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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경제 상황과 소름돋게 비슷하다는 버블경제 시절 일본
출처 - https://youtu.be/tMPOKL5B_bU?si=yxux6KZwjwQtaavP 1985년 일본을 포함 4개국 중앙은행 총재를 미국 플라자 호텔로 부름,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 했다고 플라자 합의이고 내용은 별거 없음, 걍 달러 가치가 높아 미국 제품이 안 팔리니 미국 달러 가치를 낮추고 일본 엔화 가치를 높이자미국이 강대국 형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은 합의함, 일본은 대놓고 삥 뜯긴 상황이었음 문제는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니, 일본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해외에서 팔리지 않음당연히 수출로 재미를 못 보니 수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하기 시작함 상황이 이러니 일본 정부에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냄 금리가 싼 대출을 받아, 기업에 대한 투자, 채용, 확장, 연구를 늘리고 이러한 투자로 회사가 커지고 수익이늘어나면 그 돈으로 다시 직원들을 뽑고 급여도 더 올려 줄 수 있고, 직원들은 새로 받은 급여와 올라간 월급으로시장에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는 또 다시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되어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고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예상이었음 근데 돈이 예상 밖으로 움직임 기업이 싼 대출을 받아 기업에 성장을 위해 투자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마구 매입함개인도 마찬가지 모두 빚 내서 부동산, 주식만 함 시장의 돈이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 증가 없이 기업들 주식 가격만 오름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인데, 주가만 오르니까 전부다 거품이 되어버림 부동산은 더 심각했음, 기업과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샀던 부동산을 담보 대출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또 담보 대출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반복 반복 반복………부동산 가격이 폭등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은행들도 기업의 가치나 재무 상황을 고려하고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부동산이 오르니, 담보만 보고 마구 대출해줌, 이런 마구잡이 대출로 은행이 성장하다 보니 당시 세계 50대 기업 중일본 은행이 5개나 들어감 이런 버블 경제로 만들어진 심각한 부작용이……… 첫번째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락함, 부동산이 미친 듯이 폭등하다 보니 젊은 층이나 서민들은 집을 살 생각을 못하고집을 못사는 청년층 들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짐 둘째 고령화, 출산율이 급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남 셋째 노동 의욕 저하, 내가 아무리 쌔 빠지게 일해봤자 집도 못 사 결혼도 못해 가정도 못 꾸려, 주식 부동산 만큼 돈을 벌지 못함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수익이 개 박살 나버리니까, 노동 의욕이 저하됨 넷째 주택의 초소형화, 부동산이 비싸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작고 저렴한 집을 선호하기 시작함 다섯번째 저축 없는 사치, 집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은 돈을 사치와 자기 만족을 위해 쓰기 시작함명품 소비와 외제차 골프 유흥 소비가 미친 듯이 늘었음, 어짜피 집도 못 사고 돈은 쌓아두면 가치가 종이 쪼가리가되어 버리니까, 펑펑 써 버리는거임 이렇게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부작용과 실질적인 성장 없는 거품만 넘쳐 나게 되고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돈 놀이에 미쳐 돌아가니까, 나라를 성장 시키고 발전 시키는 요소가 없어짐 그제서야 일본 정부에서 깨닫게 됨, 이러다가 좇 되겠다………;;바로 긴급 조치를 시행함, 금리를 올려버리고 부동산 대출을 규제 시킴, 대출을 틀어 막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생각 이었음, 당연히 서민들은 더 이상 대출 받아 주식투자나 집을 사기가 어려워짐 투기 자금이 사라지니까, 집값이 미친 듯이 폭락 하기 시작함,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 집들이 모두대출 받아 산 집이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짐 결과적으로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빚만 잔뜩 떠안은 빚 부자가 되었고, 무리해서 내 집 마련했던서민들은 평생 팔리지도 않는 집을 떠안고 대출만 갚으며 살았음 대출 받아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열 올리던 기업들도 연달아 도산하게 됨, 이런 기업들과 개인들에게대출 해줬던 은행들도 줄줄이 파산 하게 됨 이렇게 가난해진 일본인들의 소비 패턴에 급격한 변화가 생김, 싸고 경제적인 것에 소비가 늘어남이때 생긴 것이 100엔샵 과 아울렛임,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 경제를 부양 하려고 별에 별 짓을 다해봤지만큰 변화는 없었으며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넘어 이젠 30년째 지속 중임 경기를 살려보려 금리를 0%로 만들어도 회복이 안됨, 무이자로 대출 해준다고 해도 안 받음경제 버블을 겪은 일본 국민들이 누구보다 대출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 이 상황에도 일본의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젊은층 들은 의욕이 없어져서 아르바이트로 프리터족 생활을 하거나, 은둔 청년 히키코모리로 살거나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 지금도 일본이 버블 이후 경기침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는게 대다수전문가들의 의견 -------------------------------------------------------------------------------------------- 일본 경제버블로 생긴 현상과 부작용이 고대로 한국에서도 2010년대 부동산 폭등과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부동산은 앞으로도 우상향 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나저출산은 이기적인 젊은이들의 허례허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꼰대들이 이 사회에 아직도 너무 나도많은게 가장 큰 문제임, 앞으로 부동산 폭락과 더불어 장기 저성장 시기에 진입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으로 반등 하려면, 일본의 반면교사를 보고 나라가 뒤짚어지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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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평창올림픽 박근혜가 한 95%의 업적 ㅋㅋㅋㅋ
일단 근거는 나무위키로 일단 시작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밝혀진 2017년 초 시점(문재인대통5월에 취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평창 올림픽 경기장 및 제반시설에 투입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 결국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2017년 초 국가부채가 450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위에서도 언급되지만 총 4000억 정도의 거금을 한 번에 투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등 재벌 기업들에 대한 압박과 여론 악화가 높아진 상황인데, 이제 와서 올림픽 치를 돈이 없으니 기업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며, 기업들 역시 정경유착 의혹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올림픽에 이 이상의 자금을 후원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40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2017년 초 이야기임 ㅋㅋㅋ 예산 4천억이 없어서 준비가 안되었다는데우리 그네찡은 허공에 손짓하나로 95%을 하심 ㅋㅋㅋ 2018년에 건설이 완료된 메인스타디움의 상태. 약 1,400억원을 들여 건설된 메인 스타디움에 지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밴쿠버와 소치 때 돔구장이었던 걸 생각하면 불만이 제기되었다. 지붕을 씌우려면 약 300억 원 가량 더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2월의 평창을 생각하면 너무 가혹한 환경이다 박그네는 메인스타디움에 지붕도 없이 만들것을 결정해서 참가자들 다 동사시킬 작정이었음.. (현실이 되어서 2017년 11월 4일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준공식 겸 드림콘서트에서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캬~~!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 5%만 해놓고 2만면의 선수와 관중을 동사당할걸 살려내심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5%의 업적을 봅시다 아무튼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긴 했어도, 그래도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는 큰 우려는 없었고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올림픽에 대한 기대 여론은 급락하게 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실정 때문에 아주 조금씩 불안감이 쌓이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제대로 기대가 추락하게 된 계기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제대로 본색이 드러나고 몰락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평창 올림픽에 얽힌 온갖 추잡한 진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기업들에게 모금을 했으며, 평창 올림픽에 최순실 일당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음도 밝혀졌다. 게다가 가장 쑥대밭이 된 부서가 바로 올림픽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였다. 게다가 마스코트도 원래 확정된 게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갈아엎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밀어붙이다가 IOC가 승인을 안 해주자 촉박한 시간 속에 부랴부랴 다른 마스코트를 만들어내야 했다. 그 결과물이 수호랑과 반다비.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나빠진 올림픽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소소한 희망적인 관측이 나와도 나빠질대로 나빠진 여론은 되돌려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남북단일팀 논란, 현송월 방남 등 새로운 불안 요소가 나타나기도 했다.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다고 판단했는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PP 들에게 평창 올림픽 홍보 자막을 송출하도록 공문을 발송 했다. 해당 공문이 발송된 그 날, 각 PP 들은 부랴부랴 각자의 채널 로고에 평창 올림픽 홍보 자막을 집어넣어 새로 만드는 난리를 피웠으며, 몇몇 채널의 경우 급하게 집어넣은 평창 올림픽 홍보 자막 때문에, 기존의 채널 로고와 등급 고지 및 본방송 제목의 위치가 어색하게 변경되기도 하였다.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의 눈으로 호시탐탐 태클 거리를 찾고 있는 채널 (애니메이션 등) 들이 앞장서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공문 발송 당일에 적용하지 못한 PP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참하는 수가 늘어났다.하지만 정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조차 회의감은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응원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들로 충분히 우려를 낳을 만했다. 사실 올림픽 유치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며, 될 수 있는 한 충분한 시간동안 열심히 공을 들여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긴 하나 가장 최근인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평가를 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은 뒤니 이런 국제적 행사를 대한민국이 똑바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상당했다.인터넷 여론을 살펴봐도 대부분 '망할 것 같다'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예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반발로 망하길 바라는 여론이 대세인 극우 성향 사이트도 있긴 했지만, 중도나 진보, 아예 강경 친문 성향 사이트에서조차 "이건 준비기간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이제와서 준비해봤자..."정도로 비관적인 분위기가 큰 편이었다.한 마디로 그냥 정치 성향 떠나서 다 일단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그 이후 망한 게 어느 정부 탓이 더 큰 지로만 의견이 갈릴 거라 예상하는 판이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대부분 '흥행 성공'이 아니라 '최대한 덜 망하고 손실을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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