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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대녀 "제주해적기지" vs 국방부 "한국 국민 맞나"
고대녀 "제주해적기지" vs 국방부 "한국 국민 맞나"
강용석, 검찰에 고소. 고대녀 "MB정권과 해군당국은 해적 맞아"
'고대녀'로 잘 알려진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의 "제주 해적기지" 발언을 놓고 국방부 등이 맹비난하고 강용석 의원이 고소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지윤 후보는 지난 4일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 "정부가 강정 구럼비 폭파 접수했다네요ㅜㅜ 제주해군기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해적기지'에 불과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제주 해적기지 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사진을 올렸다.그러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해군을 해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렇다면 해군에 보낸 우리 장병들은 전부다 해적이고, 그 장병들의 부모, 형제는 전부 다 해적의 부모형제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천안함의 전사한 46분 그분들은 전부다 해적이란 말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고 거듭 비난했다.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해군이 해적이면 육군은 산적인가.. 천안함 유족 앞에서도 해적 드립 할 수 있을지.. 통진당은 돌덩이가 안보보다 중요한듯.. 당 내력인가"라고 김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동시에, 이날 변호사 자격으로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소속 김인배(해병대 장교출신) 외 123명을 대리해 통합진보당과 김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반박글을 통해 "강용석, 전여옥, 변희재 등 보수 인사들이 내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인증샷을 올린 것을 비난한 데 이어, 보수언론들과 국방부마저 이를 인용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나는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적 없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주민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며 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은 주민은 물론 제주도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울분을 토해 왔다. (오마이뉴스, 2012년 1월 26일, '국회·제주도 무시…해군 아니라 해적') 저명한 평화운동가인 문정현 신부도 페이스북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해군 당국을 ‘해적’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며 해적이란 표현은 이미 여러 차례 쓰인 표현임을 강조했다.그는 더 나아가 "주민 1천5백여 명의 마을에서 고작 87명이 찬성한 게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라 우기는 정부, 주민과 활동가 들을 폭력 탄압하는 경찰,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무시하고 왜곡한 보수언론들, 천혜의 자연인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파괴하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이들이 하는 게 ‘해적’질이 아니라면 달리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기어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동아시아 불안정을 높이고 평화의 섬을 파괴한다면 ‘해적질’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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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반미사고라고요?.....아니거든요. ㅎㅎㅎ
반미 숭미....다 안돼지요......적도 동지도 없는게 국제사회 외교죠.
다만....친구처럼 지내고....친구가 잘못하면...잘못했다고 말은 해야죠.
남해 나아가 해상방위력 확보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중국의 해상력 확산은 대단합니다.
걍 평화가 좋아요~~ 따위는 애들 옹알이고.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평화는 꿈 깨야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제주 자연을 파괴하면서 까지 밀어 부치는 것은 결단코 반대입니다.
몇 년 늦는다고 낼 당장 누가 쳐들어 오나요..????
가자서작성일
2012-03-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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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대녀'에 패소한 주성영의원은 반성해야"
"'고대녀'에 패소한 주성영의원은 반성해야"
민주노동당 성명…"망언과 막가파식 행적 접고 자중하라"
2009년 12월 24일 (목) 17:50:46
조현호 기자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주성영의원이 '고대녀' 김지윤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24일 오후 성명을 내 "주성영 의원의 말도 안되는 시비걸기의 말로가 참으로 처량하다"며 김씨의 승소와 주 의원의 패소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백 부대변인은 주 의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토론 과정에서 한 실언을 뉘우치지 못하고 되레 상대에게 맞고소를 하는 정치인, 국민에게 상처만을 주는 국회의원은 이미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모교의 후배를 상대로 옹졸하기 짝이 없는 보복성 분풀이를 하는 분이 어찌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며 "백성의 입을 막으려다 톡톡히 댓가를 치루게 됐으니,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의 국민을 상대로 한 망언과 막가파식 행적을 접고 제발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씨는 자신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노당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3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이날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의원은 김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주 의원이 지난해 6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고대녀'로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을 말해 김씨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켜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6월19일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 출연했던 주성영(왼쪽) 한나라당 의원.
이에 반해 김씨가 주 의원의 비난 이후 '주성영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자 되레 주 의원이 지난 9월 제기한 손해배상(2000만 원)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이 판사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다음은 백성균 민노당 부대변인이 24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주성영 의원이 결국 고대녀 김지윤씨에 무릎을 꿇었다. 주성영 의원의 말도 안되는 시비걸기의 말로가 참으로 처량하다.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TV토론에서 주성영 의원은 김씨에 대해 "고려대 학생이 아니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원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고대녀' 김지윤씨가 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제 승소한 것이다.
반면 김지윤 씨가 '주성영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것에 관련하여 주 의원이 지난 9월 김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당연한 결과다.
주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토론 과정에서 한 실언을 뉘우치지 못하고 되레 상대에게 맞고소를 하는 정치인, 국민에게 상처만을 주는 국회의원은 이미 자격상실이다.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모교의 후배를 상대로 옹졸하기 짝이 없는 보복성 분풀이를 하는 분이 어찌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손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국회의원이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맞장을 뜬 이 서글픈 에피소드로 주 의원은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만 남겼다.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주의원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방민지구, 심우방천'이라고 한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니, 자신의 신세를 예견이라도 했던 것인가. 주 의원은 결국 백성의 입을 막으려다 톡톡히 댓가를 치루게 되었으니,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의 국민을 상대로 한 망언과 막가파식 행적을 접고 제발 자중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가자서작성일
2009-12-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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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하는 상아탑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하는 상아탑
‘권위주의로의 회귀’ ‘대량 구조조정’ ‘강한 언론통제’를 통해서 대학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는 대학 사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103호] 2009년 08월 31일 (월) 13:45:08
고재열 기자 scoop@sisain.co.kr
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대학 사회는 ‘권위주의·구조조정·언론통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사회 양심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상아탑이 오히려 사회보다 더 뒷걸음치는 모습이 여름방학 기간에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지난 8월19일 중앙대 학부생 4명과 대학원생 2명은 학교 학생지원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한 통씩 받았다. “8월17일 총장실 무단침입으로 인하여 학칙 제15조4호에 의거, 징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하며 사실 확인을 하겠으니 오라는 내용이었다. 중앙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진중권 교수를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직에서 해임한 것에 항의해 총장실을 방문했다.
김영곤씨가 고려대의 시간강사 88명 해고에 항의해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당시 상황에 대해 최동민 독어독문학과 대표는 “총장비서실에 서한 전달을 위해 왔다고 얘기했고 전달하라고 해서 들어갔다. 서한을 놓고 나왔는데 나중에 학교 측에서 ‘약속을 안 잡고 왔으니 무단침입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것은 레드카드였다. 학생들은 서한을 전달하고 총장실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나왔다. 학교 측은 현장을 취재한 한겨레 기자가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 참가자를 가려냈다. 학교 측은 학과 조교를 불러서 동영상을 보고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했다. 최 대표는 “졸렬함의 극치다. 징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총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했다. 총장의 진노가 징계 근거냐고 묻자 답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학생들은 진 교수를 위해 고별 강의를 마련했다.당사자인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해임 소식에는 덤덤했지만 학생들에 대한 징계 소식에는 분노했다. 그는 “중앙대에서는 저를 잘랐지만 학생들은 마음속에서 저를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고맙다. 학생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제발 학생들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일에 훈련이 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선은 지켜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학습권’ 침해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과 교수들도 진 교수에 대한 일방적 해임을 ‘학문 자율성’과 ‘교수권’ 침해로 보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오히려 징계 카드로 맞받아치며 문제를 키웠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학과 구조조정과 하남캠퍼스 이전 문제를 놓고 반발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시범 케이스’로 징계함으로써 단속하는 것으로 해석했다.중앙대는 이재오 전 의원, 유인촌 장관, 백용호 국세청장 등 이명박 정부 실세가 졸업한 대학이다. 박범훈 총장 역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 실세가 배출된 학교에서 현 정부의 행태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다. 곳곳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비슷한 상황인 대학이 한 곳 더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다. 지난 8월26일 지난 학기까지 고려대에서 ‘노동의 역사’를 강의했던 김영곤씨(59)가 학교 구내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씨를 포함한 강사 88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4학기 이상 강의한 자, 박사학위 미소지자’ 따위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181명 중 88명을 일방적으로 해임했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사무국장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을 거치고 1800쪽 분량의 <한국 노동사와 미래> 등 여러 권의 저작을 남겼지만 김씨는 ‘강의 부적격자’로 찍혀 해임되었다. 프로 기사 한철균 7단도 이 조건에 해당되어 바둑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남대와 부산대와 성공회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영남대에서는 60여 명, 부산대에서는 70여 명, 성공회대에서는 80여 명의 시간 강사가 같은 이유로 해고되었다. 김영곤씨는 “2년 이상 고용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의식한 조처로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 된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상황에 처한 시간강사 규모가 5000명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분노하는 것은 대학이 더 이상 털 것조차 없는 시간강사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시간강사 등 비정규 교수의 지위는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최근 10년간 시간강사 8명이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했다. 서울대 강사만 4명이 자살했다. 최하위 그룹인 이 시간강사를 희생양 삼는 조처가 벌어지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 임용되지 않은 강사 88명 중에 직접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김씨뿐이었다.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억울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찍혀서 교수로 임용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앞에서 만난 한 시간강사는 “울고 싶어도 소리 나게 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형편없는 대우에도 자괴감이 들지만 이런 현실을 하소연도 못하는 것이 더 비참하다”라고 말했다.
해고된 명지대 ‘일반조교’들이 총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복직을 위해 200일째 학교와 맞서고 있다.김씨는 역시 비정규직 교수인 아내 김동애씨와 함께 시간강사 등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 확보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700일 넘게 ‘노숙투쟁’도 벌이고 있다. 20명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와 아내, 둘뿐이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김씨가 시집간 딸에게 용돈을 받아가면서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노동운동가로서, 노동 전문 학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와 그의 아내는 고령이라 제도가 바뀌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김씨와 함께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을 쓴 아내 김동애씨는 “대학 교원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한 것은 1977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정권에 비판적인 젊은 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취한 조처였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처럼 교원 자격이 없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뿐이다”라고 말했다.고려대 총학생회는 요즘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과 함께 학교와 ‘폐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한 달에 3만원의 식대 보조금을 받는 아주머니들은 그동안 모은 폐지를 팔아 식대로 써왔다. 그런데 학교 측이 폐지 판매금을 회수하려 들자 갈등이 생긴 것이다. 한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의 알뜰함에 할 말을 잃었다. 학생들과 더불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조처는 대학이 사회보다 더 가혹했다. 명지대에서는 올해 초 ‘일반조교’ 95명이 한꺼번에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13년까지 일해온 이들은 사실상의 행정직원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 판결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일반조교’ 제도를 폐지한 대신 비정규직으로 행정보조원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졸업생들에게 지원을 독려했다. 학교 측은 일반조교의 언로를 차단했다. 대부분이 학교 졸업생이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차단했고 심지어 이들을 돕는 학생들의 아이디까지 차단했다. 서수경 대학노조 명지대 지부장은 “학교 측 임원이, 교수들이 커피 자판기에서 직접 커피를 뽑아 마시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일반조교를 두고 있다며 우리를 자판기 정도로 보는 것에 분노했다”라고 말했다. 일반조교들은 총장실을 2박3일 동안 점거한 뒤에야 8월24일 문제 해결에 임하겠다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받아냈다. 대학 내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것은 바로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학교 당국이 고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려대에서는 출교생들이 법원 판결을 받고 복학했지만 학교 측은 재징계를 진행했고 동국대에서는 총장부속실 점거를 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장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6월20일, 연세대 총학생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행사 사흘 전 학교 측은 공연 다음 날 2차 사법시험이 있다며 불허 통보를 했다. 공연이 시험 준비에 방해된다는 것이었다. 총학생회가 공연을 강행하려고 하자 학교 측은 정문 앞에 ‘버스산성’을 쌓아 공연 준비차량의 출입을 막는 한편 징계 협박을 하며 총학생회를 위협했다. 결국 공연은 장소를 옮겨 성공회대에서 열렸다. 박준홍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웠다. 집회도 아니고 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 추모하는 것이었는데,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공연을 학생들이 열려고 하자 연세대(위 왼쪽)와 부산대(위 오른쪽)는 공연을 불허하고 공연 준비를 막았다.7월10일, 노무현 추모 콘서트 부산 공연을 열었던 부산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었다. 학교 측은 추모 콘서트가 ‘정치색이 짙다’며 행사를 불허했다.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정문에 ‘버스산성’을 쌓고 공연 준비차량 출입을 막았다. 학생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사흘 동안 비를 맞으며 손수레에 나눠 실어 반입한 끝에 어렵게 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 ‘정치색이 짙다’는 것은 대학 당국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막는 데 쓰는 ‘전가의 보도’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정치색이 있다’며 예술을 학교 밖으로 밀어냈다. 학생과 강사들이 준비한 ‘자유예술대학’이 총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허했다. 결국 ‘자유예술대학’은 ‘자유예술캠프’로 격하되어 학교 밖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이현빈 부위원장은 “실망스러웠다. 학교 측과 한 달 정도 협의하고 모든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는데도 학교 측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총장이었던 황지우 시인이 시간강사 신분으로라도 강단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학생들의 자율활동을 막는 대학 당국의 조처는 ‘학원 사찰’ 시비까지 낳고 있다. 지난 8월24일 서울대 공대 학생회는 “농활을 끝내고 농민대회에 참석하려는데 공대 행정실에서 학생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회에 참석한다고 들었다.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징계를 주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이 학원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폭로했다. 학교 측은 “경찰은 원래 학생들의 활동에 관심이 많다”라고 항변했다.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연행·수배’ 빈번촛불집회 1주년을 전후해 경찰의 학생운동 견제는 본격화되었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운동권 학생들과 학생회 간부를 마구잡이로 연행해갔다. 누리꾼에게 ‘고대녀’로 알려진 ‘다함께’ 활동가 김지윤씨를 5월28일 연행한 것을 시작으로 7월7일에는 건국대 총학생회장 등을 연행했고, 7월11일에는 노무현 추모 콘서트를 마치고 귀가 중인 전국예술계열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을, 7월24일에는 성공회대 부총학생회장을 연행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인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벌써 세 번이나 연행되기도 했다. 이원기 회장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개 끌듯이 끌고 가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건국대 정치대 학생회장, 생활도서관장 등과 연행된 하인준 총학생회장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캐비닛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수사자료가 많았다. 내 모든 이메일이 수사당했고 내가 참석했던 모든 집회에서의 행적이 채증되어 있었다. 두려웠다”라고 회고했다. 대학생들은 경찰의 마구잡이식 연행이 학생의 사회참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부당한 수사라며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고려대·숙명여대·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등 5~6명의 학생이 수배된 상태다(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이 방학 동안 퇴행한 학내 민주주의를 되돌리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줄지,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라는 ‘무관심’에 또 한번 좌절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인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
가자서작성일
2009-09-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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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존경합니다 주성영의원님
존경합니다 주성영의원님 (아고라 나사사님 글)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사입니다. ‘화려한 이력’ 주성영 의원 누구인가? ‘스타 아닌 스타’...‘대구-고려대-검찰-한나라당’ 네마디에 인생 압축 입력 :2008-06-20 13:00:00 MBC 100분토론에서 ‘스타 아닌 스타’로 떠올라 누리꾼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누구인가?
그의 인생은 ‘대구-고려대-검찰-한나라당’이란 네마디로 압축된다.
한나라당 소속 재선 의원인 주성영의원은 58년 생으로 경북 울진 출신.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76년도에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87년 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90년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4년 검사생활을 그만두고, 제 17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율사출신 답게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했다. 제 18대 총선에서도 역시 대구 동구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주성영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국회에서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갖고 있다. 즉 “국회 윤리위 최다 제소”기록이다. 그는 제명을 전제로 한 징계안 1건과 윤리심사안 3건 등 총 4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3건을 기록한 남경필 의원이다)
그의 검사시절도 평범하지는 않았다.
검사생활을 시작한지 1년만인 1991년, 춘천지검 주성영 검사(당시 34세)는 0시20분쯤 춘천시 후평2동 보안파출소옆 공원계단을 만취된 채 서울2드 3317호 엑셀승용차를 몰고 내려오다 경찰관에 적발, 뺑소니를 쳤다. 그리고 2㎞ 떨어진 조양동 제일병원 앞길에서 경찰순찰차 3대에 의해 검거됐다.
인근 동부동 파출소로 연행된 당시 주 검사는 “경찰서장와 경찰국장을 불러라 ”고 폭언을 하며 당직근무중인 백모 경장(53)에게 ‘앉아 일어서’를 시키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 연락을 받고 나온 춘천경찰서 한기옥 수사과장의 설득으로 귀가했다고 언론 보도도 있었다.
당시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주성영 검사에게 ‘앉아 일어서’ 수모를 당한 백모 경장은 19살이나 나이가 많았다. 그는 최초의 불심검문에 불응한 뒤 춘천시내를 1시간 가량 돌아다니다가 결국 검거되었으며, 그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음주측정은 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후로 세월이 흘러 1998년 그는 전주지검 공안부로 이동했다. 이번엔 ‘술병활극’이 벌어졌다. 조선일보의 1998년 9월 7일자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4일 전주시 모 음식점에서 전주지검 공안부 주성영(40) 검사가 사소한 시비 끝에 유종근 전북지사 비서실장 박영석(37)씨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눈썹 주위 6㎝쯤을 찢기게 했다. 박 실장은 피를 많이 흘린 뒤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근육마비 현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4주 이상의 입원치료와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박 실장은 “주 검사가 자리를 먼저 뜨려는 유종근 지사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여 지사가 떠난 후 가볍게 이를 지적하자 갑자기 술병으로 내리쳤다”고 밝혔으나, 주 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폭행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주성영 전주지검 공안부 검사는 9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전보발령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 검사는 다른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구설에 많이 올랐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04년 12월 8일 국회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해 “그는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지난 92년 현지 입당하고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다음날 발언의 근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철우의원이 간첩이라는 모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읽고 공안검사 출신의 감으로 즉석에서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허무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이철우 의원은 명예훼손 소송을 냈으나,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패소했다.
04년 12월 3일에는 “선동렬이 병에 걸리면 선병렬이 된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을 자극했다. 선의원은 “대구 가면 선동렬 감독에게 사과하라, 어디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이라고 대응했다.
주의원은 화려한 막말파문을 이어가던 중, 결국 대구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과 함께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진 ‘대구밤문화사건’에 연루되게 된다. 거기서 화려한 막말잔치가 벌여졌다는 후문이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지적한 ‘밤문화’ 사건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녀는 고대생이 아니다”, “디지털 마오이즘”, “천민 민주주의”와 같은 화려한 발언의 이면에는 주성영 의원의 다년간 다져온 이력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하승주 기자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주성영의원님
우리같은 천민들은 술 한잔에 운전만해도 면허정지, 벌금, 심지어는 구속까지 당하는데
당신은 더한짓을 했는데도 국회의원이 되시다니....
저희같은 천민들은 생각할수 조차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존경하고 대단한것은 당신을 뽑아준 지역민들입니다. 당신들은 누구?????
잘들 논다..
주성영 의원, 고려대 선배 자격 없다"
[오마이뉴스] 2008년 06월 20일(금) 오후 03:24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 일명 '고대녀'로 유명해진 김지윤 고려대 학생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재학증명서 사본을 들어보이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주성영 의원은 고려대 선배 자격 없다!"
"주성영 의원 국회의원 자격 없다!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라."
'고대녀' '김다르크' 등으로 유명한 김지윤(고려대 사회학과 4) 씨 등 고려대학생 10명은 20일 오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김씨를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닌 정치인"이라 매도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의원은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지난주에 보면 이 프로에 '서강대녀' 하고 '고려대녀'가 나왔고, 이게 고려대 여학생 프로필 김지윤 학생인데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며 "고려대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각종 선거에도 대통령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인이다"고 말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주 의원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78학번이다. 선배가 후배를 부정하고 나선 셈.
그러나 주 의원의 말과 달리 이날 한나라당 당사 앞에 선 김씨의 목에는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된 재학증명서를 확대출력한 팻말이 그의 목에 걸려 있었다. '2003년 3월 1일 입학, 문과대학 사회학과 소속'. 2008년 6월 20일 바로 오늘 출력된 재학증명서는 그가 고려대학생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었다.
"'임 열사' 이어 '주 열사' 등장하셨으니 더 많은 촛불 들릴 것"
이날 오전 기말고사를 보고 온 김씨는 "이미 <오마이뉴스> 등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출교생이었다는 것을 밝혔는데 주 의원이 내가 마치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나는 출교를 당한 사실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다시 고려대학생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노동당원으로 활동하고 선거에 참여한 것은 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활동한 것"이라며 "주 의원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정치활동 참여에 대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는지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김씨의 친구들도 앞장서 주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주 아무개(고려대 사회학과 4)씨는 "어제 지윤이와 같이 끙끙 앓으며 기말고사를 준비했고, 기말레포트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눴다"며 "주 의원의 발언을 뒤늦게 전해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이 지윤이가 겪은 안타까운 일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친구 이 아무개씨(고려대 독일어과 4)는 "얼마 전 '천민민주주의' 운운하며 네티즌들을 우습게 보더니, 어제 발언 이후 네티즌들이 지난 날 주 의원의 잘못을 모두 찾아냈다"며 주 의원의 전력을 강조했다.
이씨는 "주 의원은 지난 91년 5월 검사 재직 시절 음주운전 후 도주했고 98년 9월에는 유종근 전북도지사 비서관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지난 2000년 낙선운동 대상자로 꼽혔고,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를 '사회적 기생충'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라며 "내 친구 지윤이를 거짓말로 흠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대국민 사기꾼'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맥도널드 미국산 쇠고기 사용' 발언으로 열사로 등장한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에 이어 주 열사가 등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의원을 비꼬기도 했다.
임종인 전 의원·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적극 협조 약속해
▲ '고대녀' 김지윤씨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김씨는 "주 의원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경솔하게 한 학생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했다"며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다시 밝혔다. 이미 이러한 김씨의 의사는 미디어다음 아고라 자유게시판에서 지금 현재 1만 여개가 넘는 누리꾼들의 응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임종인 전 국회의원도 김씨를 도울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김지윤 학생이 억울하게 고대에서 출교됐을 때도 같이 했고, 주 의원도 법사위에서 함께 일해본 바 있다"며 "변호사로서 김지윤씨를 돕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김지윤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주 의원의 행태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을 어떻게 해서든 흠집 내 꺼트리려는 비열한 짓"이라며 "국민대책회의는 주 의원의 망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김지윤 학생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원: 진중권씨 제가 한번 봐주죠뭐.ㅋㅋㅋ
가자서작성일
2008-06-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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