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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붸상구작성일
2025-11-15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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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즐거웠어요 형님들
지난 20여년 짱공와레즈 시절 초딩 코흘리개가 게임 다운로드 받으러 왔다가어느덧 중년에 아저씨가 되었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처음에 엽게에서 엽기사진 보면서 희희덕 거리다가문득 기독교의 교리가 궁금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과 악은 무엇인지 정경사에물어보는게 시작되었네요 그렇게 정경사를 접하게 되면서 정치를 간접적으로 배웠어요아무래도 여긴 MB를 극혐하는 분위기였고, 거의 전 커뮤니티가 노사모 느낌의 유저들이많았으니까요 무튼 그동안 재미있었던 추억 기분 안 좋은 추억도 있고 게시글 올려서 추천수 200개 넘게 찍은적도 있고악플로 도배되서 여러명하고 막싸움 한적도 있고, 이젠 그냥 추억이 되겠네요 정말 아쉽습니다.모든게 제 기록이고 인생의 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혹시라도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으셨거나 언짢으셨던 형님들 사죄 드립니다.제가 88년생이라 여기 계신 형님들 거의다 40~50대인거 아는데도, 버릇없게 굴었을수도 있으니조금이라도 노여운 마음이 있으시면 좋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인 진보성향으로, 짱공 정경사를 꿋꿋이 지키며박근혜가 탄핵 되고 감빵 가는걸 생중계로 봤고, 노무현 대통령 사후 8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취임 하는 걸 같이 봤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짐승세끼가 튀어나와서 대통령이 되서 스스로셀프 탄핵으로 헌정 사상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란히 감빵가는걸 봤고 이재명 정권 까지 이젠 지선과 총선 보수는 경기 북부, 강원도, TK, PK 제외하고 진보진영이 모두 석권하는꿈 같은 현실과도 마주했고요 그 동안 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형님들 수고하셨고 감사했고 즐거웠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평안한 삶을 살길 기원합니다.(제왕해룡, 붸상구, 테스형, Way, 트랜잠, 푸밤모다시경, FDNN, 쿠지르 이런 씹.쓰레기 짐승 세끼들은 제외입니다.) ※ 저는 이토랜트에서 똑같이 닉네임 기노시타쇼죠로 활동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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