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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2 - 지급명령신청
이번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아주아주 양호한 케이스겠지요. 경험상 콧방귀도 안끼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많아서 굳이 내용증명 안보내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한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어행여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바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글이므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2주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날아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본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예로 들어 봅시다...라고 해놓고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완전 헷갈리네요. https://ecfs.scourt.go.kr/ 위 링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첫화면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 탭에 있는 지급명령(독촉)신청 클릭합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한번도 안해 보시고 법알못인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여기저기서 떠돌며시발시발 중얼중얼 멘붕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내가 돈안주는 이 씹XX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란 생각이 뒷골을 때리죠. 여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 항목에 찾기쉽게 바로지급명령신청서 가 뙇!! 있으니 화면은 따로 캡쳐하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서식파일업로드, 대리인작성, 당사자작성 이 있는데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했으면 서식파일업로드, 우리는 나홀로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신 후당사자작성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에서 해당하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공사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공사대금, 물건팔고 못받았으면 매매대금,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대여금….저는 그래픽작업 해주고 돈을 못받았으므로 아래로 내려 용역비 체크해 주었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거주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므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지방법원 아래 지원이 또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찾기 힘드시면 관할법원찾기 해서 주소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을 적는 난인데 그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소가산정안내” 를클릭합니다. 1. 통상의 소에 대한 세부분류를 선택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금전지급청구의소 에 체크합니다. 다른 부분은 법알못이므로 글자를 읽어도 까막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소가산정의 표준확인 클릭해 보시면 불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안올때 정독 추천 드립니다. 2. 청구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적는란에 받아야 할 원금(예 2,000,000 입력하신 후 소가계산 클릭하면 아래에 소가는 2,000,000원 (이백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인지액계산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에 앞서 계산된 금액(예 2,000,000원)넣으면 인지액은 900원(구백 원)입니다. 라고 나오고 밑에 계산방식을 포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송달을 해야 하므로 송달료계산 클릭하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해서 계산 누르면송달료는 62,400원(육만이천사백 원)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원금 2,000,000원 입니다. 송달료예납기준 아래 내려보면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이라고 나옵니다.이는 한명에게 한번 송달하는 금액이 5,200원이라는 뜻이고 6회까지 송달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채권자, 채무자 2인이니 2X5200X6 = 62,400 라는 얘기지요. 인지액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송달료는 예납이므로 한번만에 송달이 끝나면 나머지 차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시 환급계좌 기재필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이므로 신청금액은 원금 2,000,000 과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합계 2,063,300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자계산은 빠졌습니다. 이자지급을 요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원금을 다 갚은 날까지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한다 와 같은 항을 넣으면 되는데…원금이 얼마 안될 경우 이자라 해봐야 얼마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생략 했습니다. 계산도 귀찮구요 ㅠ 자 그리고 다시 소가산정으로 돌아가 소가계산 후 “소가적용” 버튼을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명 (예시:용역비) 법원은 관할법원, 소가는 산정비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창구금액에 방금전 합계금액인 2,063,300 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당사자 (돈받을 분 과 돈안주는 씹XX)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나 이므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등록” 하시면 위에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에 내가 표기되는걸 볼 수 있어요. 선정당사자는 채권자가 여러명일때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냐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여기서는 채권자가 1명, 나 자신이므로 해당없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구분에 채무자 체크하시고 인격구분에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외국인 미성년자 등등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몇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기입후 각각 등록 하셔야 합니다.빨간 * 표 있는곳은 필수 기재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실패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을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입할 차례입니다. 청구취지주문은 기본작성 되어있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1, 금 2,000,000원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아래 기타비용입력 클릭 후 인지액 900원은 자동 기입되므로 송달료 항목적고 금액 62,400원 기입하면독촉절차비용 63,300원도 이후 창구취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 금 2,000,000원 아래에 따로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항목이 뒤죽박죽 섞일 수 있으니 합계금액 및 항목 체크 하세요. 첨부서류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그에맞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저같은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었던 경우라 법인등기부등록 발급받아 PDF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예시화면 캡쳐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캡쳐는 어렵네요.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고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끝이 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에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현황” 클릭하면“진행중사건” 클릭, 조회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에 숫자4개는 해당연도, 지급명령사건은 “차전” 이라는 사건기호가 부여되고 뒤에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아래는 제가 2016년에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이고 저같은 경우 진행중 사건이 아니므로 진행중사건이 아닌“나의사건관리” 아래 “확정된사건”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016차전XXXXXX 이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사건검색 가능합니다.진행내용에 보면 처음 12월 10일에 신청서접수, 9일만인 12월 19일에 채무자에게 송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므로다음해 1월 5일에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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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세븐틴·투바투·임영웅·이찬원 등…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 주인공은?
[OSEN=최이정 기자] '2024 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의 최종 결과가 오는 24일 드디어 공개된다.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21일 "'2024 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2024 KM CHART SEASON BEST WINTER)' 최종 결과를 오는 24일 월요일 오후 7시 KM차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KM차트는 '2024 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부문별 수상 아티스트의 소감이 담긴 인터뷰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4 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의 부문별 후보는 지난해 4분기 K팝 흥행을 이끈 주역들로 이뤄져 별들의 전쟁을 예고했다. K팝 최전선에서 글로벌한 활약을 보인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지드래곤, 엔하이픈 등을 비롯해 트로트 스타 영탁, 임영웅, 이찬원 등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먼저 'BEST K-MUSIC'(음원) 부문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Over The Moon(오버 더 문)'을 비롯해 임영웅의 '온기', 키(샤이니)의 'Pleasure Shop(플레저 숍)', 진(방탄소년단)의 'I'll Be There(아일 비 데어)', 이클립스의 '소나기', 세븐틴의 'LOVE, MONEY, FAME(러브, 머니, 페임)', 지드래곤의 'HOME SWEET HOME(홈 스위트 홈)', RM(방탄소년단)의 'LOST!(로스트!)', 영탁의 '슈퍼슈퍼(SuperSuper)', 베이비몬스터의 'DRIP(드립)' 등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BEST K-MUSIC ARTIST'(아티스트) 부문에는 이찬원, 임영웅, 뷔(방탄소년단), 영탁, 스트레이 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진(방탄소년단), 세븐틴, 지드래곤 등이 맞붙었다. 'BEST HOT CHOICE'(인기) 남성 부문에는 이찬원, 플레이브, 뷔(방탄소년단), 강다니엘, 임영웅, 몬스타엑스, 에이티즈, 엔하이픈, 진(방탄소년단), 앤팀 등이, 여성 부문에는 드림캐쳐, 쯔위(트와이스), 르세라핌, 피프티피프티, 뉴진스, 케플러, 프로미스나인, 있지, 비비지 등이 경합했다. 4분기 동안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K팝의 떠오르는 샛별도 가렸다. 'BEST ROOKIE'(신인) 남성 부문에는 TWS(투어스), 엔싸인, 넥스지,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 소디엑, 엔엑스디 등이, 여성 부문에는 베이비몬스터, 오드유스, 아일릿, 블랙스완, 키스 오브 라이프, 미야오, 빌리, 이즈나 등이 최고 신인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였다. 스페셜 부문인 'BEST TROT'에는 이찬원, 영탁, 임영웅, 정동원, 장민호, 홍자, 홍진영, 손태진, 이명화, 송가인 등이 트로트 왕좌를 놓고 경쟁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4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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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최장수 걸그룹 되길”... 브브걸, GLG 손잡고 ‘꽃’ 피웠다
진정한 ‘새출발’이다. 이 정도면 5세대 걸그룹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룹 브브걸이 새 소속사 GLG(그랜드라인그룹)로 이적한 후 노래, 스타일 등 다방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브브걸은 지난달 15일 두 번째 싱글 ‘러브 투’를 발매했다. 이번 컴백은 GLG에서 발표하는 첫 노래이자, 멤버 유정 탈퇴 후 3인조로서 첫 행보였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은 컸고, 이를 잘 충족시켰다. 무엇보다 팬들에게 지적받아 온 부분들을 완벽하게 피드백했다. 브브걸은 지난 2023년 오랜 시간 몸 담아온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워너뮤직코리아와 전속계약을 했다. 팀명도 브레이브걸스에서 브브걸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GLG로 이적하면서 멤버 유정의 탈퇴 소식과 함께 민영, 은지, 유나 3인조로 개편을 알렸다.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건 ‘의상’이다. 편안하고 따뜻한 곡 분위기에 맞춰 핑크 계열의 옷을 입거나 과하지 않는 액세서리들로 세련됨을 더했다. 물 오른 멤버들의 비주얼도 음악방송을 계속 찾아보게 만든다. 단순히 예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멤버들의 체형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해 줬다. 타이틀곡 ‘러브 투’도 피드백 100% 반영물이다. 과거 ‘롤린’만큼이나 인기 있던 브브걸의 노래가 ‘운전만해’였다. 팬들은 늘 ‘운전만해’같은 시티팝 종류의 노래를 원했고, GLG 허용석 대표는 브브걸의 새출발을 알리는 노래로 ‘러브 투’를 선택했다. 1년 6개월의 긴 공백기를 기다린 팬들을 위한 일종의 선물이었다. 허용석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러브 투’를 처음 들었을 때 경쾌하면서도 마음 한편을 아련하게 하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가 ‘운전만해’도 생각나면서 브브걸과 무척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팀이 지닌 서사와 리얼리티가 반영된 음악을 선호하는 편이다. ‘러브 투’ 가사 중 ‘좋은 얘기들로만 가득 채워볼까요? / 둘이 써 내려갈 얘기가 기대되지 않나요’가 있다. 새롭게 도약한 브브걸의 상황과 잘 어울렸다”고 전했다. ‘러브 투’는 전주부터 독특한 신시사이저 효과로 귀를 쫑긋하게 만든다. 곡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경쾌하면서도 애틋하다. 팬들은 “몽글몽글하다” “포근한 겨울 노래” “여름에 드라이브 가는 느낌”이라고 호평을 쏟아냈다. ‘러브 투’는 카라, 인피니트, 레인보우 등 2세대 아이돌 히트곡을 만든 스윗튠이 프로듀싱했다. 특유의 몽글몽글한 옛날 느낌이 괜히 나는 게 아니였다. 멤버들의 보컬 실력도 ‘러브 투’를 통해 재조명받고 있다. 메인보컬 민영의 실력은 워낙 유명했는데 은지와 유나의 탄탄한 실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 특히 팬들은 세 명의 보컬 합이 좋은 것 같다며 ‘보컬즈’라는 별명도 붙였다. 허용석 대표 역시 이 같은 반응을 겨냥해 ‘러브 투’를 제작하게 됐다고 한다. 허 대표는 “새로운 3인조 브브걸의 매력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다. 그 중 보컬적인 매력을 최대한 살려서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래 퀄리티, 멤버들 보컬, 비주얼까지. 합이 좋으니 음원 성적은 저절로 따라왔다. ‘러브 투’는 지난 3일 멜론 핫100 차트 36위에 올랐다.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다시 순위에 재진입했다. 해외 반응도 ‘굿’이다. 호주 아이튠즈 K팝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리스 K팝 차트 2위를 기록했다. 또 필리핀,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총 10개국 차트 순위권에 안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타이, 튀르키예 등 5개국 댄스 차트를 비롯해 멕시코, 홍콩, 말레이시아 등 3개국 올 장르 차트와 브라질 일렉트로닉 차트 순위권에 들었다. 애플뮤직 코리아 댄스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하며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4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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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BTS·NCT·플레이브·임영웅·이찬원…KM차트 2월 선호도 주역은 누구?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2월 K-MUSIC을 빛낸 주역이 가려진다.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오늘(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5년 2월 K-MUSIC 선호도 조사(6부문)를 실시한다. 부문별 후보에는 방탄소년단 진·RM·뷔·지민·정국, 갓세븐, NCT 드림, 플레이브, 뉴진스, 영탁, 임영웅, 이찬원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거 지명돼 뜨거운 투표 경쟁이 예상된다.K-MUSIC(음원) 부문 후보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솔로 곡으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진의 ‘I’ll be there(아일 비 데어)’ ‘Running Wild(러닝 와일드)’를 비롯해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스탠딩 넥스트 투 유)’, RM의 ‘LOST(로스트)’, 뷔의 ‘Slow Dancing(슬로우 댄싱)’, 지민의 ‘Like Crazy(라이크 크레이지)’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NCT 드림의 ‘When I‘m With You(웬 아임 위드 유)’, 우즈의 ‘Drowning(드라우닝)’, 플레이브의 ‘DASH(대시)’, 엔싸인의 ‘Happy &(해피 앤드)’·‘Love Potion(러브 포션)’ 등 다양한 장르의 50곡이 노미네이트됐다. K-MUSIC ARTIST(아티스트) 부문 후보도 쟁쟁하다. 미국 빌보드 차트를 휩쓴 로제(블랙핑크)를 비롯해 갓세븐,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에이티즈, 엔하이픈, 제로베이스원,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플레이브, 도경수, 영탁, 임영웅, 이찬원 등 총 30명(팀)의 인기 아티스트가 경합한다. HOT CHOICE(인기) 남성 부문에서는 NCT 드림, NCT 127,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보이넥스트도어, 부석순, 지드래곤, 비투비 등 30명(팀), 여성 부문에서는 (여자)아이들, 권은비, 드림캐쳐, 레드벨벳, 베이비몬스터, 브브걸, 비비지, 시크릿넘버 등 30명(팀)이 맞붙는다. 최고의 신인을 가리는 ROOKIE(신인) 부문 후보도 막강하다. 남성 부문에서는 XLOV, 넥스지, 라이즈, 보이넥스트도어, 소디엑, 올아워즈, 엔싸인, 이븐, 킥플립, 투어스 등 10명(팀)이, 여성 부문에서는 비비업, 미야오, 베이비몬스터, 블랙스완, 빌리, 아일릿, 오드유스, 유니스, 이즈나, 키스오브라이프 등 10명(팀)이 후보에 올랐다. KM차트(케이엠차트) 2월 선호도 조사 투표는 애플리케이션 ‘마이원픽’과 ‘아이돌챔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두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진 득표는 각각 50% 비중으로 합산 집계된다. 선호도 조사가 종료되면 득표 집계 결과와 함께 심사위원단 심사 평가, KM차트 데이터 점수 등 객관적 지표를 아울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68/00011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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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3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1 - 내용증명 엽게에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작성한 싱글벙글 씨리즈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글이 또 올라왔길래 어느정도 정리되면 그동안 좌충우돌 겪었던 소송절차를최대한 알기쉽게 글로 남겨보겠다 적은적이 있어 이렇게 남겨봅니다.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이야기라 줠라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사업자 내고 재택근무 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따위 글을 적는 이유는 첫번째 혹시나 나같이 돈 떼이고 당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법알못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과, 두번째 머리가 나빠 한번 해봤음에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까먹고 머리가 리셋되는 저를 위해서 와드를 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알못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100% 정확하다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법잘알 짱공 회원님 계시면 조언 및 첨언 달아주시면 감사히 받아먹겠습니다. 내용증명 2016년에 모 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적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였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너랑 나 사이에 이런 내용의사실이 있었지? 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것인데 사실증명을 하기 위함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즉, 상대방이 읽어보고 피식 하며 쓰레기통에 쳐박아도 법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죠,다만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소송시 첨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땐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종의 증거를 남기는거죠. 너 이러이러 한데 왜 돈안주냐? 이런증거…답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도 첨언하면 상대방의 되도안한 변명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첫 화면 좌측상단 선3개 클릭하면 3번째 탭에 “증명서비스” 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우편물 보내는것과 같이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인적사항 기입후 본문작성 클릭하고 본문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 : 받는사람(채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모르신다면 본안소송 (이행권고 또는 지급명령)을 해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바로 하시거나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출력후 인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인적사항 기재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작성에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랑 나 사이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 라는 것을기승전결 비교적 상세히 해당 일자와 금액 등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이도저도 없다면 그간 문자나 카톡내용을 캡쳐하신 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그래서 저는 돈달라는 얘기할때 유선통화 보다는 문자 또는 카톡을 선호합니다.그리고 내용증명 말미엔 이의사항이나 할얘기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구글링 하셔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첨부하려니 하찮은 일에비해내용이 너무 상세하고 방대(?)하여 모자이크 하기 귀찮아서 올리지 않습니다. ㅠ ㅠ 지금은 본문작성을 클릭해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저같은 경우 한글로 먼저 작성저장 하여 첨부파일 올리는형식으로 작성 했었습니다. 이상 떼인돈찾기 기나긴 여정 그 첫번째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무지막지하게 재미없는 얘기였습니다.다음에는 지급명령신청 에 대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엽기유머] 스팩타클한 유부녀 교사 유부 여교사가 2살짜리 애 데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고3 남자애랑 모텔간거 남편한테 걸림. 아내: 성관계는 안했어. 너 미쳤니? 남편이 집에 있는 코스프레 의상에 정액 자국 발견. 남학생이 DNA협조 안해줘서 남편이 남학생 집 주변 꽁초(학생아빠꺼) 주워다 성분검사. 담배DNA와 코스프레 정액DNA와 친자관계 성립. 남편, 아내를 미성년자랑 성관계한거 미성년자 성적 아동학대로 고소. 하지만, 고3은 미성년자가 맞지만 아동은 아니다 라며 불송치. 2살 애 데리고 모델가서 외간남자랑 성관계한거 아동학대 고소. 성관계한 정황은 있지만, 2살 애가 불륜 성관계 직관한 증거 없다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여자는 대형로펌 고용해서 이혼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소송.
[정치·경제·사회] 신물밥연대 대표 모욕죄 처벌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의 모욕죄 형사처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근 민사소송 또한 제기했다. 배 대표는 최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2023년 7월 모욕죄 혐의를 받던 배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배 대표 모두 이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형이 확정됐다.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벌금 70만 원)했던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가 이뤄졌다. 통상 형이 바로 확정되는 약식기소에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198?sid=102 벌금이 좀 짜지만, 민사 이어서 가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