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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24.12.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치의 불법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정도와 계엄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 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 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전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 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POP, K-Drama, K-Movie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시민이 명문이라고 칭찬하길레 찾아봤습니다. 앞부분 은 인터넷 E-빠른뉴스에 올라온 전문 가지고 왔고 빠져 있는 뒷부분은 유튜브 틀어놓고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하아.. 추운데 또 패딩입고 주머니에 핫팩 챙기고 털모자 챙겨서 광장에 나가야겠네요. 이 나이 먹으면 이런거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광장에서 봅시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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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통령실, 김 여사 휴대전화 착신 정지 조치
외부에서 영부인에 전하는 모든 메시지나 연락 역시 제 2부속실 공식 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0446?sid=100 김 여사 휴대전화 ‘착신 정지’ 조치…‘사적 소통’ 제한 지금부터 기자회견 이후 달라진 여권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담화 하루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고요. 영부인의 사적 연락을 관리하기 n.news.naver.com . -"부부싸움과 폰 교체가 해법? 이러려고 중계 봤나" 野 폭발 “부부싸움과 폰 교체가 해법? 이러려고 중계 봤나” 野 폭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 발표 2024년 11월 7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에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담화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정리하면 첫째,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습니다. 명태균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문자답장을 보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죄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 그대로 죄지은 게 많아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내내 확인시키는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정마비의 확인사살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보통사람 기준으로도 지성마비 상태입니다. 공천 추천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진술은 이후에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어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했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에 치명적 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국가 최대 위협입니다. 목적도 내용도 정리 안 된 급조 회견을 통해 조중동의 고언도, 여당 대표의 제언도, 당정의 조율도, 대통령실의 정무보좌 기능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간도 종료 직전입니다. 함께 쓸려갈지, 국민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보수 언론의 충고라도 깊이 새기며 나라와 보수를 살릴 마지막 고비에 의인 10명의 양식과 애국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뽑았던 대통령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말이 안 통하고, 무능을 넘어 국익의 최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한동훈x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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