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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3차 국민 경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먼저 팩트는 정리하고 갑시다. 1차 2차 경선에서 당원만 투표, 3차 경선은 비당원 포함 투표 ? 잘못 아신 겁니다. 저도 7월 경선에 지원해서 1차 경선 투표해봤고, 국짐당 김재원이 경선 신청한 거 확인해보세요. 당원 가입 안 해도 투표 가능합니다. 국짐당 김재원 경선 참여 인증 사진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205426 ( 아직도 페이스북에 있고, 김재원 지지자들 경선 참여 인증 댓글도 있음 )https://www.facebook.com/2020jwk/posts/4168329296539346 본론으로 돌아가서… 1차 슈퍼위크 개표 결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20504000012차 슈퍼위크 개표 결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30382000013차 슈퍼위크 개표 결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0046900001 1차 선거인단 투표율 77.37% 2차 선거인단 투표율 59.66%3차 선거인단 투표율 81.39% 객관적인 차이는 투표 시기 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1,2,3 차 모두 선거인단 국민 일반당원이었고, 지역 차이 없었습니다.자유롭게 선거인단 신청하면 비당원 투표 똑같습니다. 저 개인 주관으로 보는 차이점은 1. 이낙연 지지층의 결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3차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81%로 급증했습니다. 이낙연이 낙선 유력하는 상황이고, 벼랑끝에 몰리면 지지층이 결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2. 대장동 관련 언론 영향 지난 1~2주 동안 유난히 이재명 공격하는 뉴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홍보물이나 기자 회견에서 적극 대응 안하는 캠프 담당자들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2번과 관련해서 언론이 제일 많이 쏟아 낸 게 아래 2가지 뉴스입니다. 특히 “그분” 녹취록 뉴스는 동아일보가 보도했고, 이걸 퍼나르는데 확신이 없는지 조선이나 MBN 도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라고 강조하고, 나중에 발생할 책임을 동아일보에 돌리더군요.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009/109625055/1 돌연 빠진 '초과이익 환수'···정관상 '이재명 보고 사안'이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957#home 물론 정경사에 오는 분들이나 강성 지지자는 언론을 100% 다 믿지는 않기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차 국민 경선에서 이낙연 지지층 결집 50 그리고 대장동 언론 영향 50 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일문일답] 이재명 "가짜뉴스에 대장동 영향 미쳐…이낙연 찾아뵙겠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10053200001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합니다. 이 현상을 이재명 캠프나 지지자들이 방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리면 때릴 수록 강해진다? 그건 강성지지자들만 해당하죠. 선거에서는 중도층 표끌어오는 게 최고인 걸지난 총선 때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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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아프간 난민이 한국에? 미군기지는 미국땅!
불똥이 여기로 튀네… https://news.v.daum.net/v/20210822141040876?x_trkm=t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지로 한국을 비롯해 해외 미군기지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마국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오게 될 지 주목된다. 국내 여론은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인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1일(현지시간) 미 관리들을 인용해 아프 간수도 카불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다른 국가들이 다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경계함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일본,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를 피란민 수용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 기지가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결정을 내리면 난민 수용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대사관 이상의 주재권이 인정된다. 사실상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미국은 해외 주둔국과 협정을 맺었고,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주둔국 현지 사정과 국민 여론 등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둔하는 동맹국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고 논의를 진척시켜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프간 사태와 난민 수용 문제 등은 차후 외교부·안보실과 협의해 더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갑론을박 하고 있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일단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지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기지 난민 수용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그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고 (난민 수용지는) 인접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송과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했다. 다만 송 대표는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간인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박 의원과의 식사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한 주(州)의 여러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한 엔지니어들, 같이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400명이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난민 수용에 일단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방위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레반의 총살 영상을 올리며 "탈레반 무장 세력에 정권이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참혹한 모습"이라며 "카불의 대량학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틀 전 현지 교민과 잔류했던 공관원이 안전하게 철수했다는 소식은 다행이지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아프간인들의 불안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힌다"적었다. 그러면서 "아프간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난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과 많은 국가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정치적 부담 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생명과 인권이 위협당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먼저 문을 닫아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난민 수용의 모든 부담을 아프간 주변 국가들의 몫으로 떠넘기는 대신,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방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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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대국회 14명째 의원직 상실..한국당 10명 vs 민주당 0명
'불법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대법원서 징역 1년6월 확정
이규희·홍일표는 1심서 상실형
권성동·이정현도 법원판결 대기
'패스트트랙' 고소된 한국당 60명
21대 당선후 금배지 박탈 가능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2020년 5월 29일)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본인 지역구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에게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엄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다. 이는 17대 국회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 포함)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명, 민중당이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 상실이 아직 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엄 의원 직전에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2억3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반납하는 불명예를 안은 의원은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2017년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본인도 뒤따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부산 엘씨티 특혜 등 부패범죄와 연루돼 의원직을 잃은 사례도 있다. 배덕광 전 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 직전인 작년 1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어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들도 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고, 김재원 의원 역시 국고 손실·뇌물 혐의와 관련해 2심까지 무죄가 나왔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최종 의견을 묻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에 기소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의원도 많다. 이현재·염동열·원유철 한국당 의원, 심기준 민주당 의원 등이다.
한편 지난 4월 말 선거법·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물리적 충돌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추가로 의원직 상실이 나올 수 있는 변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단순 폭행 혐의인 데 비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물론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야 하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 다시 당선됐는데 20대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발목을 잡아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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