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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혜,명박,대중,무현- 다 물러나라! 이분이 진리이니라..
<허경영>
2002년 대선에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열린우리당 대선 경선 후보 1번으로 등록했었고
열광적인 지지 세력이 있음.삼성 설립자 이병철의 양자이며,IQ 430의 천재, 1인의 천재에 의한
'천재정치' 가 대안이며, 한때 박근혜와 혼담이 오갔으며,영혼복제기술의 보유했고,관상은 '칭기
스칸,광개토대왕,예수,석가 관상의 집합체' 라고 주장. 확인불가한 석가,예수의 관상이라는 상징을
다시 자신의 얼굴 관상이라는 맥락으로 끌오들여 하이퍼텍스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포스트모던한
대권주자.
~그의 정치공약~
#담배 생산 및 판매금지(2002년)
#당선 즉시 계엄령을 선포,국회의원 전원 사법 처리(2002년)
#사회 지도층과 정치인 3000명의 살생부 작성(2002년)
#불효자 사형(2002년)
#UN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와서 한반도 안보와 세계 3차대전을 예방
#국회의원 출마 자격 고시제도로 자질을 높임
#5만원, 10만원 지폐에 박대통령과 육영수여사의 사진을 넣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
#노동 3권 중 행동권 대신 경영참여권을 주되 노조파업은 국가 내란죄 적용
#청와대가 아닌 비원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고 임기내 명성황후의 목을
벤 일본에 정식으로 일왕의 사죄를 받겠음.
~무너져가는 가정살리기 10대공약~
1.노인수당지급-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50만원씩 건국수당 지급
2.출산수당지급-망국의 지름길인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출산시 3000만원
지급
3.결혼수당지급-가정부채 원인 없애기 위해 결혼시 남녀 각 5천만원 지급
4.부채수당지급-융자에대한 이자를 1년이상 납부한 중산,서민에게 원금
일부를 공제
5.세금고지서폐지-전기,전화,수도 각 3만원까지 무상지원,재산세 양도세,
종부세,자동차세 폐지
6.청년실업해결-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후 5년간 100만원 쿠폰지원,5년뒤
3억 창업자금 지원
7.장년실업해결-산삼뉴딜정책으로 1천여개의 산삼단지에 100만 실업자 완전고용
8.신용불량해결-신불자 20년 무이자 융자처리로 즉시 해결, 단 1회에 한함
9.교육문제해결-고교1학년 때부터 대학전공할 1과목만 시험봄으로써 과외해결,
대학까지 교육비 국가부담
10.사생활보호해결-이혼전과기록 호적기재 폐지, 가정생활용품 압류일체급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1)지자체단체장 선거폐지로 년간 150조 절감
(2)1만원이상 현금사용 제한으로 200조 세수증가
(3)화폐변경으로 지하자금 900조 회수
->여기까지가 그의 공약 완벽하다! 완벽해!
#추신# 영원하라짱에게--->야~!! 임~~~마!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좋긴한데
제발 내 아이디는 거론하면서 공격하지마라.. 알겠소?..동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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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1차-2차 인혁당 사건 구분 못하나
박근혜, 1차-2차 인혁당 사건 구분 못하나
"최근에도 여러 증언 하고 있다"는 발언의 허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최근에도 여러 증언들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새로운 논란을 빚고 있다. 박 후보의 '다른 증언'이라는 것은 박범진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책에서 "1차 인혁당 사건은 저 자신의 체험으로 볼 때 실재했던 사건이었으나 정부 당국이 객관화하는 데 실패해서 조작사건처럼 계속 논란이 됐다"는 언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전 의원 스스로 '실재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1964년 사건, 즉 1차 인혁당 사건을 의미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신때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이란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부장이 "북괴의 지형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74년 4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이를 배후조종한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발표하면서 2차 인혁당 사건이 터졌다.민청학련에 연루된 1천24명 중 인혁당 재건위에 연루된 180명이 긴급조치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죄 등의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이 중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이,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우흥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등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박 후보의 인식 오류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개 아니냐"는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박 후보가 말한 첫번째 대법원 판결은 1975년 유신시대에서 자행된 사법살인을 가리킨다. 당시 3권분립이 붕괴돼 사법부가 정권 치하에 있었던 시절로, 사법부 인사들조차 당시 대법원 판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지난 2007년 재심에서는 대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인혁당 관련자 전원을 무죄로 판결했고, 검찰은 지법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아닌 서울지법 판결인 것이다.결국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아니냐"는 박 후보의 지적 자체가 사실관계조차 틀린 셈이다.
문재인측 "박근혜, 인혁당 1-2차도 구분 못하나"
"초법적 발상이자 2012년판 유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측은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제로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며 2012년판 유신"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문 후보측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는 '대법원 판결이 두개로 나왔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인정하지 않더니 오늘은 심지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있다'며 1차와 2차 인혁당 사건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은 박 후보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국민과 법을 상대로 싸우자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영령들과 유가족,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2012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통령을 원하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독재적 발상을 일삼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참모 "박근혜가 인혁당을 그렇게 말할 줄이야"
<기자수첩> 7년전 박근혜 "인혁당 과거사위 발표는 모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대법원의 '인혁당 사법살인' 재심 확정 판결조차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자 친박에서조차 "할 말을 잃었다"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5.16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신에 이어 인혁당 문제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며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딱히 말할 것이 없다"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캠프 핵심 의원은 물론 박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조차 기자들과의 사석에서는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이는 홍사덕 전 의원이 유일한 정도다. 한 참모는 최근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박 후보를 설득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과거사 문제가 될 것이 뻔하기에, 어떡하든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준비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달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참모들은 "박근혜가 집권해도 역사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공개 선언해야 한다", "인혁당 유가족 등 유신시절의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박 후보의 대응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5년 12월 7일 당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가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됐고 판결 20시간만에 전격적인 사형이 집행된 배경도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하자 이를 "음모"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후보는 국정원 발표 다음 날 행해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이라며 "첫번째 김형욱 사건도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둔갑했다"고 반발했다.그는 이어 "두번째 정수장학회도 제대로 된 서류가 있는데 진실위에서 날짜를 위조하면서 강탈했다고 했다. 인혁당 문제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이렇다는 식"이라며 "국정원 진실위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라며 "돈 들여 (국회에서) 과거사위원회 만들었는데 왜 법적 근거도 없이 별도로 따로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뇌리에는 7년전부터 인혁당, 정수장학회가 이런 식으로 이미 정리됐던 셈. 박 후보 주변이 5년전 경선 때와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주변인물이 60대 영남의원들에서 40대 젊은 참모그룹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들 40대 참모들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이거나, '수구 꼴통'으로 대표되는 기존 한나라당 노선에 철저히 반대해왔다. 이들이 박 후보의 최근 깜짝 행보의 아이디어 뱅크이기도 하다. 한 참모가 박 후보의 라디오 발언을 전해듣고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다. 내가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또다른 참모는 "어쩌면 내가 알던 박근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후퇴 "인혁당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인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자신의 인혁당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오자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일보 후퇴했다.박 후보는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농민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존중한다고 말한 '대법원 판결'이란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재심 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오전에 '다른 증언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그런 여러가지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할 적에 그것은 다 역사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역사적 판단'에 대해선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가자서작성일
2012-09-11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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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 내분의 조짐이 보이는군요...
새누리당, 내분의 조짐이 보이는군요... [산물아이님 글]
홍사덕님, 이라크에는 언제 가실건가요?
대선을 불과 3달여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 내분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박근혜식 대선후보 경선방식에 이견을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갖고 결국에는 경선불참을
선언했던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대선캠프를 향해 일제히 날선 공세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발언 수위가 내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비상대책위 체제가 가동되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의원의 친정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 친이계의 설 자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친이계 쪽, 김문수 정몽준 이재오 등이 대선후보 당내경선에 도전장을 던졌었는데요. 저는
어차피 이들 모두가 다 끝가지 완주할 것이라 고는 예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셋이서 힘을 합쳐보았자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상황인식은 잘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반에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그들의 힘을 몰아주는 방향을 잡을 것이라 내다봤었습니다. 왜냐면
이번 대선에는 힘들겠지만, 친이계에서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는 '차기 꿈나무'이기 때문이죠.
표면적인 이유야 대선방식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소통불통으로 이재오와 정몽준 의원이 중도하차를
했지만.. 친이계는 어쨌든 김문수로 하나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친이계가 이번 대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차차기 정권을 준비하고 꿈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친이계의 화려한 부활과 차차기 정권 획득을 꿈꾸려면, 올 연말에 일어나야 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아니러니하게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패배와 이 패배로 인한 친박계의 몰락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정몽준과 이재오 의원의 강도높은 발언수위는 이러한 헤게모니 속에서 나온 '깎아내리기'위한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데 얼토당토않게 하면 너무 티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을 갖고 이번과 같은 식의 비토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들이 이제서야 제정신 차렸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소리 좀 하는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착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보면요....
이재오 의원은 "내가 찾아가고 손 내밀면 화해와 통합이 될거라는 생각은 지극히 오만한 독재적 발상"
이라며 전태일 재단을 찾아간 박근혜 후보의 일방적 소통불통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10월 유신이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크게 실망. 유신의 논리란 먹고사는 것은 권력이
해결해줄테니 정치는 필요없다는 것. 국민을 행복한 돼지로 보는 격"이라며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자
좌장격인 홍사덕 전 의원의 망언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 박근혜 대선경선후보 캠프 전 선대위원장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의 발언은,
"유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력 연장보다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였다. 유신이 없었으면
1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어제의 망언입니다.
'국민을 돼지로 보는 격'이 아니라 돼지로 본 것이 정확한 해석이겠죠. 5.16쿠데타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는 철없는 소리를 하는 냥반부터, 이제는 박정희의 유신까지
옹호하고 미화하려는 존재들도 있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당최 납득이 안되네요...
홍사덕 전 의원의 망언에 대해 네티즌들의 촌철살인급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제 통치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근대화될 수 없었을 것' 이라는 친일파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김정은, '주체사상은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것', 괴벨스 '히틀러 홀로코스트는 세계평화 위한 것'과
뭐가 다르냐"
"국민소득 3만불 되려면 히틀러를 불러와야겠군"
등 질타하는 글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 이 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민대통합 한답시고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에 대해 어찌 의심을 안할 수가 있을까요?
'표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별별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어찌 거둘 수가 있을까요?
홍사덕 전 의원은 2003년 한나라당 원내총무 시절 때.....
자신이 주도한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나부터 이라크 파병을 가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지금 다시 재도전 하셔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라크에 가셔서 조용히 계시는 게 님의 주군, 박근혜
후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나마의 충정(?)은 아닐런지요................^^..
가자서작성일
2012-08-31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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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믿습니까, 이명박의 '유능한 CEO' 신화
» 1990년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회장(가운데)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각종 특혜와 탈세·노조 탄압·부실 경영 등 의혹 투성이인 그의 ‘현대’ 시절
▣ 특별취재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여전히 부동의 1위다. 최근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7월 중순까지도 그의 지지율은 여전히 3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여러 도덕성 논란이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부처나 예수가 아니라 경제 지도자’라는 이 후보 쪽 대응 논리를 결정적으로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후보가 곧 경제 지도자라는 이미지는 그가 현대건설 재직 시절을 통해 얻은 샐러리맨의 우상 이미지에서 출발한다”며 “서울시장 재임 중 청계천 복원을 밀어붙인 것도 경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현대건설 재직 시절이 신화를 탄생시켰다면, 서울시장 재임 중 죽어 있던 청계천을 복원한 것은 흑백의 신화에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과연 이명박 후보가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던 시절 현대건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노태우 비자금’사건에 등장
1995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기업체로부터 5천억원가량의 비자금을 받아 착복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8명을 포함한 기업인 35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명박 후보의 이름도 등장한다. 비자금이 오간 1991년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후보가 공사 수주와 관련해, 유아무개 당시 석유개발공사 사장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8억1300만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같은 해 6월 현대건설은 석유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여천 석유비축기지 공사를 646억원에 따냈다. 석유비축기지 공사는 6공화국 시기의 주요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그때 현대건설이 써낸 낙찰가는 공사 예정 금액의 94.2%이었다. 대부분의 국책공사가 공사 예정 금액의 80% 안팎 수준에서 낙찰되곤 했던 관례를 보면 94%가 넘는 공사 금액을 써냈다는 것은 예정가가 사전에 누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검찰은 현대건설에서 관급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차아무개 국내영업본부 전무와 이명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후보가 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후보는 기소 대상이었던 35명의 기업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자의가 아니라 석유개발공사 유 사장의 강제에 따라 돈을 냈고, 액수도 관례로 인정할 만했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였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비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문영호 변호사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유 사장을 통해 전달했고, 대가성도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받은 차아무개 전무는 관련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이명박 후보 쪽은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책임을 이 후보 개인에게 묻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진수희 대변인은 “당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어두운 모습 가운데 하나로 그 책임을 이 후보에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당시 이 후보는 그룹의 2인자로 정주영 명예회장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현대건설이 이런 유형의 특혜 의혹에 시달린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었다.
현대건설이 1991년 10월에 따낸 상무대 이전공사 역시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사업이었다. 6공화국 시기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상무대 이전공사는 현대건설과 청우종합건설이 공동 도급자로 참여했다.
» 현대건설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회장의 지시로 납치됐다고 주장했던 서정의씨. 1988년 5월11일 납치 6일 만에 돌아와 피랍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보도사진연감89)
6공화국 대형 국책사업은 그의 것?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현대와 청우가 공사를 낙찰받게 된 경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상무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94년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6월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아무개 전 청우종합건설 부사장은 “(청우종건 대표로부터) 상무대 본공사 입찰 예정가가 1790억원이니 이 사실을 현대건설 쪽에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했다.
결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와 청우종건은 공사 예정가 1790억원의 99%인 1771억원을 써내 낙찰받은 사실이, 1994년 국방부 검찰 기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이처럼 건설 관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를 건설업체의 수주 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건설업체가 권력과 유착해 공사 예정 금액을 사전에 알아내는 사례가 다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공화국 시절 현대건설은 대형 국책공사를 가장 많이 따낸 업체였다. 1988년부터 92년까지 현대건설이 수주한 관급사업은 △여천 석유비축기지 공사 △상무대 이전공사 △공군기지 이전 사업 △영종도 신공항 3공구 △월성 원전 2호기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등이 있다. 이명박 후보는 6공화국이 시작되던 88년 3월부터 92년 1월까지 현대건설 회장직을 맡았다.
1990년 국회 재무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현대건설의 1천억원대 탈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해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국세청은 89년 2월부터 4월까지 현대건설과 한진, 극동건설, 효성물산 등에 대해 한 회사당 세무 공무원 100명 이상을 투입해 석 달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업이 1천억원 이상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과세 과정에서 정부 최고위층과의 직거래가 이뤄진 뒤 세금이 100억원으로 조정됐다는 주장이었다.
의혹을 제기했던 유인학 전 평화민주당 의원은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당시 국세청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축소된 세금 가운데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다는 사실을 확보했다”며 “문제 제기를 할 때 이명박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후보 역시 현대건설 회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탈세 의혹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 회장 시절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도 설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서정의씨는 지난 6월21일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을 주장했다. 서씨는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 쪽이 납치했던 인물이다. 그는 납치의 배후에 이 후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설립 추진자 납치, 배후 의혹도
서씨는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중 이명박 회장이 직접 노조 설립을 포기하라고 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이 회장 면담 직후 회사 쪽이 사주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납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서씨 납치 사건은 1988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넘게 거의 모든 언론사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언론 보도의 초점은 이 후보의 연루 여부였다. 88년 6월4일치 <동아일보>는 ‘서씨 납치 최고 책임자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의 관련 여부를 밝히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경우 ‘편파 수사’라는 여론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현대건설) 최 이사의 주장대로 최 이사가 혼자서 계획하고 지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이와 함께 최 이사가 혼자 납치 청부 비용 2천만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현대건설 노조관계대책회의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명박 회장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납치 배후를 강하게 암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에서 활동했던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980년대 말 노조에 대한 회사 쪽의 탄압 행태를 보면 대체로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됐다”면서 “서씨 납치 사건 역시 최고위층의 지시 없이 아랫선에서 알아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도 당시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 서씨 납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노조설립 방해 혐의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을 뿐이다.
이 후보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 현대건설의 노조 탄압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1988년 우여곡절 끝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회사 쪽은 노조 가입자들의 탈퇴를 끊임없이 강요했다. 89년 12월부터는 직원들의 노조가입률을 3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회사 간부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1990년 국회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에 조사에 착수했고, 91년 2월 당시 정훈목 사장 등 고위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언론에서는 이명박 회장을 노조 탄압의 핵심으로 지목했지만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이 후보 쪽은 “노조 설립을 좋아할 경영자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반면에 당시 현대건설 노조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 회장이 노조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명박 후보(왼쪽 두 번째)는 입사 후 12년만인 1977년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88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맨 오른쪽)과 윷놀이를 하는 모습이다.
91년에 외화 부채 5891억원 ‘부실 경영’
1990년 현대건설은 중동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그해 7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사태에서 어려움이 비롯됐다. 이라크에서 건설공사를 대거 수주해놓았던 현대건설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임건우 전 현대건설 부사장은 “걸프전을 앞둔 89, 90년 이라크 경제 사정이 많이 악화되면서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명박 회장에게 시킨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자금 회수와 확보였다”며 “그래서 유럽 각지로 자금을 확보하러 다닌 것이 이 회장의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노력은 큰 빛을 보지 못했다. 1990년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현대건설은 91년 외화 부채가 5891억원으로, 전체 국내 기업 가운데 다섯 번째로 빚이 많은 회사로 꼽혔다.
1992년 초 이 회장이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현대건설은 1차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같은 해 6월1일과 30일자로 만기가 돌아온 이라크 공사 관련 어음 6천만달러에 대해 신디케이트론을 추진했지만 외환은행이 지급보증을 거부함으로써 부도 징후가 현실화됐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왔다.
당시 현대건설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다. 이라크 수주를 무리하게 감행한 탓에 10억달러가 넘는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92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정주영 명예회장을 겨냥한 정부 차원의 자금 압박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광은 내 덕, 책임질 일은 남 탓?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최고경영자였던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의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그룹 계열사의 한 전직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후보가 경제만큼은 자신에게 맡겨달라며 경제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은 현대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현대건설의 영광은 모두 자신의 몫으로 돌리면서 회장 재직 시절에 벌어졌던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책임은 부하 임직원이나 정주영 명예회장에게 돌린다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쳐지겠는가. 영광과 책임은 동시에 가져가야지,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조사는 안강민 담당?
비자금 사건 당시엔 검사로, 지금은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장으로 만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을 오갔을 때,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안강민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장이었다. 안 위원장은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일하며 비자금 수사를 총괄했다.
묘하다면 묘한 두 사람의 인연을 안 위원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이 후보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한겨레21>의 질문에, 그는 “이명박 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기소를 한다고 해도 정주영씨라면 모를까 이 후보는 아예 기소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안강민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장(왼쪽)과 이명박 후보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안 위원장은 1995년 12월8일 검찰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노태우씨를 기소하기 훨씬 전의 일로 석유비축기지 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 재직 시절 유아무개 전 석유개발공사 사장을 통해 노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 전 사장의 강제에 따라 돈을 냈고, 액수도 관례로 인정할 만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안 위원장과 이 후보는 한때 현대와 관계를 맺었다는 인연도 함께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검찰을 떠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현대강관(현재 현대하이스코)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검증청문회가 열린 지난 7월19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친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는 안 위원장과 이 후보의 인연 때문에라도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검증위는 나름의 노력에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에도 그랬듯, 당내 검증기구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번에도 조용히 헤어지게 됐다.
출처: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03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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