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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형법에 따른 윤석렬의 빼박 내란죄 성립 근거
◎12월3일 당시 상황만 놓고 평가해보자1.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선포를 했고 그 과정도 불법이었다.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국회에 군인이 난입했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상 의회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군사력 행사이다.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군사력이 개입하면 국회 기능의 마비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쿠테타의 핵심적인 특징인 군사적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다.3.경찰이 의원의 국회출입을 방해했다.경찰의 개입은 군의 개입과 함께 국회 내 권력 행사의 강압적 개입을 나타낸다.경찰이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쿠테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이다.4.대량의 총알반출이 있었다는 군수뇌부의 증언이 있었다.총알 반출은 내란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이는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군 수뇌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군사적 및 경찰적 개입을 나타내며,이는 분명히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12.3 계엄령은 친위 쿠테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내란죄이다.◎ 내란 관련 형법을 알아보자대한민국 헌법 제84조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형법 제87조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성립한다.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한다.내란의 실패가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실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따라서 내란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내란의 수괴는 단순 가담자보다 가중처벌된다.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내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수괴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내란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실패로 인해 국가에 미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괴의 범죄 의도와 실행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미수범의 경우, 법원은 **형법 제25조(미수감경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내란수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경받기 어렵다.형법 제87조 및 형법 제89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내란의 의도와 시도 자체가 중요하며실행이 실패했거나 미수로 끝났더라도 수괴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근거를 둔다.수괴의 책임은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실행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내란수괴의 변명?내란을 일으킨 자가 실체 없는 위협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어떠한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위협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변명을 해도내란수괴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혹~시나 내란수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1.자백 및 반성: 내란수괴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내란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감형 범위가 매우 좁고,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반성의 여지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미수에 그친 내란: 내란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경우-실행하고 실패했으므로 해당없음3.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일 경우.-미성년자 해당없음-사법부가 미치지않고서야 인정해줄수 없음4.형사정책적 고려: 사회적 요구나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 조정.-해당없음 ================================= 윤석렬은 실패한 쿠데타의 명백한 내란수괴 이므로 파면이후 형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이 이뤄져야하며,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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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日, 중학교 교사 "재재재재체포"... 남학생 하반신 촬영 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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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너의이름은 프로듀서 근황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가 성매매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7일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이토 고이치로에게 "100명이 넘는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 모습을 촬영해 수집하고 있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토는 2023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17살 여고생에게 현금 3만엔(약 2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해당 여고생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최소 20명의 미성년자 여성과 매춘했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미성년자 여성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재판의 판결은 다음달 28일 내려진다. 이토 코이치로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호흡을 맞춘 프로듀서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는 신카이 감독의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인기 영화 작업에도 참여했다. https://v.daum.net/v/20250110173255651
[자유·수다] "별풍선 2위인데 안 만나줘"…BJ 집 침입 1000만원 뜯은 30대들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36)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했다.A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2위까지 올라갔지만 혜택이 줄어든 데다 C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졌다. B씨는 C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다.이들은 서로 C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곧 강도질 모의로 이어졌다.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자고 있던 C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곧이어 B씨는 C씨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돈을 다 써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했다.그러자 A씨는 “형, 얘 담가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C씨는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4439
[엽기유머] "평생 담배 못 산다"…英, '비흡연 세대'법 1차 '통과'...jpg 특정 시점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5살인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이후 출생자에겐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영국은 현재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를 금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이른바 ‘비흡연세대’ 법안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법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법안이 미래 세대를 흡연의 폐해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뿐아니라, 흡연에 따른 질병 치료 비용 등을 절감해 온 국민의 의료 복지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뜨겁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하원에서도 한 차례 더 심사한 후 상원을 통과하고 왕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엽기유머] 주관적인 연예인 이슈 터질때 본인 온도차 주로 유명인사들의 섹!스스캔들, 이성문제, 불륜의혹 등 -"아 그래요? 난 섹`스 못해봐서 잘 모르는데 큰일이 났구나" -유명인사,연예인,프로선수의 일반인에 대한 무례한 언행을 담은 소식- “저 저 저거 아주 못된 사람이네” -연예인이 병역도피를 저지름 - -유명인사의 폭행 이슈- “저! 저! 저 양심도 없는 새끼가!” 연예인이 차로 사람을 치어죽임 --연예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함 - -연예인이 미성년자를 성접대에 착취하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 적발됨 - "천인공노한 호로잡놈의 새끼가 왜 목이 아직도 몸에 붙어있는건데" 사실 마지막은 연예인보다는 범죄자라서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엽기유머] 몸 파는게 일상인 나라 미성년자들은 주로 2~3만엔으로 몸팜 이렇게 몸팔아서 번돈은 호스트바나 멘즈컨셉카페(미성년자들도 입장가능한 호스트주니어카페)에 다 써버림 어린애들이 타칭보하고 번돈으로 샴페인 흔들면서 돈자랑하며 틱톡 찍으면서 논다고함(호스트, 멘콘가서) 일본 정부와 사회는 가난한 매춘부들을 보호해주려고 하지않고 회피만 하려고한다 나라에서 타칭보들 잡질않고 방관하니 이젠 초중딩들까지 나와서 성매매하는일에 놀라는 일본인들 취재한 매스컴도 어그로만 끌려고 보도만하고 미성년자 타칭보를 그냥 두고 오는 정신에 감탄 웃긴건 호스트에 대한 말은 일체 없다는거다
[엽기유머] 싱글벙글 동덕 시위가 진짜 무뇌인 이유.jpg 날고 긴다는 유럽 환경단체 테러: 옥수수 전분과 식용 색소를 섞어 만든 특수 페인트.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다 씻김 전장연 지하철 통해방해 시위: 기물파손 일체 없음. 민사소송 걸기 불가능. 지하철 통행 방해로 인한 출퇴근 지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익의 개념이 아님 수능 날에는 시위 안 함 존나 법잘알 기업 노조: 절대 남의 물건에 손 안대고 낙서나 재물손괴 안 함. 무조건 플랜카드 등으로 일단 자기 주장을 크게 알림. 남의 물건을 훼손하면 책임져야된다는건 미성년자들도 아는 사실임. 뭔가를 더럽힌다? 무조건 물이나 지워내기 쉬운걸로 더럽힘. (밀가루, 계란 등등) 락카, 스프레이로 절대 낙서 안하심 특히 냄새나고 더럽고 불쾌하지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계란이 자주 쓰임 보통 락카칠까지 할 정도면 본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거나 나죽고 너죽자는 뜻 심지어 저 사진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인지 물건 가려서 낙서칠함. 꼼꼼하게 아스팔트 도로나 건물 외벽 다 피해서 일부러 컨테이너 박스에만 칠함 그년들: 취업 자리가 걸린 문제인데 취업 박람회 개박살 내놓음 “청담동 1년 신축건물”에다가 락카칠 ㅋㅋㅋㅋㅋㅋ 근데 건물이랑 아스팔트 도로 죄다 저걸로 도배를 해놓음 수틀리면 성희롱 무고 집단행동이면 뭐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단 무조건 깨부수고 난장판 내놓음 생각이 없는 건가? 어차피 아버지 남편이 다 뒷처리 해주니까? 책임감도 없고 현실감각도 없으니 진짜 인간으로서 한심함 이제 손해배상 처먹고 지옥불 런 ㅇㅇ “쌍용차 공성전” 그냥 락카칠 좀 하고 기분만 내는 Ðong dŭc게이들괴는 다르게 ㄹㅇ 로마 기병대마냥 쐬파이프로 중무장함 ㄹㅇ “투쟁” 분위기 물씬나는 개씹오도짜세 장비들 경찰이 진입하려하자 타이어 태우면서 “화공” 까지… 심지어 점거한곳이 인화물질 가득찬데라서 ㄹㅇ 까딱하면 다뒤지는거임 https://youtu.be/ahOslNJ-nF4?si=OIUnzR9KtJBbQ4p4 잔인했던 그날,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 상황 (2009년 8월 7일 돌발영상) / YTN 잔인했던 그날,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 상황2009년 8월 7일 돌발영상 ‘경찰의 진압 장비들’▶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ln/0103201809141032096748▶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 youtu.be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이 진압과정서 최루액을 쐈는데 이게 또 논란이됨 https://youtu.be/oY7mwdMrNKU?si=r9rN2LoLSXYjYmlj “쌍용차 강경진압은 위법”‥13년 만에 웃은 노동자들 (2022.11.30/뉴스데스크/MBC)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강경하게 진압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경찰이 이 과정에서 파손된 헬기 등의 비용을 배상하라고 나서면서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었는데요.대법원이 13년 만에 당시 경… 결국 13년만에 위법판정 받았다함.. 시위하는 방법을 안 알려준 386 때문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