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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왜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나... 나름의 의견이오니 반박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헌재는 왜 마치 그 작동이 정지된 것처럼 조용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가… 정치 현장에서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였다는 거 다들 아실겁니다. 헌재가 정치기구는 물론 아닙니다만 헌재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미 탄핵 인용 쪽으로 판단은 내렸으되 그 판단을 발표하는 게 명분이 없이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헌재에게 지금 보여지는 민심의 형국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분이 쌓이길 기다리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들은 결국 확고한 명분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판결의 지연이 어느 쪽에게 유리하던 간에 판결을 쉽게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판결의 책임을 전부 헌재가 져야 하니까요. 박근혜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국민적 열망이 집중되어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그 이후로 보수가 재집결하면서 헌재가 우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박근혜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도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윤석열이 그만큼 잔악하기 때문에 박근혜의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서 그런 것이지 진짜로 사과의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헌재는 판결의 내리기 위한 책임 회피의 명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명분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현장에서 다수결의 원칙만큼 확실한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번 주 토요일 집회는 열릴 것이고 그 집회에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집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멀리 돌고 돌아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원리적 설명이 있어야 그 당위성이 더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한 여러분의 행동에 동기를 제공하고자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니 이해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노라는 메세지를 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헌재에게 주어진 책임도 우리가 대신 지겠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의 각오와 명분에 대한 표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헌재는 단순히 역사 앞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의 이유로는 움직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입시다. 이미 움직였다면 더 강하게 움직입시다. 우파도 몰려올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파도가 되어 몰려오면 그로써 충분합니다. 수능을 치룬 사람이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항암치료를 견뎌내고 적진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 적진을 헤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임진왜란도 이겨낸 민족이고 일제 강점기 조차 우리의 민족혼을 꺾지 못했습니다. IMF는 이제 추억이고 코로나 대응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모든 걸 해냈습니다. 지금도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헤쳐왔고 위기는 우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열망과 진정성으로 잠든 헌재를 깨웁시다.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은 치워야 마땅합니다. 힘내고 또 힘내서 이뤄냅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이순신 장군님 뵈러 광화문에 나갑니다. 다들 거기서 만나 장군님께 같이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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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붸재 한테 댓글달지 마세요...!! 회초리가 필요한 시점인듯 합니다. 점마들한테 회초리를 드는게 의미도 없고 회초리낭비이니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저격하는게 빠르겠군요..(제가뭐 되는게 아니지만 예시를 들테니 한번 들어봐주십시요) 가정입니다만 주변에 조두순이 있는데 조두순 집 근처로 자기 자식이 조두순 궁금하다는둥 말한번 걸어보고 싶다는둥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두순을 가서 팰까요? 아니면 자식을 따끔하게 혼내서 조두순 주변으로 못가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아들딸을 회초리로 심하게 때려서라도 그런 더러운 영혼을 가진 금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야할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최대한 전자감시나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에 있지만 사회적으로 격리 단절 시켜야할 존재들입니다. 무관심이 답이고 점마들한테 굳이 말걸어주고 댓글로 왈가왈부 하는게 무의미 하단 말입니다. 굳이 오물을 뒤집어 쓸려고 하지 말아주십시요 요즘 보면 지들끼리 게시글 쓰고 댓글달아주는 비중이 늘어난거 같은데 지들끼리 놀다가 재미없으면 걍 사라질 봄철 깔따구들입니다. 제발 무관심 만이 저들을 박멸할 유일한 해법이니….(점마 쓰면 근질근질한 어떤 끓어오름 이해는 하나 중고딩때 끓어오르던 치기 따위 같은겁니다… ) 탄핵이나 인용되면 한번 약올려나 주고 말면됩니다… 사족이 길었군요 좋은 주말보내시길^^ -
[엽기유머] 저번에 일본누나 혼내준 썰 2탄 일본누나 저번에 정치역사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발린다음에 생체태극기로 혼내준 그 사람맞습니닺 https://m.jjang0u.com/board/view/fun/15931169 여기 내용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일본민족주의 사고 방식이 남아있었습니다. 요즘에 제이팝이 한국에서 인기라고 하길래 찾아보니. 요네즈 켄시 유튜브 조회수 8억뷰(블랙핑크 붐바야17억뷰. bts노래는 20억뷰넘는거 수두룩.. 강남스타일 52억뷰) 요아소비, 새로운학교의 리더즈.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미국가수 유럽의 특정 가수 좋아하는 정도인데 이게 제이팝이 한국에서 인기라고 말하길래 제가 현재 주소를 말해줬습니다.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도쿄돔 오사카 스타디움 일주일동안 전석매진 시킨거 알지? 그런 케이팝 그룹이 트와이스 하나뿐일까?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제로베이스원 아이브 에스파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유 정도선에서 이미 전석매진시킨 전적이 있고 그외에 남돌들도 있지. 일본에서 한국 공연와서 전석 매진 시킨 가수 요아소비하나고 그마저도 하루 공연이었다. 그것도 잠실도 아니고 고척돔 이런데 어떻게 제이팝이 한국에서 인기냐고 물으니 그건 그렇네 이러네요. 물론 일본음악이 밴드음악이랑 애니음악등 굉장히 다양한것은 맞지만 양국을 냉정하게 비교했을때 세계적인 콘서트로 비교했을때 상대조차 안되는데 무슨 비교를 해.. 연말에 홍백가합전에 케이팝아이돌만 7그룹이 넘게 들어가는데 연말에 한국 방송국 시상식에 올라오는 제이팝가수 있냐고 물어보니 시무룩 하길래.. 술사주고 집에가서 넷플릭스보고 하루종일 혼내주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네요. 조금 심하게 기쁘게 해주니 자꾸 생각난다고 톡오고 운전중에 전화오고.. 피곤합니다. 배고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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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계몽령이라는 어불성설 극우는 이번 계엄을 계몽령이었다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계엄 이전 윤석열 지지율은 10퍼센트대 까지 떨어졌다가 계엄령 선포 및 실행 후 10퍼센트 초반대 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파를 포함한 국민들이 윤석열의 실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당시 보도는 나왔지만 크게 문제삼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겠죠? 그런데 계엄 후 각종 극우 선동가들의 선동에 극우로 변모하기 시작한 우파 지지자들은 결국 2번의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그 흐름을 타고 극우세력이 극단적인 행동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런 급격한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체 뭐가 계몽입니까? 그저 위기를 느낀 본능적 반응이었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다 위기를 직면하니 하는 말일 뿐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는 왜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구요? 그럼 지금은 왜 관심이 생겼구요? 그때도 보도는 되고 있었는데요? 관심이 없었다면 지지율 조사에서 관심없음이나 모르겠음 같은 선택지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비루한 변명이고 둘러대는 말입니다. 총선 민심에 반응하지 않은 윤석열의 실정 반복이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탄핵이 국회의 유일하고 적법한 수단이며 민심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탄핵이 가결되자 극우의 입장이 바뀐 것을 윤석열 측이 눈치채고 계몽령이라는 그럴 듯한 단어를 만들어내어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몽이라고 하니 자기들끼리는 뭔가 그럴싸하고 괜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나 보죠? 윤석열은 변명거리를 만들어 줬고 극우는 그것을 덥썩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폭력이며 실제 무력동원이고 대국민 학살시도입니다. 이재명은 암살미수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포함한 우리도 학살당할 뻔 한겁니다… 계엄, 법원 폭동, 구속 취소… 이렇게 세 번이나 연거푸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확고히 보여준 내란 우두머리와 극우세력을 쓰리아웃 체인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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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로 탄핵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고 계신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윤석렬 석방, 여당의 행태, 탄핵 반대집회의 강력한 움직임, 탄핵 찬성 집회의 미비함,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탄핵 인용에 대한 치치 전문가들 및 좌파 유투버들.. 아무리봐도 뭔가 불안합니다..박근혜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직감합니다..적어도 박근혜때는 대구, 경북 사람들도 탄핵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훨씬 많았습니다.근데, 지금은 윤석렬에 대한 이야기는 회피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싫다” 이거입니다.. 너무 좌측만 바라보지 말고 우측도 한번 보세요..억지 주장 같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최근 홍준표가 한말이 뇌리속에 박혔습니다..“윤 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혼란이 낫다”전광훈이나 전한길 같은 놈들이 속해있는 집단을 보세요.. 인용되면 진짜 뭔일이라도 날 분위기 입니다.이재명 암살시도같은 사건들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근데 기각이 되면,, 그냥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만 늘어날뿐.. 거리에 나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불평불만하는 세력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되고…, 잠재우면 그뿐입니다..주도 세력들만 구속시키고 검찰이 압박 주면 끝나는 겁니다.그게 윤석렬이 잘하는 짓이니까요.. 근데 과연.. 탄핵이 되고, 이재명이 되면… 지금 극우 세력을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이재명이 제압하려고 하면 분명 중도층이나 좌측에서도 말이 많을겁니다..그러기도 전에 민주당측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신사적으로 대하려고 하다가 시간만 질질 끌겁니다..이미 문재인때 많이 봐왔습니다.. 현재 꼬라지를 보십시오.. 절대로 탄핵이 될거라는 100% 확신을 가지면 안될 때입니다..헌법 재판관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나라의 미래 이런거 생각하실 분들인가요?그냥 지들만 잘 먹고 잘살면 되는 인간들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자기만 잘살면 되니까요..그게 극우 세력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그런 그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정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희망회로 갖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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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구속 취소를 인용해도 바로 못나옴 1.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 2. 언론 속보로 석방된다고 기사 방출 3. 대통령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관저에서 발 싹닦고 대기 시작 4. 굥 지지자들 윤석열 나오는줄 알고 대기 5. 법원이 검찰의 항소 여부 기다린다 입장발표 6. 근데 검찰의 항소 여부를 7일간 대기타야함 7. 굥 변호사가 검찰에 항소 포기 하라 입장발표 8. 공수처가 심우정이 딴짓 못하게 지켜본다함 결론 :검찰이 항소 포기 못하게공수처가 압박. 최소 일주일 이상 못나옴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면또 다시 몇 주간 못나옴 + 그 사이에 탄핵 인용 가능 음.. 공수처 생각보다 일 잘하네.. 형이야~~~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굥 구속취소에 직무복귀기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878.html 대통령실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되자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어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에서 윤 대통령쪽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염려하는 게 이런 건데극우들 신났다고 설레발칠 거고그들에게 휘발유 붓는 건데…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을 놓는구나… -
[정치·경제·사회] 한동훈 "윤 건강챙기며 방어권 행사하길..." https://m.go.seoul.co.kr/news/politics/2025/03/07/20250307500185?cp=go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그 동안 (윤 대통령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썼다.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진짜 벨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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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총동원 검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3001_36790.html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단계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관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에 더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각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주된 경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또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경비 태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지하철역 등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훈련한 대로 엄정 대응하자"고 강조했는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이나 삼단봉 사용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해당 기간엔 휴가가 제한되며 일시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단봉 & 캡사이신 물대포 한 번 맞아봐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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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전원일치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3295?kakao_from=mainnews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서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헌법 위반이니. 이제 헌제 9인 체제로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거부권쓰고 다음사람에게 넘기고 나오거나. -
[TV·연예] 세븐틴·투바투·임영웅·이찬원 등…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 주인공은? [OSEN=최이정 기자] '2024 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의 최종 결과가 오는 24일 드디어 공개된다.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21일 "'2024 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2024 KM CHART SEASON BEST WINTER)' 최종 결과를 오는 24일 월요일 오후 7시 KM차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KM차트는 '2024 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부문별 수상 아티스트의 소감이 담긴 인터뷰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4 KM차트 시즌베스트 윈터'의 부문별 후보는 지난해 4분기 K팝 흥행을 이끈 주역들로 이뤄져 별들의 전쟁을 예고했다. K팝 최전선에서 글로벌한 활약을 보인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지드래곤, 엔하이픈 등을 비롯해 트로트 스타 영탁, 임영웅, 이찬원 등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먼저 'BEST K-MUSIC'(음원) 부문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Over The Moon(오버 더 문)'을 비롯해 임영웅의 '온기', 키(샤이니)의 'Pleasure Shop(플레저 숍)', 진(방탄소년단)의 'I'll Be There(아일 비 데어)', 이클립스의 '소나기', 세븐틴의 'LOVE, MONEY, FAME(러브, 머니, 페임)', 지드래곤의 'HOME SWEET HOME(홈 스위트 홈)', RM(방탄소년단)의 'LOST!(로스트!)', 영탁의 '슈퍼슈퍼(SuperSuper)', 베이비몬스터의 'DRIP(드립)' 등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BEST K-MUSIC ARTIST'(아티스트) 부문에는 이찬원, 임영웅, 뷔(방탄소년단), 영탁, 스트레이 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진(방탄소년단), 세븐틴, 지드래곤 등이 맞붙었다. 'BEST HOT CHOICE'(인기) 남성 부문에는 이찬원, 플레이브, 뷔(방탄소년단), 강다니엘, 임영웅, 몬스타엑스, 에이티즈, 엔하이픈, 진(방탄소년단), 앤팀 등이, 여성 부문에는 드림캐쳐, 쯔위(트와이스), 르세라핌, 피프티피프티, 뉴진스, 케플러, 프로미스나인, 있지, 비비지 등이 경합했다. 4분기 동안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K팝의 떠오르는 샛별도 가렸다. 'BEST ROOKIE'(신인) 남성 부문에는 TWS(투어스), 엔싸인, 넥스지,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 소디엑, 엔엑스디 등이, 여성 부문에는 베이비몬스터, 오드유스, 아일릿, 블랙스완, 키스 오브 라이프, 미야오, 빌리, 이즈나 등이 최고 신인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였다. 스페셜 부문인 'BEST TROT'에는 이찬원, 영탁, 임영웅, 정동원, 장민호, 홍자, 홍진영, 손태진, 이명화, 송가인 등이 트로트 왕좌를 놓고 경쟁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46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