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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음주에 1분기 가계동향 나온다 소득격차 줄었을까 가계빚 1천550조 돌파 여부, OECD·KDI 한국성장률 전망도 관심사(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이지헌 성서호 기자 = 다음주에는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가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을지 주목된다.1분기 가계빚이 1천550조원을 돌파했을지도 관심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통계청은 23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지난해 1분기 가계의 소득격차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소득 하위 40% 가계의 명목소득이 급감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급증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22일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천534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던 만큼 지난 3월말 기준으로는 1천550조원을 넘어섰을지가 눈여겨볼 포인트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7조4천억원 늘어나는 등 분기별로 20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가계부채 증가속도는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지만 빚의 총량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는 22일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바이오헬스산업은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정부는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발언하는 홍남기(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5.15 kimsdoo@yna.co.k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내놓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지도 주목된다.OECD가 지난 3월 내놓은 올해와 내년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6%다.KDI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도 2.6%다.한은은 24일에는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를 공표한다. 수출부진 속에 수출물량 감소가 지속됐는지가 관심사다.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다 2월(-3.2%)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3월(-3.0%)에도 내렸다.21일에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표한다.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올랐다. 4월까지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해 생산자물가가 2월 이후 전월 대비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23일에는 3월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치를 공개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외환보유액(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금융당국은 시중 은행과 함께 청년 전·월세 지원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은행 13곳,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와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연다.금융당국은 청년층이 주거 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라는 뜻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보증을 활용해 금리를 2% 중후반대까지 낮춘 청년층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게시판 내에서 기사 또는 자료를 첨부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뉴스 또는 이미지 출처의 URL 링크 기입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32718 2. 본문 요약 또는 기본적인 의견 소득격차가 현 정부 들어서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도리어 결과는 서민들은 더 가난해졌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건희 차명계좌 427개 더 나와···과징금 12억여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와 관련해 12억여원을 물게 됐다.금융위원회는 15일 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12억37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금융위는 아울러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통보하기로 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이후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총 437개 중 10개는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견된 것이었다.금융위는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라고 설명했다.원본보기2017년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재점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40331 계좌가 427개인데, 겨우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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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징금이 8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투자주식 공정가치 임의평가’,‘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아직 법원 판단은 남아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 확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천억 분식회계했는데 과징금 80억이 끝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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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뉴스 모음 180917 [평양정상회담] 첫날 뭘 논의했나…키워드는 비핵화·NLL·이산상봉http://news.nate.com/view/20180918n45278?mid=n0200[전문] 문대통령 평양정상회담 모두발언 "세계에 평화의 결실을"http://news.nate.com/view/20180918n47545?mid=n0200내일 퇴임 헌법재판관 5명 후임인선 차질…또 空席사태http://news.nate.com/view/20180918n20508?mid=n0200=여야 청문회 보고서 대립, 20일 국회표결 무산되면, ‘4인 재판관 체제’ 올수도금융위원장 "부동산시장 대응에 LTV·DTI 규제 적극 활용"(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18n35735?mid=n0300="1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 은행이 판단""은행 판단 최대한 존중…2주택자 신규대출 어떤 형태로든 금지"한은 "수도권 아파트 수요 증가, 금리와 무관치 않아"http://news.nate.com/view/20180918n39518?mid=n0300은산분리 완화 '기사회생'…인터넷은행법, 19일 판가름http://news.nate.com/view/20180918n36970?mid=n03008월 주택 매매 거래량 6.6만건…작년 동기 대비 31.7%↓http://news.nate.com/view/20180918n15146?mid=n0300가지각색 '탈세'…'서민 착취형' 사업자 203명 세무조사http://news.nate.com/view/20180917n38493?mid=n0300'삼성 노조활동 방해' 수사 확대…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17n11019?mid=n0300서울시, 정부에 그린벨트 대체 부지 20여곳 제안http://news.nate.com/view/20180918n48225?mid=n0300G2무역전쟁 전면전…美, 2천억달러 제품에 관세 vs 中 "보복"(종합2보)http://news.nate.com/view/20180918n35006?mid=n0500=내주 10%·내년 25% 부과…트럼프 "中보복시 전체로 확대"가구·음식 등 소비재 망라…내주 미중 무역협상 취소될듯삼성 스마트폰, 수익도 '중국 빅4'에 추월당했다http://news.nate.com/view/20180917n01750?mid=n060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N6O1I1N0Y4C1R7N1S0N0P9M0E9P8 주요내용 가 . 인터넷전문은행을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 ” 으로 정의함 ( 안 제 2 조 ). 나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 억원으로 함 ( 안 제 4 조 ). 다 . 비금융주력자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5 조 ). 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6 조 ). 마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7 조 ). 바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10 조 ). 사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 ( 안 부칙 제 3 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 은행법 」 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 인터넷전문은행 ” 이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을 말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은행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 및 「 은행법 」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제 2 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 4 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 은행법 」 제 8 조제 2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 250 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제 1 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① 비금융주력자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 은행법 」 제 15 조 , 제 16 조 , 제 16 조의 4 및 제 65 조의 9 를 적용한다 . 다만 ,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위원회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 1 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 제 3 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 6 조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발행한 지분증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 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6 조를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2.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7 조를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제 4 장 보칙 제 9 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 방식 ,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가중평균금리 등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 공시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 , 비치 내지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 12 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27 조 , 제 27 조의 2 및 제 28 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내지 서면자료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5 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 13 조 (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 및 제 7 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 8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 6 조 또는 제 10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2. 제 7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3. 대주주가 제 8 조제 1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4. 대주주가 제 8 조제 2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7 조를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제 6 장 벌칙 제 14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6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2. 제 8 조를 위반한 자 제 15 조 ( 과태료 )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등 ( 「 은행법 」 제 68 조제 1 항에 따른 “ 은행의 임원등 ” 을 말한다 ) 또는 직원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제 3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제 5 조의 규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는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제 6 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5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6 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또는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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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민단체 "삼성 이건희, 이병철 차명재산 9조원 횡령"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재용·MB 등 21명 고발장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시민단체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자금 수 조원을 상속세 없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물려받았다며 4일 고발장을 제출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뇌물,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감시센터가 고발한 대상은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임채진·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한상율·백용호·이현동 전 국세청장 등 21명에 달한다.감시센터는 "삼성특검이 밝힌 차명재산의 총액은 9조1278억원에 달하고 이병철 회장의 사망으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상속했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냈어야 한다"며 "2008년 횡령금이 9조원이고, 삼성전자의 주식이라 지금의 가치는 19조원"이라고 주장했다.삼성특검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을 발견했지만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삼성의 해명을 수용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상속·증여세 부과시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eonki@news1.kr https://news.v.daum.net/v/20180904114014770?rcmd=rn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이재용 '엘리엇 방어' 청탁 첫 인정..핵심증거된 '독대 말씀자료'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독대 때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승계작업처럼 포괄적 현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뇌물 사건을 심리한 1·2심 4개 재판부 중 처음이다. 그 배경엔 ‘독대 말씀자료’가 있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2015년 7월25일 독대 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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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도 못들어준 재벌숙원 문재인정부가 왜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게 잘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눈앞에 잡히는것 때문에 큰걸 노치는 것은 아닌지... 전성인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공약 뒤집은 유령정책" 청와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은 의료와 함께 재벌의 숙원 사업"이며 이를 수용한 정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정명희 금융산업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집 120쪽을 보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다"며 "업계가 로비를 했겠고, 반대 논거도 있었을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다 들어주자며 만방 허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행 제도 유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선이 우리 당과 새 정부가 취할 스탠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작년 7월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작년 말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올해 7월 18일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인터넷은행'이나 '은산분리'라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 문건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지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느냐. 금융위 외의 다른 부서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 6월 27일, '준비 부족'으로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취소한 규제혁신회의 때 처음 공식 어젠다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를 들며 "정책 방향을 다 정해놓고 무슨 토론을 하느냐. 그래 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거나, 반대하는 의원 3명은 (금융위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내보내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전 교수는 '말 바꾸기'라는 차원을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갔다. 그는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서술된 정부 공식 문건을 찾기가 어렵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관계자 말이라며 슬금슬금 뒷구멍으로 나오는게 3가지이고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게 1가지 더 있다"면서 "(관계자 말은) '첫째,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야 한다. 둘째, 고용이 는다. 셋째,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홍 원내대표 말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천국이 오느냐"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마다 조목조목 반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은 빅데이터 안 하고 블록체인 안 하느냐. 오히려 기존 은행의 IT 투자가 훨씬 어마어마하고, 은행이 가진 빅데이터는 온 나라가 탐내는 '깨끗한 정보'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이 는다'는 주장에는 "아무리 300인의 전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케이뱅크는 300명 정도의 회사다. 300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고용 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또한 "작년처럼 모 은행이 '우리 이제 지점 다 없애고 인터넷은행 하겠다. 비대면 영업만 하겠다'며 사람들을 다 자를 가능성이 없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 그 자체는 고용이 늘지 않지만 파급 효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경제학의 기본은 1차 효과가 언제나 파생 효과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2년간 인터넷은행의 (대출 영업)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한 마디로 잘랐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부분에 대해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해 주고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도 토론해봐야 하겠지만, 그 돈은 대부분 하청업체 기술 탈취나 납품가 후려치기로 조달됐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쓰더라도 하청업체를 위해 써야지, 그게 왜 은산분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 대출, 산업자본 대출, 대주주 대출을 막았으니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래 소유 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매우 뭉툭한 규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라며 '한두 개 막아놨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규제의 ABC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의 장점은 단지 '급전 유통'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은행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와 예금통화를 찍어내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면에서도 "은행은 독과점 사업이고, 최근 선진국에 비해 총자산 대비 수익이 낮디고는 하지만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수익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결국 재벌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거나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지주적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정권교체 후 감사원 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금융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 연루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며, 케이뱅크는 예금자·직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뱅크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KT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은행이 100% 소유하는 자은행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발제자인 박상인 교수도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제가 발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논리적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보낸 공식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은산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재벌들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면서 눈독을 들이는 게 의료와 금융"이라며 "그 숙원 사업의 총대를 맨 것이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인데, 지난 정부도 못 한 것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한탄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낼 수 있다는 고용효과나 경쟁력 강화, 핀테크산업 등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프로파간다만 하지 말고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사례를 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가장 핀테크 기술이 발전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은산분리를 하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나라"라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토론을 통해 "케이뱅크가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서, 출범하자마자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다. 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아 전체가 삐걱거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결국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고, 현재 금융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자신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고 오늘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 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최근 자꾸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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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軍, 민간인력 10%로 확대·병장 봉급 67만원으로 인상 비전투분야는 민간인력, 군인 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국방개혁 2.0]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국방부 전경. ? News1국방부는 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5000원인데 2022년 67만6000원이 목표다.이와 연계해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군병사 신규 적금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국방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참여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은행별 상품·전산개발,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말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군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국방부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취업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군인 위주에서 중·단기 복무 장병까지 확대하는 등 방안도 마련한다.이밖에도 제대군인의 경험·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국방 부문에 도입해 군복무 경력이 사회의 동종 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한다.특히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dhspeople@news1.kr https://news.v.daum.net/v/2018080110300952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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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판단..검찰 고발 "고의로 공시 누락, 중대하게 위반"..주식거래 정지상장폐지 심사 요건..지배력 판단 지적사항은 결정 보류 삼성바이오로직스(CG) [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된다.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된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김용범 증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jeong@yna.co.kr증선위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kaka@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712162930757?rcmd=rn -
[정치·경제·사회]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판단..검찰 고발 "고의로 공시 누락, 중대하게 위반"..주식거래 정지상장폐지 심사 요건..지배력 판단 지적사항은 결정 보류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된다.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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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 과태료 의결 25일 금융위서 기관·임원제재도 최종 확정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8.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심의했다.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및 임원제재 안건과 함께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제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이 최종 확정한다. 기관과 임원제재, 과태료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오는 25일 열릴 금융위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안을 함께 논의한다.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위탁매매) 신규 영업정지 6개월(기관제재)과 구성훈 대표 등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등 조치다.구 사장은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를 드린다"며 "제재 절차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olidarite4u@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704134622970?rcmd=rn -
[엽기유머] 2월 28일 지구촌 오늘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부근 벨카 마카에서 정치인과 결탁한 기업인들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던 얀 쿠치악 기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브라티슬라바에서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가 살해된 언론인 얀 쿠치악의 사건 정보에 억대 현상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 중 지폐 뭉치를 가르키고 있다. 이자리에는 티보르 가스파르 경찰청장과 로베르트 칼리낙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이 배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7일(현지시간)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세예드 알리레자 아바에이 이란 법무부 장관의 연설 반대 시위 퍼포먼스가 열려 꽃과 사진을 담은 신발이 놓여 있다.유럽 곳곳에서 '동쪽에서 온 야수'라고 불리는 시베리아발 한파와 폭설이 강타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잇는 가운데 27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릴에서 '액션 프로이드'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노숙자들에게 겨울 옷을 나눠주고 있다.제롬 파월 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27일(현지시간)취임 후 처음으로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금리 인상 가속화를 시사한 가운데 뉴욕증권거래소의 모니터에 발언중인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 시티에서 27일(현지시간) 한 지역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가면을 쓴 그린피스 활동가 및 시위자들과 함께 미-멕시코-캐나다의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7차회의 반대 시위에 참여해 '인종차별은 상업이 아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온두라스를 방문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27일(현지시간) 테구시갈파의 기지에서 열린 온두라스 국립경찰특공대 훈련에 참관해 대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예멘 사나의 문화센터에서 27일(현지시간) 음악학생들이 악기연주를 하며 연습을 하고 있다. 많은 예멘 음악학도들은 3년동안 지속 되어온 전쟁으로 황폐해진 자국의 국립오케스트라 재건을 시도하기 위해 사나의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음악레슨을 받고 있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범죄와의 전쟁'으로 작전 수행 중인 무장 군인이 27일(현지시간) 빌라 알리안카 빈민촌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치안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럽 곳곳에 시베리아발 한파와 폭설이 강타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28일(현지시간) 눈폭풍이 치고 있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산 세바스찬에서 한 시민이 하얀 눈에 덮인 예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 '강아지' 조형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스위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27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2018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과 올해의 재기상을 수상한 후 트로피를 들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파키스탄 카라치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벽돌을 옮기고 있다.디자이너 도나텔라 베르사체(오른쪽)와 패션지 '보그' 수석에디터 안나 윈투어가 이탈리아 로마 '팔라초 콜론나' 에서 열린 패션 행사에 나란히 앉아있다.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여성 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 참가자의 등에 "내가 만일 오늘 사라진다면, 그들은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요?"라는 문구가 스페인어로 쓰여있다. 피파 월드컵 트로피를 실은 특별기가 세계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케냐 나이로비에서 전통 무용수가 항공기를 배경으로 셀피 사진을 찍고 있다. 브라질은 아주 무서운 동네야.... -
[인생상담]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인감X, 막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악용 여부 짱공능력자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 썅것들은 백날 전화해봐야 담당부서가 아니란 이유로 그냥 폭탄돌리기 하기에... 짱공에 능력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여쭤보려구요... 제가 얼마전 한 소규모 영세업체에 취업했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시 도장을 요구하더라구요... 일단 뭐 원칙을 따지는 사람인갑다 하고 도장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이렇게 구비서류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외근 일정 때문에 당일날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다음주 월요일에 쓰자고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주민등록등본이야 그렇다쳐도... 제가 이 도장을 계속 가방에 넣어놓고 다녔는데 사장이 점심시간에 몰래 도장을 빼가서 어디다 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물론 어디까지나 주간이고 정황상 추측일 뿐입니다 ㅠㅠ) 왜냐하면 분명 2년 가까이 쓰질 않은 도장인데 점심먹고 온 사이에 뭔가 이상해서 뚜껑을 열고 만져보니 이재 막 인주에 찍은 듯 손에 자국이 남아서요... 게다가 이 사장이란 사람도 좀 뭔가 믿음이 안가고... 아무튼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혹시 이 사장이 정말 악용을 목적으로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면 주민등록등본(저 포함 가족들 표기가 되어 있지만 주민번호 뒷자리는 전부 ***로 표시돼 있습니다)과 도장, 좀 더 나아가 제 주민등록증 복사본 만으로 불법 대출이나 보증같은 걸 설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워낙 소심해서... 아 이거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뭔가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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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거래소 고객 돈 대표 임원 계좌로 쏘옥쏘옥쏙~ 기사입력 2018-01-23 10:55 [서울경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송금한 자금이 거래소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계좌로 옮겨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자금이동에서 횡령 등 범죄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특별 점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 거래소는 이용자들이 송금한 자금 중 42억원을 대표자의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놨다. 또 다른 사내이사 명의 계좌에는 33억원이 담겨 있었다. B 거래소는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586억원을 집중 시킨 뒤 시중 은행들로 다시 자금을 나눠 송금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일반 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쑤아리질러!!)))))))))))))))))))))))))) -
[엽기유머] 숨은보험금 7조4000억, 900만명에 이자까지 쳐 돌려준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전 계약 숨은 보험금 확인 확인 후 청구..실제 수령액은 조회액과 다를 수 있어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7조4000억원 수준으로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간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이 문을 연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으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7조4000억원(900만건) 수준이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는 지나고 소멸 시효는 안 된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소멸시효까지 끝난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이날 오후 2시 개장하는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한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조회하는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다.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숨은 보험금 시스템에 들였다.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과 각 계약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하면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한 금액이 나온다. 청구해서 받게 될 실제 수령액은 보험계약대출 여부,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의 이자는 계약 시점과 만기, 만기도래 후 지난간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 약관이 명시한 대로 제공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고, 만기 보험금은 계약 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해본 후 이자율과 수령액을 꼼꼼히 따져서 바로 찾을지, 조금 더 뒀다가 찾을지 결정하라"고 밝혔다. ? News1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만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돌려주도록 한다. 손주형 보험과장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만큼 보험금 지급에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오픈 초기에는 청구가 몰려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별로 다른 청구 절차를 표준화하고,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 내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 보험협회가 함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진행하고 우편, 각 은행 자료, 보험 대리점·설계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 http://v.media.daum.net/v/20171218120035088?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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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정부, "김영란법 식대 3만원 제한 완화 검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 지시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해 일부 규정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공식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영란법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5일 황 권한대행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어진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가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 김영란법 완화를 거론한 것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대내 경제 리스크 측면에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규정은 1인당 식대 3만원 제한이었다.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하여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전문가가 내세운 근거였다.또 경·조사에 보내는 꽃이나 화환을 경조사비와 합쳐 10만원 어치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대신 꽃이나 화환을 경조사비와 별도로 놓고 금액 제한을 설정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선물도 현행 5만원 상한을 없애는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김영란법 완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김영란법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5/2017010501403.html#csidx4085312e407e7f1ad03a5a35bc4de6c -
[자유·수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듯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하루 만에 총 18만명이 사이트에 접속해 21만6000개의 휴면계좌를 해지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9일 기준 '어카운트인포 이용 현황'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첫날인 9일 오전 9시와 오후 6시 사이에 약 18만명이 접속해 휴면 계좌 21만6000개 계좌를 해지했다. 잠자던 예금 잔액 총 12억2000만원도 제 주인을 찾아갔다. 이중 12억 950만원(15만 129건)은 다른 계좌로 이체됐고, 779만원(1만3673건)은 기부됐다. 잔고가 0원인 계좌 5만1744건은 해지됐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전은행권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이면서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계좌의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클릭 한번으로 옮길 수 있다. 계좌 잔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으며 쓰지 않는 계좌는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계좌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www.payinfo.or.kr)에 접속해서 처리하면 된다. 해지는 영업일 09~17시까지 가능하며 조회는 매일 09~22시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