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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용 아들 영훈 중 자퇴? 씁쓸합니다!!..
이재용 아들 영훈 중 자퇴? 씁쓸합니다!!..
[두타선생님 글]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갑"
들의 횡포!!... 우리 사회가 "갑" 으로 부터의 횡포, 치졸하고 저속한 매너, 실종된 리더십으로 인해
처방도 난해한 "집단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며 그나마 근근히
버텨주던 활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서푼의 가치도 없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 을 괴롭히는 "갑" 의 횡포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이젠 무뎌질만도 하건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갑" 의 낯 뜨거운 행동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그지
없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던 사회지도층은 언제 부터인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회지도층" 하면 선뜻 떠오르는 인물이
실종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사회지도층"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며, 사회지도층이란 개념 또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좌지우지 뒤흔들던 그들이, 정작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치 회피한다면 그들은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해충일 뿐, 사회지도층이라 하기엔 무리가 없을까요?... 이들에게 윤리나 도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를 넘은
치기에 광분하지 않고는 차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벌써 우리들 기억에 멀어진 사건들이긴 하지만 조선일보 부자가 연루된 고 장자연양 사건이
그렇구,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아들
때린 복수를 한다며 조폭들을 대동하고 활극을 보여줬던 사건이 그렇구, 자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는다고 혹한의 날씨에 경비를 밖에 세워 끝내
숨지게한 넋빠진 지자체장이 그렇구, SK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철원의 맷값
지불은 그들의 몰지각함에 화룡점정을 찍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코미디의 막을 아들
자퇴라는 어줍잖은 작태로 내릴 심산인가? 근자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의 이재용은 또 어떻습니까. 벼룩의 간이 입맛에 맞는다는 듯 차마 침범해서는 안 될 약자의 권리에 입맛을 다시는
그를 보며 불쾌함 보다 그들의 몰상식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훈
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는 차치하더라도 그 아들이 국제중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대상이 된 것 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일이였지만, 급기야 성적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자퇴라는 어줍잖은
작태를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치로 내건 "초일류" 가
이정도 수준을 보여주고자 호들갑을 떤 것이었나 싶어 어이도 어처구니도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서구와 달리 우리 "사회지도층" 은 비겁한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공정성과 정의에 무척이나 인색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와 영향력으로 사익만 추구하는 계층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또한
작금의 "사회지도층" 에게는 바람직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들만의 전통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선대로 부터 물려받은 것이
고작 협작과 겁박, 그리고 정치와의 유착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만이 최선이 된 그들이니까요. 대물림 된 비윤리, 부도덕은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물론 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비난이 폭주하면
허둥지둥 사과랍시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물며 처벌까지 받게 될 때는
주특기까지 발동시킵니다. 휠채어를 타고 국민에게
읍소하며 선처를 구한다든지 동정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해 달라는 망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만적
행태는 곧 탄로나고 말죠. 언제 그랬냐는 듯, "갑" 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들의 악행은 더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기도 합니다. 애당초
그들에게 자정이란 기대할 수 없는 공염불이고, 이들을 감시해고 비판해야 할 언론마저 그들의 집단적 영향력에 밀려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어쩌면 그들의
횡포는 당연하고 무한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지가 이렇다 보니 이들은 어느 덧, 어느 누구도 범접키 어려운 자신들만의 옹성을 구축하고, 오히려
국민을 탓하며 비웃기 까지 하기를 서슴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관용이란 사치일 뿐이라는 것이고, 저들이 스스로 변화하길 거부한다면 이젠
국민이 태형으로 다스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만은 지키자는 것입니다. 겸손과 도덕심 그리고 책임과 정의를 배타하는 이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홍익인본주의라 함은 "소수가 독점하며
다수를 소외시키는 체제나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제도를 거부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며,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한다" 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홍익인본주의를 주창함이 어리석은 일인 줄은 알고
있으나 귀가 뚫렸다면 국민의 원성을 들어보길 강권합니다. 최소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고 살아보자 이겁니다. 현재의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도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사람이 꽃 보다 아름답다 했는가? 천지가 오물 썩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있구만.
중앙-JTBC, ‘이재용 감싸기’ 이 정도라니
[오주르디님 글]
(JTBC '뉴스' 메인화면/국제중
가려는 게 삼성가 아들뿐만 아니라고 변명하는 기사가 눈에 띤다.)
세계적 기업 삼성의 상속자가 제
아들을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자격을 자처하는 것도 부족해 성적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학교 사배자 입학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검찰 수사는 굼벵이 우무럭거리듯 속도를 내지않고
있다.
성적 조작 입학? 참 쪼잔한
삼성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입학 비리가
자행됐는지 그 대략은 이미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의원, 유기홍 민주당 의원 등의 조사와 영훈국제중학교 관계자의 비공식적 증언을 종합해
보면 비리의 얼개가 명확하게 그려진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교과 성적은
45.848점(50점 만점)으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한 155명 중 72위. 합격권인 15위와는 한참 멀었다. 하지만 추천서(30점)와
자기개발계획서(15점), 출석 및 봉사(5점)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15위로 껑충 뛰어올라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든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성적이 높은데도 주관적 심사 점수를 놓고 농간을 부린 학교 측에 의해 불합격 처리된 학생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참 쪼잔하다. 최대 재벌기업 상속자
자신의 아들을 좀 괜찮다는 평이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런 비리를 저지르다니. 체통머리가 이것 밖에 안 되는 삼성이란 말인가.
‘이재용 감싸기’에 여념 없는
‘중앙-JTBC'
아들이 영훈초 3학년이었던 2009년
4월 이 부회장이 48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40대(대당 120만원)를 학교에 기증한 사실이 확인돼 기여입학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당시 일부 학부모들은 “영훈초에 깔려 있는 잔디도 이 부회장이 아들 때문에 해줬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아들 입학 비리로 곤경에
처하자 이 부회장을 두둔하기 위해 나선 언론이 있다.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관련 보도 횟수를 크게 줄이거나 내용을 완화시키는 식으로 보도한다.
적극적인 두둔은 아니라 해도 확실한 ‘이재용 편들기’다. 하기야 워낙 뻔히 드러난 사안이라 해명하고 반박하는 식의 적극적 두둔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게다.
<중앙일보>와 의 보도 행태를
보면 '영훈국제중 논란'과 'CJ그룹 수사'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위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온다. 영훈국제중 문제는 축소 보도를 하면서도 삼성
이건희 회장과 재산분할 소송 중인 CJ그룹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다. 삼성과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용 없는 영훈중’ 만들기
나섰나?
<한겨레> <경향신문> 뿐만 아니다. 다수의 보수신문들까지 ‘영훈국제중 사배자
전형에서 주관적 심사 만점을 받아 합격한 3명 가운에 이 회장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보고하는데도, <중앙>과
'JTBC'는 입학부정 사실만 짧게 보도할 뿐 ‘이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다’라는 말은 극도로 아끼고 있다.
이유는 “아직 의혹이나 정황뿐이지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서경호 중앙미디어네트워큰 커뮤티케이션팀장이 해명이다. 황당한 얘기다. CJ그룹 수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발
빠르게 보도하면서 이미 팩트가 다 드러난 거나 다름없는 영훈국제중 문제에 와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려 한다. ‘제 식구 감싸기’다.
<29일자 중앙일보/삼성 편들기...삼성과 소송 중인 CJ에 대한 보도는 '대문짝', '영훈중 이재용'은
없다.>
손석희 사장도 별 도리가 없었나
보다. 'JTBC'는 거반 침묵상태로 일관하다가 이곳저곳에서 손 사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29일 낮에 비로소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하지만 내용은 약화돼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2자 부회장 아들의 입학성적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팩트'가 아니라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수준이라서 보도할 수 없다더니 왜 ‘의혹’이라면서 리포트 한 걸까?
삼성과 특수관계 ‘중앙'... 이
정도였다
<중앙일보>의 뉴스를 검색해 봤다. 검색어를 ‘영훈중 이재용’ 등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뜬다. 반면 ‘이재용’을 빼고 ‘영훈중’만 입력하면 관련 기사가 나타난다. 29일자
기사의 제목은 ‘신입생 성적조작...영훈국제중 압수수색’. 여전히 ‘이재용’은 없었다.
▲'영훈중 이재용' 혹은 '이재용'이라고 입력했을
때
▲'영훈중' 이라고만 입력했을 경우
<경향>과 <한겨레>는 달랐다. ‘영훈중 이재용’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기사가 등장한다. <경향>의 경우 ‘미리 내정한 학생 위해 다른 지원자 점수 깎아 합격자 바꿔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만
봐도 영훈국제중 논란이 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다.
<한겨레>의 경우 29일 하루동안 3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누리꾼들, 파렴치한 재벌 범죄
대물림 비판 쏟아져’ ‘영훈국제중학교라는 특권’ ‘뒷돈 받은 혐의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체포’ 등의 기사가 검색된다.
손석희의 ‘JTBC’? 그냥
종편이다
29일 저녁 'JTBC'의 ‘뉴스’ 메인화면에 등장했던 ‘영훈국제중 성적조작 의혹’ 관련
기사가 30일 새벽 갑자기 ‘윤창중 여전히 경범죄 수사’로 바뀌었다. 영훈국제중 관련 기사는 ‘부유층 자제들 기를 쓰고 국제중에 가려는
이유는?’이라는 토막기사로 대체돼 있었다. 어떻해서든 ‘영훈중 이재용’이라는 키워드를 감추고 싶은가 보다.
<'JTBC' 뉴스 기사 목록>
'JTBC'의 쉬쉬하는 분위기와 달리 'KBS'와 'MBC'
등은 '영훈중-이재용' 문제를 다뤘다. 메인뉴스에서도 “이재용 아들도 성적 조작”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는 학과성적과
주관적 심사 점수 등을 설명하며 그나마 상세하게 보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굴지의 재벌 총수이자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삼성 오너의 손자가 성적 조작이라는 황당한 방법으로 부정입학을 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대놓고 성적까지 조작했다니 뭔들 조작하지 못하겠는가. 삼성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청해도 부족할
판이다.
<관련 뉴스를 다룬 KBS와 MBC>
서민 가슴에 쇠말뚝 박은
삼성
삼성이 서민들의 가슴에 쇠말뚝을 박은
거다. 돈의 힘이라면 자녀 성적까지 바꿔치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자괴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보상할 텐가.
그런데도 여기저기 삼성 눈치보기
바쁘다. 서울시교육청과 검찰,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까지 ‘경제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다.
언론의 삼성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섰다. 사안이 중한데도 보도의 수준은 수박 겉핥기다. 삼성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앙>과 'JTBC'의 ‘이재용 감싸기’는 아예 노골적이다. 언론, 어디로 가려는가.
가자서작성일
2013-05-3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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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어 예산 6억, 영어 예산 982억
국어 예산 6억, 영어 예산 982억의 나라 !
지난 5월 13일 세종대왕 나신 날을 이틀 앞두고 한말글문화협회(대표 리대로)는 한글학회 얼말글 교육관에서 “영어 편식 교육은 당장 그만두라!”는 주제로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이 “영어 조기교육 문제”를 경희대 영문학부 한학성 교수는 “대학 전공과목 영어 강의 문제”를 가지고 그 형황과 해결책을 발표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어 몰입교육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내 초, 중, 고의 영어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모국어인 국어 예산에는 6억, 외국어인 영어 예산에는 982억이다. 영어 교육 예산이 국어교육보다 약 160배 많다. 2013년 초등학교 영어 교육 예산이 394억인데 초등 수학교육 예산은 7800만원, 초등 과학교육 예산은 29억이다. 수학, 과학 교육 예산도 영어에 견주어 너무 차이가 난다. 교사 연수비용도 국어는 564명에 8100만 원 정도인데 영어는 4,401명에 35억 정도다. 영어 유치원이란 명칭도 허가가 날 수 없는데 멋대로 영어 유치원 간판을 달고 한 달에 100만이 넘는 학원비를 받고 있다.
대학 영어 강의 실태를 보면 교수가 아는 지식 내용을 70% 전달하고, 그걸 학생들은 70% 이해를 하는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 수업 내용 이해도는 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영어를 잘하는 교수와 학생이 그렇고 엉터리 교수나 학생은 30% 지식 전달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될 것이란다. 그렇다면 강의 내용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영어도 별로 늘지 않으면서 학생만 애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영어 강좌가 세계화 시대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빤한 일이다.
http://jabo.co.kr/sub_read.html?uid=33996§ion=sc16§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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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부터 제대로 가르쳐라" 는 말은 사실 대중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할거란 생각.
국경은 그냥 관념일뿐 지금은 지구촌이 동시간대를 사는데다가 쏟아지는 정보의 대부분이 영어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어조기교육이 좀 극성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긴 시간을 두고 체계를 다듬고 재정비했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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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다...
아...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다... [삶의의미님 편집글]
영훈국제중, 합격자 내정해놓고 성적
조작
특권층 자녀 주관평가 만점 ㅎ
심하군요 만점이 뭡니까 만점이..
다른 일반가정의 자녀 점수는 깍아 탈락 시켰다고.
여기에다 심사자의 채점표 무단폐기 증거 인멸까지
자료 폐기 ? 부정 입학자수가 상당수라는걸 의미
범죄조직이 학교를 운영한거와 다름이 없다고 봐야죠.
더 어처구니 없는건..문용린 교육감에게 부정입학 엄청난 뒷돈거래 있을것이니 감사하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무척이나 소극적 이였다고 영훈 .국제중만 이럴까요 ?
대학입시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일반 가정의 자녀 성적조작에 의해 탈락 . 특권층들의 범죄수준의 부정입학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교육현장에서의 범죄행위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어요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교육청 감사하고
부정입학자들 학부모 명단공개하고
해당자녀 3년간 입학취소
부정을 주도한 학교인사들 최소 징역
10년이상 구형해야 합니다 !!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반드시 썩는다 이건 불변의 진리.
부정과 불공정의 만연 이 과정에서 힘없고 빽없는 일반국민들 내몰리고.
교육만 이러는게 아닙니다 대선
역시나..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 선거개입
십알단 불법 선거사무실 전방위적으로 운영
( 판결문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라
명시 )
새누리 선대위 간부 투표당일 대량 불법 문자발송
과정이 온통 불법과 부정 이번 대선은
무효입니다. !!
박 지지자들에게 함 물어 봅시다 이게 과연
나라 맞습니까?
정치적 글쓰기라 뭐라하는 분이 있군요
국제중 누가 강력하게 밀어 부쳤나요? 새누리정권하의
이명박정부 아닙니까
누가 이정도로 썩도록 방치했습니까 새누리정권하의 교과부
아닙니까
설립에 적극 앞장서고 관리 감독을 못했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안그렇습니까
MB 정부,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빼돌려 국제중 퍼줬다
[리울 김형태의 교육 이야기] <4> 거짓말한 국제중, 싸고돈 교육 당국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519171930§ion=03
혈세를 국제중에 퍼주는 교육 당국, 혈세가 장관
쌈짓돈인가?국제중 사배자 장학금 국고 지원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사학 재단과 교육 당국,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차원의 권력형 비리로 볼 수도 있다. 국제중 설립으로 영훈재단과 대원재단은 80%의 학생에게 비싼 학비를 받았다. 그리고 사배자
학생 학비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교과부가 2009년에 만든 자료에 의하면 다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균형교육비'를 빼서 국제중에 지원했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발전기금도 걷었다(여기에 이른바 편입학 뒷돈까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중을 설립해 '꿩 먹고 알 먹기'를 한 것이고
'일석다조의 장삿속 운영(폭리 운영)'을 해온 셈이다.더 큰 문제는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당국과 중앙 정부가, 시민과 국민 편이 아니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학 재단 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학 재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얼굴 두껍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며 두 번 울린 셈이다.이제 사실과 진실을 감춰서는 안 된다. '사배자 전형 카드'는 누가 처음 꺼냈고,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은 왜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가. 감사원은 그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대원과 영훈 등 두 국제중 사학 재단은 큰소리쳤던 대로
이행각서를 철저하게 이행하든지, 그럴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그것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요, 속죄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당국의 무책임함, 그리고 사학과 유착 관계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두 학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 조건부 설립이었으니 마땅히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든지, 일반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혈세로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배자 학생 학비를 선심 쓰듯 대신 계속해서 내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연 교육감이나 장관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시민의 혈세가 교육감이나 장관의 쌈짓돈인가? 왜
시민의 혈세로 사학 재단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가?
가자서작성일
2013-05-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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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_%EB%82%B4%EA%B3%A1%EB%8F%99_%EC%82%AC%EC%A0%80_%EB%A7%A4%EC%9E%85_%EC%82%AC%EA%B1%B4 그분의 꼼꼼함을 느껴보세요...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우리 각하의 업적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소개드려야 할지 원...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李明博 內谷洞 私邸 買入 事件)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 대통령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에 구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 2011년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또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한 특검 수사가 출범되었다. 특검은 출범으로부터 한 달 뒤인 2012년 11월 15일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의 발견 및 관련 혐의자들의 기소라는 소정의 성과를 내면서 종료되었다.목차 [숨기기] ? 1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과 의혹들? 1.1 사저 매입 과정? 1.2 내곡동 사저 의혹? 2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 2.1 2011년? 2.2 2012년? 3 특검 추진 및 임명 과정? 3.1 2012년? 4 특검 수사 과정? 4.1 2012년? 5 특검 수사 결과? 6 남은 의혹? 7 주석? 8 바깥 고리[편집]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과 의혹들[편집]사저 매입 과정2011년 5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저 부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부지는 총 9필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대지 5백28㎡) 20-30번지(대지 62㎡) 20-36번지(전(田) 2백59㎡) 등 세 필지는 '20-17번지 외 2필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으며 그 외 6-90번지(전 2㎡) 19번지(전 1백79㎡) 20-2번지(전 16㎡) 20-15번지(전 5백6㎡) 30-8번지(전 8백26㎡)인데 20-17번지는 수양이라는 한정식 건물이 있었던 곳이며 나머지 지번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였고 이 땅은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마지막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선정됐던 땅이었다고 한다. 땅의 원래 주인은 유 모씨로 지금은 해외 도피중이라고 한다. 이시형 씨와 청와대가 사저부지를 매입하는데 들었던 비용은 약 54억 원으로 공시지가 19억 2천만 원에 비해 약 2.83배 높은 금액이다. 지분 구성을 보면 20-17번지는 내곡동 중에서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땅인데 이시형 씨는 528분의 330을 청와대는 198로 분할해서 매입했으며 20-17번지 외 두 필지도 이시형 씨 지분과 청와대 지분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원래대로라면 이시형 씨는 약 23억 원, 청와대는 약 30억 원에 매입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이시형 씨는 11억 2천만 원에, 청와대는 42억 8천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다.정리하자면 이시형 씨는 부지 매입 대금으로 23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11억 2천만 원에 매입했고 청와대는 30억 원을 지급해야 할것을 42억 8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따라 내곡동 사저 지분율은 전체대비 이시형 씨가 54%이고 46%는 청와대것이 되었으며. 이시형 씨는 시세차익을 봤고 청와대는 그 만큼의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다.[편집]내곡동 사저 의혹? 1.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명의가 아닌 이시형 씨의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 다운계약서 의혹: 내곡동 20-30번지의 토지에 대해 이시형씨의 토지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는 5,360만 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신고금액은 2,2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내곡동 사저에 관한 취등록세 관련 자료를 주지 않고 있음. 이는 다운계약서 때문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 편법 증여의혹: 이시형 씨는 현재 다스 기획팀장으로 근무해 있고 2007년에 약 3,000만 원의 재산신고를 했다. 이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11억 2천만 원의 원금과 월 250만 원의 이자를 갚을 리는 없다.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편법증여를 할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편집]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편집]2011년? 10월 8일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언론보도? 10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건립 전면 재검토…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 10월 17일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의표명? 10월 19일 민주당,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고발(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10월 21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10월 27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사의표명? 11월 10일 대통령 논현동 사저, 67억 예산 배정(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 40억 원+경호시설 건축비 27억 원)? 12월 5일 민노당,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고발? 12월 7일 검찰, '사저 의혹' 대통령 부부 고발(민노당)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편집]2012년? 1월 10일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관여한 청와대 실무자 출석 요청?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경호처가 특혜를 제공한 사실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 제출? 3월 초 검찰,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3월 16일 검찰 "최근 내곡동 사저 부지 원소유주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박 모씨 이메일 문답조사"? 4월 10일 이시형 씨, 검찰에 서면답변서 발송? 4월 13일 검찰, 이시형 씨 답변서 접수(질문 포함해 A4용지 10장 내외)? 4월 13일 검찰, 내곡동부지 땅 매도인 유 모씨 이메일 조사 후 추가로 전화 조사? 4월 24일 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 5월 11일 검찰, 내곡동 매도자 유 모씨 소환조사? 6월 8일 검찰, 이명박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 씨,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불기소 처분[편집]특검 추진 및 임명 과정[편집]2012년? 6월 19일 민주통합당 내곡동 사저·삼청동 안가 조사 소위,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이시형,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등 5명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고발? 8월 30일 민주통합당, 내곡동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9월 3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18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연기? 9월 21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10월 2일 민주통합당, 특별검사 후보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 10월 5일 이 대통령, 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 임명? 10월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환 씨 배임죄 기소, 대통령 일가라 부담됐다" 발언 논란? 10월 9일 이광범 특검 "금명간 특검보 후보 6명 대통령에 추천"? 10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임명[편집]특검 수사 과정[편집]2012년? 10월 15일 특검팀 사무실 개청식…이광범 특검 "금기·성역 없는 수사할 것"? 10월 16일 특검팀 수사 공식 개시? 10월 16일 특검팀, 이시형 씨 등 10여 명 출국금지 조치? 10월 16일 이상은 씨 특검수사 앞두고 '도피성' 출국 논란. 다스 측 "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출장"? 10월 17일 특검팀, 이상은·이시형 씨의 경주 다스 사무실과 숙소, 이 회장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 부동산중개업소 2곳 등 모두 7곳 압수수색? 10월 18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실무자 청와대 계약직 공무원 김태환 씨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10월 19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2명과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 1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조기귀국 종용? 10월 20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이 모씨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담당 등 공무원 2명 소환조사? 10월 21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기획재정부 공무원 1명 소환조사? 10월 22일 특검팀,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과 세무사 1명 소환조사? 10월 22일 특검 "이번주 중반에 이시형 씨 소환일정 확정…피의자 신분 조사"? 10월 22일 이시형 씨 등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영장 발부? 10월 23일 특검팀, 이시형 씨에게 오는 25일 소환 통보? 10월 23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과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 청와대 경호처 경리담당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 23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 청와대지점 탐문조사? 10월 24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지점장 소환조사? 10월 24일 이상은 다스 회장, 중국에서 출장마치고 귀국? 10월 25일 특검팀, 이시형 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0월 26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 포함해 참고인 3명 소환조사? 10월 27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직원 3명 소환조사? 10월 28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두번째 방문조사? 10월 28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0일 출석 통보"? 10월 2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1일 오전 10시 출석 입장 밝혀"? 10월 29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소환조사? 10월 29일 이시형측 변호인, 특검팀 항의 방문? 10월 30일 특검팀, 김태환 씨 두 번째 소환(피의자 신분)? 10월 30일 특검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박모 팀장,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씨(매수인측) 주변인물 1~2명 소환조사? 10월 30일 특검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다음달 1일 소환 통보"? 10월 30일 이상은 회장 변호인 "11월1일 오전10시로 출석 연기"? 10월 31일 특검팀, 김태환 씨 세 번째 소환조사? 10월 31일 이상은(79) 다스 회장, 심장질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 입원? 11월 1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11월 1일 특검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11월 2일 '사저터 애입 실무' 김인종 전 경호처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 3일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 5일 특검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65) 여사 조사 방침? 11월 7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방침? 11월 8일 감정평가사 송 모씨와 김 모씨 재소환 조사? 11월 8일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특검팀에 자료 추가 제출? 11월 8일 특검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 9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부인 박 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박씨, 소환 불응? 11월 9일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 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 9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11월 9일 법원,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11월 12일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제3의장소(금융감독원 연수원)'서 임의자료 제출받음…경호처 영장 집행 무산? 11월 12일 특검팀, 김윤옥 여사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 12일 이 대통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11월 13일 김윤옥 여사, 이상은 회장 부인 박씨 서면진술서 제출? 11월 14일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이시형 씨 불기소,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씨,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 모씨 등 3명 불구속 기소? 11월 15일 특검 수사 종료[편집]특검 수사 결과? 이시형 : 불기소 처분 및 증여세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1]? 김인종 前 청화대 경호처장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 임태희 前 대통령실장 : 혐의 없음? 김백준 前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 혐의 없음? 김윤옥 여사 : 혐의 없음? 이명박 대통령 : 공소권 없음[편집]남은 의혹? 첫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회장으로부터 빌려 땅값으로 낸 6억원의 출처는 특검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다는 의혹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밝혀지지 않았다.? 셋째, 서면 진술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도 수사 종료 사흘전에야 인적사항이 확인돼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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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30GP 조작사건 밝혀지나
[전경웅의 추적] 530GP와 ‘땅굴’ 미스터리
‘530GP’ 주변에 北의 남침 땅굴 있었나?
유가족 “2005년 6월 ‘530GP사건’, 당시 靑서 정치적으로 조작”김형태 의원, 국감서 “530GP사건의 범인, 김동민 아닐 수도 있다”
최종편집 2012.10.18 20:04:05
전경웅
기자
22사단 동해선경비대가 ‘뚫린’ 것을 놓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 그런데 최근 530GP 사건도 북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30GP 주변에서 '땅굴 탐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530GP 사건
2012년 10월 17일, 국방부 국정감사장.
국방위 소속 김형태 의원이 지난 2일 육군 22사단 동해선경비대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530GP 사건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크 귀순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에 있어 총체적 부실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05년 6월 19일 530GP 사건 또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 때문이다.
첫째 530GP 사건에서 사용된 탄창과 수류탄 손잡이에서 범인이라는 김동민 일병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둘째 사건당시 생활관 사진을 보면 수류탄이 터졌다고 하기에는 깨끗했으며 시신에서 발견된 무기들의 흔적이
우리 군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셋째 희생자들이 생활관에서 숨졌는데 왜 희생자의 군복과 군화 등을 모두 소각했는가에 대해 군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사람이 쓴 1, 2차 진술서의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 이 밖에도 당시 사건 기록을 보면
정황상 이상한 점이 많다.
여기다 4년 전 귀순한 북한군 중위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1년에 두 차례, 최정예 부대를
우리 군 전방 초소 앞까지 침투시키는 작전을 펼친다. 작전하면서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를 해체해 이동경로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530GP 사건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530GP 사건은 미제 사건이므로 국방부 재수사는 물론 민간조사단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기자가 사건 현장을 찾았을 때...
2007년 6월 19일 경기 연천군 태풍부대 530GP 인근 OP. 530GP 사건
2주기를 맞은 유가족들이 추모식을 치르기 위해 태풍부대 사령부를 찾았다. 2주기를 맞았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지켜보던 부대
장병들도 함께 울었다.
추모식을 마친 뒤 유가족들과 함께 530GP 인근의 OP(전방감시소)를 찾았다.
태풍부대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 폭음이 들렸을 때 어땠는지, 왜 부상자 후송이 4시간이나 지연되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 주변에 빈 GP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때 기자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GP는 비무장 지대 내부에 있는 소초다.
비무장지대에는 무기 반입은 물론 각종 장비 반입도 유엔 정전위원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GP인근에 공사하는 장비들이 보였다. 포크레인
한 두 대가 아니라 ‘지하철 공사’에서나 볼 수 있는 ‘천공기’와 대형 포크레인, 15톤급 덤프트럭 여러 대가 ‘공사장’ 인근에 있었다.
어떻게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공사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다 계속 캐묻자 “태풍사업이라는 것만 안다. 더 이상은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이 사실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가
밝힌 ‘2005년 6월 19일 530GP 사건’ 최종수사 결과
2005년 6월 19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태풍부대의 530GP(전방소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김 일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가 주둔 중이던 530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은 평소 게임을 즐겨했지만 내성적이고 돌출행동을 많이 하던
김동민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 및 욕설 등 인격모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6월 17일 선임병 등을 살해하기로 결심, 19일 새벽 2시
30분 경 다음 근무자를 깨우러 간다고 말하고는 수류탄 1발과 25발 들이 탄창 2개를 휴대하고 내무반으로 가 관물대에 있는 정 모 상병의
K-1소총을 빼내 화장실로 가서 총에 탄창을 끼운 뒤 새벽 2시 36분 경 다시 내무반으로 가 수류탄 1발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했다"
국방부는 “오전 2시 50분 경 신임소대장이 '전투복을 입은 사람을 봤다'며 당시
전투복을 입고 있는 병사 5명을 무장 해제시켜 관측장교실로 집합시킨 후 동료간 사고자를 추궁해 김동민 일병의 자백을 받고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부 발표에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괴롭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군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2007년
6월,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주장은 ‘盧정부의 조작’
2년이 흐른 뒤 530GP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모였다. 이들은 2년 동안
530GP 출신 병사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으며 지냈었다고 했다. 유가족대책위는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 사고 공문 내용의 잦은
변경
유가족들은 530GP 사건 당시 사고공문 내용이 처음에는 ‘적의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범행무기와 숫자가 처음 실탄 10여 발-수류탄 1발(530GP 공보상황보고)에서 수류탄
1발, 실탄 25발(530부대일지)로, 다시 수류탄 1발-실탄 44발(6군단 헌병대 수사발표)로 변경됐다고 한다.
■ 내무실에 수류탄 폭발 흔적이
없다
유가족들은 ‘생활관에 수류탄 파편에 의한 현장사진이 전혀 없고, 관물대에도 파편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류탄이 터지면 45도 각도로 해서 위쪽으로 폭발한다. 때문에 허약한 생활관 지붕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게 정상이다. 반면 사진 속 생활관 천정은 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희생된 병사 2명의 X-레이 사진에 나타난 파편 형상과 부상자 몸에서 나온 파편이
우리 군이 사용하는 K413 경량형 세열 수류탄 속 파편과 전혀 다르다. 일각에서는 사망자들에게서 발견된 파편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RPG-7의
‘인마살상용 탄두’ 속 파편과 같은 사다리꼴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故박의원 상병은 거꾸로 취침하다가 수류탄 폭발로 사망했다고 발표됐는데 이상하게도
상처가 난 부위, 왼팔과 겨드랑이에 있는 화상은 수류탄 폭발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고 했다.
■ 사망자 총상은 K 계열 소총에
의한 게 아니다
유족들은 ‘고인 몸에서 빼낸 탄두 2개는 감정불가로 판정됐고, 지문도 없는 등 K-1
총기가 범행총기라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K-1소총은 5.56㎜ 구경의 K-100탄을 사용한다. 당시 사망자들의 총상은 가까운
거리에서 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방부가 ‘총탄을 맞은 부위’라고 밝힌 곳이 평균 직경 30㎜정도 되는 구멍이었다고 한다. 가장 큰 구멍은
직경 55~60㎜에 이른다. 유족들이 입수한 사망자 2명의 X-레이 사진에도 미세파편부터 큰 파편은 총탄이나 수류탄의 그것과는
다르다.
취사장에서 김 일병이 두 번 연발로 총을 쐈다는데 취사장 입구와 내부에는 총탄 흔적이
전혀 없다. 반면 체력 단련실에서는 수사현장 기록내용과 녹화한 VTR에는 보이지 않았던 총탄 흔적이 현장사진에 첨부돼 있었다.
유가족
대책위부터 530GP진상규명추진위까지 “北의 기습”
2007년 자료를 공개한 유가족 대책위부터 2010년 만들어진 ‘530GP 피격사건
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다. 530GP 사건은 북한군과의 교전이었다는 말이다.
■ 북한군 차단작전 중 적의 기습공격에 의해 사망자
발생했다
유가족들과 진상규명협의회 등은 530GP의
생존자들로부터 ‘북한군의 포격도발로 생각하고 대응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힌다. 그 증언에 따르면 김동민 일병이 범인이라는
이야기와 내무반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는 말은 나중에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유가족들은 “사고 후 내무반으로 시신을 이동 배치했고 부상자 후송 시까지 GP로
복귀되지 못한 소대원이 있었으며, 북한군 도발을 차단하는 작전 중 발생된 사고”라는 생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진술내용 중에는 “북한군의 GP 옥상 포격도발에 대한 내용과 평문통화 금지”,
“아(我)측 530GP 공보상황 보고(28사단)” “530GP 미상화기 9발 피격, 합참보고, 적 도발 매트릭스와 간부비상소집”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지상통제실 근무자 진술서도 있다고 했다.
유가족들이 이런 근거와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 낸 결과는 이렇다.
불시 하달된 (북한군 공격)차단작전 명령에 의해
상병 급을 포함 14명을 차출해 차단작전 수행하다 2005년 6월 19일 새벽 1시 이전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에 피격된 것이다. 당시 폭발음
간격이 3~4초라고 하는 데 모든 상황이 30초에서 1분 이내 종료된 사건이다.
■ 김동민 일병은 내세워진 가짜
범인이다
유가족들은 이런 정황을 들어 ‘김동민 일병은 당시 정부가 내세운 가짜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민 일병은 사고 전날과 당일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수양록(일기) 내용에도 평소 부대원들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기록돼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기록상 평소 김 일병을 자주 질책했다는 정은총 외 6명은 모두 살았고 불입건 처리됐으며 이후 국가유공자 7급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GP근무 전 사격훈련 2번, 수류탄 훈련 1번 밖에 받지 않은 김 일병이
어두운 GP 안에서 40여 발의 총격으로 8명을 사망케 했다는 점, 목격자도 없고 김 일병을 무장해제할 때 아무런 무기 이상도 없었고, 범행 후
태연히 근무한 점도 이상하다고 했다.
530GP 생활관에는 36명이 생활하는데 사고 후 공개된 사진 속의 총이 20정
뿐이라는 점, 고인들의 유품인 전투복을 사고 직후 소각해 이를 받은 유족이 한 명도 없다는 점, 고인들의 X-레이 사진이 2명 외에는 비공개라는
점, 생존한 부상자에게서는 총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으로 제기했다.
게다가 530GP 사건이 일어난 직후 GP 옥상을 흙과 콘크리트로 덮어 ‘휴게실’을
만든 건 더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GP는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전초초소로 적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그 옥상을 북한군이 뻔히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유가족들은 2005년 6월 15일 당시 청와대가
정동영 통일부총리가 방북하고,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가 체포된 것으로 인해 북한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했다.
유가족 대책위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했지만
차이는 없었다. 유가족들은 2010년 6월 8일 우파 진영 단체들과 함께 ‘530GP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이하 530GP 국민협의회)’를
구성했다.
530GP 국민협의회는 이를 ‘北의 침투를
막으려던 박종명 중위 이하 14명의 530GP 장병들이 북한군의 RPG-7 로켓과 기관총 공격에 맞서 교전하던 중 전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530GP 국민협의회 측은 또한 당시 총리는
이해찬, NSC에는 이종석, 이재정, 국방장관은 윤광웅, 합참의장은 이상희, 국가보훈위원장은 한명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범인인 김동민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병사들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전역시킨 점, 530GP에 근무하던 병사 중 2명은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며 거부한 점 등을 들어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5년 만에
반전 끌어낸 김형태 의원
유가족과 530GP 국민협의회가 몇 년 동안 싸웠지만 이명박 정부 또한 움직이지
않았다. 군 당국은 유가족의 민원을 받고도 ‘김동민 일병의 계획된 살인 사건이며 종결됐다’는 기존의 입장만 계속 되풀이했다.
‘무한반복’되던 의혹제기와 답변반복을 끊을 수 있을만한 일이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형태 의원에 의해 나온 것이다.
석종대작성일
2012-10-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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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MB, 실정법에 정면도전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MB, 실정법에 정면도전 [저격수님 글]
MB의 법인식,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며 특검에 적대감 표출
MB의 법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된 '이명박내곡동사저특검법'이 '악법'이라고 단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고 의미심장합니다. 감히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악법'이라고 폄훼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MB는 청와대관계 수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중 한명을 특검에 임명하기 전에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특검법에 의해 요구했던 특검임명 마지막 날 이광범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하였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광범 특검후보 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칼날을 세웠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의 부실수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고발한 이명박 등 7인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법의 심판마저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특검 후보자들의 성향분석에 치중, 재추천까지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여야협의를 무슨 합의 마냥 생떼를 썼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김윤옥은 검찰에게 성역이었습니다. MB의 아들 이시형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 하나로 끝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검찰의 무기력한 수사와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특검이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갈지도 모를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인 최금락은 특검법과 특검임명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했다.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라는 논리로 지나간 버스를 되돌려 세울 기세로 특검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금락 홍보수석은 "민주당은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합의'가 아니라 '협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가'합의'와 '협의'도 구별하지 못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명박내곡동사저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특검법을 수용해 놓고 뒤늦게 막상 특검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딴지를 거는 것은 도둑이 그 만큼 오금이 저린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MB의 발언에서 '이명박내곡동사저의혹특검'이 상당히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예고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실정법을 존중해야...
청와대 홍보수석 최금락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청와대의 자세는 특검을 상당히 경원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수사할 것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상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일종의 특검에 대한 사전공세이자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지만, 과연 이명박 내곡동사저 배임 등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지 의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특검임명을 했으면서도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지 못한 추태까지 연출했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수석관계자 회의에서 특검임명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말을 유추해 보면, 감히 대통령을 성실하게 보좌해야 할 수석들이 형편없는 반법치적 인사들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의 말대로 수석이라는 자들이 앞장서서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방해꾼 노릇으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배임여부를 따질 수사임에도 그들은 MB보호와 비호가 지상 최대의 과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MB내곡동사저의혹특검, 법치국가임을 증명하라!
마지막으로, '이명박내곡동사저특검'은 어떤 정치적 세력과 권력으로부터 압력과 견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검법의규정대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고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6월10일 검찰은 내곡동사저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오늘 5일, 내곡동사저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은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후 10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여 10일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30일간의 특검수사가 진행됩니다.
10월 16일은 특검수사가 진행되는 첫날입니다. 이 날부터 기산하면 한달 후인 11월 14일이 특검수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특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특검을 적대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승인보다는 불가라는 벽에 맞딱뜨릴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듭니다.
이광범 특검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수사 준비기간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치의 헛점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레임덕에 빠진 권력에 아첨, 아부해서도 안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악법'이라 칭하는 대통령, 특검임명을 거부하자고 말하는 청와대 수석들, 특검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특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처럼 반법치적인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명박내곡동사저의혹특검법'은 임기말 레임덕에 빠지고 실정법을 악법이라 부르는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내곡동사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특검을 기대합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가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 아니라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가자서작성일
2012-10-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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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SBS 8시 뉴스의 내곡동 특검 재추천과 관련한 돌직구!!
SBS 8시 뉴스의 내곡동 특검 재추천과 관련한 돌직구!!
어제 SBS 8시 뉴스 김성준 앵커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가진 법률적인 권한은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 두 가지 입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이미 수용한 마당에 여야 대립을 이유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한 데는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성준 앵커가 본질을 제대로 말했죠.
청와대가 가진 법률적 권한은 특검법 수용이나 거부 두 가지이고,
이미 특검법을 수용했으니
당연히 지금의 다시 논의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만약 거부하면 실정법 위반이고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내곡동사저 특검거부 꼴 사납습니다... [두타선생님 글]
뭐여?...방귀 뀐 놈이 성내자는겨?...
좌로부터 이명박,김윤옥,이시형,김인종,임태희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추천에 대해 재논의 해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자는 것인지 국민의 법 감정을 무력화 시켜보겠다는 선전포고인지 허탈하기만 하군요...
내용인 즉, 여야가 특검후보 추천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니 상황으로 보아
"특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특검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어깃장인데 5년내내 국민에게
겁박과 실정으로 실망만 안겨주던 이 정권이 끝내는 제 무덤을 파고 들어 눕겠다는 형국이로군요...
더 더욱 의혹의 당사자가 골라먹는 재미를 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특유의 오만일 것입니다...
더불어 언제부터 여야 합의를 중시했다는 것인지 청와대의 발표가 어이 없을 뿐입니다...
이번 내곡동사저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 이시형 그리고 최측근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관련
배임죄 여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등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루어야 하는 만큼 특검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할 수 있을 뿐더러 국민의 관심 또한 깊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물며 새누리당의 행태는 청와대의 거수기와 다를 바 없으니 기치로 세운 국민대통합이 무색해 질 뿐이로군요...
민주통합당은 특검 으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법에 의해 복수로 추천하였는데 여당이 이를 수용치 않아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기대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의자가 피해자인 국민을 향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죠...
마지못해 특검을 수용하기는 했으나 내심 조사 자체를 꺼리고 있는 청와대의 흑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군요...
청와대는 특검의 성향을 살피는 치졸함을 보일 것이 아니라 MB정권의 임기 말 정치비리인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으로 인해 국가에 부담을 준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을 하루속히 임명함이
옳을 것입니다.새누리당 역시 헤괴한 논조로 청와대의 의도에 동조한다면 특검을 거부하려는 꼼수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누누히 MB와 청와대는 내곡동사저 비리 의혹에 대해 당당하다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임명을 거부할 하등의 까닭이 없습니다...
민의를 섬기려 특검을 수용했다면 떳떳하게 나서십시요...
당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찾는다면 그것은 곧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테니까요...
혹여라도 사건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거두십시요...
다섯 달 후, 보려하지 않아도 보아야 할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이 두렵다고 피한다면 제2, 제3의 특검은 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간이 찌그러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명박근혜를 왜 부정하려 하는지.......
.......이 진수성찬 야당이 잘 받아야 할텐데.....
가자서작성일
2012-10-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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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사덕씨, 박근혜 후보를 곤경에 빠뜨렸군요!!!
홍사덕씨, 박근혜 후보를 곤경에 빠뜨렸군요!!! [바람부는언덕님 글]
홍사덕 전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겐 커다란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친박계 좌장 격인 홍 전 위원장까지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자칫 박근혜 캠프 전체가 ‘구태 정치 집단’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안에선 인혁당 발언으로 ‘대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린 박 후보가 홍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친인척·측근 비리 척결’ 의지마저 의심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사덕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는 저렇게 시작합니다. 홍사덕 전 의원은 약 2주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며 유신독재를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더니, 이번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가뜩이나 역사인식논란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박근혜 후보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사덕 전 의원은 이 의혹을 전면부인했습니다만, 만약 사실로 들어날 경우 박근혜 후보쪽이 받게될 정치적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비록 19대 총선에 낙선하기는 했지만 홍사덕 전 의원이 박근혜 후보의 측근 중의 최측근인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는 박근혜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내세워 왔던 깨끗한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지요. 더군다나 홍사덕 전 의원을 고발한 쪽이 다름 아닌 선관위이고 보면, 이 사안이 그저 구태의연한 정치공세 차원이 아닌, 구체적 팩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 것", "부패와 관련해선 누구도 예외 없이, 권력형 비리는 더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 "어떤 성역이나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보다 제도화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고, 대선후보수락 연설에서도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친인척비리와 권력형 비리 척결를 위해 자신과 자신의 주변부터 더욱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힘주어 방점을 찍었던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 한낱 정치적 제스쳐일 뿐이란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위한 공천쇄신을 반드시 이루겠다던 약속은 제수 성폭행 의혹의 김형태, 성추문 의혹의 유재중, 논문표절의 문대성, 친일발언의 하태경, 학력위조의혹의 아지스민, 비례대표 돈공천 파문의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등에서 드러나듯 부실공천 부정공천으로 돌아왔고, 정치개혁 역시 김형태, 문대성,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출당조치하는 선에서 꼬리짜르기로 무마하는 꼼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은 보이질 않고, 오직 자신과 새누리당을 위한 사후약방문식 처세술로 면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무지 박근혜 후보에게서는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박근혜 후보를 믿게 만들려면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언급한 대로 박근혜 후보 본인과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을 반응하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전면에 서서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외치는 그 와중에도 당내에서는 비례대표공천을 얻기 위해 검은 돈이 박근혜 측근(박근혜 후보는 그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에게 전달되었고, 자신의 경선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 역시 검은 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졌으며, 안철수 원장에 대한 새누리당 공보의원의 사찰의혹과 대선불출마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그녀가 말하는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의 결과란 말입니까?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한 개인의 비리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요. 또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왜 자신의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문제가 붉어지는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를 척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홍사덕 전 의원으로 인해 박근혜 후보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네요...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궁금해집니다. 기존의 방식 그대로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나아가 홍사덕 전 의원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할까요? 설마요? 이번에는 그리 못하실 테지요...
한 터럭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어디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흥미로운 까닭입니다...
P.S...
홍사덕 전 의원이 오늘 전격 탈당을 했네요...
박근혜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충정이 보입니다만, 이것으로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되는군요...
홍사덕 전 의원의 탈당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책임이 없어질까요?
참으로 안일한 생각들을 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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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방문 안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경남고 선배인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두 전임대통령의 서거 이명박의 국정파탄이 원인이라 했던 문재인
마음속 저 깊이 칼을 단단히 갈고 있는 거 같아... 표정 .행보를 보면 예사롭지 않단 말야.
가자서작성일
2012-09-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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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 참 비겁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 참 비겁합니다... [바람부는언덕님 글]
<한겨레에서 발췌>
새누리당에서 발생한 이번 4ㆍ11 총선 돈공천 파문은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최측근 공천비리"이다.
박근혜 의원은 당시 괴멸 직전의 새누리당을 책임지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었다. 비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전국을 누비며 "새롭게 태어난 새누리당, 클린 공천을 통해 정치쇄신을 이루겠다, 믿어달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겠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새누리당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달라지겠다" 등등의 발언과 함께 땅에 떨어진 새누리당의 구태 이미지와 부정부패 이미지를 청산하겠다며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국민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이번에도 묻지마 투표로 새누리당에게 원내 1당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붉어져 나왔다. 사실 선거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후보자질문제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후보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총선을 치루었고, 이 지역구민들은 습관대로(?) 그들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바로 논문표절의 문대성, 제수 성추행 의혹의 김형태, 친일발언 논란의 하태경, 금품살포 혐의의 이재균(1심에서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당선무효형), 성추행 의혹의 유재중, 학력위조 논란의 아지스민(비례대표) 등이다. 모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맹활약(?)중이시고, 이 중 문대성과 김형태 의원만 논란이 생각보다 커지자 탈당시켜 의원직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함은 물론, 언제라도 새누리당의 잠재적 동반자로 남겨놓는 꼼수를 보여주었다...
이미 박근혜 의원은 이것만으로도 부실공천의 책임을 져야 했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4.11총선 공천의 화룡점정을 찍은 현영희 의원의 돈공천 의혹이 터졌다. 현 의원은 공천뇌물 3억원을 내고 비례대표 순번 23번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비례대표 순번을 판 사람으로는 새누리당 부산 공천의 막후 실세이자 친박 핵심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의원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현 의원이 박근혜 의원의 또다른 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 차명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4·11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항마로 출마한 "박근혜 키드" 손수조 후보에게도 불법으로 현금을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4.11 총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깨끗한 정치, 클린 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 등의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총체적 부실공천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에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겠다는 어떠한 책임과 반성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개인의 문제일 뿐이며, 박근혜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조차 국민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자 마지못해 유감표명을 했을 뿐이다. 현기환 전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던가? 바로 박근혜 의원 아니었나?
공천 당시 박근혜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불법이 발생한다면 즉각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공천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첫 단추”라는 등 공천 쇄신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도 도덕성과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한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녀가 국민 앞에서 부르짖었던 클린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의 결과가 바로 자신의 측근인사가 개입된 돈공천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캠프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박근혜 의원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녀의 측근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싶다...
예을 하나 들어 보자...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사제품을 광고하는 자리에서 제품의 품질과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홍보했는데, 나중에 그 제품이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대표이사는 이 제품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저 자신은 이 제품을 홍보했을 뿐이고, 문제가 있다면 제품 자체에 있거나 그 제품을 만든 사람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겠는가? 제품불매운동의 차원을 넘어 사기죄로 고소나 안당하면 다행일 것이다...
정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계속 되풀이 한다면 국민이 당신들을 지지할 이유는 전혀없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당신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경남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에게 이런 주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겠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일이다.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당안팎으로 남용하고 있는 세력들은 없는지, 당내 민주화를 역행하는 비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박근혜 의원 주변에 드리워진 인의 장막 안에 그녀가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당연히 그 전에 박근혜 의원은 총선부실공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자서작성일
2012-08-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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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80도 달라진 현영희 의원의 표정, 잘린 꼬리의 슬픔?
180도 달라진 현영희 의원의 표정, 잘린 꼬리의 슬픔? [어소뷰둘암님 글]
원래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기분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보통 울며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경우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아니면 현영희 의원에게만 다른 걸까요? 검찰에 들어가던 현영희 의원의 모습과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현영희 의원의 모습은 사뭇 대조적입니다. 급노화!
단지 검찰의 조사에 피로감을 느낀 걸까요? 14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으니 그럴 만도 한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당혹스러웠던 걸까요? '검찰이 설마..' 했던 믿음이 깡끄리 박살났나요? 아니면 '당이 나를 버렸다'는 걸 알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나요?
새누리 ‘제명안’ 속전속결 왜?… 대선 걸림돌 ‘꼬리 자르기’
새누리당은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출당)을 결정했습니다. 완벽하게 '꼬리 자르기' 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명을 시킨다는 건 사실 좀 의아합니다. 여기에 대해 서병수 사무총장은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3억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명한 것이 아니라, 파문으로 당 발전에 유해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쯤 되면 더욱 뚜렷해졌죠? 새누리당의 진짜 당헌당규 말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가도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잘라낸다!' 사실상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현영희 의원,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 뒷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새누리당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당에 유해한 행위.. 다시 말해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가도에 유해한 행위를 하면 무조건 '제명'하는 정당이니까요.
그러나 이 또한 사실 새누리당의 꼼수입니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용해지면 다시 복당을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겠죠. 이게 바로 새누리당이 늘상 해왔던 '짓' 아닌가요?
새누리당 여러분! 꼬리 잘라내면, 국민들이 '어라? 저게 누구 꼬리지?'할 것 같습니까? 그 꼬리는 매우 흉물스러운 모습에 지독한 악취까지 남아 있어서 '아! 새누리당 꼬리다!'라고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답니다. '쇼'는 이제 그만!
황우여,국민을 상대로 말장난 하나 ~~~~~~~~~~~~~~~~ [도인효님 글]
새누리 황우여 대표가 CBS 김현정 뉴스 쇼에서...
현영희의원 공천 비리와 관련하여 당시 비대위를 이끌며...
당과 공천을 진두지휘 했던 박근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했다는데...
황우여는 당시에도 지금도 집권당의 대표가 이닌가...
집권당의 원내대표 라는 사람이 국민을 우롱하는 말 장난을 서슴치 않고있다...
더군다나 공천 비리가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며...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는 개인적 비리를 박근혜가 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한것인데...
아무리 박근혜를 옹호하여 한다지만 말장난 하는 황우여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황우여의 억지논리 라면 어떤 조직에서든 비리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비리에 국한된 당사자만 잘라내면 되는것 이고 조직의 장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이는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조직의 장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를 부추기는 망언이다...
이 나라 모든 조직의 비리에 대해 황우여의 말대로 처리가 된다면...
이 나라 모든 조직의 수장들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철두철미 하게 관리 해야할 이유가 없고...
현역이 책임져야 한다는 망발은 자리에 있을때만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닌가...
집권당의 원내대표 라는 사람이 할말 안할말 구분을 못하고 있고...
오직 박근혜 만을 어떻게든 옹호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황우여의 한심한 발언은 새누리와 박근혜는 물론 자신의 발등을 찍는 행위다...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 해서도 공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할것 이냐는 질문에 당에 누를 끼치고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자신의 사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는데...
새누리의 공천 비리가 만천하에 까발려진 작금의 상황에서...
당시 비대위를 이끌던 박근혜와 황우여가 자신의 책임론에 반성하기 보다는...
남 얘기 하듯 책임을 회피하려 하니 국민이 더욱 분노하고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두 현씨를 출당 시켰다가 다시 복당을 시키겠다는 발상도 코메디다...
문제만 생기면 꼬리만 잘라내고 새누리는 책임회피 하겠다는 비겁한 발상...
어떤 비리가 있어도 내쫒고 새누리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는 뻔뻔한 사람들...
허긴 부패의 대명사 한나라를 버리고 새누리로 간판만 바꿨을 뿐인데 과반을 얻었으니...
황우여의 뻔뻔함과 오만이 황우여의 책임 이라고만 할수도 없겠다...
한나라를 버리고 새누리로 간판을 바꿀때나 김형태,문대성을 출당 시킬때나...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두 현씨를 출당 시킨다고 새누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인가...
이번 공천 비리는 현역에서 물러난 박근혜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개인의 공천 비리인 만큼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현역이 책임져야 한다는 황우여...
황우여의 말 장난이 뻔뻔한 새누리의 현주소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가자서작성일
2012-08-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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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국의 성범죄 처벌이 약한 이유?.jpg 윤창중 과거발언 화제...“눈만 뜨면 성폭행ㆍ성추행하는 ‘미.친.놈’들...최강수로 처벌해야”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은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 성추행하는 ‘미.친.놈’들에 관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팍팍 받으며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던 김형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최강수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지난 2006년 4월25일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 이라는 비유는 포괄적이지 못하다”며 “대통령의 말을 단순히 옮기는 입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고, 분신이기 때문이다”라는 칼럼을 남겼다. 지들이 찔리는게 있으니까?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