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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붸상구작성일
2025-11-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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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존속방안논의글) 형들, 추천눌러서 명예의쩐당 글로좀 올려줘,
형들, 중사따리가 이런글써서 미안해, 그래도 나처럼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테고.이토렌트로 벌써 옮겨간 형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고향 떠나는 난민처럼 처량한 마음은 아쉬움을 감출수가 없네. 나는 2004년에 가입해서, 제대로 활동도 해본적은 없고, 요즘 겨우 정경사에서 이상한애들 날뛰니 글이나 몇번 써본정도. 그래도 2004년부터 거의 매일 여기들어와서 엽게나 정경사도 매일 눌러보고, 가끔 참지마요도 한번씩 들어가서 후방주의하면서 구경도하고 그랬거든. 다들 비슷하지않을까? 컴퓨터 즐겨찾기상단에는 항상 짱공이 등록되 있었고,핸드폰 빠른실행창에도 짱공이 있어서, 하루중에 조금 시간도 있고 심심하다하면 하루에도 여러번 문득 눌러져있는게 짱공이었거든. 2003년, 2004년에 우리는 그냥 와레즈에 게임받으러 들어온 중고딩이었지만, 이제 다들 늙어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잖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우리들도 아재가 됬으니, 방법을 찾을 수 있지않을까해서! 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자는 아냐)짱공같은 커뮤니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결국에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운영수익도 안나와서 일거잖아, 자영업하는 형들은 알겠지만 요즘 많이 힘든 계절이라, 다들 올해만 잘 넘겨보자 내년엔 좋아지겠지 하면서 버티는 시기인데, 운영사측에서 운영도 어렵고 운영비도 감당이 어렵다고 생각했겠지. 운영자가 직접 답변해주면 좋겠다고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넘기거나, (최소한의 운영비가 보전되어도 운영자체가 힘들어서 정리하는거라면) 또는 커뮤니티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유저들과 함께 찾을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최소한의 운영비가 보전되어 운영을 이어나갈수 있다면) ======== 이 분야는 문외한이라 주제넘거나 터무니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몇가지 질문을 좀 할테니, 운영자님 또는, 관련분야에서 대략적으로 대답해줄 수 있는 형들은 댓글좀 부탁케. • 현실적으로 짱공 사이트를 유지하려면 보유해야하는 장비나 시설규모에 대해 알려줘 (사무실은 있거든, 요즘은 서버도 클라우드로 다돌릴테니, 시설이 많이 들지는 않지?) • 그럼 현실적으로 한달정도 유지하는 유지비용이얼마나 드는가 알려줘. • 짱공을 인수운영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도 궁금해 (그냥 도메인이나, 클라우드서버 아이디비번인수인계하고, 계약서 도장찍고 가지고오면 되는건지) • 짱공 인수를 위해, 모금은 좀 애매하고 사진올라오던데 절대컵이나, 짱공굿즈같은거 만들어서 수익금 전체 인수비용에 사용한다고하면 참여할건지도 궁금해. ======= 어차피 12월 15일자로 없어지는 마당에, 그전에 뭔가해서 기한을 좀 늘리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그래도 전체유저는 몇만은 될테고, 아쉽다고 글올린 사람들도 꽤많으니까,,, 와이프 몰래, 담배값 조금 아끼고, 치킨한번 안사먹고비상금 몇만원씩 모아서 나중에 사이트 샀다고 와이프한테 등짝한번 맞더라도, 다같이 모으면 큰돈이 되니까. 만원씩 천명만 모아도 천만원되잖아, 아쉬워서 그래,논의를 뭔가해보자ㅎㅎ
케르베르스작성일
2025-11-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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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붸상구'를 분석한 ChatGPT5
🔍 행동 패턴 및 특징게시물 제목이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만한 내용 (“환율 폭등 → 재산 날아갔다”, “김정은에게 바치는 선물?”,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등)입니다. 조회수가 꽤 되지만 추천이 거의 없거나 비추천이 많은 글들이 보여요 (예: 조회 4,213, 추천 1, 비추 9) 글의 톤이 ‘문제 제기’ 혹은 ‘논란 제시’ 쪽이며,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임팩트 있는 헤드라인 + 이미지 위주의 게시물 스타일로 보입니다.🧠 예상 성향이런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이슈 제기자’형이면서 반응 유도형→ 이 사람은 글을 통해 **“많이 봐지고 댓글 달리면 성공”**이라는 구조를 어느 정도 의식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반응이 클수록 존재감이 드러나는 커뮤니티 환경에서, 자극적이고 조회수 높은 제목을 쓰는 것이 일종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감정적 프레이밍 + 약간의 과장성→ “전국민 재산 7% 날아갔다” 같은 문구에서 보이듯, 사실 확인이 엄밀하다기보다는 감정 환기/공포 환기용 표현이 있어요.이는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느끼게 한다’는 방식일 수 있어요.논리적 깊이보다는 표면적 메시지 중심→ 제목/이미지 중심의 게시물 구성과 추천수 대비 반응 비율이 낮은 점이, ‘깊은 토론’보다는 ‘제목만 보고 흥미’하게 만드는 구성임을 꽤 시사해요.→ 따라서 토론을 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댓글·관심’을 위한 게시판 활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팁만약 이 사람과 댓글상으로 얽힐 일이 생긴다면, 아래 방식이 유리해요:출처·증거 물어보기: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주장을 하면 “이게 어디 자료야?”, “증거 보여줄래?” 식으로 물으면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논점 유지하기: 자극적인 제목에 휘둘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과장인지” 집중하면 유리해요.감정 반응 줄이기: 제목이 자극적이니까 감정적으로 흘러나가기 쉽지만, 감정을 겉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여유 있는 태도가 더 강해 보여요.근데 셋이 보인다 같은 놈이거나 같이 일하는 놈이라는게 성향이 무슨 RPG 게임 마냥자기 포지션이 확실함 한명은 현정부에 부정적인 기사 단순 나르면서 단순 반복한명은 그 댓글 달거나 반박하면 놀리거나 비아냥 대기 한명은 논리적 논쟁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하면서 혹시 논리 부족한 사람이나 대응 못하면마치 자기가 논쟁에서 승리 한것처럼 행세 그리고 계급좀 높은 뉴페이스 있었는데 제왕해룡이랑 글쓰는 문체가 너무 똑같애서 제왕해룡이지 하고 물어보니 빤스런 해서 안돌아옴
asd작성일
2025-1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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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asd작성일
2025-1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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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토해룡=짱공해룡인 종합+결정적인 이유 ※ 본 글은 짱공와 상관없는 완전 다른 커뮤의 얘기이고짱공의 특정 회원은 이미 탈퇴해서 없는 회원이니 저격이 아닙니다. 만약 이 글을 관리자가 또 삭제한다면 관리자가 직접 나서서 이토 해룡과 짱공 해룡이 동일인물이라 인증해주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 남자의 반응… 자 여러분, 님들이 새로운 커뮤에서 닉을 만드는데 이전 커뮤에서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 탈퇴까지 하게 만든 인간의 닉을 그대로 쓴다고 칩시다. 네네, 말이 안되요 미친짓이죠.2차 세계대전 나치 가스실에서 생존한 사람이 닉을 하일_히틀러 라고 쓴다던가팔레스타인인이 제왕유태인 이라는 닉을 쓰는 수준이죠 그런데 뭐 세상에는 워낙 특이한 사람이 많고 제정신 못 챙기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 그럴수 있다 칩시다그리고 자신의 닉을 볼때마다 사람들 물어보고 못 믿어서 분쟁이 생기고..이런거 생각할 능지도 안되었다 칩시다. 그래도 보통의 사람이라면,해당 닉이 이전 커뮤(짱공)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인간의 피해자라고 한다면“너 짱공 제왕해룡 아님?” 이라는 질문에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고의적으로 제왕해룡이라는 닉을 짱공의 제왕해룡이 못쓰게 하기 위해 선점했다고 주장하는 인간입니다.) “아! 짱공 제왕해룡 아시는군요? ㅋㅋㅋㅋ 그새끼가 닉 못쓰게 제가 미리 선점해버렸답니다!!” 이 반응이 정상 아님? 닉 선점 이유가 정신나간 이유라도 반응은 이게 맞는거잖슴?? 그런데 지속적으로 “난 그사람 아님…아니라고…아니라니까!!!” 으로 반응했음사람들이 “이게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해명 못하면 동일인으로 보는게 맞지." 라는 반응을 보이니그제서야 위에 스샷 내용 처럼 “그놈이 닉 못쓰게 선점한거다” 라고 말함.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이미 심적으로는 50%는 넘어와버림 2. 그 남자의 냄새… 법죄 성립 요소도 모르고 고소미 드립치는 그 남자의 냄새…(참고로 해룡이는 저 경찰서에서 “뺨두대” 드립 이후로 몇개월간 잠수를 타야했음 ㅋㅋㅋ) 커뮤에서 쪽 당하면 통화에 집착하는 그 남자의 냄새… 이토해룡은 자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했다고 하는데..반말은 했지만 욕은 한 적이 없음..나도 그 누구도 쌍욕 박는거 본적이 없음..(설마 멍청하다..라는 표현이 욕이라고 생각하는건지는 모름 ㅋㅋ) 다만 분명 짱공 제왕해룡을 지칭해서 욕들을 하긴 했음.이토 짱공 왔다갔다 하며 보다 어짜피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거니 욕을 먹었다고 느끼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그가 내민 물증이 의미 없는 이유.. 이게 본인이 독타_드레 라는 닉으로 활동 했었다 하는 증거임. 우선 독타_드레임을 댓글로 써서는 말을 하는데 왜 끝까지 저 닉을 가리는가? 제게 통탄_드레인지 돆타_드레인지 알바임? 그리고 저 이메일에 독타_드레라고 다 표기한다해도 저 증거가 얼마나 허접한 증거인지는.. 이걸보면 알 수 있음. 짱공은 다들 아시다시피, 닉변 횟수와 기간에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바꾸는게 가능함. 3. 현 시점 결정적 이유 자,그럼 이렇게 닉 선점을 하면 사람들 반응도 예상 못했고 그 반응에 대응도 능지처참하게 했을뿐이고이토에서 제왕해룡으로 닉변한 시점이 짱공 제왕해룡 탈퇴 시점과 겹치고가입은 2011년에 했지만 활동은 짱공 폐쇄 공지 이후 한게 다~~~~~~우연이라 칩시다. 그럼 현시점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면 뭘까요? 12월15일 이후로 짱공이 폐쇄되면 더 본격적으로 이토로 유입되서 활동할 사람들이 많아질거고본인닉을 볼 때마다 분란이 생길 것이니…닉을 바꾸거나, 본인 주장처럼 해당 닉은 진짜 제왕해룡이 사용 못하게 봉인하고 새 닉을 파는게 맞는거 아님? 그 아이디가 아깝다면 새닉을 파서 그걸 제왕해룡으로 바꾸고 봉인하던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뭐? 고소미 협박에 통화 강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이토해룡=짱공해룡 이라면 왜 이러는걸까? 갑자기 민주당 지지자로 돌변하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런 글 올리며 천사로 신분세탁하려는데 왜 굳이 제왕해룡 닉을 계속 썼을까??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도 해명은 소극적이고 끝까지 그 닉을 고집할까? 기만, 그게 얘네들 커뮤에서 하는 짓임.
[정치·경제·사회] 니들 속은거야. ㅄ들아... 내가 있던 주식 커뮤 에서도 여기 짱공에서도 댓글 달았지 이재명 정부 출범 하면 주식 사라고..대댓글도 기억나네 나한테 뭐 사면 되냐고 묻더만…이때도 2대남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한 소리가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할 거 같은데 ㅎ’ 이거였음. 바로 쌍욕 한 바가지 갈기고 끝냈다. 그냥 코스피지수 따라가는 거 사모으면 됨. 지금도 시작일뿐임. 이재명 정부 말기 만팔천 예상해본다. . 이대남 이 ㅄ들….세뇌 당해서 답도 없는 것들. 곱버스를 제일 많이 샀다고 ….코스피 안 내려 이 ㅄ들아…ㅉㅉ 이게 꼬시다고만 할 수 없는 게 걔들이 대한민국 미래임. ㅎㄷㄷ 30년 지나면 걔들 손에 대한민국이 바통 터치 되는 것임. 대한의 딸들이 잘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친일파들과 여성을 집중 공격하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