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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도 김재범, 박근혜 캠프 탈퇴
유도 김재범, 박근혜 캠프 탈퇴
"아는 분들로부터 많이 혼났다"
런던올림픽 유도 남자 81㎏급 금메달리스트 김재범(27·한국마사회)이 박근혜 대선캠프 합류 사흘 만에 사퇴했다.김재범은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등 3명과 함께 경북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뒤 박근혜 후보로부터 직접 위촉장을 전달받아, 그동안 트위터 등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김재범은 이에 1일 <연합뉴스>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정치가 아닌 운동에만 전념하기로 했다"며 "이번 달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는 분들로부터 많이 혼났다. 스스로 생각이 짧았다"며 "새누리당에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연극인 손숙씨가 캠프 합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데 이어 김재범도 캠프에서 탈퇴하면서 명망가들로 캠프를 구성하려던 박근혜 후보측은 머쓱해진 모양새다.
신경민 "박근혜 홍보한 대한체육회, 선관위 고발"
"공공기관이 트위터로 김재범 캠프 합류 알리고 기사 링크"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대한체육회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홍보했다"며 대한체육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9월 28일 대한체육회는 공식 트위터에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런던 금메달리스트는 누구?'라는 내용으로 런던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김재범 선수의 박근혜 후보 캠프 합류 관련 뉴스를 링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한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대선 후보 관련 내용을 선거운동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대한체육회가 어떤 목적으로 박근혜 후보 관련 뉴스를 트위터에 올렸는지 엄중한 조사와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의 제목을 단 뒤 김재범 선수의 박근혜 후보 캠프 합류를 다룬 <일간스포츠>의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대한체육회는 그러나 이어 1일 김재범 선수가 박 후보 캠프 경북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사흘만에 사퇴하자 이같은 내용도 전했다.
[리얼미터 조사] 안철수 50.5%, 박근혜 43.8%
안철수 40.6%, 문재인 38.4%
추석연휴 직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밤 <리얼미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조사결과와 추석연휴 직후인 2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안철수-박근혜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50.5%(▼ 0.6%), 박근혜 43.8%(▲ 1.2%)로 조사되면서 격차가 6.7%p로 좁혀졌다.문재인-박근혜 양자대결에서는 문재인 48.4%(▼ 0.1%), 박근혜 45.5%(▲ 0.9%)로 조사됐다.다자대결에서는 박근혜 36.4%(▼ 0.7%), 안철수 29.6%(▼ 0.6%), 문재인 23.4%(▲ 2.3)로 조사됐다. 무소속 강지원 후보는 3.5%(▼ 0.4%),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3.0%(▼ 0.3%)였다. 야권대선후보 선호도에서는 안철수 40.6%(▼ 2.1%) vs 문재인 38.4%(▲0.8%)로 격차가 2.2%p로 좁혀졌다.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0.4%(▲ 0.1%), 민주당 32.2%(▲ 0.6%), 진보당 2.3%(▲ 0.1%)였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추석연휴 전후에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일간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자, 양자구도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다운계약서 논란, 논문 표절 의혹이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연휴가 징검다리 연휴로 사실상 내일까지라고 본다면, 개천절 조사를 거쳐 이번주 지지율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단 오늘 발표된 미디어리서치의 조사결과와 리얼미터 조사의 추이는 안 소폭 하락, 박, 문 소폭 상승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서작성일
2012-10-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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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그들이 온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일 원전피해 주민, 전북장수에 집단 이주 타진!!!아이들이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한 곳에서 자랐으면 좋겠다"지난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지역의 주민이 전북 장수를 방문, 집단 이주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와 장수군은 5일 "후쿠시마 지역의 교회 목사 A씨가 서울의 개발업체 관계자와 함께 지난달 초 장수군청을 방문해 집단 이주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다.도와 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장수를 방문하고 귀국, 지역민 40여명과 이주 문제를 협의한 뒤 장수군에 이주 여부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수군은 "이 목사가 '어린이들이 원전사고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들은 안전한 지대에서 아이들이 자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목사는 당시 장수 나들목(IC)과 가까운 계남면과 천천면 일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이 지역 중 한 곳에서 90만㎡를 사들여 벼농사나 말ㆍ소 사육 등을 희망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승마장,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한국 마사고교, 승마체험장 등 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장수군은 지난해 '말(馬) 레저문화 특구'로 지정돼 2024년까지 1천여억원을 들여 장계와 천천면 등 71만여㎡에 말 관련 산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장수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인들은 후쿠시마와 장수군이 산업이나 생활 유형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전된 것은 아니어서 집단 이주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주권 등 행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원전사고에 노출된) 일본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네티즌 반응 추천순강력 반대한다.전라도 장수사람들아!임진왜란 정신대 할머니 독도를 벌써 잊었는가?그들의 마수에 속지마라! 왜놈들은 핑게가 후쿠시마일뿐 야수의 속내로 제2의 임진을 획책 올해 임진년을기해 다시 침략하려한다.이주허락은 패망징조 절대강력반대한다일본에서도 피폭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는 후쿠시마 주민들을 한국의 청정지역에 받아버리면 어쩌자는건가?? 후쿠시마 주민들이 넘어오면 더 이상 전북 장수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못먹게 되겠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은 기왕에 방사능에 오염된 땅이니, 천문학적 돈을 들여 방사능 오명물질 재거하려 쓸데 없는 돈쓰지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방사능 오염물질, 방사능 쓰레기 처리장으로 쓰는게 좋지 않겠나?유럽의 방사능 쓰레기는 체르노빌로, 아시아의 방사능 쓰레기는 후쿠시마로 보내면 말이다.왜...일본내에서는 받아주는 곳이 없냐??많은양은 아니지만 방사능에 피폭이 되었을 수 도 있는 일본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면 한국사람들과 결혼도 할테고...그럼 우리나라엔 기형아 출산율도 높아질텐데...그꼴을 눈뜨고 보라고?? 왜 하필 우리나라냐...장수쪽 땅값이 싸서 오는건가...그렇다면 중국이 더 쌀텐데 차라리 중국으로 알아봐라...... 신라가 삼국통일 할때 백제의 많은 유민이 일본으로 갔지 이제 일본인들이 백제의 땅으로 오려 하는구나 역사는 돌고 도는것인가!! 짜장면 보다는 초밥이 좋다 민도도 높고 예의 바르고 남들에 피해를 덜주려고 노력하고 왕서방들 하고 분쟁이 생겨도 적극 우리를 응원해 주는 와타나베가 있다면 든든 하지 않을까?? http://www.jangsu.go.kr/board/list.sko?boardId=jangsu_wish&menuCd=NM05002001000&contentsSid=208243
현재 장수군청 홈페이진데 반대 의견 봇물 이루고 있음 근데 씨알도 안 먹혀 보임과연 저게 사실일까? 진짜 오는겨??? 진짜로?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이 목사님의 오지랖에존경을 표해라 한국 국민이여 우끼끼
욤시키작성일
2012-03-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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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진정한 낙하산
올 들어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 관료, 대선 캠프 관련 인사 81명이 공기업 고위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공공기관 임원 물갈이는 지금도 진행 중인 상태로, 보은 차원인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2기 낙하산 인사’가 전면화되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인 ‘알리오(www.alio.go.kr)’에 올라온 286개 공공기관 신규 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한나라당 등의 정치권 출신 인사 38명과 관료 출신 인사 43명이 공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정치권 인사로는 청와대 참모 출신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기간 공식·비공식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한나라당 당직자, 시·군·구의회 의원 등의 경력자들이 다수 포함돼 정실·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대표적인 예가 14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산업은행장 겸임)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김해수씨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 등을 지냈으며 이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무1비서관을 역임했다. 건설관리공사의 상임이사 자리는 유신호 전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실 4급 보좌관에게 돌아갔다.한나라당 출신 인사들도 주요 공기업으로 잇따라 이동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마산갑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중호씨는 한국마사회 상임이사로 낙점됐다.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과 청주시장을 지낸 한대수씨는 한국전력 상임이사가 됐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이재건 상임이사는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 통일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관료 출신들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도 눈에 띈다. 이희수 한국기업데이터 대표는 청와대 선임행정관, 국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냈고, 강원경찰청장을 지낸 박학근씨는 도로교통공단 상임이사가 됐다.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상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공기업을 정부와 정치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정치권은 정권을 차지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은 차원의 보상이라 여기고 관료들은 퇴직 이후를 생각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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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타이밍 죽이는 기사.
긴급] 불법사찰 <원충연 수첩> 108쪽 전격 공개
오세훈-이혜훈, 양대노총, 언론계, 공기업 사찰, "방해세력 제거하라"
2010-11-22 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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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친이 공성진 의원, 친박 이혜훈 의원 등을 사찰하고, <YTN><MBC> 등 언론,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KT 등 공기업 등 각계를 전방위 사찰한 뒤 '방해세력 제거'까지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사찰 파문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마침내 MB정권의 명운까지 좌우할 '판도라 상자'가 열린 셈이다.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이 22일 밤 단독입수해 보도한 지원관실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108쪽짜리 ‘포켓수첩’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문제의 수첩은 앞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일부 내용이 폭로됐으나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문제의 수첩은 불법사찰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확보한 것이어서, 검찰의 불법사찰 축소은폐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세훈, 이혜훈, 공성진, 원희룡 사찰<서울신문>이 보도한 문제의 <원충연> 수첩에 따르면,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선, ‘서울시장 대선 활동 관련 부서 만듦(이미지관리)→지난번 인사 때 직원 발령함’이라고 적혀 있어, 지원관실이 오 시장의 대선 동향을 꾸준히 파악·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혜훈 의원 건은 (2008년)11월 10일자로 기록돼 있다. 수첩에는 ‘한나라당 친박 이혜훈 의원 (건강보험)징수공단 통합안 발의, 이혜훈은 전 정부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박근혜 의원·전재희 장관 논쟁’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YTN을 집중 사찰한 내용 중에는 ‘YTN VITO 세력’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표○○, YTN 배00(2008.11 전무), 국회의원 원희룡·공성진’ 등이 기재돼 있다. 노동계, 언론계, 공기업도 불법사찰정치권 외에 노동계, 언론계, 공기업 등도 불법사찰한 기록도 확인됐다.노동계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KBS-MBC 노조, 공기업 노조 등의 동향을 사찰했다. 수첩에는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 ‘우리B(은행), KT, MBC 노조 수뢰 의혹, 해외여행시 공금 유용, 이용여행사’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또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노조, 발전노조(박노균):강성,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한적 노조’ 등 여러 공기업을 사찰한 내용도 나온다. "방해세력 제거하라", 호남출신 집중 제거대상동향 파악 내용을 청와대·국정원·경찰청 등에 보고한 정황도 나온다. ‘(2008년)7.31 동향보고 수신자’로 ‘경찰청-이○○, 국정원-양○○, 사회수석실-최○○, 인사〃-장○○, 국정원-가○○’의 이름이 올라 있다.이와 함께 수첩에는 현 정부 내에서 걸러낼 인사들을 사찰한 뒤 ‘살생부’를 작성한 정황이 곳곳에 나온다. 2008년 9월 22일 오전 회의 메모에는 ‘첩보 입수, 공직기강-정책점검, 하명사건’이라는 문구 뒤 ‘방해 세력 제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또한 ‘08.12.1 회의(진 과장)-장·차관, 실·국장, 과장’ 제목 아래에는 “저항하는 놈 2~3명(양, 최, 이)-1인당 2p, 구체적인 것, 음성적인 저항 사례”라고 기록돼 있고, 또 다른 면에는 ‘0 기획관리부장: 제약 업계 두둔, 지난 정부 때 FTA 반대, 공직 진출하면 안 된다.’고도 적혀 있다. 이는 첩보 수집과 하명사건의 요체가 정부 내 방해 세력 제거이고, 그들의 동향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샅샅이 사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생부’는 ‘출신지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이○○ 차장(식약청, 호남 S대 사회), 김○○(전북, S대 사회, 사회서비스 주장), 이○○(호남, S대 사회), 주○○(통일교육원, 전북, S대 사회)’ 등 주로 호남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 YTN 집중사찰수첩에는 ‘YTN 감찰 보고’ 등 YTN을 집중 사찰한 기록이 여러 면에 등장한다.‘YTN’이라는 제목 아래 ‘구○○ 7.17. / 우○○ 차장: 전전전 YTN 노조위원장, BH출입 / 표완수 전 사장: oh my news 9월 회장으로 임명, 경향신문 사장 공모 탈락 / 고○○ 상무(08. 임기만료 후 상암동 청사이전추진단장), 진○○ 전 기획실장(대기발령), 박○○ 전 위원장(대구), 현○○ 전전 위원장, 김○○ 부장, 김○○ 이사(마사회 출신), 강○○(소극적, 미온적)’ 등 YTN 수뇌부와 노조원의 이름이 명기돼 있다. 노조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노조위원장 전체직원 투표→개표 저지, 대의원 회의 의견 수렴→표결 결과 1차 박○○ 승→박○○ 사퇴→비대위 새로운 위원장 노○○ 당선(08.8월)→사장 출근 저지→9월 간부인사 사원인사 인사명령 거부, 출근 저지, 업무방해→해고6, 정직 6, 감봉 8, 경고 13 / 노조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 인사, 업무지시, 작업 배치 등. 1일 현○○ 중대한 것 트집(노조 거부 지시)’ 등 여러 사항이 적혀 있다. 특히 ‘대안’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된 ‘계속 처벌→촛불에 투입된 자금, YTN 조합비 총액 1% (400×30만)=1억 2천’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YTN 노조와 관련해서는 ‘촛불 세력’에 투입된 자금을 추적해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찰때 망원경·카메라 동원하기도 수첩에는 지원관실의 사찰 방법, 근무 자세, 보고서 작성 방법도 나온다. 수첩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사찰 때 ‘망원경, 카메라, 노트북’ 등을 동원했다. 지원관실에서 사찰 대상자를 멀리서 관찰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첩에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 원 전 사무관 등이 ‘비선라인’이나 사찰 내용 등을 함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지원관실 근무 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권사진 3매, 지인관계(2~3명)’ 등을 기록한 뒤 “눈+귀, 입 ×. ‘목숨걸고’”라는 구절이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목숨 걸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 팀원들은 사찰 경과에 대해 ‘착수, 진행, 완료’ 등 3단계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진행 과정’은 1·2·3차까지 보고했다.문제의 수첩을 작성한 원충연 전 사무관은 현재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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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 기사를 봤는데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는 말 밖에 안나오네요...
제가 편집증에 빠져 음모론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타이밍이 좋은것인 걸까요..
링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385
트레비앙작성일
2010-11-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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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남자 직업등급표
남자 ★ 1등급★ 사법고시(판,검사) 행시(재경직), 외교관, 입법고시, 지시, ★ 2등급★ 사법연수원(500등이하 대형로펌), 행시(일반직) ★ 3등급★ 법원 5급, 변리사, 사법고시(500등 이하 중소로펌이나 개인사업이나 새끼 변호사), 의사A(국립대, 치과의사 포함) ★ 4등급★ 대학병원의사, 외국계증권사(펀드매니져,애널리스트), 정 교수A(서울 상위권, 유명국립대 교수) ★ 5등급★ 7급공무원(검찰.국정원.세무직.관세직등 국가부처 상위권 행정직), 금융권공기업(한은,수은,산은), 의사B, 메이저 방송국 기자 및 pd, 조중동매경 한경 기자, 약사A, 도선사, 감정평가사 ★ 6등급★7급공무원(국가부처 중위권,지방직), 비메이져기자(한겨레,한국일보,문화,ytn,mbn 기자 및 pd),일반 국립대 교수B, 경찰간부, cpa(상위권 대형회계법인), 구글 ★ 7등급★ 메이져공기업(마사회,인천국제공항,석유공사, 코트라등), cpa(중위권), 약사B, nhn, 세무사, 보험계리사, 기술사 ★ 8등급★ 메이져공기업(한전,주공,토공,한수원,도공,마사회..), 대기업(현대,삼성,gs칼텍스,s-oil,포스코본사,skt,kt,대림..), 농협중앙회, 국회 8급공무원, 은행(pb), 교사(임용고시 출신), 공인노무사 ★ 9등급★ 대기업(현대중공업등 건설 사무직,삼성 sdi 및 sds 사무직 근무자), 9급공무원(법원), 시중은행(기업은행), 손해사정사, 연구소 ★ 10등급★ 시중은행(우리,신한,하나 정규직행원), 기타 10대 대기업 핵심계열사 사무직, 9급공무원(검찰,세무,서울시,국가부처 상위), 메이저 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11등급★ 기타 20대대기업 핵심계열사 사무직, 9급공무원(행정직), 마이너공사(철도공사,지하철공사), 기타 100대 공기업 ★ 12등급★ 50대대기업 핵심계열사 사무직, 지역농협, 경찰, 은행(지방은행정규직), 증권(영업직), 보험(영업관리직), 교정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디자이너 ★ 13등급★ 10급 기능직, 제약영업직 ★ 14등급★ 일반 중소기업(정규직), 공인중개사, 기타 사업 등
여러분은 몇등급?
교황3작성일
2009-05-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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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기업의 민영화가 해답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최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공기업과 같은 공적 경제 기구들이 거의 민영화가 되었다. 그런데 그 때문이었을까?
우리나라의 높으신 양반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고위공무원, 대학 교수, 재계의 유명 인사등 일명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외친다.
공기업을 민간으로 팔아 치우자!
그들의 주장은 쉽게 말하자면 공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일종의 독점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그들에게 있어서 민영화란 효율성과 똑같은 말이며 하나의 종교로 굳어져 버린 것만 같다.
이 이론의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은 미국의 학자인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이다.
시카고 대학 출신(...이 놈의 시카고 대학)인 그는 공공선택론의 이론적인 기초를 형성했다.
그는 그의 책인 '공공선택론'의 서문에서 말했듯이 [개인들 간의 교환과 기업들 간의 거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만약에 경제 주체들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 조건에 따라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자율적으로 조정된다.]라고 하여 정부가 기업의 행위에, 경제에 간섭을 하는 것을 일종의 '악의 축'으로 보았다.
정부는 링컨 시절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소수 집단을 위한 정부라고 규정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민간으로 양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확실히 이 고든 털럭과 경제학자 뷰캐넌의 이론을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였을 경우 대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방만하게 운영이 되며(도로공사의 경우 시험철이 되면 하는 일도 그만 두고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한다.), 고위 관료들은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관료의 임기가 끝이 난 이후에 가게 될 민간기업을 위해 정책을 운영하며(노무현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있던 추병직도 민간 기업으로 갔으며, 이헌재 역시 한국 최고의 로우펌인 김&장으로 갔었다.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 역시 공공연하게 민간기업이나 돈이 되는 여러가지와 손을 잡고서 정책을 입안한다.(설훈 전 의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알게 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들을 민간으로 내다 팔아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는 동의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며 이런 것들이 자칫 민영화가 되었다가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전의 민영화에 관한 논란이다.
미국의 경우는 전력사업도 이미 오래 전에 민영화가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1998년에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경쟁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2년까지 전기소매가격을 동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전력 수요량의 경우는 1996년~1999년 사이에 5522메가와트가 늘어났지만 공급은 672메가와트가 늘어나는데 그치고 결국에는 전력 부족과 전기값의 폭등으로 번졌다.
그들은 높은 비용과 다른 주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신규투자를 꺼린 것이다.(마치 심시티에서 다른 도시에서 전력이나 수도를 사올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이명박이 즐게 하는 게임인 심시티가 아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다시피 전력이란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며, 또한 건설비와 투자비의 회수 역시 단시간이 아닌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보다는 다른 주에서 사오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려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량의 전력 비상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개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지만, 심슨가족The Simpson에서 번즈 사장이 핵 발전소의 전력을 가지고 자신 멋대로 해서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것도 이를 풍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은 번즈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핵 발전소에서 나온 것이며 동시에 이 핵 발전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전기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서 2.7센트하던 것이 무려 52센트까지 올랐다. 킬로와트 당 말이다.
만약 한국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20배 가깝게 전기가격이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몰락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24시간 영업하는 PC방이나 편의점과 같은 곳들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통신이 민영화가 되어 KT로 바뀐 이후 돈이 되는 초창기 인터넷 사업이나 Mega TV와 같은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뛰어 들지만,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집전화 사업에는 등한시하여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왕왕 발생하곤 한다.(시사 전문 잡지 말 참조)
이런 예를 들어 볼때 민영화가 곧 선진화, 효율화라는 보장이 없다.
그 뿐만 아니다.
가격 담합이나 시장조작 역시 큰 문제이다.
역시 캘리포니아 문제로 볼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일부 발전소들이 전기요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때를 기다리며 전력생산을 줄이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었다. 전력사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진입장벽이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담합 등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예들로 말미암아 한전과 같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의 가격경쟁을 풀어간 민영화를 하였을 때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중에서(혹은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 중) 대체제가 거의 없는 필수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미 오래전부터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던 한전의 경우 비록 몇몇 민간 전력회사가 있지만, 한국의 전력사업의 99%가까이가 한전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그를 빌미로, 인질(?)로 삼는다면 중대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전력이 민영화가 된다면? 수도가 민영화가 된다면? 민영회사는 어차피 이윤을 바라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윤극대화에 주력할 것이다. 전력의 경우 전력예비율을 낮게 잡아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수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는 즉 그 지방에서는 그 수도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어차피 수도관은 하나이니깐)
결국 이런 사업들의 민영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뿐이다.(그나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저소득층에게는 전기의 경우 싸게 공급을 해주기라도 하는데 만약 이것이 민영화가 된다면? 민간 기업이 그런 걸 신경이나 쓸까?)
전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군 복무 하던 시절 군인들의 친구(?)인 맥심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민영 전력 회사가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력을 끊어 버렸다. 그런데 어딜 끊었는가 하면 군부대다. 그것도 미사일 기지. 민영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과연 이런 것을 국민을 위한 민영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 미국은 옆 주에서 전력을 사올 수 있고 영국은 프랑스에서라도 사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 전력을 사올 것인가? 북한? 바다 건너 일본?
그리고 더불어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든지 부채가 쌓여있기만 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우리나라의 민간 업체들의 부채비율을 보면 어떨까? 그들은 부채가 없나?
한전같은 경우 부채규모가 30조가 넘는다. 하지만 한전의 규모와 대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볼때 오히려 훨씬 양호하다.
효율성도 마찬가지다. 한전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인 한두번이 아니며 3위 밖으로 밀린 적이 없다. 완벽한 초우량 기업이며 동시에 공공성,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다.(한전은 미국 에디슨 전기협회가 주는 상도 받았다. 세계 유수의 전력사들조차 못 받은 상을 말이다)
이런 한전의 예를 볼때 공기업을 무작정 민영화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또한 절대로 효율성도 아니며 공공성에는 더욱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한전의 예로만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가 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전은 공기업이면서도 흔히 말하는 우량기업으로 발전했다.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공기업도 한전을 벤치마킹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경우 조금 심하게 말해서 개판이 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인사들을 상대로 낙하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이번 정권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 자리는 그 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림이 아닌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 되고 이로 인해 집권당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X나라당이 안기부의 예산을 총선에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데 그럼 과연 공기업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약간 자리를 옮겨서 본인이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를 하자.
집에는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은과 금'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에서 우연찮게도 정치인과 공기업, 그리고 리베이트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히라이 긴지가 300억엔의 내기를 정치인과 하는데 그 정치인은 농업 수산성 소속으로 일본 중앙 마사회 JSA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건설족과 더불어 여기에서는 농산족이라고 한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무차관을 낙하산으로 JSA의 이사장으로 보낸다. 그래서 관료는 정치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인사권은 이사장 뿐만 아니라 부이사장, 일반 이사 선출, 개최일수, 예산 분배에 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모든 힘은 이 농산족이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시스템을 많이 빌려 쓰고 있는 한국 역시 오십보 백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지 그저 민영화 한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 수많은 민영화 된 공기업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물론 알짜배기의 경우이다만) 독점이나 독점에 가까운 독과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인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기업의 사장으로 들어서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정치적인 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공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대로 된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저 보신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사권자의 의중이나 사리게 되니 그 부하 직원들은 어떻겠는가?
사장이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 때문에 직원들과 담합해 봉급 인상, 상여금, 퇴직금 등을 대폭 인상해 세금을 빼 먹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도 썩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즉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 부패, 자기 사람 챙기기 등의 문제인 것이다.
(김대중 정권인 2001년 정부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를 보니 30여 개의 기관에 모두 민주당, 국민회의 인사들로 가득찼다.)
이런 시스템을 자기 사람들이나 당파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 순차적인 목표이고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어 바꾸도록 노력을 하게 해 주어야할 것이다. 민영화는 그 다음의 일이 아닐까?
도대체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도대체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지?
고든털럭이나 뷰캐넌의 경우 정부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힘이 커질 수록 통제가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미국의 경우 장관과도 같은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몸을 담게 되더라도 수많은 경우 자신이 있던 민간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게 된다.
부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럼즈펠트도 그랬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리베이트나 로비스트와 같은 것들을 본다면 무작정 국가의 힘을 줄이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민간기업체들이 위태로울 때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민간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인가?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들이 만든 아파트를 대량으로 사주는 것이 건설업체의 효율적인 측면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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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기업 1만9천명 감원한다
평균 감축률 13%..자산 8조 매각(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이 향후 3~4년에 걸쳐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를 감축해 모두 1만9천 명을 줄인다.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가 도입되고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출제도가 운영된다.정부는 21일 이런 69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한전KDN, 한국감정원 등이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39건에 걸쳐 4천500 명을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이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79건에 5천900 명을 ▲업무 효율화를 통해 조폐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에서 143건에 9천 명의 정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69곳에서 전체 정원 15만 명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1만9천 명에 대한 감축작업에 들어가면서 노조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감축은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이뤄진다.감축폭은 철도공사가 5천115명(15.9%)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2천420명(11.1%), 수력원자력 1천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이었다.한전은 9개 자회사를 합한 감축 인원이 6천 명에 달했다. 감축률로는 코레일유통(37.5%), 관광공사(28.9%), 방송광고공사(20.2%) 등 6곳이 20%를 웃돌았다. 정부는 자연 감소분의 절반 정도에 한해 신규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공공기관들이 감원폭을 줄이기 위해 이미 채용을 꺼리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채용시장에는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은 내년에 인턴 1만명을 활용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인건비 감축분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쓸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또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천억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임대주택(2천억 원), 마사회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 원), 가스공사 직원사택(362억 원) 등 자산 65건에 8조5천억 원 어치를 팔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230여 개 출자회사 지분의 매각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조직 효율화도 이뤄져 간부직 비율이 40%인 일부 기관의 경우 간부직을 줄여나가고 '이사대우'나 '특1급' 등 별도 직급도 폐지키로 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올해와 내년 인건비를 임원 32%, 간부 5.1% 삭감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없애며 도로공사는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재정부는 "자산매각 수입 8조5천억 원이 발생하고 인건비 절감액 1조1천억 원과 경상경비 5% 삭감액 6천억 원 등 1조7천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폐지되거나 즉시 민영화되는 27곳을 뺀 2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립 중이며 이 가운데 계획이 확정된 69곳만 이날 먼저 발표됐다. 나머지 기관에 대한 발표도 내년 초에 순차적으로 하며 간부직과 공통지원 인력 비율 등에 대한 '조직 효율화 기준'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prince@yna.co.kr
전남대작성일
2008-12-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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