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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용 아들 영훈 중 자퇴? 씁쓸합니다!!..
이재용 아들 영훈 중 자퇴? 씁쓸합니다!!..
[두타선생님 글]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갑"
들의 횡포!!... 우리 사회가 "갑" 으로 부터의 횡포, 치졸하고 저속한 매너, 실종된 리더십으로 인해
처방도 난해한 "집단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며 그나마 근근히
버텨주던 활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서푼의 가치도 없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 을 괴롭히는 "갑" 의 횡포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이젠 무뎌질만도 하건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갑" 의 낯 뜨거운 행동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그지
없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던 사회지도층은 언제 부터인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회지도층" 하면 선뜻 떠오르는 인물이
실종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사회지도층"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며, 사회지도층이란 개념 또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좌지우지 뒤흔들던 그들이, 정작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치 회피한다면 그들은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해충일 뿐, 사회지도층이라 하기엔 무리가 없을까요?... 이들에게 윤리나 도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를 넘은
치기에 광분하지 않고는 차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벌써 우리들 기억에 멀어진 사건들이긴 하지만 조선일보 부자가 연루된 고 장자연양 사건이
그렇구,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아들
때린 복수를 한다며 조폭들을 대동하고 활극을 보여줬던 사건이 그렇구, 자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는다고 혹한의 날씨에 경비를 밖에 세워 끝내
숨지게한 넋빠진 지자체장이 그렇구, SK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철원의 맷값
지불은 그들의 몰지각함에 화룡점정을 찍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코미디의 막을 아들
자퇴라는 어줍잖은 작태로 내릴 심산인가? 근자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의 이재용은 또 어떻습니까. 벼룩의 간이 입맛에 맞는다는 듯 차마 침범해서는 안 될 약자의 권리에 입맛을 다시는
그를 보며 불쾌함 보다 그들의 몰상식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훈
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는 차치하더라도 그 아들이 국제중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대상이 된 것 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일이였지만, 급기야 성적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자퇴라는 어줍잖은
작태를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치로 내건 "초일류" 가
이정도 수준을 보여주고자 호들갑을 떤 것이었나 싶어 어이도 어처구니도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서구와 달리 우리 "사회지도층" 은 비겁한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공정성과 정의에 무척이나 인색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와 영향력으로 사익만 추구하는 계층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또한
작금의 "사회지도층" 에게는 바람직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들만의 전통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선대로 부터 물려받은 것이
고작 협작과 겁박, 그리고 정치와의 유착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만이 최선이 된 그들이니까요. 대물림 된 비윤리, 부도덕은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물론 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비난이 폭주하면
허둥지둥 사과랍시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물며 처벌까지 받게 될 때는
주특기까지 발동시킵니다. 휠채어를 타고 국민에게
읍소하며 선처를 구한다든지 동정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해 달라는 망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만적
행태는 곧 탄로나고 말죠. 언제 그랬냐는 듯, "갑" 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들의 악행은 더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기도 합니다. 애당초
그들에게 자정이란 기대할 수 없는 공염불이고, 이들을 감시해고 비판해야 할 언론마저 그들의 집단적 영향력에 밀려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어쩌면 그들의
횡포는 당연하고 무한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지가 이렇다 보니 이들은 어느 덧, 어느 누구도 범접키 어려운 자신들만의 옹성을 구축하고, 오히려
국민을 탓하며 비웃기 까지 하기를 서슴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관용이란 사치일 뿐이라는 것이고, 저들이 스스로 변화하길 거부한다면 이젠
국민이 태형으로 다스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만은 지키자는 것입니다. 겸손과 도덕심 그리고 책임과 정의를 배타하는 이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홍익인본주의라 함은 "소수가 독점하며
다수를 소외시키는 체제나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제도를 거부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며,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한다" 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홍익인본주의를 주창함이 어리석은 일인 줄은 알고
있으나 귀가 뚫렸다면 국민의 원성을 들어보길 강권합니다. 최소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고 살아보자 이겁니다. 현재의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도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사람이 꽃 보다 아름답다 했는가? 천지가 오물 썩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있구만.
중앙-JTBC, ‘이재용 감싸기’ 이 정도라니
[오주르디님 글]
(JTBC '뉴스' 메인화면/국제중
가려는 게 삼성가 아들뿐만 아니라고 변명하는 기사가 눈에 띤다.)
세계적 기업 삼성의 상속자가 제
아들을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자격을 자처하는 것도 부족해 성적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학교 사배자 입학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검찰 수사는 굼벵이 우무럭거리듯 속도를 내지않고
있다.
성적 조작 입학? 참 쪼잔한
삼성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입학 비리가
자행됐는지 그 대략은 이미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의원, 유기홍 민주당 의원 등의 조사와 영훈국제중학교 관계자의 비공식적 증언을 종합해
보면 비리의 얼개가 명확하게 그려진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교과 성적은
45.848점(50점 만점)으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한 155명 중 72위. 합격권인 15위와는 한참 멀었다. 하지만 추천서(30점)와
자기개발계획서(15점), 출석 및 봉사(5점)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15위로 껑충 뛰어올라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든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성적이 높은데도 주관적 심사 점수를 놓고 농간을 부린 학교 측에 의해 불합격 처리된 학생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참 쪼잔하다. 최대 재벌기업 상속자
자신의 아들을 좀 괜찮다는 평이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런 비리를 저지르다니. 체통머리가 이것 밖에 안 되는 삼성이란 말인가.
‘이재용 감싸기’에 여념 없는
‘중앙-JTBC'
아들이 영훈초 3학년이었던 2009년
4월 이 부회장이 48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40대(대당 120만원)를 학교에 기증한 사실이 확인돼 기여입학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당시 일부 학부모들은 “영훈초에 깔려 있는 잔디도 이 부회장이 아들 때문에 해줬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아들 입학 비리로 곤경에
처하자 이 부회장을 두둔하기 위해 나선 언론이 있다.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관련 보도 횟수를 크게 줄이거나 내용을 완화시키는 식으로 보도한다.
적극적인 두둔은 아니라 해도 확실한 ‘이재용 편들기’다. 하기야 워낙 뻔히 드러난 사안이라 해명하고 반박하는 식의 적극적 두둔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게다.
<중앙일보>와 의 보도 행태를
보면 '영훈국제중 논란'과 'CJ그룹 수사'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위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온다. 영훈국제중 문제는 축소 보도를 하면서도 삼성
이건희 회장과 재산분할 소송 중인 CJ그룹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다. 삼성과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용 없는 영훈중’ 만들기
나섰나?
<한겨레> <경향신문> 뿐만 아니다. 다수의 보수신문들까지 ‘영훈국제중 사배자
전형에서 주관적 심사 만점을 받아 합격한 3명 가운에 이 회장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보고하는데도, <중앙>과
'JTBC'는 입학부정 사실만 짧게 보도할 뿐 ‘이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다’라는 말은 극도로 아끼고 있다.
이유는 “아직 의혹이나 정황뿐이지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서경호 중앙미디어네트워큰 커뮤티케이션팀장이 해명이다. 황당한 얘기다. CJ그룹 수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발
빠르게 보도하면서 이미 팩트가 다 드러난 거나 다름없는 영훈국제중 문제에 와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려 한다. ‘제 식구 감싸기’다.
<29일자 중앙일보/삼성 편들기...삼성과 소송 중인 CJ에 대한 보도는 '대문짝', '영훈중 이재용'은
없다.>
손석희 사장도 별 도리가 없었나
보다. 'JTBC'는 거반 침묵상태로 일관하다가 이곳저곳에서 손 사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29일 낮에 비로소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하지만 내용은 약화돼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2자 부회장 아들의 입학성적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팩트'가 아니라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수준이라서 보도할 수 없다더니 왜 ‘의혹’이라면서 리포트 한 걸까?
삼성과 특수관계 ‘중앙'... 이
정도였다
<중앙일보>의 뉴스를 검색해 봤다. 검색어를 ‘영훈중 이재용’ 등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뜬다. 반면 ‘이재용’을 빼고 ‘영훈중’만 입력하면 관련 기사가 나타난다. 29일자
기사의 제목은 ‘신입생 성적조작...영훈국제중 압수수색’. 여전히 ‘이재용’은 없었다.
▲'영훈중 이재용' 혹은 '이재용'이라고 입력했을
때
▲'영훈중' 이라고만 입력했을 경우
<경향>과 <한겨레>는 달랐다. ‘영훈중 이재용’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기사가 등장한다. <경향>의 경우 ‘미리 내정한 학생 위해 다른 지원자 점수 깎아 합격자 바꿔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만
봐도 영훈국제중 논란이 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다.
<한겨레>의 경우 29일 하루동안 3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누리꾼들, 파렴치한 재벌 범죄
대물림 비판 쏟아져’ ‘영훈국제중학교라는 특권’ ‘뒷돈 받은 혐의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체포’ 등의 기사가 검색된다.
손석희의 ‘JTBC’? 그냥
종편이다
29일 저녁 'JTBC'의 ‘뉴스’ 메인화면에 등장했던 ‘영훈국제중 성적조작 의혹’ 관련
기사가 30일 새벽 갑자기 ‘윤창중 여전히 경범죄 수사’로 바뀌었다. 영훈국제중 관련 기사는 ‘부유층 자제들 기를 쓰고 국제중에 가려는
이유는?’이라는 토막기사로 대체돼 있었다. 어떻해서든 ‘영훈중 이재용’이라는 키워드를 감추고 싶은가 보다.
<'JTBC' 뉴스 기사 목록>
'JTBC'의 쉬쉬하는 분위기와 달리 'KBS'와 'MBC'
등은 '영훈중-이재용' 문제를 다뤘다. 메인뉴스에서도 “이재용 아들도 성적 조작”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는 학과성적과
주관적 심사 점수 등을 설명하며 그나마 상세하게 보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굴지의 재벌 총수이자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삼성 오너의 손자가 성적 조작이라는 황당한 방법으로 부정입학을 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대놓고 성적까지 조작했다니 뭔들 조작하지 못하겠는가. 삼성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청해도 부족할
판이다.
<관련 뉴스를 다룬 KBS와 MBC>
서민 가슴에 쇠말뚝 박은
삼성
삼성이 서민들의 가슴에 쇠말뚝을 박은
거다. 돈의 힘이라면 자녀 성적까지 바꿔치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자괴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보상할 텐가.
그런데도 여기저기 삼성 눈치보기
바쁘다. 서울시교육청과 검찰,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까지 ‘경제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다.
언론의 삼성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섰다. 사안이 중한데도 보도의 수준은 수박 겉핥기다. 삼성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앙>과 'JTBC'의 ‘이재용 감싸기’는 아예 노골적이다. 언론, 어디로 가려는가.
가자서작성일
2013-05-30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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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벤처열풍
대한민국은 망했다1990년도 말고도성장하던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에 만족한 나머지 세계경제 상황을 보지 않고고도성장의 주역 든든한 기업들에게 계속 지속적 투자를 했다.도전정신강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계속 돈을 빌렸다.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거덜이 났고결국 일은 터졌다.IMF로 대다수의 기업이 몰락하거나 규모가 줄었다.IMF로 위기가 왔음에도 끝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망한 대기업이 있는걸 보면 씁쓸한 웃음을 짓다가도그당시 대한민국은 정말 역동적 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리해고되고수많은 그시대의 아빠들과 청년들이 실업자가 됬다.그들에게 남은건 약간의 퇴직금뿐. 앞으로 살아갈 날은 너무나도 많다. 그런 국민에게 세계적인 추세를 타는 IT벤처 열풍 소식이 흘러 들어왔다.약간의 돈과 컴퓨터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꿈을 키워볼수 있단 말에국민들은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와 시대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시작한다 이것이 2000년도 벤처열풍의 시작 1 이건희 남 전 삼성그룹 회장 삼성 8,610 2 정주영 남 현대그룹 창업주 현대 8,138 3 김형순 남 전 로커스 대표 자수성가(벤처) 7,480 4 이재현 남 CJ그룹 회장 삼성 6,895 5 이준욱 남 대양이앤씨 대표 자수성가(벤처) 5,496 6 이재웅 남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자수성가(벤처) 5,242 7 안영경 남 핸디소프트 대표 자수성가(벤처) 5,174 8 박헌서 남 한국정보통신 대표 자수성가(벤처) 4,155 9 오상수 남 전 새롬기술 대표 자수성가(벤처) 3,775 10 정몽헌 남 전 현대그룹 회장 현대 3,629 열풍의 시작과 동시에 고급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벤처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했다IMF로 정신이 없는 대기업과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은체. 11 황철주 남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자수성가(벤처) 3,237 12 이재용 남 삼성전자 전무 삼성 3,115 13 정문술 남 미래산업 대표 자수성가(벤처) 3,022 14 홍라희 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부인 삼성 2,896 15 정몽준 남 전 현대중공업 고문 현대 2,632 16 정몽구 남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 2,310 17 김익래 남 다우기술 대표 자수성가(벤처) 1,912 18 정상영 남 KCC그룹 명예회장 현대 1,701 19 김동연 남 전 텔슨전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1,640 20 이명희 여 신세계그룹 회장 삼성 1,514 당시 환경은 이러했다."컴퓨터 하나로 먹고 살수 있었다""인터넷의 질은 안좋았지만 인터넷의 컨텐츠는 현재(2012)보다 다양했고 질도 좋았다""만약 그당시 거품이 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울부짖는 미국식 벤처환경을 한국이 선도 했을꺼다" 21 이기남 남 삼지전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1,484 22 김성현 남 넥스텔 대표 자수성가(벤처) 1,344 23 고정 남 코데이타시스템 회장 자수성가(벤처) 1,341 24 김정식 남 대덕전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1,241 25 박병기 남 기산텔레콤 대표 자수성가(벤처) 1,220 26 윤재승 남 전 인성정보 대표 자수성가(벤처) 1,214 27 최태원 남 SK그룹 회장 SK 1,210 28 설원량 남 전 대한전선 회장 대한전선 1,198 29 양홍석 남 양회문 대신증권 부회장 장남 대신 1,133 30 조양호 남 한진그룹 회장 한진 1,113 사실상 벤처 중견,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의 격차가 적었던 마지막 시기다.열풍의 중심 용산과 여의도는 매일매일이 축제였다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다 31 박기정 남 우영 대표 자수성가(벤처) 1,085 32 조중훈 남 한진그룹 창업주 한진 1,035 33 구본무 남 LG그룹 회장 LG 1,014 34 박병엽 남 팬텍 부회장 자수성가(벤처) 1,005 35 이정수 남 유니슨 회장 자수성가(벤처) 977 36 서갑수 남 한국기술투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950 37 장흥순 남 터보테크 대표 자수성가(벤처) 932 38 강득수 남 기라정보통신 대표 자수성가(벤처) 910 39 구본준 남 LG상사 부회장 LG 903 40 김준기 남 동부그룹 회장 동부 896 한국이 미국보다 환경면에서 기술면에서 IT벤처산업이 더 발달했던 시기다.당시 전세계의 게임회사들은 한국의 게임회사를 '기술'과 '창의'면에서 도저히 못이겼다당시 블리자드와 벨브사의 목표가 한국 회사의 기술과 '동등'해지도록 노력하자는 거였다. 41 이부섭 남 동진쎄미켐 대표 자수성가(벤처) 887 42 차현배 남 제이씨현 대표 자수성가(벤처) 882 43 정몽근 남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 현대 878 44 정광훈 남 정문정보 대표 자수성가(벤처) 817 45 고상원 남 이준욱 대양이앤씨 대표 매제 자수성가(벤처) 817 46 김상면 남 자화전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790 47 신동주 남 한아시스템 대표 자수성가(벤처) 784 48 박기석 남 시공테크 대표 자수성가(벤처) 781 49 정재은 남 신세계그룹 명예회장 삼성 777 50 이식진 남 전 태광그룹 회장 태광 777 때마침 IMF로 낮아진 부동산 가격은 신규 벤처회사들의 사무실 환경제공에 큰 도움이 됬다.엔젤 투자자형식의 투자자가 많았던 시기다.사실 이때의 벤처 붐 때문에 지금까지 IT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생긴거다 51 이홍순 남 전 삼보컴퓨터 부회장 삼보 772 52 이호진 남 태광그룹 회장 태광 757 53 조양래 남 한국타이어 회장 효성 740 54 오봉환 남 엠플러스텍 대표 자수성가(벤처) 726 55 허정수 남 GS네오텍 회장 GS 722 56 임창욱 남 대상그룹 명예회장 대상 719 57 구광모 남 구본무 LG그룹 회장 아들 LG 703 58 오순봉 남 아토 대표 자수성가(벤처) 691 59 구자홍 남 LS그룹 회장 LG 691 60 유상옥 남 코리아나 회장 자수성가(벤처) 674 하루에 수백개의 벤처회사들이 생겨났다.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애초에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잃을게 없었다. 61 이용한 남 원익 대표 자수성가(벤처) 669 62 구관영 남 에이스테크 대표 자수성가(벤처) 661 63 홍성범 남 세원텔레콤 대표 자수성가(벤처) 653 64 이정호 남 대한유화 회장 대한유화 653 65 김영식 여 구본무 LG그룹 회장 부인 LG 645 66 변대규 남 휴맥스 대표 자수성가(벤처) 624 67 김승연 남 한화그룹 회장 한화 620 68 임영현 여 이준욱 대양이앤씨 대표 부인 자수성가(벤처) 620 69 허창수 남 GS그룹 회장 GS 617 70 정몽규 남 현대산업개발 회장 현대 614 71 최태현 남 태산엘시디 대표 자수성가(벤처) 607 72 조현정 남 비트컴퓨터 대표 자수성가(벤처) 605 73 양회문 남 전 대신그룹 회장 대신 597 74 방정오 남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아들 조선일보 597 75 박은숙 여 이재웅 다음 대표 모친 자수성가(벤처) 575 76 윤석민 남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태영 555 77 오정태 남 오상수 전새롬기술 대표 부친 자수성가(벤처) 545 78 정세영 남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현대 538 79 구자열 남 LS전선 회장 LG 538 80 신격호 남 롯데그룹 회장 롯데 538 당시 벤처회사들과 대기업의 연봉이 같았거나 비슷했다.잃을게 없으니 도전적이었다. 81 이철형 남 이재웅 다음 대표 부친 자수성가(벤처) 531 82 신동환 남 웰링크 대표 자수성가(벤처) 519 83 양용호 남 대신개발금융 대표 대신 510 84 구본능 남 희성그룹 회장 LG 504 85 윤세영 남 태영그룹 회장 태영 498 86 임종관 남 모아텍 대표 자수성가(벤처) 496 87 노시청 남 필룩스 대표 자수성가(벤처) 493 88 고시연 남 자네트시스템 대표 자수성가(벤처) 487 89 지원철 남 이지바이오 대표 자수성가(벤처) 480 90 장상태 남 전 동국제강그룹 회장 동국제강 472 현재 미국에서 거대한 IT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그당시에 한국기업의 컨텐츠를 배끼던 수준이었다. 91 박문덕 남 하이트그룹 회장 하이트맥주 470 92 구본식 남 희성전자 사장 LG 461 93 구자용 남 E1 부회장 LG 447 94 남석우 남 콤텍시스템 대표 자수성가(벤처) 434 95 이영균 남 전 대백신소재 대표 자수성가(벤처) 434 96 서경배 남 아모레퍼시픽 대표 태평양 432 97 정몽진 남 KCC그룹 회장 현대 426 98 윤재환 남 태진미디어 대표 자수성가(벤처) 425 99 조문수 남 한국카본 대표 자수성가(벤처) 417 100 구자극 남 엑사이엔씨 회장 LG 417 하지만 시장은 과도하게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고점차 주식에는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결국 주식의 가치에 비해 회사의 성장이 따라오지 못하자 거품이 터졌고3년간의 신화는 막을 내렸다. 현재는 이 기업들이 전부 현실에서 사라졌거나 근근히 대기업의 하청으로 먹고 사는 수준이다.당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도전정신이 강했다지금처럼 눈치보면서 요상한 스펙에 목매 대기업만 바라보는 국민들이 없었다.. 아직도 벤처가 클라면 정부가 잘 지원해줘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적어도 저때만큼은 정부가 지원 안해줘도 알아서 잘 컸다.나라탓이 아니라 질적으로 저질이 된 국민성 탓 아닐까? (자료)IMF당시 뉴스,2000년도 당시 국내 100대 부자순위, 일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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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새해 다짐 참고하시라고...^^
1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 -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하게 하라2 마산자기회사, 이승훈 창업주 - 땅속의 씨앗은 자기의 힘으로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온다3 경주 최부잣집 백산상회, 최준 창업주 -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4 유한양행, 유일한 창업주 - 기업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5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인천 창업주 - 신의, 성실, 근면6 샘표식품, 박규회 창업주 - 옳지 못한 부귀는 뜬구름과 같다7 코오롱그룹, 이원만 창업주 - 공명정대하게 살자8 경방그룹, 김용완 명예회장 - 분수를 알고 일을 즐긴다9 효성그룹, 조홍제 창업주 - 덕을 숭상하며 사업을 넓혀라10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 - 수신제가치국평천하11 LG그룹, 구인회 창업주 - 한 번 사람을 믿으면 모두 맡겨라12 쌍용그룹, 김성곤 창업주 - 인화(人和)가 제일 중요하다13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주 -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14 벽산그룹, 김인득 창업주 - 남과 같이 돼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15 교보생명, 신용호 창업주 - 맨 손가락으로 생나무를 뚫는다16 대림그룹, 이재준 창업주 - 풍년 곡식은 모라자도 흉년 곡식은 남는다17 개성상회, 한창수 회장 - 아름답고 평범하게 살자18 한진그룹, 조중훈 창업주 - 모르는 사업에는 손대지 말라19 대상그룹, 임대홍 창업주 -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고 있다20 한화그룹, 김종희 창업주 - 스스로 쉬지 않고 노력한다41 현대모비스, 박정인 회장 - 인내42 LG 칼텍스정유, 허동수 회장 -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43 코오롱건설, 민경조 대표 - 덕은 외롭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44 한국타이어, 조충환 대표 - 밝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자45 현대산업개발, 이방주 대표 - 우주는 무한하고 인생은 짧다46 삼성물산, 배종렬 대표 - 깊은 강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47 현대아산, 김윤규 대표 -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48 만도, 오상수 대표 -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49 KT, 이용경 대표 - 노력한 만큼 거둔다50 LG그룹, 구본무 회장 - 약속은 꼭 지킨다51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52 벽산, 김재우 대표 - 계획은 멀리 보되 실천은 한 걸음부터53 아시아나항공, 박찬범 대표 - 효도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54 한라공조, 신영주 대표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55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 -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자56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 - 단순한 것이 최고다57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대표 -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서 천명을 기다린다58 OTIS & LG, 장병우 대표 - 걷고 또 걷는다59 휠라코리아, 윤윤수 대표 - 정직60 한세실업, 김동녕 대표 - 한 걸음 늦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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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재벌들의 채팅
방제목 : 재벌들 들어오세요 (방장:구본무) 신격호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구본무 : 하이 신격호 : 하이 구본무 : 어디서 껌이나 팔던놈들이 뭔 재벌이라고 겨들어와ㅋㅋㅋ 신격호 : ............그래도 우리 현금 많어 구본무 : 그건 재벌이 아니라 졸부 게다가 니네 조낸 구두쇠 신격호 : ................. 김승연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김승연 : 하이 구본무 : 깡패하고 맞짱이나 뜨고 폭죽이나 만드는 놈이 뭔 재벌이라고 챙피해서ㅋㅋㅋ 김승연 : ,,,,,,,,,,,,,, 최태원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최태원 : 하이 구본무 : 하이 사업은 잘되지? 최태원 : 응, 니네 곧 따라잡을 거임 구본무 : ㅋㅋㅋ 그래봤자 니넨 내수기업 우린 조낸 글로벌 기업 니네랑 레벨차이 조낸 남, 재내 둘보단 낫지만 그래도 우리랑은 수준 안맞어ㅋㅋㅋㅋ 최태원 : .............. 이건희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구본무 : 하이 건희 이건희 : 하이, 우리뒤만 따라다니는 영원한 2인자 구본무 : 우리 요번 실적 사상 최고, 니네 다 잡앗음 이건희 : 어차피 그래도 니넨 2등 구본무 : 그래도 우린 니네처럼 안드러움, 니아들 에버랜드? 떡검? 태안? ㅋㅋㅋ 니넨 도덕적으로 조낸 문제가 많음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완벽한 재벌이라고 할 수 없어 LG야말로 모든 것에서 완벽한 기업 ㅋㅋㅋ 이건희 : 니네 야구단?? 신격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승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돈이라도 안쓰지 최태원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본무님께서 퇴장하셨습니다. 다음날 김재박 실종
쿠라라네작성일
2009-09-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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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작비 22조, 무너진 경제대통령의 신파
[오마이뉴스 진중권 기자]
▲ 2007년 2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거액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요구받았으며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치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을 하느냐?" ('정권 쥐고 1년 반…사회통합 못한 건 대통령 책임' <한겨레> 2009년 6월 19일자)
전직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인명진 목사의 말은 MB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MB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성공한 기업인으로 연출하려 한다. "정치보다는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 때문. '개라고 생각한 고양이.'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라 부른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범주오류가 하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사실 MB는 정치인이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이 14대 총선, 그러니까 자그마치 17년이나 묵은 김치다. 깨끗한 축에 속했던 것도 아니다. 15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범인 김유찬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며 그에게 허위 자백서를 받아 공개하는 등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결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듯하자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빌미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16일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상황에서 정치를 혐오할 형편이 되는가?
성공한 CEO? 그것도 우습다. MB가 몸담은 현대건설은 그가 떠날 때쯤 1차 부도위기를 맞을 정도로 부실했고, 그 여파로 훗날 워크아웃 대상이 된다('믿습니까, 이명박의 유능한 CEO 신화' <한겨레21> 2007년 7월 2일자).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때 8.0%에 달하던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주저앉았다. 충남 8.4%, 경북 6.9%, 전국은 4.1%의 성장을 하던 시절의 일이다('민병두 의원실 :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중 서울 성장률 1.1%로 전국 꼴찌' 연합보도자료 2007년 7월 12일자). 금융으로 업종을 바꿔 BBK에 뛰어들었으나, 자신의 말에 따르면 사기만 당했다. 결국, 현대경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깨끗한 정치인도 못 되고, 성공한 CEO도 못 되고, MB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은 건설현장의 감독뿐. 그가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1970~1980년대에 형성된 그의 사적 체험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매개로, 졸지에 대한민국 경제 및 정치의 패러다임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22조가 넘게 드는 대규모 삽질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요, 대통령이 감독이 되어 국민을 공사판의 인부 부리듯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다. 어쩌다 이 꼴이 된 걸까?
쫄티 입은 슈퍼맨... 변화를 읽지 못한 복고 취향
▲ 2008년 12월 6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 국민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경제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첫 단추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였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관치경제는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되었다. 토대(경제)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상부구조(정치)는 조만간 제거되는 법. 박정희가 괜히 암살당한 게 아니다. 늦어도 전두환 정권 이후 경제의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점에 관한 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푸념이 차라리 정직하고 현실적이다. MB는 이런 변화를 읽지 못한 복고 취향이다.
MB가 내건 개도국 구호는 결국 경제위기 속에 극적 파탄을 맞았다. 200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2%, '경제 망쳤다'고 한탄하던 노무현 정권의 절반 수준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수치로 표현되는 성장률, 그것도 개도국 수준의 고도성장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고도성장이 그렇게도 부러운가? 참고로, MB의 한국이 죽을 쑤는 동안 인도는 6.7%, 중국은 9.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장률이 높다고 인도와 중국이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경제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시대착오적인 믿음의 엔진을 단 '에어 MB'의 보잉 747은 당연히 비상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바다로 추락했다. 동력을 잃고 바다에 불시착한 747은 이제 곁을 지나는 애먼 어선이나 괴롭히는 소말리아 해적선이 되어 버렸다. (아직도 7%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사도 변희재뿐. 오, 반석 같은 믿음이여.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 빅뉴스>의 목표는 아직도 '경제성장률 7%', '국민통합 국민합의'란다.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犬食草音, 즉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 부른다.)
국민들이 MB의 전과 열네 개를 쿨하게 용서해준 것은 고도성장의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 MB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도 통치는 계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자칭 '중도실용정부'가 검·경을 동원해 좌파를 사냥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공안 통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인도에 나부라져 앉았거나 지하철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는 전경 떼는 20년 만에 다시 서울의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경제대통령'의 환상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제대로 망가졌다.
박정희 놀이?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 아니다
1970년대 관치경제에 사로잡힌 MB의 상상력은 이미 집권 초부터 시대착오로 드러났다. MB는 자신과 재계 사이의 '빅딜'을 믿었다. 한마디로 재계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를 해주면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해주리라는 것. 규제완화=경제성장이라 믿는 그 단순한 머리가 부럽다. 현실은 MB의 순진함을 사정없이 비웃었다.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의하면 올 상반기 건설, 설비, 무형 고정투자를 포함한 총 고정자본의 전년 동기대비 실질 증가율은 0.5%로, 작년 상반기 6.2%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머문 셈이다. 일자리 문제도 신통치 않다. 전경련이 7월 초에 발표한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계획에 상당수 그룹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재벌에 무장해제한 MB, 이제와 뿔난들' <프레시안> 2008년 8월 22일자)
당연한 일이다. 기업의 투자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법. 세계경제의 전망도 불확실한데, 대통령 얼굴 봐서 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잖은가. 정몽구 회장도 사면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었는데도 재계가 미적거리자, 한나라당에서 단단히 뿔이 났다.
"박희태 대표는 21일 한나라포럼 초청 강연에서 '지금 기업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투자를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재벌들은 몇 십조 원씩 쌓아 놓고도 투자를 안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8·15 사면에서 경제인이 많이 사면된 것은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는 뜻이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위의 기사)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하다니,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기업에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어느 매체의 지적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권의 문패에 감사해 서민경제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바지할 만큼 '착한 자본'이 존재하리라는 믿음은 낭만적이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재벌에 무장해제한 MB, 이제와 뿔난들…' <프레시안> 2008년 8월 22일자)
한편, MB가 경제성장의 비결이나 되는 양 재계에 선물로 안겨준 '규제완화'는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MB의 대변인(당시 차명진 대변인)이 솔직히 실토한다.
"이번에 경제를 살리라는 이유로 욕을 들어가면서 특별사면도 해 줬는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 (위의 기사)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는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였다. 이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재계는 제 먹을 것만 취하고 입을 씻었다. 하긴, 계약서를 써서 이행의 의무를 지운 것도 아닌데, 계약 아닌 계약을 뭐 하러 지키겠는가? 그래 놓고서 선물을 줬으니 답례를 하라고 종용해대니, 기업들이 아주 귀찮았던 모양이다. 한 그룹의 임원은 이 재판 박정희 놀이를 이렇게 꼬집었다.
"일자리는 투자가 늘어야 하고, 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데, 현 정부가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투자대상을 직접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전경련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공수표 될 판' <한겨레> 2008년 8월 19일자)
박정희 시절이라면 정부가 재벌들 불러 윽박지르고, 또 전두환 정권 초기라면 말 안 들으면 재벌 하나(국제그룹) 쯤은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게다. 하지만 불행히도(?)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골통(骨筒)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무력한 푸념의 심오한 뜻을 이제야 알겠느뇨?
호주 총리도, 영국 총리도 떠나고... 나 홀로 치는 뒷북
▲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한줄로 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물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 그 방식이 박정희식일 수는 없다. 현대국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경제조정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MB 정권은 '작은 정부'라는 모토 아래 이 두 가지 개입을 축소해 왔다.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강부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감세에 따른 세수의 부족은 서민층에게 전가하며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는 축소하며, 이게 세계적 추세이자 '선진화'란다. 과연 그럴까?
MB가 열심히 규제를 풀고 있을 때, 앞서 그 짓을 했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와 함께 197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다. '신자유주의는 죽었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 그런데 각하는 다른 나라에서 시체가 된 이념을 경제 살릴 구세주랍시고 들고 나오셨다. 유행을 좇을 때조차 나 홀로 둥둥, 뒷북을 친 것이다. 이를 비웃는 인상적 사건이 있었다. MB가 호주를 방문하기 직전, 호주의 총리가 국내 한 신문에 특별 기고를 했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 궁극적으로 시장의 힘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시장 이념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힘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넣는지 목격했다. (...) 신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금융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셉 스티글리츠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 '[특별기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의 역할' <중앙일보> 2009년 3월 2일자)
한마디로, 호주 총리가 자국 방문 기념으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신자유주의자(=MB)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러드 총리 못지않게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최근에 생각을 바꾸었다.
"세계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자 흔히 미국식 자본주의 대외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영국의 경우 고든 브라운 수상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다."라고 첫마디를 시작하기까지 했다. 모든 것은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저절로 조절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의 결과가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폐해로 드러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베이징 컨센서스의 위력' <노컷뉴스> 2009년 4월 13일자)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자 한나라당에서 당황한 모양이다. 정두언 의원이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지정한 책의 저자를 불러 세미나를 열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6일 한나라당 의원들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 강연회에 참석해 규제완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강연회에 신자유주의 비판론자를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 여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 한나라당 의원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장하준, 한나라 토론회서 MB정책 비판' <연합뉴스> 2009년 4월 6일 자)
이것이 MB의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그건 MB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MB는 꿋꿋하게 제 길을 한다. 하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재계는 도통 말을 안 듣는다. 투자를 확대할지 말지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할 문제니까. 고로 권력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곳은 공공부문뿐. 여기서라도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제고했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가 다시 '큰 정부'로 갈 때, MB 혼자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MB의 생각이란 결국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니 어떡하나?
<조선일보>가 걱정할 정도의 날림공사 속도전
▲ 2007년 6월 22일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하구에서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 윤성효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대규모 토목사업. 국민들은 이 삽질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 <조선일보>마저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 의심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도 절박하지 않다. 다만 임기 내에 뭐가 보여줘야 하는 MB 개인에게는 매우 절박한 일이다. 7% 성장이 물 건너가는 바람에 구겨진 스타일은 다시 펴져야 한다. 게다가 삽질이야말로 그가 잘하는 유일한 분야인데다가, 현재로서 그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무려 '22조+α'를 쓰겠단다. 문제는 재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2010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악화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재정 상황만큼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는데 어느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 더구나 이번 전망에는 얼마 전 편성한 슈퍼 추경 29조원이 빠져 있는 데다 앞으로도 걸핏하면 또 다른 추경을 편성할 태세여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재정수지악화 너무 가파르다' <매일경제> 2009년 4월 6일자)
물론 불황에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게 지출된 재정은 미래의 비전에 기초하여 장기적 경제효과로 되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정부에서 곧 공공기관장들 모아놓고 4대강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그것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단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분담시키려 하기 때문이란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4대강 살리기에 공공기관의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정책을 펴 왔다. (...) 공공기관 129곳에 대해 정원의 12.7%인 2만 2000명을 줄이도록 했다. 민영화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공공부문에서 1만 2000명이 추가로 줄어든다. (...)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서라도 한쪽으로는 돈을 짜내고 별로 상관없는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쏟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공기업 4대강 특강 배경' <서울신문> 2009년 6월 19일 자)
결국 멀쩡한 일자리 줄여 건설 일용직 창출하는 셈이다. 이 못 말리는 근시안은 물론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려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747의 추락으로 망신을 당한 MB, 남은 임기 동안 뭔가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경기 정도는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러려면 돈을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물론 그 돈이 장기적 경제효과로 되돌아올지는 퇴임 후의 문제이고, 그 돈을 갚는 것도 퇴임 후에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이다. 사업의 추진도 <조선일보>가 걱정할 정도로 날림이다.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사설: 대통령의 본업은 정치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아스팔트 깔았다가 뜯어냈다가 다시 깔았다가 뜯어내는 7080 날림공사 수준이다. <조선일보>의 걱정은 이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위의 사설)
환경평가? MB에게는 그저 속도전의 대상일 뿐이다. 1년이 걸리는 환경평가도 조지면 4개월 만에 다 해낸다. 이게 MB가 말하는 녹색성장의 실체다. 속도전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토지보상비 또한 신속히 풀려야 한다. 덕분에 한국토지공사 직원들만 바빠졌다.
"요즘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이달 말까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이들은 점심 한 끼 먹는 시간도 아까워 도시락까지 챙겨서 다닐 정도다. (...) 토공 전체 직원의 10분의 1인 198명과 지자체 공무원 60명, 조사보조원으로 토공이 채용한 청년 인턴 및 사회취약계층 100여명 등 356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토공 직원들 주말 휴일 반납한채 4대강 조사 올인' <파이낸셜뉴스> 2009년 6월 18일자)
거의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 수준이다. 이게 잘하는 짓일까? 이러니 22조+α의 혈세가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지 의문이다. 어느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한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전했다.
"자기 지역에 4대강이 흐르고 있어 5000억 원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세미나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무조건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토로하더라. 이런 국가적 낭비가 어디 있나. 강 살린다면서 돈 갖다 버리는 것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 ('이명박 정권, 내년 하반기엔 레임덕 올 것' <위클리경향> 2009년 6월 23일자)
돈을 풀어야 한다. 돈이 풀리면 경기는 살아난다. 어디에 풀지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속도전이 낳은 해프닝은 또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재촉을 받은 어느 공공도서관 직원의 말이다.
"책 구입을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후안무치하고 개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1년의 농산물인데, 이것을 조기에 한꺼번에 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대통령, 삽질 원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소' <프레시안> 2009년 6월 11일자)
한마디로, 아침에 세 공기 먹고, 점심과 저녁은 굶으라는 얘기다. 코미디가 아닌가? MB 치하에서는 도서 구입도 마치 건설공사 공기 맞추듯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 MB의 통치
▲ 19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환송 리셉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게 이른바 '경제대통령', 또는 '성공한 CEO'의 실체요, 그의 발가벗은 모양이다. 그가 국민의 눈앞에서 연출하는 그 모든 해프닝은, 그의 독특한 인생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언젠가 그가 <월간조선> 기자에게 들려준 말은, 그가 왜 그토록 병적으로 토목공사의 결과물(대운하 혹은 4대강)이나 단기적 성과(경기부양)에 집착하는지 잘 보여준다.
"박정희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다. 그분은 경부고속도로나 거대 공업단지처럼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겼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설득당한다." (김성동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나의 전략'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
여기서 그가 앓는 병증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의 업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증상으로,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탈산업사회의 추세에 배치된다. 한마디로 시대착오라는 얘기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란 당연히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가리킨다. 이 역시 외연적 속도(가시적인 신체의 속도, 기계의 속도)에 집착하는 산업화 초기의 습속으로, 내포적 속도(비가시적인 생각의 속도, 전자의 속도)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친이(李)계 초선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
"서울시장 때를 보자. 중앙버스차로 도입 때를 생각해보라. 초반에 얼마나 비판이 많았나. 청계천 살리기에도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기억한다.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징후가 보인다. 대통령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2009년 6월 12일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MB가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혼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기야 22조의 빚잔치를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체제 속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일 터, 불행히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MB의 머리에는 '넘사벽'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만 내면 국민들은 설득 당할 것이다. 이것이 MB가 그 모든 비판에 귀를 닫는 이유다.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냐." 이 통쾌한 반전, 이것이 MB가 꾸는 꿈이요, MB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그를 말이 안 통하는 먹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심오한(?) 실존미학이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죄로, 대한민국 국민은 22조의 표 값을 치르며 한 개인의 유치한 신파를 지켜봐야 한다. MB의 주관적 로망(浪漫)이 대한민국의 객관적 노망(老妄)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비극이다. MB의 통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이다.
간만에 시원한 기사 있길래 그냥 올려봅니당..
임영택작성일
2009-06-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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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2008년 5월2일 촛불이 켜진 이후
경찰들이 촛불시민들에게 왜그리도 강경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저 초 하나 들었을뿐인데 대응의 강도는 점점 높아만 갑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자그만치 경찰 하나 포함(이명박씨가 그랬습니다 경찰 하나 죽었는데 라고)
생존권 투쟁을 하던 철거민 5분이 돌아 가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압이었다면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사람이 6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딘가에서는 책임질 단위가 있어야겠지요
헌데 오히려 피해자인 유족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구속을 시키더군요?
정말 우리나라 경찰이 맞나 의심이 또 가더군요.
그리고 며칠전 4월30일~5월2일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강경진압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3일동안 자그만치 241명 연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손에 걸리는대로 폭행과 폭언을 하고
막무가내로 연행을 합니다. 용산에서,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명동에서...
구경하던 일반시민도, 학생도, 여중생도, 여성도, 노인들도, 외국인도, 미 친듯이 연행 하더군요.
심지어는 시청광장에서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행사의 흥을 돋우던 시민악대와 이를 구경하던 시민
60여명도 불법집회라며 모두 연행되어 48시간을 꼬박 채우고 나왔답니다.
어찌 우리나라에서 2009년 최첨단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이 날 시청역 지하에서는 더욱 웃긴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출입구를 경찰이 1시간여 가량 셔터를 내리고 안에 있던 시민들을 감금 합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 간부라는 사람이 곤봉을 휘두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찰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2009년 5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alic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어릴 적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미지의 세계를 상상케 했던 동화이야기. 현실에서는 보지 못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줄기차게 나왔지만 작가의 발칙한 상상력은 어린심장을 뛰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짐에 따라 우리들의 상상력은 엷어져 갔고 그 이상한 나라와 앨리스는 기억의 저편 돈키호테와 함께 사라지는 듯 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 허우적대던 어느 순간, 나는 엘리스가 떠올랐다. 난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다. 신세계에 펼쳐지는 판타지가 마냥 즐거웠던 나는 그녀의 당황스러움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이해한다. 음식에 따라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트럼프의 카드들이 재판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공상의 나라가 아닌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이상한 나라’일 뿐이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는 그곳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지될 때 인간을 당황케 한다.
나는 지금 내가 오해 했던 그녀를 마주보듯 무척이나 당황스럽다.
나는 지금 이상한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1. abnormality : 비정상 (alice)
친일파 후손이 독립운동가 후손보다 더 잘사는 비정상적인 나라
적어도 나에게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진부한 이야기다. 다른 이도 그래서일까. 과거사청산의 중요함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위의 제목이 당신에게 충격적인가?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다. 무지(無知)가 망각(妄覺)보다는 희망이 있다.
가장 최근자료로 이야기해보자. 8월초 주간지 시사in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명했다.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충실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고로움이리라.
나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던가. 자기내 언어와 민족성이 유린당한다. 정신의 수탈이다. 남자들은 병탄*한 제국의 총알받이가 되고 여인들은 군사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된다. 실험실의 모르토르와 같은 마루타로 사용된다. 인권과 문화와 정체성이 말살된다. 존재의 근거가 상실된다. 왜 프랑스는 4년간 그들의 땅을 점령한 나치독일의 협력자들 중 수십만 명을 체포하고 수천 명을 처형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아래는 시사in의 기사를 참고한 것이다. (*병탄 :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듦)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래는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받은 매국 친일파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후손의 현주소를 추적한 내용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이근택 집안
구한말 군부대신으로 한·일 병탄 조약 체결에 간여한 을사오적.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 수여. 식민지 당시 독립지사들은 이근택 5형제를 ‘5귀’라고 지탄. 작위 세습
맏아들 이상우 : 공주대 총장 역임.
둘째 : 현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이근택 형 이근호의 후손 :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 재산 회수를 위해 국가 상대로 9건의 소송
민영휘와 그 후손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와 매국공채 5만원 수여. 초기 관직을 이용해 최대 갑부 반열.
후손 : 강남구에 위치한 휘문고교 상속 받음. 교정에는 친일파 민영휘 동상 세워짐.
증손 민덕기 : 종로구에 위치한 풍문여고 설립.
막내아들의 장남 민병도 : 제일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재 역임
민병도 장남 민웅기 : ‘겨울연가’로 유명한 남이섬 유원지 소유.
이병무
대한제국 군부대신으로 군대 해산에 앞장서고 의병을 일으키자 강경 진압함. 병탄 조약 체결에 협조. 일제로부터 자작지위 수여
입양아들 이흥묵 : 이병무의 자작 작위와 재산 상속. 12대 국회의원. 노태우 정부 국무총리 비서실장 및 현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
이해승
식민지배 적극 협조 대가로 후작 작위와 매국공채 16만2000만원 수여. 일본의 태평양 전쟁 미화.
손자 이우영 :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회장 겸 동원 inc회장
이완용
구한말 내각총리대신으로 한·일 병탄에 앞장선 매국노의 상징. 백작 작위와 은사금 15만원 수여. 3·1운동 때 ‘일선 동화의 결실을 손상하는 경거망동과 황당무계한 유언 선동을 중지하라’고 만세운동 비난 담화 발표해 그 공로로 후작으로 승작. 사망 후 귀족작위와 재산 손자 이병길 습작
직계 증손 이윤형 :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역임. 1980년대 말부터 이왕용 땅찾기 소송에 뛰어들어 한 때 수십억 원 챙김
셋째 손자 이병주 : 일본에 귀화.
이병도 : 이완용과 우봉 이씨 집안 친척으로 대표적인 친일 사학자.
이병도 손자 이장무 : 현 서울대학교 총장
이병도 손자 이건무 : 현재 문화재청장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송병준, 경술국적 민병석, 친일 기업인 김연수, ‘해에게서 소년에게’ 육당 최남선 등의 후손들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독립군 할아버지 저는 배를 곯아요”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안중근의사의 집안을 살펴보자.
안중근의사 가문
독립운동을 한 사람만 40명
부인 김아려 여사 : 광복된 고국 밟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숨을 거둠
사촌 안경근 : 5.16 군사정권(박정희)에 의해 7년간 투옥
조카 안민생 : 5.16 군사정권(박정희)에 의해 10년 동안 징역살이
조카 안진생 : 전두환 정권 때 강제 해직으로 충격, 8년간 투병하다 숨을 거둠
조카 안민생의 편지 중에 “과거 우리는 안중근 집안이라는 이유로 왜놈에게 죽어야 했는데, 광복 뒤에는 왜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주구들이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애국자의 피해는 여전하다”라고 한탄
안의사 유족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짐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고, 봉급생활자는 10% 남짓이며, 중졸 이하 학력이 55%이상이다.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직시해야 하며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소통해야 한다. 허울뿐인 미래를 위해 과거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담보로 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가르침을 외면하는 역사에 대한 반역행위이다.
그러나 반역사적 행위는 오늘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mb정부의 과거 망각의 결연한 의지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2. lethargy : 무감각 (alice)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이를 정당화해준 우리들
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위증교사, 위장전입15회, 위장취업-소득세·주민세·법인세·증여세 탈루목적, 건축법 위반 공개수배 구속, 지방세체납 6회재산압류, 고용산재보험료 미납강제추징, 소유사업장 건보료 40개월미납, 건강보험 법령 11차례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위반, 공직자 윤리법위반, 정치자금법 제36조위반(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월급 제공), 재산축소신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소유건물 성매매업소 임대), 의료보험료 13,000원, 임대소득 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lk이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자동차 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의 전력 있은 이명박, 당당히 대통령 당선!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불법으로 농지 매입, 이 사실을 보도하려던 국민일보에 외압한 이동관, 촛불 정국의 혼란을 틈타 당당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
기자 강제 성추행한 한나라당 출신 최연희, 당당히 국회의원 당선!
무리한 학생 동원 선거, 허위 약력 기재, tv정책토론 모두 거절, 강남에 임대아파트(교육질 떨어진다며..) 건립 중단 요청 건 물의 일으키며 거짓말하다가 딱 걸린 공정택, 당당히 서울시교육감 당선!
당당히 장관하겠다던 장관 내정자들,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 국적 문제, 논문 표절 등으로 4명 낙마, 하지만 몇몇은 아직도 버팀.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34만명 광복절 특사, 특히 경제를 살리자며 대표적인 회장님들 사면(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현재까지 특별한 효과 없음(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거국적으로 다룰 것임)
3. insaneness : 광기 (alice)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권력의 오르가즘을 향해 광기의 자위행위를 하는 집권세력을 볼 때마다 토악질을 한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이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걸까? 메트릭스 밖을 보는 것은 때론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지만 진실은 거부할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광기 1 : 언론장악
이는 이미 필자가 해밀 6월호 ‘진실을 찾아서’에서 언급하였다. 간략하게만 소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최시중 - mb 멘토 및 동네 아는 형
아리랑 tv : 정국록 - mb 대선후보 특보
방송광고공사 : 양휘부 - mb 언론특보단장 (유력)
ytn : 구본홍 - mb 캠프 특보
sky life : 이몽룡 - mb 캠프 특보
ebs 이재웅 : 전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제2본부장(내정)
kbs 정연주 사장 강압 사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언급할 가치도 없음. (자세한 내용은 6월호 참조)
광기 2 : 각종 민영화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라고 말하며 그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단어를 ‘선진화’로 바꾸는 꼼수로 여론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의료나 수도 등의 민영화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이들이 민영화되었을 때 들어 닥 칠 재앙은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미국이다. 그 참상을 굳이 즐기실 분들은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영화 ‘식코’(sicko)를 참조하시라. 수도민영화는 수도요금 급등과 수질 악화를 초래한 일례들이 많다. 민영화한 후 수도요금이 필리핀은 400%, 프랑스 150% 상승했으며 영국은 450% 상승에 기업이익은 692% 급등, 그러나 공급정지는 50% 증가했다. 정권초기 소위 4대 기간산업, 의료·수도·가스·전기 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있었으나 악화된 여론에 밀려 이번 11일 발표된 공기업선진화방안 1차안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 하지만 아직 2, 3차가 남아 있으며 작금까지 행한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에 비추어보자면 아직 안심은 금물이다.
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하는가? 민영화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칫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만 축내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체제 내에서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및 혁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민영화 대상의 상태와 목적의 타당성이다.
이번 정부의 선진화방안에서 눈여겨 볼 것이 대우조선해양과 인천국제공항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견실한 흑자를 내고 있으며 4년 뒤 2배 성장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지스함의 핵심인 이지스 전투체계 장비의 블록 단계 선행 탑재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기술은 20여 년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핵심기술이다. 국방력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그 중요성이 점증될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을 개인의 손에 넘겨야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불행 중 다행은 초기 해외매각을 염두에 두었지만 대우조선노조와 거제시민의 반대로 계획이 국내기업만이 인수협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어떠한가. 2008년 4월 국제공합협의회로부터 ‘세계최우수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선정 우수공항’으로 선정됐다. 3월에는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로 선정되었고 ‘2007년 세계 최우수 공항’까지 거머쥔 공항이다.
그러면 민영화 후보에 오를 정도의 서비스만 좋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빛 좋은 개살구인가 보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02년 약 300억 적자를 나타냈지만 2004년에는 1천 5백억원 흑자, 2007년에는 2천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 허브 공항이었던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후 하루 평균 900개 이상의 짐이 분실되고 터미널은 시장통이 따로 없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5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동안 히드로 공항은 45위에서 103위로 추락했다. 현재 세계 10대 공항 대부분이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빛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진짜 누군가는 꿀꺽하고 싶은가보다.
조심스럽게 음모론을 펼쳐볼까? 역시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수에 나올 0순위는 호주계 투자은행인 ‘맥퀘리’ 금융그룹이다. 아래 인맥표를 보시라. 감이 잡히는가. 설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순도 100%의 순진남이나 순진녀일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믿고 싶으나 과거의 행적을 비춰보자면 음모도 아닐 것 같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
부시는 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다 보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독재에 유린당하는 인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대에게 마이클 무어의 영화 <화씨 911>을 추천해 주고 싶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4. complex : 콤플렉스 (alice)
레드(좌빨, 빨갱이) 콤플렉스
이렇게 예리할 수 있던가. 동국대 한상범 명예교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본다.
“메카시즘(반공주의)의 논리 그것이 최후의 카드인데요. 우리나라 우익은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전부 친일파로서 투항을 했던 매국노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논리는 반공이에요. 반공으로써 아직까지 정당화했거든요. 반공할 것이 없으면 용공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에요. 반공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생명선이 반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짜 반공이지.”
냉전시대의 어찌 보면 가장 큰 희생자였던 우리나라에 레드 콤플렉스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트라우마는 6.25를 겪은 어르신들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수’라 자칭하는 수구 집권 세력들은 반대세력들을 모조리 빨강색으로 염색해 왔다. 그냥 ‘친북 좌익’세력으로 낙인찍고 우리 내 어르신들의 상처를 자극하며 표와 지지도를 얻어내는 후안무치들은 지금껏 유용하게 이 ‘색깔론’을 사용했다. ‘보수’라 함은 민족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인데 그들은 과거에는 일장기를, 현재에는 성조기를 들고 거리에 서 있다. 그러면 그들의 수사(修辭)처럼 과거 10년이 좌익 정권이었나? 물론 좌우라는 이데올로기의 잣대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론에 충실해 따져본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중도 우파에 가깝다. 진보 진영이 입에 거품을 물고 전 정권들을 비판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얼마 전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역시 우리나라 선거에 수구세력들이 빼지 않고 나오는 카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7번 주경복 후보의 전교조 이미지 씌우기다. 주경복은 전교조이고 전교조는 빨갱이니 주경복은 빨갱이이라는 논리다. 서울시민의 무관심 속 강남아줌마의 대동단결과 레드 콤플렉스 작렬로 선거는 우익의 승리로 돌아갔다. 일단 주경복은 전교조가 아니다. 전교조가 지지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빨갱이도 아니다.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준말이다. 유신체제 아래 학교교육이 정치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입시에 편중되며, 관료화되는 등 교육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타파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정부의 측면에서는 눈엣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1993년에 많은 이들이 구속 및 해직을 당하게 된다. 도대체 전교조가 좌익 친북세력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전교조를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도 호도하는 세력들도 논리적인 답변을 못한다. 물론 전교조가 완전무결한 단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들이 빨갱이라고 낙인되거나 생각되어질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전교조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 떠오른 이미지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현 정부의 노무현 콤플렉스
mb 정부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앵무새처럼 딱 이 두 마디를 한다.
“그건 오해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오해다고 말하고 이게 안 먹히면 전 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어설픈 말장난이 국민의 30%에게는 철썩 같이 먹히고 있으니 어이상실할 따름이다.
mb정부는 현재 경제위기는 10년의 실정 탓, 독도문제는 참여정부의 외교실정 탓, 의료민영화는 전 정권부터 했던 것, 촛불시위는 노무현이 공권력을 약화시킨 탓, 강부자 고소영 내각은 오랫동안 참여정부의 집권해서 인재가 없는 탓, 청와대 컴퓨터 부팅문제는 노무현이 개발한 ‘이지원’ 탓, 쇠고기는 전 정권이 남긴 설거지를 하는 것 등 반 자신의 실정을 전정부에 떠넘기기 여념이 없다.
낮은 자세로 겸손히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자기반성’을 상실한 채 행정부, 사법부, 국회 및 지방 의회 권력을 믿고 폭주하고 있다.
미쳤다.
5. enigma : 수수께끼 (alice)
설명 불가해한 수수께끼들..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한다.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에서의 배임 및 수천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는 거의 무죄를 선고한 반면 생계를 위해 77만원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수십 년간 비열한 왜곡·선동 보도를 일삼으며 국민들을 모욕하였던 조중동은 멀쩡한 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거룩한 미국쇠고기를 폄하했다며 mbc pd수첩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전체 국민의 2%의 미만만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산층을 강타한 세금폭탄이라고 선전하며 국민을 위해 세금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법치주의의 무력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촛불집회를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짓밟은 대통령은 14범 전과자이고, 그 대변인은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자이며, 경찰청장은 친동생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동원하고 언론사와 취재기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사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지난 10년,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궤변을 뻔뻔스럽게 토해내는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 30년 지기이며 imf의 주범이었던 강만수가 나라 경제를 개판 5분전으로 만들어놓고도 재정경제부장관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자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국기도회 때 성조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리고 철저히 집권세력에 기생하여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한국 교회의 리더로서 비춰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못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서럽다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서민을 이용하는 세력들에게 당당히 표를 던져주는 불쌍한 서민들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도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며 비판조차 원천봉쇄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인양 짖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보다 지금 그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이번 호도 쓸데없이 말이 길어진 것 같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alice, abnormality, lethargy, insaneness, complex, enigma).
당신을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세계로 초대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와 빈곤’에서 헨리 조지의 놀라운 결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슴으로 깊이 읽어보자.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 덕, 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문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 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 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원문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12241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친일파 후손들은 엄청난 땅 덩어리 물려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독립군의 후손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제작진이 그 할아버지에게 독립군 선조께서 물려주신 유산이 있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창고로 가더니 찌그러진 놋그릇 하나를 들고 오셨다
놋그릇 하나가 독립군 선조께서 남기신 유산의 전부라고.....
71번작성일
2009-05-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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