, 곽상도는 13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가 8월에그만둠, 곽상도는 대체로 능력없는 검사로 분류되고, 한직이나 돌아다니는 물먹은 검사가 민정수석으로벼락출세함 그래서 곽상도를 청와대로 끌어땡긴 실세가 있다고 추측됨(최순실일 가능성이 높다고함) - 대장동게이트는 “권력형 금융 투기 개발사건”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일종에 돈넣고 돈먹기 게임그것도 남의돈을 빌려서 꽁으로 수천억 시세차익을 남김, 이 대장동게이트에 계속해서 “하나은행”이등장하는데, “하나은행”은 계속해서 곽상도의 행보와 겹치는 사건이 많음, 하나은행과 곽상도는 계속해서물밑접촉이 있었고, 하나은행은 박근혜정부 정권실세들의 사금고로 추정됨(최순실이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미얀마 대사로 보냄) - 곽상도가 12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미래저축은행사건” 김찬경 대표를 변호함김찬경 이인간도 골때리는게, 학력은 중졸이 전부인데 서울법대생 사칭해서 수업도 듣고 동아리활동하고법대 학생회장까지 함, 나중에는 서울법대교수가 결혼할때 주례도 서줌, 물론 결혼도 병원장딸과 철저히신분을 속여서 사기결혼함, 당시 서울대생 행세로 가정교사로 일하던 제자의 집을 담보로 혼수와 신혼집을 마련했다고함, 그 이후에 처가에서 돈빌려서 여러차례 사업 꼬라박다가 채석장 사업으로 대박이 터짐,IMF때 망한 금융사를 사들여 “미래저축은행”을 설립, 중졸 사기꾼세끼가 금융업에 진출해서 금융업 10순위 기업으로 까지 승승장구함 - 김찬경 대표는 신나게 해쳐먹었고, 무리하게 불법대출을 하고 결국 부실 경영으로 고객들에게 고소당하고 금융업 퇴출대상에 올라감, 12년 미래저축은행 부도나기 전에 하나은행 캐피탈에서 내일모레 부도나는 회사에 145억을 투자함, 이후 하나캐피탈은 60억 날려먹음 김찬경은 고객돈 20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중국으로 밀항할려고 하다가 경찰에 체포됨,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캔 희대의 사기꾼세끼를 곽상도 변호사가 변호해줬고, 둘은 십수년지기이며 아주 밀접하고 절친한 사이로 알려짐 - 김찬경이 용인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땅에 94년과 04년에 최태민과 그의부인 임선희 각각무덤으로 묻힘, 남의 명의에 땅에 묫자리를 선뜻 내어주는건 김찬경과 최순실과 아주 밀접한관계이며, 김찬경이 임선희와 최순실에게 사채업을 알려줬다고 전해짐, 이렇게 보면곽상도-김찬경-최순실 관계를 추측 해 볼수있음 - 대장동 개발때 하나은행은 화천대유에 투자금의 43% 2000억 넘는 돈을 투자하고 화천대유가8000억 이익볼동안 하나은행은 400억 이익봄, 전혀 말이안되는 수익구조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벌어지도록 하나은행을 움직일수 있는건, 청와대 실세로 밖에 해석이 안됨 -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에 돈을 꿔주면 화천대유가 돈을 운용함, 근데 아무 근본없는회사돈 막꿔줬다고 나중에라도 감사 들어오고 문제가 생길수 있음, 여기서 SK가 등장해서특전금전신탁으로 겉으로는 자금을 SK증권에서 운용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화천대유가운용하면서 하나은행은 책임에서 면피함 - 또한 SK는 행복나눔재단 이사 최기원, 최태원의 여동생이 화천대유 종자돈 400억원을투자함, 여기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윤석열과 절친한 형동생하는 사이이며,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아버지 자택을 말도안되는 가격에 매입해서 댓가성 뇌물 및 다운계약의혹이 있고, 김만배는 박영수 친척에게100억원을 건넴, 박영수 역시 윤석열과 절친한 사이이고 박근혜정부 특검에 같이 활약하고인정받았음, 이때 박영수가 최태원을 덮어주고 사면해줘서, 댓가성으로 화천대유에 돈을 받은것으로추정됨 - 따라서 대장동 게이트는 14년 당시 “수원지검”과 “하나은행”을 동시에 움직일수 있는 인물이어야함여기서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 하면 일단 대전제가 “수원지검”과 “하나은행”, “SK증권”을동시에 움직일수 있어야함 근데 당내 계파도 없고 정권에 미운털 박힌 고작 성남시장이 했다는건말도 안되는 개.소리임 대장동게이트는 박근혜정권당시 실세가 주도했고, “수원지검”과 “하나은행”을움직일수 있는 인물 곽상도가 설계하고 곽상도가 몸통이며 핵심인물임 따라서 “그분"은 곽상도일가능성이 높음 -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김만배, 유동우, 남욱 화천대유 떨거지들 수사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고결국 이재명 연루의혹이 더욱 증폭되도록 물타기하고 시간끌기에 불과함, 대장동게이트를 제대로파고싶으면 가장먼저 곽상도를 구속수사해야하고, 하나은행도 수사하고 압색을 해야함현재 수사방향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이 X되기를 바라고 있음, 절대 검찰에게 정의를 기대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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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 공분 없는 한.. 검증 못해..? 이데일리 https://news.v.daum.net/v/20210624081752944 준서기가 당대표 되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니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것인지. 마치 조국에게 처음부터 뭔가 엄청난 의혹이 있었던 듯이 발언을 하네요. 공직에 나서기 전부터 꾸준히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이젠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닥치는 대로 사모펀드니 웅동학원이니 뭐든 미친 듯이 쑤셔댄 결과 아닙니까? 그게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펼쳐진 일입니다. 게다가 청문회 당일 자정에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듣도 보도 못했던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를 했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수사라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다시는 이런 일은 벌어지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준서기는 윤석열을 그렇게 검증하면 안 된다는 얘길 하고 앉았네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 가족 중의 장모는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고 아내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국이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준서기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뭘까요. -
[정치·경제·사회] 정경심 교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신문 기사 중 캡쳐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4500164&wlog_tag3=daum 24일 어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다뤄졌던 ‘표창장 위조 사건 의혹’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 4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모펀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찰 측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한때 언론을 도배했던 ‘강남 건물주’ 등의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공소장에도 없는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투자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을 마치 불법인냥 ‘LH사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과 언론이 콜라보를 이루며 보여줬던 망신주기의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중요 쟁점으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 시세차익 의혹, 차명계좌로 금융거래 의혹 등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다음 기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기일인 6월 14일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위조에 사용됐다고 하는 PC가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게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로 인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점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현란한 PPT 발표를 통해 재판부와 변호인 측을 설득?하려 했으나 재판부와 변호인 측을 속이는 기망에 불과했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7가지 증거 조작 목록>1. '14개 제3의 아이피' 고의 누락으로 증거조작2. '웹서버 최종수정시간'을 웹접속기록으로 둔갑3. 강사휴게실 pc 비정상종료에 대한 기만적 해명4.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허위 왜곡5. 복합기 설치와 문서 스캔시점과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하여 축소기록 6. Msfeedssync.exe 및 Logon.scr 관련 허위 주장7. 네트워크카드 MAC 주소로 PC 사용장소 특정 주장 다음 기일에 검찰이 또 무슨 주장을 펼치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만, 어쨌든 ‘차고 넘친다’던 증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맹랑한 것들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조두순이 12년 형을 선고 받은 이유 그렇다면 12년 형이라는 솜방망이 선고는 왜 나오게 된 것일까.조두순 사건의 담당 판사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에게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면서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다. A검사는 '조두순 사건'을 맡아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하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조순형 의원은 당시 "조두순 사건 재판 결과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법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당시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보다도 법을 모른다"는 치욕스런 비판을 받았다.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걸 막겠다며 국민청원은 두 차례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11월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을 상황에서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3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11년 만에 또다시 조두순 공포에 맞닥뜨리게 됐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2521797 [3줄 요약] 1. 조두순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짐 → 검찰이 조두순 측의 만취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판사는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해 줘야 했음 2. 경찰이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강간치상으로 기소함→ 성폭력법이 강간치상보다 처벌이 훨씬 강하나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3. 징역 12년의 판결이 나온 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 판결 확정 됨 결론 : 검사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이런 사태가 생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