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9);

• [정치·경제·사회]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도봉박홍기님 정리 및 글]     -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3.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이명박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4.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으로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 와 -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5.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6.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촛불집회의 충돌 사태를 조장하려는 공권력 -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7.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8.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으로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조중동 왜곡보도로 연일 MBC 협박, 김보슬 PD 시집까지 수색,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9. 국방부 -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0.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 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1. 감사원, 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씌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2. 이명박 측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13.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4.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5.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 이겨 사의. 16, 제2 롯데월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 17.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8.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19.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한나라당 의원 -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0.747 성장률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1.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 미네르바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 2009년 22.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 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음 23.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5.탤런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6.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7.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 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8. 유인촌 문광부 장관 -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씌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2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떨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 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폐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1. 교과부 -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2.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3.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정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4.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 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5.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진중권 -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6.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러운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어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7.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전여옥 및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8.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대기업, 족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한 한나라당,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39. 정운찬 총리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도덕성이 밝혀져, 그럼에도 임명 강행, 세종시 논란까지 야기 40.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 - 검찰은 수사 안 해 41.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2.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 정치권 갈등만 부추겨   - 2010년 43.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은 무력화 44.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5.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6.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7.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 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친박계 의원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져 48. 영화진흥위 -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49.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0. 뉴라이트 -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방통위 최시중 - ‘지붕뚫고 하이킥’ 혜리의 ‘빵꾸똥꾸’ 금지시켜 51. 김우룡 인터뷰 파문 -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2.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3. 요미우리 신문 -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고 주장,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4. 한명숙 재판 곽영욱 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라고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5.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 씨 내정, 독립성 훼손 우려 56.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 씨 기자회견’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7.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사고 후 3일 동안 함미 못 찾아 ( 46명의 해군들 모두 사망) - 사고 원인도 못 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경찰 -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국방부 -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8. 국방부 -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루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59. 검찰과 국방부 -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김태영 국방부 장관 -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0. 경찰 등 수사기관 -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1.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당해 62.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3.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하여 MB 인사들 -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처리, 이창동 감독 영화 ‘시’ -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4. 국정원 -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5. 조선일보 -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이명박 -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6.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을 비난, 이윤성 의원 -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 게 다행이라고 막말,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7.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3천만 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8.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편파 판정 행위로 관권 기구 전락 69.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MB 정부는 나 몰라라 70.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김재철 낙하산 사장 -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1.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2.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김종익 씨 -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3.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4.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 안 해 75.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이명박 - 그럼에도 불구 임명강행, 조현호 - 사과 발언해놓고 명예훼손 인정 안 해, 검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에도 수사 안 해 76. 경찰 -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7.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 운하계획 시 설계도와 거의 유사, MBC 김재철 사장 -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8.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 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7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김태호 -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색 80. 외교부 -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유명환 -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1.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2.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를 위해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3.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4.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4대강 농어촌공사 -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정부- 수도권 ‘물 이용금’도 전용 85.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6.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종교편향 MB정부 -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7. 외환은행 졸속매각과 ‘하나 금융’ 특혜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촛불백서 만들면서 시민에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성과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 -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 안 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청장 -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 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서울시 - G20에 호들갑.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KBS를 비롯 언론들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이명박 - 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이명박 -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연평도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 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 원 이상 배정….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이명박 -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언론은 여전히 침묵해, 국토부 -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이명박 -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무상 보육 등 선거 때 약속 뒤집어, 오세훈 서울시장 -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이를 위한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 논란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 논란 -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이명박 정부 ‘편협성’의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조중동 - 광고 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방통위 -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주유비 논란 정병국 -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이동관, 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집권여당 -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가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이명박 - 구제역 의혹 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뉴라이트 -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 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 - 연일 자화자찬으로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 원을 한국이 빌려줘.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 윤도현과 박원순 씨에게 이유 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선거범 수사도 개입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 장수만, 배건기, 최영, 강희락 119. 국정원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 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 원 폭리 챙겨, 국토부 -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사전 정보 유출,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 비리 들끓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이 모든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는 언론과 지식인           이명박 시대 더 진한 코미디 이명박 까면서,,사기치던 소위 진보 좌파 민주 투사라는 양아치들..     그 대표적 인물... 한번도 민중이나 서민들 눈물을 딱찌 않던 서울대 운동권 양아치 권력..   진중권 위시.,,사기꾼 좌파 지식인무리,   위아래 다 썩었슴..   국민들 반대로 모든것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지식인들과 기득권 그리고 출세주의자 무리들.   우리가 사는세상,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 세상, 원칙과 상식 헌신과 희생 정의  그리고 진정성은 무덤에 파 뭍고,,몰염치 비난.   선악 이분법으로 한방에 출세하려는 좌우라는 인간 스래기 세상..   우리는 죽창들고 설치는 지식인 깡패 무리들과 진짜 사기치는 권력자들이 통치하던 코미디 같은 세상을 5년이나 견디어 왔네여,,     참,,울어야 하는 세상인지, 웃어야 하는 세상인지.         빨갱이보다 무서운 출세갱이 돈갱이 사기꾼갱이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해준 명박이정권세상,ㅡ   돈 앞에 이념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던 보수이던 민주던 산업화이던 얼굴에 금칠하고 일단 하다보면, 출세는 따 놓은 단상이려니   국민들이여,.,.   세금안내고 군대 안가는 것이 특권이 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 땅의 부패 기득권과  지식인들 면상에 침을 뱉으라.   추접하다 못해 너무나도 더럽도다.

  가자서작성일 2013-02-06추천 13
• [정치·경제·사회] MB정부 부패일지 (스압)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투기 의혹 및 불법 행태' 강남 땅부자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내각 파동 3.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4.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5.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6.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7.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 촛불집회 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공권력..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8.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9.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 조중동, 연일 왜곡보도로 MBC 협박 -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10.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1.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2.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3. MB 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4.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5.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9.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20.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1. 747 성장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2.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미네르바 학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용산참사    [2009년]  23.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 사과 전혀 없음 24.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5.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6. 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7.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8.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2.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3.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관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5.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6.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 진중권,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7.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 전여옥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9.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족벌언론'에 방송 운영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40. MB 남대문 시장 방문에 2000명 환호 '동원 논란' 의혹.. 현장 상인들 "수 많은 인원들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 MB, 재래시장 상인에 "요즈음 인터넷 판매도 있다" 발언으로 여론 뭇매 41.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검찰은 수사안해 42.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3.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강변..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4.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 무력화 시도 45.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6.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7.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8.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49. 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50.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1. 뉴라이트,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 방통위 최시중, 지붕 뚫고 하이킥 헤리의 대사 '빵꾸똥구' 금지시켜 52. 김우룡 인터뷰 파문,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3.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4.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5. 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6.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57.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8.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고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 경찰,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 국방부,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9. 국방부-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60. 국방부와 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1.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2,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3.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4.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평가 처리 - 이창동 감독 영화 '시'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 국정원,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6.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 MB,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7.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비난 - 이윤성 의원,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8. 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9. 지방선거 과정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70.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 MB 정부는 나몰라라 71.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2.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4.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5.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6.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유사 - 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9.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8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용론 일어 81.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2.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3.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 과정에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4.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로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 오세훈 서울시,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 KBS 비롯 보수신문,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MB,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 MB정부,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 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 MB,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방송사와 보수신문들은 침묵해 - 국토부,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MB, 시대적 화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무상급식 반대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 이명박 정부 '편협성'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 조중동,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 방통위,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 주유비 논란 정병국,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 뉴라이트 단체,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 국토부,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비리 들끓는데도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KBS 김인규 사장과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 책임자 문책하라는 현수막 이유로 '징계' 협공 124. 이재오 특임장관, 청년실업 망언.."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 125. MB 사위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폄하 발언 물의에도 한나라당 봐주기 표결로 '국회의원 박탈' 위기 넘겨 126.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 중국 여성과의 관계로 고위 인사들의 정보 자료 유출, 낙하산 인사가 스캔들 불러, 김정기 등 MB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진출로 예산증액 127 .산업은행 강만수 낙하산 - 국책은행에 MB 측근 챙기기, 가정적으로 거액이 필요한 강만수를 수억원대 연봉 자리 보장 1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돈단체 '한국광고단체 연합회'에 수십억 정부지원 129. SBS '장자연 편지' 보도책임자 징계 파문 130. BBK '편지 조작 ’ 개입, 김경준 기획입국설 편지조작에 신명씨와 양모씨 등 MB 특보 및 가족으로 이어지는 커낵션 의혹 -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 관련자 고소 - 편지조작 신명씨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작성했다" 폭로 131.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김경준 측과 MB 다스 회사 '거래 합의' 의구심 증폭 - 김경준은 거래 안했다고 주장. 에리카김은 말 없어 132. 경찰, 학술모임에까지 국가보안법 들이대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 학술 동아리에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체포와 압수수색 133. 교과부·국방부·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안보 체험교육 추진으로 현 정권을 위한 냉전사고 불어넣겠다는 것 134. 조선일보,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138. 4대강 잇단 사망사고, 착공 이후 20명 ..주야 가리지 않는 '20개월째 과속공사'가 불러 - 정종환 장관 "19명 사망은 개인 실수" 망언 139.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표를 위해 부풀려 놓고 경제성 없다며 뒤집어 - 뉴타운 개발도 진퇴의 기로에, 선심성 공약 방증 140. '여배우 접대' 영화제 사기, MB 인도 방문 이벤트 의혹 ..영화제 한국유치 'MB 인도 방문' 행사장 이벤트로 드러나 141.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이라며 망발 142, 청와대 행정관, MB 비판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한 사실 드러나 143. '20조원' 4대강 지류 사업비 추진으로 '홍수예방 4대강 사업' 허위로 드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커지자 국민 혈세로 돌려막으려는 것 144.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 '다스'서 승승장구, MB 조카사위 '시모텍 주가조작' 사건 연루 145. 지식경제부 "초코파이·라면값, 선거 이후로 미루라" 압력지시 146. 방통심의위원회에 공안검사 출신 임명 147. 배슬기·박시후 출연 황당한 안보 동영상, 촛불집회가 친북 행위 홍보하는 경찰청 ..국방부의 '이준기 출연' 왜곡 동영상에 이은 연예인 수난사 148. 한상률 '권력형 비리'에 무혐의 봐주기 검찰수사 - 해외도피 한상률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형 이상득에겐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 - 검찰 부실수사로 결국 무죄판결 149. 친MB정부 어버이연합 단체, '뉴스페이스 기자' 집단폭행 150.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행으로 변절 - 보궐선거 과정 불법 전화홍보원’ 33명 강릉 펜션서 적발 151. 이재오 특임장관, 공무원 동원 '김해을 선거 개입' 정황 적발 - 수첩 내용에서 "여론(후보 평가를 듣는다) 장단점", "택시를 여러대 탄다", "자동차 대리점/꽃가게/문방구/학생들", "특이한 소문", "아줌마 스킨십" "상대방 의견 그대로 적어옴" 등 선거 정보 수집 관한 방법 등이 적혀 152. 프리덤하우스,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시켜 ..온라인상 정부비판 글 삭제와 방송사 정부 개입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져 153. 김미화 자진 하차, 김재철 MBC 사장이 김미화 쫓아다니며 '라디오 프로' 하차 압력 - 김흥국 하차, 김미화 김종배 하차에 비난 일자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희생 154. MBC 경영진, 김여진 김제동 등 소셜테이터 출연 금지법 강행 ..정부 비판 이유로 MBC 고정 출연을 금지시켜 .. 프레시안 기고 이유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출연금지 - 김여진 보도자료 배포 이유로 간부들도 징계 155. 보건복지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250권 구입 ..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해 156. 저축은행 부실 사태 -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관료' 사외이사 37%,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알짜회사 헐값매각 추진,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 출금해줘 157. 저축은행 부실 과정 MB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비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 금융 감독기관까지 연루 158. 부실 저축은행들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 투자, 부산저축은행 MB정권 최고 실세에 6억원 건네 의혹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긴밀.. 한나라당 공성진도 거액 받아 159. 삼화저축 로비 신삼길 - MB 조카사위 박근혜 동생과 회동, 청와대 국정원 간부도 동석, 이상득 측근과도 친분, 유력정치인에 법인카드도 빌려줘, MB 조카사위 회사에 거액 불법 투자 의혹 ... '신삼길-공성진-이영수-한나라당 고위관계자'로 연결 의혹에도 검찰은 조사 안해 160.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MB 조카사위 등에 업고 각종 불법 저질러 .. 제이콤 헐값 인수 과정 500억원 이상 횡령 밝혀져 161.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 물러나 - MB 손윗동서 '제일저축' 고문료 수억 원 받아 162. 베를린 시위 막던 'MB 경호원들' 독일경찰에 쫓겨나, 4대강사업 반대 시위자를 막으려다 쫓겨 163. 구미 지역 단수 사태,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 - 한 달 후 강천보 물막이 붕괴로 단수.. 박근혜는 아무 말 없어 164.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165. 4대강 사업 부실 설계로 '상주보 둑과 호국의 다리' 붕괴 - 장마에 4대강 곳곳 '제방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166. 국정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부문 전산체계 보안까지 관여 ..개인정보 무제한 접근 우려 167. '쥐그림' 강사에 유죄도 모자라 벌금형 가혹 논란, 표현의 자유가 위축 168. MBC 김재철 사장, 피디수첩 PD 등 정치보복 인사 ..PD수첩 제작진 책상까지 뒤져 169. 소망교회 출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 임명 .. 소망교회 신자임을 부인하다 들켜 170. 민간인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보복수사 파문..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에 김종익씨 반발 171. MB, 유성 기업 파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매도 ..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거짓말' 172. 반값등록금 집회 ' 경찰 보도지침' 파문,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방송해 달라 요구 .. MBC, 집회지지 발언 박대용 기자에 경위서 요구 173. 경찰, 촛불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아 174. 국가정보원, 반값 등록금 운동 '민간연구소'에 압수수색 .. 북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175.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향응' 즐긴 국토부, 4대강업체서 향응받고 청탁뇌물 수수 - 4대강 사업 2906명에 대대적 포상잔치 - 4대강 홍보 행사장에 초·중·고생 강제동원 '구미시' - 4대강 새물결 맞이 '축제 예산' 하루에 40억 176. BBK 봐주기와 노무현 서거 책임의 '정동기 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맡는다 공언.. 네이버는 검색차단 177. KBS 백선엽 다큐, 친일 행적 눈감고 '무리한 영웅 만들기' ..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친일장군을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 -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백선엽 미화 방송에 면죄부 줘 - 교과부 '백선엽 미화' 전쟁만화 배포 178.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한 KBS,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녹취록 넘겨 ,,민주당사에 핸드폰을 놓고 도청 - 경찰, KBS 봐주기 수사로 끝내 179. KBS 수신료 취재 기자들,국회 문방위에 과도한 개입 - 취재용 카메라 6대 동원으로 일거수일투족 녹화로 압박 - 수신료 인상 안하면 "총선때 두고보자" 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 180.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18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인터뷰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방통위 파문 .. 박경철 씨에게도 경고 18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물대포,최루액 강경진압 - 김진숙 309일 크레인 농성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음료품 투입도 막아 - 김진숙 병실에서 반인권적인 조사강행 183. 박근혜 지지 호소 친박단체,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접대해 지지 권유 184. 방통심의위 - MB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 접속 차단, MB 욕설 인상 SNS 차단 확정에 누리꾼들 "황당" 185. 'MB 사정라인' 끝까지 TK-고려대 출신 측근 -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 BBK 봐주기 공신평가) - 검찰총장에 한상대 (위장전입, 내부자 정보 통해 주식이득 의혹) - 한상대 검찰총장, MB반대 시민 세력들을 종북으로 매도 ..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탄압' 시사, 186. KTX ‘사고원인 제보’ 직원을 징계·고소 -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허준영 사장 18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 - 디자인 서울 ‘겉치레’ 오세훈 시장,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에 수해방지 예산 1/10로 감소 188. 대학교재 소지를 “북한 찬양·고무”로 모는 군 검찰 ..칼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사교관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89. 청와대의 외압으로 5공비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관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측근을 국립묘지에 안장 190. 친일행적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논란.. 이례적인 특혜 -- 네이버 검색차단 191. SLS그룹 이국철 회장, MB측근 신재민에 십수억원대 현금과 법인카드 건넸다 고백 .. 민정수석실, 이국철 회장 뒷조사로 보복 - 이국철 로비 비망록엔 ‘검찰 고위직 3명’ 192.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로부터 7억원 받아 .. 검찰, 이상득 소환 없어 - 이명박 사촌 처남 김재홍 이사도 연루 193. MB정부 무관심으로 '한EU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품목이 빠져 ..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증언 194. 교과서 개정 방향,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한계 빼고 '노동 경시' 암시 195. 역사교과서 개악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뉴라이트 뜻대로 - 친일파 청산 문구 삭제.. 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추진위 사퇴에도 강행 196. 이승만 다큐 KBS, '친일파 중용과 분단책임' 두둔 파문..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심각한 왜곡과 누락 197.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증언.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상황실로부터 "천안함 좌초" 보고 받아 .. 북한 소행설의 허위 반증 198. 한나라당, 대선당시에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미국'에 요청해 (위키리크스 폭로) 199. 위키리크스 보고 - MB정부, 미국에 '대만 쇠고기 개방압력' 주문해 ..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MB정부에 불똥될까 우려한 것 200.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이 무죄 받고도 공개 사과한 ' 김재철 MBC' 굴종 ..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받고도 정권 보호를 위해 '사과방송 및 일간신문 광고' - 대법원 무죄에도 피디수첩 제작진 5명 중징계 - 한겨레에 기고한 최승호PD에 경위서 요구 201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수사, 불구속 가능한데도 구속수사 .. 피의사실 공표로 마구잡이 의혹 부풀어 - 곽노현 구속 동안에 곽노현 정책 뒤집은 교과부 202. 현대자동차, 한미 FTA 비준 의원들에 '수백만원' 후원금 살포 의혹 나와 ( 민주당 최재성 의원 폭로 ) .. FTA 비준안 통과 위해 국회 유린 203. 구글 지메일에 국정원 '패킷 감청' 불법 논란 .. 구글의 지메일(Gmail)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 드러나 204.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건당 30원 팔아 ... 3억여건의 주민등록 자료를 민간기관에 제공 205. 도심 곳곳 정전 사태, 발전소 4곳 멈춰놓고 '폭염 탓' 전력 부족으로 변명 .. 한전을 포함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사들 206.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 및 삭감 통보 받아. 날품 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기초급여 떼어가 207. 복지 포퓰리즘 발언 MB,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복지 탓'으로 돌려..재정위기 유럽 나라들이 선별적 복지라는 사실에 모르쇠 208.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 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26만건이 '가짜서명' 불법기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강행, 절차상 법령 위반 - 오세훈 시장, 사퇴 카드로 주민투표 본질 왜곡 .. 결국 사퇴 -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지지' 로 비난 받아 210.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19금' 심의 논란, 2PM과 비스트 노랫말도 유해..'술 담배' 노랫말 트집잡아 / KBS 가요심의 잣대 논란, 4대강·용산참사 등 현실풍자 노래를 금지시켜 211. 도가니 사태의 광주인화학교 망언 전 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논란..광주인화 학교 문제로 원성을 받은 '전 교육감 재등용' 212.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MB정부 ‘통큰합의’ 드러나 .. 절반 가량 부담한다는 설명과 달리 '90% 이상'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증언돼 213. 군 장교 살생부 파문, '전 정권' 관련 장군들 진급 탈락 .. MB측근 류우익 동향인 득세 214.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 아덴만 작전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한 의문제기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다" .. 정부와 언론의 설명과 달라 215.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파문, CNK '다이아 광산'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 외교관 .. 박영준 왕차관 연루설 216.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편법·위법으로 얼룩져 ..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내곡동 사저, MB 집적방문 뒤 '부지매입' 지시 .. 경호처가 일처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증언) - 폐허건물 '1억원' 넘는 감정가 통보 받고도 공시가격 '0원' 거짓말 .. 사저파문 후 감정평가 자료 삭제 218. MB 선영 부근에 '남이천 IC' 강제승인 의혹, 형님 이상득 땅에 특혜 개발로 450억 폭등 .. 경제성 부적격 평가에도 강제 승인 219.MB 미의회 'FTA'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해 작성 (20만 달러 자문계약 ) - 한미FTA 외교, 일방적으로 미국에 숙여가 22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파문 .. 일제 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망언 ( 일제 강제 수용 미화로 박원순 후보 향한 허위 폭로) - 박원순 난타 한나라당, 네거티브 위한 '문자 메시지' 구두홍보 드러나 221. 도올 김용옥 교수, 4대강 비판 이유로 'EBS 특강' 중단 파문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나꼼수 출연 이유로 MBC 강제하차 당해 222. 기무사 민간인 사찰,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 3회에 걸쳐 ㄱ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찰 223.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과잉지침' -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 방침 검찰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224.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에 한나라당 정치보복 ..사임하지 않으면 “서울대 예산 끊겠다" 엄포 225. 선거 패배 정부여당, 나꼼수·공지영에게 화풀이 .. 광주인화학교 조사 과정 '소설 도가니 공지영 때문에 선거졌다"며 경찰조사 촉구 .. 경찰청도 나꼼수에 공직선거법 들어 조사 하겠다 엄포 226. 천안함 지휘책임자, 장병 46명이 죽었는데도 모두 '면죄부' -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자리 보전, 중징계 받은 김동식 제독 '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 227.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파문 ..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에 '노무현 영상'으로 국민 속이고 정당화 - 한미FTA 비판 담론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구속수사' 하겠다 엄포 228.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에 지역방송 경력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선정 .. 지역방송사들 강한 반발 229.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피해 계속,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딴소리 230. 교과부 이주호 장관, 무상급식 발목잡기 .. 곽노현 부재중에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231.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가능성 300곳중 105곳 드러나 '환경부 은폐' 232. MB사위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고소 파문 .. 표현의 자유 위축 233.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기에 국가가 놀아나.. 신뢰성 없는 뉴세븐원더스 선정에 청와대 쪽 '정운찬 김윤옥' 등 호들갑 - 자연경관 선정 위해 수백억 전화투표비 'KT' .. 국제사기극에 놀아나 - 001로 건 ‘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닌 KT 전용망 이용.. 서버만 국외에 234. 론스타 '5조 먹튀' 금융위가 길 터줘 ..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매각 명령 했지만 '징벌적 처분' 안해 - 금융위. '론스타 먹튀' 합법화 해줘 ..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허용 235. 한미 FTA 비준안, 5분만에 날치기 처리.. 새해 예산안 의원총회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 점거 기습처리 (박근혜 친박계도 동참 ) - 한미장관급 'ISD 재론' MB 약속은 거짓말 - 특정 재벌 위한 FTA, 농민 피해 우려 커져 236. FTA 반대집회, 영하 날씨에도 '물대포' 쏘아 .. 인권위는 말 없어 - 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의혹 확산 ..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에 들어가 ( 경찰서장 상처 없어 의구심) 237. FTA 비판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논란 - 한 부장판사가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자 윤리위 회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 238. MB 보좌관 윤만석,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게 1억원 받아 ..이철수 검거조차 하지 않아 (현 정권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자 ) 239. 정수장학회 재단, 박근혜 비판했다고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계된 자사 문제 등 '박근혜 비판' 이유 240. 종편 개국을 맞아 최시중, 종편특혜 이어 대기업 임원들에게 ‘광고’ 압박 .. 광고비 지출 늘리라 종용 / 종편 개국 맞아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침 .. 나꼼수 강제패쇄 암시 241. 종편 개국, 낯뜨거운 '박근혜 아우라' 인터뷰 - 요란한 홍보에도 시청률 1%도 안돼..저질 방송으로 70% 광고 ‘삥뜯기’ - 강호동 야쿠자 보도, 허위로 밝혀져 비난 받아 242. 뉴라이트 인사. ‘미소금융’ 횡령 포착 ,, 서민 쓸돈 빼돌려 (수억원 허위 대출로 횡령) 243.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태, 잡고 보니 한나라당 의원 비서 .. 박원순 홈피도 마비시켜 - 좀비PC 200대 동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없는 일 -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과 경찰 - 나꼼수, 선괸위 내부소행도 있다며의혹제기 (무더기 투표소 변경 선관위 의혹) 244. 디도스 파문 '한나라당 금전거래' 드러나 .. 박희태 의장 비서 1000만원→최구식 비서 →행자부 강씨에 입금 ( " 돈거래 없다" 경찰 수사 뒤집어 ) 245. 디도스 금전거래 수사, 청와대 지시 '은폐압력' 행사 드러나 ..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청와대 박모 행정관, 디도스 범인들과 술자리 함께 해 246. 나꼼수 '미 대학 강연', 한국 영사관 방해로 무산 .. 미 대학 관계자들에게 압력 의혹 247. 나꼼수 정봉주, BBK 의혹제기 이유로 유죄확정 .. 나꼼수 향한 보복으로 비쳐져 - 같은 경우인 박근혜, 아무말 없어 - 유죄판결 이상훈 판사, 론스타 판결 앞서 부적절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수성향 짙어 248. 조선일보, 나꼼수 김용민 PD 발언을 인용한 국사시험 교사에 트집잡아 "징계여부' 논란으로 번져 ..(MB 잘못 연상되는 시험문제에 정답은 이승만 ) 249. 물 새는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 '부실공사' .. 국토부 심명필 "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변명 -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억 위해 '목적세 신설' 보고서 250. 교과부, 초중고 누리집에 FTA 홍보’ 요청 논란 ..학교 누리집에 FTA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한미FTA 긍정적 부분만 일방적 강조) 251.'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19.7%,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찰자 없어 주식평가 하락 252.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에 소홀히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 일선 소방관들 " 도지사 목소리까지 기역해야 하느냐" 고 비난 25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임금 일자리 늘리고 '고용대박' 운운 255.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통합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부정 256. 순수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257. 교과부, 성적 향상 우수 고교 100곳 선정으로 학교 서열화 부추켜 .. 특목 자사고 쏠림 부채질 258. 김근태 전 의원, '고문 휴우증'이 남아 작고 .. '고문 책임' 따지려 '전두환 저택' 찾아간 이상호 기자, 경찰 연행으로 차단 당해 - MB정부 들어 국경일 기념식, 전두환 참석이 빈번 [2012년]   259.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선 후 친이계 3명에게 3500만원 살포 밝혀져 (미디어법 당시 500만원 돈봉투와 별개) / 최시중 아들 뇌물수수 비리.. 측근 김학인의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원 수수' 260.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MB 언론장악 증명돼 261. 장자연 문건 폭로 유장호,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개입' 증언 .. "장자연은 부당함에 맞서 죽음으로 말했다" 는 유장호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 직원 개입 262. '김윤옥의 한식이야기' 출판사에 청와대 협박 의혹 .. 김윤옥 이미지 홍보 치중으로 '한식문화 소개 중점' 벗어나여 출판사와 갈등 263.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 청와대 '윗선'으로 터져 .. 전당대회 박희태 대표 당선 위해 김효재 '돈봉투' 진두지휘 - '박희태 김효재' 불구속 검찰에 비난 쇄도 264. 나경원 고가 피부샵 의혹 논란에 '봐주기 수사' 경찰 - 연간 회비 1억원이라는 'ㄷ 클리닉' 원장의 발언 녹취록 증거도 무시 265. 흑자운영 KTX 민영화,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도 추진 강행 .. 관련 재벌사 위한 특혜 -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찬성 댓글' 달아아 지시한 국토부 266. 나꼼수를 '종북앱'으로 규정한 국방부, 삭제지시 '폰 검열' 파문 ..장병들의 나꼼수 접근통로 차단 -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병사들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 - 포병부대 간부 수백명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도 벌여져 267. 울산 KBS, 김제동 콘서트를 황당한 이유로 대관 취소 .. 정치성향 문제삼아 268. 박정근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 , 북한 인터넷 매체에 리트윗 했다는 이유 .. 북한 선군정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구속 269.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청와대 압력 의혹 - 페이스북에 MB 비판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켜.. 청와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렬 판사도 'MB 패러디물' 이유로 중징계 당해 .. 향응판사 징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 270. 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욕설 파문, '거대협곡'이 발생한 4대강 함안보 '세균현상 조사단 예인선'에 수차레 보트로 위협 .. 김부겸 국회의원 조사활동에 방해한 것 271.부자증세 도입, 박근혜 반대로 흐지부지 '무늬만 버핏세' - 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 하나마나 - 박근혜 반대로 법인세 인상 무산 .. 복지약속 허구성 드러나 272. 교과부, 학생폭력사태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 서열화와 경쟁교육 원인으로 보지 않아 273. 곽노현 퇴진 선언 1000인, 대부분 퇴직교장에 '명의도용' 274. 법인카드 7억원' 개인유용 김재철 MBC 사장,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해 파문 275.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축소·은폐' 밝혀져 .. 국립환경과학원.기상청 견해 묵살 276.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MB 낙하산' 277. 강정마을 100일간의 기록 '잼 다큐 강정' 독립영화 상영불허.. 강정마을 위해 기도하고 율동하던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날에 불허 278. 한나라당,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MB실정 '책임회피' - 청년표를 의식해 발탁된 비대위 이준석 "철거민 시위자들은 미친 놈들" 발언 전력으로 비난받아 279. 정수장학회, 법원도 '강제 헌납' 장물로 인정 .. 박근혜는 모르쇠 280. 친이계 제외한 전방위적 무차별 폭로 'MB사위' 강용석, 박원순 시장 결백으로 신뢰 잃어 .. 조중동도 반성없어 281.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아 .. 나경원 비판 네티즌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나꼼수가 폭로 - 나경원, 나꼼수의 성추행이라며 황당한 해명 282.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수사, 총선 앞두고 꺼내는 검찰 저의 ... 보수단체 허위고발을 이용해 여당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공작 수사 283. 해군기지 공사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에 시민들과 충돌 .. 부상자 속출 284. 고리원전 1호기 사고, 부실관리로 위험성 커져 ... 탈원전 흐름 거스르는 이명박, 원전 확대 의지 굽히지 않아 285. 총선에 앞서 야당대표 측근 수사, 언론보도 후 총선에 맞춘 짜고치는 '검찰 정치수사' - 손학규 전 대표 혐의도 앞 뒤 안맞아 반발 불러 286.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재판과정 증거로 또 나와 .. LA 법원 재판 과정서 ( 이장춘 전대사 공개한 것과 동일) 287. 김경준 “BBK 기획입국, 박근혜 쪽에서 왔다" "검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로 (친박계, BBK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에 덮어쒸울때 즐겼나 ) 288. 새누리당 공천,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공천하다 취소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공천 - MB노믹스 김만우 나성린 공천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공천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공천 289. 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공천 면죄부' 줘 ..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 불법사찰 연루에도 MB정부에서 진급) 290. 선관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에 봐주기로 결론 - 새누리당 문대성 '표절 논문' 의혹 확산 - 새누리 하태경 후보, 독도 망언 논란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공천 강행 291. PD수첩, 한미FTA 취재 중단 압력 및 방송불가 판정 받아 ..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당한 이유 - “김재철 사장, 청와대 드나들며 '광우병보도' PD수첩 대책 논의했다” 증언 나와 292. MBC KBS 경연진, 언론노조가 만든 '제대로뉴스 - 리셋뉴스9'에 경위서 요구 및 삭제 압박 293.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파문, 장진수 전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셔버렸다" 증언 .. 검찰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지시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녹음파일' 공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대화 ( 증거인멸 따른 금전대가 약속) 294.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 건네 .. " 민정수석실에도 5000만원을 건네 회유 했다" 장진수 증언 295. 이영호 기자회견 "증거인멸 몸통은 나다" 되려 큰소리 .. 불법사찰 반성없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매도 (꼬리자르기 기자회견) - 증거인멸 몸통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지목돼 296. 불법사찰 4인방이 청와대에 직보했다 증언 나와 .. 청와대 일부 인사 "MB, 사찰 보고 받았다" 시인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5000만원' 사진 공개 297.전방위적 불법사찰 문건, KBS 노조가 밝혀 ...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제계, 노동계 전방위적 불법사찰 - MB정부, 참여정부의 통상적 감찰 기록을 불법사찰로 매도 '물귀신 작전' .. 부끄러움 없어 298. 언론사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 지시 드러나 .. 언론장악 전모 - 방송사 총파업 사태에 'MB정부 결자해지' 없어 -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달리 방송파업에 의견 없어 299.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사찰의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 박근혜 피격 당시 참여정부의 정항 보고를 불법사찰로 매도 - 선거 유세장 박근혜,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반책임 회피 .. 불법사찰 당시엔 왜 침묵했느냐며 야당 질문 이어져 - 새누리당, 전 정부 들먹이는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려 300. 김제동 불법사찰 '청와대 지시' 문건 드러나 .. 청와대와 경찰, 명백한 문건에도 발뺌 - 김제동 김미화 "국정원이 두 번 찾아와 간섭했다" 발표 301. 부자감세 MB정부, 재정정책 잘못 반성 없이 야당 복지정책에 꼬투리 잡아 '선거개입' .,,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302.정수장학회 최필립, 부산일보 '편집국장' 야당 편향 이유로 징계 파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 기사에도 불구 '새누리당 비판' 이유로 징계 303.MBC 김재철 사장, 파업을 틈타 '시사교양국 해체' 결정 파문..대선을 앞두고 PD수첩 및 시사매거진2580 등 정부비판 프로그램 무력화, 김재철 휘하 속에 총괄하는 거대부속화 - 손바닥 TV 황희만, 김재철에 의해 경질 304.KBS 낙하산 김인규 사장, 파업 기자가 경영진 욕했다고 전격 해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 305. 검찰, 저축은행 이철수 사건 '박근혜?MB' 같이 물려 있어 수사기피 의혹 306. 새누리당 김형태, 친동생 부인 성폭행 의혹 확산.. 박근혜, 후보 사퇴시키 않아 - 새누리당 문대성도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 표절을 넘어 복사 수준 - 박근혜, 문대성 의원 사퇴보다 탈당으로 끝내 307. 4.11 총선,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이 각각 달라 ..투표함과 동행한 일부 참관인 다른 차량에 탑승 ...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고,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308.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드러나 . ‘좌편향’ 분류 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 309.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MB조카 이지형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참여 '30년 사업운영권' -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310. 최시중,금품수수 시인 "3년간 돈받아 MB 대선 때 썼다".. MB 불법대선자금 의혹에도 검찰은 수사 안해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 311. ‘MB 측근’ 곽승준, CJ 회장에게 여자연예인 룸살롱 접대받아.. 청와대에 보고되었지만 뭉개 버려 312. 파이시티 로비 의혹, MB 서울시장 당시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권재진' 등 인허가 뇌물..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보고 돈 줬다" 313. 내곡동 수사 검찰, MB 아들 이시형 '서면조사'로 끝내..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원 '면죄부' 검찰 314.탈북자 신상공개로 '북 가족' 안전을 위협한 국정원,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이 사라져 315. 광우병, 미국에 발생.. 조사단 구성 친정부 일색으로 '우희종 교수' 제외, 결국 조사단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316. 박근혜 지지단체 공짜관광 옥천군민 '2억원' 과태표 부과 당해 317. 김재철 MBC 사장의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MBC 관련 행사 출연 지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몰아줘... J씨 무용가, MB와 찍은 사진도 있어 관련설 퍼져 - 김재철 사장과 J씨, MBC 20억으로 '아파트3채' 투기 의혹 318. 국토부 ‘KTX 민영화 여론조작’ 의혹, 공무원들 '트윗 알바'로 전락시켜 319.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금융당국 고위간부들' 예금 인출 밝혀져,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전 김주현 사무처장 및 이승우 사장 등 본인, 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 확인 320. 반값등록금 집회 이유로 가난한 여대생에 '벌금 폭탄'.. 집회 참석 이유로 검찰 기소 321.삼청동 안가, 청와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상한 땅거래 .. 청와대 인근의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 ( 친일파 후손의 세금 체납으로 국가소유 된 땅) 322.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의혹.. 323.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MB 암시' 문건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내부문건 공개 324. 박근혜?이상득,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증언 나와 .. 포스코 간부 "이상득 위해 500억원 마련"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도 증언 "박근혜와 만나" - 검찰, 이상득 방어용으로 노건평 300억 의혹 제기.. 결국 '검찰 말바꾸기'로 허위 드러나 325. 박근혜 박지만, 나꼼수 맴버에 고소 협박.. 저축은행 의혹 제기 이유로 326.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방송파업노조 향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27. 방송통신심의위원 엄광석,박근혜 선거 운동하다 벌금형.. 지역주민들에게 박근혜 도와달라 밥값 70만원 건내 (정치중립 어긋난 MB 인사, 여실히 드러나) 328. 방통심의위, MB 측근비리 비판글에 SNS 차단 논란.. '명예훼손’ 이유로 트위터 계정 158개 자진삭제 요청하기로 결정. 329. MBC 권재홍 앵커 헐리우드 액션과 '가짜 뉴스' 파문.. 파업기자들이 권재홍 앵커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거짓말 뉴스' - 경찰 당국, 김재철 비리엔 눈감고 MBC 노조에만 영장 330. 나가수 PD· 김수진 앵커 등 'MBC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최일구,한학수,최현정등도 대기발령 - MBC 박성호 기자, 정직 6개월로 징계 당하다 또 해고당해..최승호 PD도 해고 - 파업하다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 파업기자들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31. 조중동 보수언론, 이해찬 임수경 등 종북 '낙인찍기' 및 민주당 경선 개입.. 사실 왜곡으로 매카시즘 광풍 의도 드러내 332.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에 '오보 소동' 일으켜.. 새누리당 이군헌의 명예훼손죄 수사를 문재인 의혹 수사로 오보 333. 4대강 칠곡보 공사 뒷돈 요구 백태..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었나”-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과징금 물려.. 공정위 알고도 묵인, 청와대 압력으로 '처리지연' 문건도 공개 334.경인운하 아라뱃길 MB행차 소식에 '빈컨테이너' 진열쇼.. 경제성 부풀리기 위한 관제 이벤트 335.육군 대위 '대통령 모욕죄' 기소 처벌 '정치자유 침해' 논란, 현역 대위 트위터상에 'MB 비판' 이유로 기소.. "유신때나 가능한 일" - 국방부, 현역 중에 진보당원 처벌 논란..검찰서 명단 받아 색출 - 검찰도 웹진 운영자 'MB 비방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 336.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 및 색깔 공세로 '수구·꼴통' 논란 자초..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등 7인회 논란 - 새누리당, 임수경 및 이해찬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색깔 공세 337.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영정사진도 버려.. 분향소 강제철거에 22개 영정사진까지 쓰레기차에 버려 338. 일부 교과서, 기독교 창조론자에 의해 '진화론' 내용 삭제.. 네이처가 보도 ( MB정권 종교편향과 연관돼) - 지관?보선스님 등 불교계도 '불법사찰' 당해.. 조계종 반발 339. BBK 가짜편지, "김병진 MB특보한테 받아 홍준표에 전달" 은진수 증언.. 신명씨 주장 사실로,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다" 봐주기 .. 결국 "배후 없다" 결론으로 봐주기 340.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논란과 반인권적 발언들.. MB,부적격 현병철 연임 - 현병철 반인권 발언 “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청와대·보수 진영 입맛따라,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미온적 341.불법사찰 윗선없다 ‘가위질’ 검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약속' 뭉개버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주장도 없던걸로 342.불법사찰 '물타기 홍보'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해 "잘 다뤄달라" .. 검찰 발표에 앞서 사찰 사례로 '참여정부 포함' 귀뜸하면서 비중있게 보도 부탁 - '불법사찰' 은폐 김진모, 청와대 '보은인사'로 검사장 승진 343. 새누리당, 총선에 앞서 220만 당원명부 유출, 친박계 등 경선과정에 당원 명부를 통해 여론조사 위장 의혹 344.종북 몰이 '정신교육' 국방부, 정치적 중립 논란..“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345. 한일군사협정 밀실 기습처리 파문, 국민 국회에 사전 동의 없이 통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케 해, MB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여론악화로 합의 취소 '국제망신' - 청와대 김태효, 자위대 개입 주장 논문 밝혀져 346.박근혜의 새누리당, KBS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일으켜 347.MBC 노조 복귀 첫날, 무더기 인사발령 '보복인사'..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 무관한 부서 발령 - MBC 이진숙은 초고속 승진 - 박근혜 대선주자, 김재철 사장 전횡에 아무런 말 없어... 김재철 사퇴 약속도 유야무야 348.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소환 수사, MB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 - MB의 15년 최측근 김희중씨도 돈 받아 - 박근혜 박지만 미래권력 의혹에는 흐지부지 검찰 349. 박근혜, 5.16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평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 발언..측근 홍사덕도 유신 미화 350. 박근혜 캠프 이상돈 “5·16은 쿠데타 아닌 군사혁명” 주장 파문, 5.16 및 친일 미화 박효종 현명관 (삼성) 영입으로 '경제민주화 역사관' 도마위 351.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고소.. 4대강 실태조사 외면한채 '명예훼손죄' 고소로 재갈 352. 정수장학회 해명 박근혜, 盧 끌어들여 사실왜곡 "잘못 있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됐을 것”이라고 거짓말.. 노무현재단 "盧,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해, 정치상황 때문에 못한 것" 353. 박근혜 조카 부부 회사, 부실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 솔로몬 저축은행으로 받은 돈 부실은행 인수 의혹 -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200억 투자 인수 354. 저축은행 비리 측근 은진수, MB 측근 비리 사과성명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석방돼 , BBK 비리 의혹 제기 '나꼼수 정봉주 '는 가석방 불가 355. 피디수첩 수사했던 전현준 검사, MB 보은으로 요직에 기용돼.. 피디수첩 무죄판결에도 오기 인사 357.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파문, PD 징계 및 시용PD 배치 이어 작가해고..정권 비판적인 PD수첩 무력화 (PD수첩 방영 계속되지 않아 ) 358.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 외부기고도 문제 삼아.. 한홍구 교수 연재에 "편집국 책임 묻겠다" 엄포 359. 새누리당, 종교 편향 발언 김신 및 '삼성에버랜드' 봐주기 판결 김창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 이들을 거들어 임명 통과 360. 도종환 시 '삭제 권고' 교과부 파동,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 정치편향 스스로 드러내 (이문열 등 보수인사 작품엔 문제삼지 않아) 361. MBC 올림픽 제작팀, 김성주·임경진 등 프리랜서 방송인 등 파업대체 논란.. 파업 선후배 무시한 처사 - 노조탈퇴 양승은, 올림픽 방송 메인으로 혜택 362. MB정부, 올림픽 특수 틈타 수십억 흑자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결정 363.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파업불참 서약서도 강요 -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대선때 MB 경호 업무,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4대강 분쟁 현장에서도 투입 364. 4대강 녹조 발생,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남조류로 뒤덮여.. 4대강사업 보 건설 등의 부작용이 분명함에도 MB정부는 하늘만 탓해 - 박근혜, 대구경북의 녹조현상에도 말 없어 365.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 박근혜 발언 직후 5·16과 유신헌법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요청 .. 선거개입 논란 - 역사학자 반대에도 불구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법령 개정 366.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에게 3억원 전달 현영희 비례당선 .. 지역구 탈락 전날 비례후보로 바꿔 당선 - 박근혜 공천개혁이 허구로 드러나, 현기환 현영희 제명만으로 꼬리자르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는 책임지지 않아 -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 367. MBC 방문진 '김재우' 연임, 청와대 특명으로 강행 -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재철 퇴진약속 어겨 .. - MBC 이진숙, 무한도전 빼고 정상이라며 황당 자평 - 무한도전 폐지설로 MBC 노조 압박 368. 김재철 MBC 사장, 파업 노조에 보복 또 보복, 교육통보에 카메라 감시까지..CCTV 촬영으로 기자들 감시 - 해킹으로 직원들 이메일·메신저 대화까지 수집 사찰 369. 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연장하려 내구성 평가기준 조작.. 금속판 재설치때 선배율 수치 임의변경 (가동수명 48년,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370. 안철수에 대한 경찰 뒷조사 파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 - 네이버도 불공정 검색 논란 .. 새누리당 정우택 성추행 사건은 검색차단 371.대검중수부, 대선에 이르러 야당탄압 수사.. 양경숙씨를 민주통합당 공천뇌물 비리로 몰았지만 허위로 밝혀져 ( 새누리 공천헌금에 물타기)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도 검찰 발표와 크게 틀려 372.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들, 박근혜 선거 캠프에 영입돼 373.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추천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소신 의견도 무시,색깔론적 공세로 부결시켜 374. 새누리당,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반대, 박근혜 대선후보도 묵묵부답 375. 국방부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개입 논란 376. 박근혜 새누리당,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 옹호 및 '비리 허위 전력'의 이길영 선임 하도록 조정... 방송장악 속내 드러낸 것 377.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파문, 정준길 공보위원장이 금태섭씨에 전화 "출마하면 뒷조사 내용 폭로하겠다"..불법사찰 암시 - 박근혜 대선후보, 개인문제라며 책임회피.. 정준길은 친구론으로 억지 378. 박근혜 '인혁당 발언' 파문, 인혁당 판결 두개라는 발언으로 유가족 모독.. 무지한 법치 및 역사인식 드러내 (박정희 과거사에 반성 없어 ) 379. 박근혜 관련 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참가 - 박정희 강탈의 공익재단 정수장학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380. 박근혜 가천대 특강, 안들으면 결석처리.. 강제로 학생 동원 의혹 .. 버스 대절로 강의실에 모여들어 381. 박근혜 측근 홍사덕, 불법 정치자금 공천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돼 - 박근혜 캠프 송영선 '금품요구' 녹취록 발견돼.. 개발공약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금품요구 382. 박근혜 선거 캠프, 무차별로 인물 영입설 흘러.. 김재범 등 영입하다 철회 '묻지마 영입' 망신 ..손숙, 김성녀, 김용택 명단에 넣었다가 번복 383. 이명박, MB 내곡동 사저 비리 '특검 검사' 재추천 요구.. 새누리당도 거들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384. 내곡동 특검, 이시형 6억원 출처 MB형님 확인.. MB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의혹 - 이명박과 그 측근의 배임 혐의 인정 '조세포탈' 결론.. 청와대 직원의 이시형 대필도 밝혀 -특검 연장 요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결국 반대 385. 총리실, 대선후보 '문재인 안철수' 검증자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검증자료는 거부 386. 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한다면서 '뉴라이트 인사' 대거 영입..이영조 등 친일 정당화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 집필인 영입, '대통합위원회' 13명 중 9명이 뉴라이트 387. 안철수 논문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 보도 MBC 김재철, 박근혜 캠프 인사 관여 논란 - 서울대, '안철수 논문' 문제 없다고 판정 388. 새누리당 정문헌,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박근혜도 가담 - 정문헌, 갈수록 '말 바꾸기'로 신빙성 잃어...외교당국자도 대화록 없다 증언 -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에 사과 요구 389. 정수장학회 최필립과 MBC 이진숙 '밀실합의' 파문, MBC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팔아 '박근혜 선거'를 도우고 민영화... MBC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캠프의 유착관계 드러나 390.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강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강변.. 김지태 유가족들에게 친일 부정축재자로 매도 -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했지만 선거에 앞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391. 정수장학회 비판의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당해 392. 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에 박근혜 풍자 이유로 '상영금지' 시켜... 표현의 자유 위축 393. 새누리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터널디도스' 의혹,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여권 후보 승리 위해 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일으켜 투표를 막아 참여당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의혹.. 수 많은 규명 요구에도 방송장악 및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 394. 박근혜 올케 서향희, KBS 이길영 법률자문 및 'LH 법률고문' 특혜 의혹 - 법무법인 주원, 이길영 KBS 이사와 자문계약.. 박근혜에 줄대기 위한 여권인사 줄이어.. 서향희, LH 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도 395. 정수장학회 관련 ‘편파수사’ 논란, MBC의 '한겨레 고발'만 수사.. 선거법 위반 최필립 이진숙 김재철 고발에는 수사하지 않아 396. 금강 이어 낙동강서도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무려 만여 마리에 달하고도 축소은폐 발표 397.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부결에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개입 파문, 청와대 하금열과 새누리당 김무성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 압력' 398. 박근혜 캠프, KBS 사장에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내정으로 KBS 이사회를 조정 399. 뉴스타파 취재팀, 박근혜 후보에 질문하다 '감금' 당해, 캠프 인사들과 경호원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질문을 가로막고 둘러싸 포위 400. MBC 노조 "박근혜 캠프,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했다가 위반 " 폭로 401. 새누리당 '후보단일화 비방' 모순과 김태호 '홍어X' 막말 파문..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우고서 험학한 막말 쏟아내 - 새누리당 이정현, '먹튀방지법' 받아주면 '투표시간연장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뒤집어 402. 검사 비리 의혹에 성폭행 검사 파문으로 검찰위기,특임검사 '경찰 비하' 발언도.. 검경 충돌로 이어져 - 평검사 위장개혁 꼼수 문자 " 이러면 개혁으로 비춰질 것" "박근혜 당선되니 상설특검 주장으로 중부수 폐지 막자" - 한상대 검찰총장 결국 사퇴 403. 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에 MB 박근혜, 유체이탈로 책임회피... 뒤늦게 중수부 폐지 약속.. 자신들 책임과 무관한양 질타 404.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손수조와의 차량유세에 이어 두 번째.. 선거기간 아닌데도 트럭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연설 - 선관위와 검찰 또 유야무야.. 나꼼수 맴버 조사 때와 비교돼 405. 안철수 지지자인 척 '박근혜 지지자' 여론조작 및 돈살포 논란, 보수성향 사이트 일베 '인터넷 여론조작' .. 단일화 갈등을 노리고 안철수 지지자 위장 - 박근혜 팬클럽, 대학생들에게 미리 회비주고 '정기모임' 참석 시켜 406. 박근혜 단독 TV토론 구설수와 송지헌 '편파진행' 논란.. 홍보쇼 편파진행으로 얼룩져... 질문지 유출로 "짜고 치는 토론' 의혹 407. 박근혜 대선후보, 단독TV 토론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왜곡하며 '악날' 표현... 설명 없이 사진을 개재했을 뿐인데 독자들의 박근혜 비난을 '언론사 악날'로 왜곡 408. 골목상권 보호법 개정안 끝내 불발, MB정부 새누리당 벽에 막혀 - 박근혜 후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완화로 후퇴.. 김종인 정책 버리고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재벌이익' 우선 409. 새누리당 박근혜, 세종시 지켰다며 자랑했지만 '세종시' 설치법 무산시켜 410.MBC KBS '불공정 편파' 대선보도 논란, 박근혜 감싸기 및 박근혜 검증 소홀.. 문재인 유세에는 축소보도 411. 교육감 후보 문용린, 박근혜 캠프 출신의 자격논란.. 사교육 시장과 유착 의혹 및 전교조에 색깔론 - 새누리당 홍준표, BBK 가짜편지 연루에도 경남도지사 출마 412. KBS 길환영, 박근혜 위해 '대선특집' 불방시켜 - KBS 이사회, 박근혜 검증 방송 안한다고 결정해.. KBS 노조 반발 413.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비선라인' 알고도 비호, 이영호 비서관 수시로 독대.. 불법사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나 (불법사찰 몸통이 MB임이 드러나) 414. 국방부 국정원 '북한 로켓 발사 직전'까지 전혀 몰라 경계태세 낮춰..그 전날 "북한 로켓발사 기술문제로 분리했다" 발표 - 대북 정보력 부재 및 남북대화 채널을 끓었던 MB정권 안보무능 415.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자택에서만 머물러... 문재인 비난 댓글로 여론조작 - 민주당, 오랫동안 댓글 여론조작해왔다 주장 - 박근혜 지지자,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 '댓글부대' 불법선거운동 416. 국제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원자력 반대 이유로 입국거부 당해 417. MB정권 책임 일원 박근혜, 새누리당 당명개정 및 '전 정부 탓' 책임 회피로 선거 사기극 참.. 많이도 했다..   원문 :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373&table=byple_news&PHPSESSID=9a39ae58e5caf0c0c6904440691a3a43

  아코무작성일 2012-12-17추천 4
• [정치·경제·사회] MB세력, 2008년 한국경제 파산시킬 뻔 "MB세력, 2008년 한국경제 파산시킬 뻔" 비밀문건 "김승유-MB-강만수, 리먼브러더스 인수 강행"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 한국경제를 파산시킬 뻔한 산업은행의 리만 브라더스 인수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이 대통령의 고대 동기인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의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돼, 파장을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가 혼자서 추진했던 일로 알려져왔기 때문이다.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17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연방법원이 조사관을 선정해 리만 브라더스 파산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만 브라더스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제출받은 내부문건 가운데 이런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리만 브라더스 파산관재위원회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조건호 리만 브라더스 부회장은 2008년 5월 29일 리만 브라더스 최고경영진에게 <'한국컨소시엄’의 리만 브라더스 투자관련, 기회와 핵심쟁점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2쪽짜리 '비밀메모'를 보냈다. 조건호 부회장은 MB 최측근으로 대북정책을 총괄했던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촌동서다.비밀메모는 한국의 선도금융기관들의 컨소시엄이 리만 브라더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하려 한다며 투자배경, 금융기관별 투자금액, 투자일정, 투자뒤 지분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안치용씨는 "이 메모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달리 산업은행이 아니라 MB의 절친이며 금융권 4대 천황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3개 국책은행을 이끌며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민유성 리만 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를 산업은행 행장에 선임한 것도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염두에 둔 김승유 행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비밀메모에는 김승유 하나회장이 조건호 부회장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지를 확약했다"고 기록돼 있다. 조 부회장은 메모에서 그해 5월 16일 김승유 회장에게서 이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며 "김승유는 새 대통령인 이명박의 절친한 개인자문역"이라고 적시했다. ▲ ⓒ안치용 메모에 따르면, 그뒤 5월 26일 조 부회장과 제시 바탈 리만 브라더스 아시아회장은 김승유 회장과 이찬근 하나금융그룹 투자부분 사장을 만나, 하나은행과 3개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코리아컨소시엄이 리만 브라더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조 부회장은 "한국컨소시엄은 1개의 민영은행과 3개의 국책은행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 20억달러, 하나금융그룹,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10억달러씩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 ⓒ안치용 조 부회장은 특히 "리먼 브라더스 서울지점대표인 민유성이 6월 2일에 산업은행 행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메모가 작성된 5월 29일 당시에는 민유성이 산업은행 행장 물망에 올랐을 뿐 누가 행장이 될지 오리무중이었지만 조 부회장은 6월 2일 임명될 것이라며 날짜까지 밝혔고 실제 민유성은 6월 2일 행장에 내정됐다.조 부회장은 "결정적 역할을 할 3명의 중요한 행정부인사로부터 지원을 확약받았다"며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적시했다. 그는 특히 자신과 민유성이 5월24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직접 만나 리만 브라더스 투자에 관한 브리핑을 했으며 이미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조 부회장이 작성한 협상일정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리만 브라더스의 2분기 실적 발표일 이전에 한국컨소시엄의 투자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협상개시로부터 열흘만에 투자계약을 마무리짓는 일정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6월2일 협상을 시작해 그 다음날 투자의향서에 서명하고 6월4일 뉴욕에서 실사를 시작해서 불과 엿새 뒤에 실사보고서를 완성하고 사흘뒤인 6월12일 투자계약에 서명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안씨는 이와 관련, "이 일정에서 협상시작일자를 6월 2일로 못박은 것은 바로 이날 민유성 리만 브라더스 서울대표가 산업은행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사전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또 김승유가 'MB와 강만수는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는 기록으로 미뤄 금융계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김승유, 강만수 두 사람이 MB의 후광을 업고 민유성을 산업은행 총재에 임명한 것은 물론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컨소시엄이 투자뒤 가지게 될 지분의 비율이다. 한국컨소시엄이 51%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 타켓이라고 언급돼 있다. 주주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한국컨소시엄에 떠넘길 계획임을 알 수 있다"며 "그러면서도 이사직만 줄뿐이지 경영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리만 브라더스의 계획은 60억달러를 털도 안 뽑고 날로 먹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같은 계획에 MB의 측근, 금융계의 천왕들이 '짝짝꿍'을 친 것"이라고 개탄했다. 문건에 나오는 리만 브라더스 투자액은 50억달러지만 최종협상과정에서 투자액은 60억달러로 늘어났다.그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을 '단군이래의 사상최대 경제사기 미수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과연 리만의 빚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도 못했고 파악할 능력도 없이 60억달러 투자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또한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 리만 브라더스 인수추진과정에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왜 외신들이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는 'MB 경제팀'을 '리만 브라더스직원'이라고 표현했는지 알게 된다"며 "실사와 관련해 '도저히 봐도 모르겠오'하고 실토하는 대목에서는 절망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경제를 파산시킬뻔한, MB측근 금융인맥이 잉태한 비극들을 관련문서와 함께 하나 하나 공개할 것"이라고 추가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관련자들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기를 바라며, 국회는 진상을 조사해 이들을 위증혐의로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인수위 시절 강행돼 막대한 국민혈세를 날린 메릴린치 투자 의혹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MB정부는 이에 앞서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지난 2007년 12월 19일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메릴린치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하고 1월 7일 메릴린치로부터 공식투자제의를 받은 뒤 단 2~3일의 실사를 거친뒤 일주일만에 투자결의를 하고 다음날인 15일 투자약정서에 서명했다"며 "그로부터 보름뒤 20억달러를 메릴린치에 입금했지만 그뒤 메릴린치는 경영악화로 뱅크오브어메리카에 인수됐고 투자한지 불과 몇개월만에 투자원금의 절반이상인 12억달러이상의 손실을 입고 말았다. 이 거래에는 MB의 친형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이 깊숙이 관여했으며 킥백이 투자액수의 2%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치용씨가 발굴해 공개한 문건의 의미는 크다. 김승유 회장 등 MB금융인맥이 추진한 리만 브라더스 투자는 결렬됐다. 당시 정부와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강력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금융위기는 공황적 상황으로 급확산됐고, 본지 등은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제2의 IMF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또한 이성태 당시 한국은행 총재 역시 "1달러도 내줄 수 없다"며 단호히 반대, 결국 투자는 무산됐다.결국 리만 브라더스는 그해 9월 15일 파산했다. 파산당시 부채규모가 6천130억달러로 미국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파산이었다. MB세력 계획대로 리먼을 인수했다가는 투자액 60억달러를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최대주주로서 부채까지 떠안으면서 한국경제는 제2 IMF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게 명약관화했다.

  가자서작성일 2012-10-18추천 9
• [정치·경제·사회] "박지원 3000만원 주니 바로 금융위원장에 전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가 지난해 3월 “보해저축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품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다음 주 박 원내대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최근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박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건넸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박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박 원내대표에게 건넨 돈은 모두 현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 쪽에서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는 불법자금은 2010년 수원지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전달된 현금 3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임 전 회장이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 기소)도 함께 있었다. 임 전 회장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5&oid=020&aid=0002364871 설마설마진짜 받았겠냐지가 받았으면 할복하겠다고 했는데

  IIIIIlI작성일 2012-09-06추천 0
• [정치·경제·사회] 최시중, 한국갤럽 집무실에서 돈 받아 "최시중, 한국갤럽 집무실에서 돈 받아" 파이시티 대표 진술, 최시중 수뢰액 크게 늘어날듯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갤럽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시절에 파이시티 사업 관련 중요 심의 때마다 한국갤럽 집무실에서 수시로 뭉칫돈을 받아챙겼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모(55)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소환 조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한국갤럽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여러 번 만나 5천만원에서 1억원의 현금 뭉치를 건넸다”며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서울시 등의 중요 심의를 전후해 최 전 위원장을 수시로 만났다”고 진술했다.이 전 대표의 진술은 “친한 후배(브로커 이씨)에게 협조를 받았을 뿐 인허가 청탁은 일절 없었다”던 최 전 위원장의 당초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중요한 고비마다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은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인허가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한국갤럽의 집무실’이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5월 한국갤럽 회장에서 물러나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즉 이 전 대표가 최 전 위원장을 한국갤럽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건 그 이전부터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는 뜻이 된다.이는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서 11억5천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60) D건설 대표를 구속하면서 금품이 오간 시기를 2007년 5월에서 2008년 5월 사이로 적시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최 전 위원장의 수수 금액이 현재 알려진 5억원보다 많을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권재진 법무장관-권혁세 금융위원장도 파이시티 연루? 최시중, 이동율 민원 받고 즉석에서 전화 걸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에 이어 권재진 법무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연루 의혹까지 제기돼, MB정권이 총체적 붕괴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로 찾아온 이동율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서 “채권은행 관계자의 지분 요구 등 압박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권혁세 금감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민원인이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파이시티는 당시 워크아웃 상태에서 금감원에 지분 관련 민원을 넣어둔 상태였다.최 전 위원장은 또 2010년 10월2일에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를 시내 모 호텔에서 만났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이때 억울함을 호소했고 최 전 위원장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잘 처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문화>는 전했다.법무장관과 금융위원장이란 정부 핵심 요직 인사들까지 파이시티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MB정권은 총체적 붕괴 위기 국면에 직면한 양상이어서, 자칫 파이시티 파문은 임기말 MB정권의 총체적 위기로 작용하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권재진 법무장관은 파이시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최고 수뇌부여서 여야의 권 장관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시중 양아들'이 파이시티 투자자 모집" 최시중이 돈 받은 2007년 대선 전후해 투자자 모집 나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50)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파이시티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녔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 이때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시행사 전 대표 이정배(55)씨가 건넨 5억, 6억원을 고향(경북 포항 구룡포) 후배인 DY랜드건설 이동율(60·구속) 대표를 통해 받은 시기(2007~2008년)와 겹친다.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파이시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A씨는 24일 <중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정 전 보좌역이 당시 사업을 하는 내 지인을 찾아가 파이시티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며 “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은 여러 명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에는 정 전 보좌역이 왜 파이시티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지금 보니 최 전 위원장과 함께 그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A씨와 비슷한 설명을 했다.당시 투자자 모집에 나섰던 정 전 보좌역은 최 전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2009년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EBS이사 선임을 대가로 2억원대 금품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사직서를 내고 부인과 함께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 하도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ㅡㅡ; 어지럽다 어지러워 도대체 이놈의 포항파가 관여 안한 게 뭐죠?

  가자서작성일 2012-04-25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새누리, 부동산규제 해제키로. '역시 부자정당' 새누리, 부동산규제 해제키로. '역시 부자정당' 다주택자 중과 폐지, DTI 규제완화. 김종인 퇴진하자마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대대적 부동산규제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역시 부자정당'이란 비난을 자초했다.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연설을 통해 “요즘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 현안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바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는 비단 건설업체, 부동산업체 등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해 도배와 장판 등 20여 업종의 관련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직접 조정할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은 경주해야만 한다”며 “이미 확정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뒷받침할 입법을 조만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 완화는 그동안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집중적 민원사항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중순에도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런 걸 해도 부동산 경기는 인위적으로 부양되지 않는다"며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수면밑으로 잠수한 바 있다.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월말 기자들과 만나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1천조원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마당에 DTI 규제완화란 자살행위라는 지적을 한 것.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비대위원이 퇴진하자마자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과거로 급속회귀하는 양상이어서, 거센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새누리당의 한 비대위원은 본지와 만나 "요즘 들어서는 매일같이 한석씩 까먹고 있는 분위기"라며 새누리당의 과거 회귀를 탄식하기도 했다.   전우용 "김종훈, '남대문시장' 유래나 아느냐" "지금 사라진 건 구멍가게 아니라 가난한 상인에 대한 배려" 관료출신인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강남 을)가 "구멍가게는 이미 20년 전에 사라졌다"며 한미FTA를 감싼 데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가 27일 "정말 사라진 건, 구멍가게가 아니라 ‘가난한 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트위터에 "김종훈 후보가 ‘구멍가게는 이미 20년 전에 사라졌다’고 했다네요"라고 김 후보 발언에 어이없어 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구멍가게 남아 있는 동네가 컴컴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컴컴한 거구요"라며, 강북 공천설이 나돌자 "컴컴한 데서 어떻게 하라고"라며 반발했던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밝은 데 있으면 주변이 어둡고 컴컴하게 보입니다. 물리적 장벽에 둘러싸인 곳만 감옥이 아닙니다. 바깥 세계에 대해 심리적, 문화적 장벽을 쌓으면, '마음의 감옥'에 갇힙니다"라며 "자기들은 '자랑스런 감옥'이라 할 지 몰라도, 감옥은 감옥일 뿐"이라고 꾸짖기도 했다.그는 더 나아가 왕조국가였던 조선시대에도 현정부나 김 후보처럼 '가난한 상인'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그는 "18세기 무렵, 서울 종로와 남대문로 큰 길 가에 상업용 가건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가건물을 가가(假家)라 했는데, 이 말이 변해서 ‘가게’가 된 거죠"라며 가게의 어원을 밝힌 뒤, "가건물인 만큼, 왕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헐었다 지었다 해야 했습니다"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가가를 헐었다 지었다 할 때마다, 왕실은 상인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했습니다"라며 "요즘 기준으로 가가는 불법 건물이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상인들을 못 살게 구는 건 임금으로서 차마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라고 강조했다.그는 "1896년 정부는 가가를 영구 철거하여 도로의 원래 폭을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가가 상인들에게는 돈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안 쓰게 된 관청 건물에다 새로 장사할 공간까지 마련해 줍니다"라며 "그 공간이 지금의 남대문시장입니다"라고 남대문시장이 생기게 된 유래를 설명하며, 왕조시대에도 지금과는 달리 가난한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컸었음을 강조했다. ------------- 욕 좀 하겠습니다... ㅈㅅ 십알새끼.... 생긴것도 어디 중국영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내시권법 하는 새끼처럼 생겨가지고 말마다 정말 주먹을 부르는구나... FTA해서 체리 2000원 싸져서 좋겠다 시발넘아!!! 체리 혼자 실컷 쳐먹어라!!!   ㅡㅡ;  

  가자서작성일 2012-03-27추천 6
• [정치·경제·사회] "MB, 자기가 금융낙하산 투입해놓고 웬 금감원 질타?"   "MB, 자기가 금융낙하산 투입해놓고 웬 금감원 질타?"   우제창 "저축은행 악화, MB의 G20 욕심 때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을 강력 질타한 데 대해 "대통령이 금감원 낙하산 비판 할 자격 있나"라고 힐난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자신도 최근 산업은행지주 강만수 회장을 비롯하여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 등 4대 금융지주와 금융권, 수많은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측근들을 재취업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새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 180명 가운데 낙하산 인사는 57명이고, 감사와 상근임원, 사외이사를 합치면 낙하산 출신은 300여명으로 늘어난다. 297개의 공공기관의 상임직의 33%, 비상임직의 28%가 대선캠프인사"라며 "금감원의 통렬한 반성을 원한다면 대통령부터 낙하산 인사들을 당장 불러들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또한 대통령은 그동안 저축은행 문제에 어떠한 입장도, 대국민 사과도 한 적이 없다"며 "작년 12월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긴급히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건의했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ㄱ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던 청와대 아니었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열린 G20 정상회의 직전에는 국내 금융시장의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압력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드러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쉬쉬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저축은행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       "MB 또 회전문 인사?", 한나라-보수지 초조   "이대로 가면 서울서 10석도 힘들어", "김석동 중용? 부산 몰살"     이명박 대통령이 빠르면 6일중 단행할 개각에서 또다시 '회전문 인사'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과 보수지 등이 초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6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개각마저 국민을 실망시키면 이 정부는 회복불능이 된다. 이 와중에 ‘회전문 인사’ 얘기가 나온다"며 "과거에 책임지고 물러난 인사를 다시 쓰면 이 정부는 끝장"이라며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MB 측근들의 중용 움직임을 개탄했다.그는 "수도권 분위기는 2004년 탄핵정국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서울에서 한나라당은 10석도 힘들다. 그러면 나도 (당선) 안 된다"며 거듭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한나라당에서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대다수이나, 촛불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통일부장관으로 중용되고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측근 중근의 친위인사가 이뤄질 경우 민심 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저축은행 사태로 벼랑끝에 몰린 부산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산시민들이 최우선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기획재정부장관 승진설이 나돌자 "내년 총선때 부산에서 한나라당을 완전 몰살시키겠다는 거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보수지들의 위기감도 대단하다. <조선일보>도 이날 1면 '팔면봉'에 "이 대통령, 이르면 오늘 개각. 이번에도 '역시나 인사'면 민심 물 건너가는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조선>은 사설 '민심 불지를 개각이라면 차라리 않는 게 낫다'를 통해 "이번에 입각할 장관들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정권들은 임기 후반의 레임덕 현상을 막으려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나머지 오로지 충성심을 보고 인선하곤 했다. 그 결과 대통령 측근들을 이 자리 저 자리에 돌려쓰거나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왔는지 같은 동네 사람인지부터 살피는 일이 많았다"며 임기말 친위개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설은 이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면서 정권 내부 또 국민과의 사이에 두터운 불통(不通)의 벽을 쳐 민심에 거꾸로 불을 질렀다"며 "이런 사람들이 이번 개각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뷰스앤뉴스  엄수아 기자

  가자서작성일 2011-05-06추천 9
• [정치·경제·사회] 100분토론 후기 - 완전정리     <<<100분토론 후기>>> 완전정리 [아고라 얌전한고양이님 글]       이번주는 작정하고 받아적어가면서 봤습니다. 역시 정부와 여당... 다른나라 사람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색깔 칠했습니다.   박형준 기초공사하는 한해였다. 2년째에는 골조를 세우겠다.나경원 정부 잘했지만 국민과 소통되지 못했다.            다 야당 때문이다.박영선 단기간에 경제를 가장 많이 망가트린 정권이다.            역주행을 한 1년이닷박형준 국제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고 있다.박영선 비슷한 여권의 국가들중에 우리나라만 적자다.            외원보유고 까먹었다. 통화스와프까지 합치면 1000억가까이 까먹었다.            남북관계 조율 잘못했다.박형준 박영선의원이 오해했다.            수치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현제 한국금융상황은 안정적이다.김창수 이명박정부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강만수가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도 불이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나경원 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내놨다. (일자리, 빈곤층등)            위기설을 계속 말하는게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만든다.이정희 이명박정부가 국민과 소통못한다.            국제사회와 역방향으로 간다. 소통의 단절이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명박정부 1년 성적표다.박형준 위기가 왔는데 비판과 비난이 과잉이다. 야당이 책임을 떠넘긴다.            작년경상수지 적자는 기름값이 올라서 에너지수입 때문이었다.            금산분리 안하면 불합리하다.  박영선 유가때문이 아니다.            떨어졌는데 기름값이 작년보다 더 높다. 정부 계속 남탓이다.            합심해서 기 극복하자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갈등을 조장한다. 박형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마음 모아야한다.            환률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서 올리거나 낮출수 없다. 이정희 강만수를 봐라. 금산분리하면 우리나라 산업에만 자본을 여는거 아니다.            금융이 불안정하다. 나경원 (또 말꼬리 잡음)민주당이 같이 국회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폭력국회로 만들었다. 박영선 나경원이 사실과 다른얘기 많이한다.나경원 국회안에서 머리를 맞대라.손석희 나경원이 국회로 말을 돌려서 김창수만 얘기하고 국회얘기로 넘어가자김창수 주식 떨어졌다. 은행에서 돈 안나온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시장이 못믿는다.           국민우려 크다.박형준 우리만 떨어진게 아니라 미국도 주가 떨어졌다.           환율이 오른것은 미국이 불안해서 자본회수해가서 그런거다.           정부가 환률방어한거 아니다. 외환이 빠져나가는것을 기업이 발전하는 기회로 삼자?박영선 그럼 왜 600억 까먹었니?           환율이 올랐는데도 수출 안늘었다. 정부 남탓할때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점검해라.           나경원 쑈하지 마라. 한나라당 남탓 하지마라. 손석희 국회얘기로 돌리겠다. 박영선 민주당은 경제법안 적극 협조했다.           예산짠거 한나라당이 다했는데 한달만에 추경들어갔다.           일자리, 복지예산 한나라당이 거부했음.나경원 한나라당이 쑈한다고 한거 안타깝다.           국회법이 잘못됐다. 여야가 합의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미국얘기 주절주절.           한나라당은 합의정신 존중했다. 민주당이 입맛에 안맞으면 상정안해줘서 못올린다.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예산은 불가피하다. 이정희 야당이 발목잡는게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게 대부분이였다.           야당은 국민을 따를수 밖에 없다. 악법들 그만얘기좀 해라.김창수 변칙적으로 법안 상정하는거 정말 실망이다.           (한나라당)토론과 타협을 왜 못하는지 의문이다. 박형준 국민이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정부의 뜻은 국민의 뜻이다.           참여정부때 우리는(한나라당) 대안을 다 마련하고 타협해서 결정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성숙했기 때문에 거리시위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국회의원수가 중요하다. 바리케이트 민주주의는 원탁민주주의로 가야한다.(명박산성은?)이정희 민주주의의 수준이 떨어진건 명박때문이다. 박형준 오해다. 공권력집행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다. 이정희 집행이 아니라 남용이다.김창수 정당정치가 비난의 정치로 가면 안된다.박영선 청와대는 국회절차 무시한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왜하니?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법안 왜 계속 통과시킬려고 하니? 국회법 잘못됐다.           직권상정없애야 한다. 선진국이 그렇다. 나경원 국회절차 무시안했다.(여론조사 얘기는 쏙빠트리고 말돌림)박영선 했다나경원 악법 아니다. 상정하고 토론하자.           한나라당은 합의문 깬적 없다. 따른시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정한거다.           선진국도 직권상정 가능하다. 민주당이 만들어놓고 한나라당이 하면 악법이라고한다.박영선 미디어법 국민이 반대하니까 다음에 상정하자는 것인지 왜 서두르는지?나경원 국민대토론회 하자고 했는데....박영선 한나라당을 신뢰할수 없어서 그랬다.김창수 미디어법 국민들도 잘 모른다. 정부가 한나라당에 부탁한 법이다.            왜 취임1주년에 법안통과 강행? 청와대랑 명박형때문 아님?            어떻게 국민공청회도 안하고 바로 법안통과 할라고 함? 나경원 정부가 법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거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것이다.            어제 급하게 상정한것은 야당이 논의할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것이다. 박영선 미디어법안 문제로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함?나경원 그럴수도 있지김창수 직권상정이 다반사로 벌어지니? 그거 예외적일때 하는거 아니니?            근데 왜 한나라당은 입만열면 직권상정이니? 그거 국회부정하는거지?나경원 야당이 너무 합의를 안해줘서 직권상정한거다. 박영선 20조 빚을 국민이 갚아야한다. 이게 직권상정이다. 박형준 정부 폄하하지 마라. 허위사실 유포다. 국민을 외곡하지 마라.             참여정부때도 직권상정 매년했다.박영선 매년 아니다. 두차례 했다.박형준 매년했다. 상정조차 막은적은 없었다.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자. 빠른시일내에 여야합의 하자시민논객 법치 강조했는데, 왜 정부 고위공직자는 법치주의 적용안하니?박형준 불법이 입증 안됐지롱~ 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론적인 말로 말 늘리기)시민논객 윤리적인 책임은 어떻게 된거임? 이중잣대 맞잖냐박형준 의혹이 제기된것과 의혹이 밝혀진것은 다르지롱~            장관의 도덕성 문제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질의가 이루어 졌지롱~ 그러니 문제 없지롱~시민논객 열린우리당때도 입법할때 그렇지 않았냐. 민생에 올인해라.박영선 그때는 정상적으로 됐었다. 민생문제 반대한거 없당~시민논객 지금 대한민국상황이 특수하니까 추경 필요한거 아니냐? 도와줘야지~박영선 추경 반대한거 없다. 종부세는 주인 찾아서 주고 유류환급금은 찾으러 가지 않으면 안준다전화연결1(늙은 아저씨) 평가하기엔 1년 너무 짧다.              야당 좀 도와줘라. 무조건 도와주고 나중에 평가 받자.전화연결2(젊은 아가씨) 행정인턴 문제 많다. 손석희 법치 얘기 하자이정희 검찰 편파적이다. 판사들도 문제있다. 20년전으로 돌아간거다. 박형준 이제는 정부나 대통령이 국회나 사법부 맘대로 못한다. 오해다.박영선 정부는 권력을 위한 법치주의를 했다. 박형준 박영선의원은 거짓말 했다. 언론에 났다고 사실아니다. 매도하지 마라.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외곡된 정보를 가지고 비판하면 받아들일수 없다.            특정대학 출신 없다. 박영선 왜 거짓말 하니?박형준 참여정부때보다 영남권 2%적다. 소망교회인원 2명이닷.            고려대출신이 대부분이라는건 아니다.김창수 증거자료 있다. 특정지역, 대학편중 맞다.나경원 통계가 달라서 답답하다박영선 딴나라 통계를 가져왔나요? ㅋㅋㅋ김창수 공권력 집행 잘못됐다. 편파적이다.나경원 때법이 앞선다가 53%다. 과거 10년동안 법치주의가 후퇴했다.            법원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치주의 확립은 선진국으로 가는길. 야당이 법치와 거꾸로 간다. 촛불집회 불법이다. 박영선 지난10년간 법원과 검찰이 시끄러운적 있니? 지금이 잘못된거다. 끝   사실 얼마전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는데 정치에 너무 무관심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운것은 알지만, 그것이 정치가 큰 이유라는 것도 잘 모르는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전부터 100분 토론은 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도록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번주엔 맘먹고 자판 두드리면서 봤고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정치인들 거짓말도 줄어들고, 나라도 좀더 살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ㅋㅋㅋ  감사합니다.

  가자서작성일 2009-02-27추천 20
• 
  [엽기유머] 새로 나온 게임기 : 명텐도 MB 강추!!! 정경사 게시판에 내인생하모니님 글좀 퍼왔씸더~          닌텐도도 개발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대통령. [7] 09.02.05. 00:55 내인생하모니   <李대통령 "닌텐도 같은것 개발 안되나"> 2009년 2월 4일(수) 오후 4:07 [연합뉴스] 과천청사내 지경부 방문..첫 '현장' 비상경제회의(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과천정부청사를 전격 방문,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청와대 밖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초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정책현장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특히 이날 회의 장소를 무역업무를 총괄하는 지경부로 정한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지난달 최대 감소폭을 나타내면서 경제 불안심리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경부 6층 회의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 애로요인 해소방안'을 보고받은 뒤 최근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입동향과 기업 워크아웃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개별기업에 대한 상담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기업이 살려고 하는데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보고 중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닌텐도사 게임기에 언급, "온라인 게임은 우리가 잘 하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개발된 크리에이티브한(창의적) 제품은 소니, 닌텐도가 앞서가는 게 사실"이라며 "닌텐도 게임기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없느냐"고 국산화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일 무역역조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콘솔)게임기 시장에서도 수입대체 방안을 연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종합지원단에 들러 "바쁘실테니 서서 이야기 듣고 빨리 가겠다"면서 선 채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이어 지경부 무역진흥과, 무역정책과, 수출입과, 통상협력정책과 등을 들러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달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개최됐으나 이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 예정에 없이 열렸으며, 특히 기존의 청와대 지하별관(지하벙커)에서 벗어나 '지상(地上)'에서 열린 첫 회의로 기록됐다.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과천청사를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만에 처음으로, 야전사령관을 자임하면서 이른바 '워룸(war room)'에서 실질적 비상회의를 개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참모 14명과 마이크로버스를 이용해 과천정부청사로 이동했다. 대통령의 국내 일정은 주로 전용 승용차나 헬기 등이 이용되나 이 대통령은 취임후 에너지 절약과 탄소가스 배출 저감 차원에서 종종 마이크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버스로 이동하던 중 참모들을 둘러보며 "오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많이 줄였네"라고 농담을 던져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humane@yna.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머...표기 했으니까 잡아가진 않겠지....   저기 이 양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맞조?--       쨔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명텐도 MB     더 많은 관련 위트 보기李대통령, "닌텐도같은 게임기 개발하라"

  마세이s작성일 2009-02-05추천 7
• [정치·경제·사회] 닌텐도도 개발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대통령. <李대통령 "닌텐도 같은것 개발 안되나"> 2009년 2월 4일(수) 오후 4:07 [연합뉴스] 과천청사내 지경부 방문..첫 '현장' 비상경제회의(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과천정부청사를 전격 방문,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청와대 밖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초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정책현장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특히 이날 회의 장소를 무역업무를 총괄하는 지경부로 정한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지난달 최대 감소폭을 나타내면서 경제 불안심리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경부 6층 회의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 애로요인 해소방안'을 보고받은 뒤 최근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입동향과 기업 워크아웃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개별기업에 대한 상담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기업이 살려고 하는데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보고 중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닌텐도사 게임기에 언급, "온라인 게임은 우리가 잘 하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개발된 크리에이티브한(창의적) 제품은 소니, 닌텐도가 앞서가는 게 사실"이라며 "닌텐도 게임기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없느냐"고 국산화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일 무역역조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콘솔)게임기 시장에서도 수입대체 방안을 연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종합지원단에 들러 "바쁘실테니 서서 이야기 듣고 빨리 가겠다"면서 선 채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이어 지경부 무역진흥과, 무역정책과, 수출입과, 통상협력정책과 등을 들러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달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개최됐으나 이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 예정에 없이 열렸으며, 특히 기존의 청와대 지하별관(지하벙커)에서 벗어나 '지상(地上)'에서 열린 첫 회의로 기록됐다.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과천청사를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만에 처음으로, 야전사령관을 자임하면서 이른바 '워룸(war room)'에서 실질적 비상회의를 개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참모 14명과 마이크로버스를 이용해 과천정부청사로 이동했다. 대통령의 국내 일정은 주로 전용 승용차나 헬기 등이 이용되나 이 대통령은 취임후 에너지 절약과 탄소가스 배출 저감 차원에서 종종 마이크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버스로 이동하던 중 참모들을 둘러보며 "오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많이 줄였네"라고 농담을 던져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humane@yna.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머...표기 했으니까 잡아가진 않겠지....   저기 이 양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맞조?--

  내인생하모니작성일 2009-02-05추천 9
• [정치·경제·사회] 강만수 장관 연말에 물러난다 뉴스 > 정치 강만수 장관 연말에 물러난다 2008년 12월 26일(금) 2:57 [동아일보] [동아일보]정부 고위관계자 “李대통령, 다른일 제안”… 후임에 윤진식 윤증현 진동수 씨등 검증한은 총재-금융위원장도 교체 검토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조만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강 장관이 최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이 마무리되는 12월 말경 사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이 같은 자진 사퇴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다른 일’을 제안했다”면서 “강 장관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 초 강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하기 위해 장관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 장관 후임 후보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진동수(전 재정경제부 2차관) 수출입은행장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은 총재의 경우 임기직으로 이성태 총재의 임기가 2010년 4월까지 1년 4개월가량 남아 있어 청와대가 경질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대작성일 2008-12-26추천 0
• [정치·경제·사회] 정부, 내년 16만개 일자리 창출(종합) "12월 경상흑자 10억弗이상..내년 흑자"(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박대한 기자 = 정부는 실물경제 침체로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내년에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미래첨단산업과 에너지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이날 지식경제부 등이 보고한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6개 부처에서 총 12만6천 개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앞으로 추가 대책까지 가시화될 경우 내년 중에 모두 16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지금까지 마련된 부처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환경부 2만8천 개, 보건복지가족부 1만4천 개, 국토해양부 5만 개, 문화체육관광부 1만6천 개, 지식경제부 1만8천 개 등이다.강만수 장관은 "전례없는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례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위기극복대책과 함께 다가올 기회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잡-트레이닝(Job-Training)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육성과 관련한 예산은 내년부터 노동부를 중심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 하에 수정예산에 반영된 4조6천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일자리를 통한 복지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경상수지와 관련해 "11월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12월에도 그 이상의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차입이나 통화 스와프도 중요하지만 대외신인도를 확실하게 제고할 수 있는 게 경상수지 흑자"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내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10월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이 증폭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우리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자본수지가 적자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며 그 이상은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BIS 제도에 있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G20 등 국제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대작성일 2008-11-28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산은의 리먼 인수협상, 민유성 행장의 단독작품? 산은의 리먼 인수협상, 민유성 행장의 단독작품? (아고라 북새통 선생 님 글)       산업은행이 리먼 인수하였을 경우 그 부실을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할 뻔 했다. 리먼 인수를 서울과 월스트리트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고속도로로 표현한 조선일보의 감언이설로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월스트리의 부실덩어리 매립지가 될 뻔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킨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5일 전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 인수협상을 중단했던 것을 안도하면서 끝날 일인가?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이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합병을 부추겼던 기사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것으로 끝날 일인가?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그 실상을 전면적으로 살펴서 본체를 파악한 후에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다. 자칫 잘못했다면 부실덩어리를 그대로 떠안아 국민적인 고통을 배가시킬 수 있었던 사안이다. 조선일보의 아찔했던 부추김을 지적하는 것으로 매듭지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협상에 관한 전모를 살펴보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리먼 파산신청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이상하게도 청와대는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일부 언론에서 산은의 리먼인수 저지 막전막후라는 기사를 통해 청와대가 막판에 인수를 제동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산은이 리먼을 인수할 뻔 했던 아찔한 순간을 청와대가 앞장서서 막은 듯한 인상을 주면서 공을 청와대로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수석회의 등에서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제동을 건 적도 없다고 바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협상에 청와대가 관련되는 것을 바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의 공이 될 수 있는 일을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왜 청와대는 이 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 것일까?   마찬가지로 강만수 장관도 국회에서 리먼 인수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협상에 관련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부인했다.   그렇다면 과연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협상은 민유성 행장의 단독 작품인 것일까?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6월 초 리먼브라더스의 서울지점 대표였던 민유성씨를 산업은행 총재로 제청할 당시 “민 대표가 국내외 금융계 인사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향후 민영화와 해외 진출을 통해 산업은행을 국제 투자은행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와 관련해서 '민유성 행장이 6월 11일에 취임한 직후 사무실로 와서 리먼브라더스 인수에 관한 보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황상 리먼브라더스의 서울지점 대표였던 민유성씨를 산업은행 총재로 임명할 때부터 리먼 인수에 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존재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축소되고 있다.    조선일보 등 정권에 가까운 언론이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를 부추기는 가운데 민유성 산업은행 행장이 단독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인수합병을 주도했고, 강만수 장관은 보고를 받았을 뿐 관여하지 않았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서 위험을 회피했고, 청와대는 수석회의에서 논의한 적이 없고 인수에 제동을 건 적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의혹의 초점은 민유성 행장으로만 모아지는 것이다. 민유성 행장은 산은이 리먼을 인수했다면 부도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열심히 해명하기 바쁘다. 리먼과 관련된 민유성 행장의 스톡옵션도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협상 문제는 민유성 행장만의 문제로 단순화되고 있다.   과연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교감없이 독자적으로 리먼 인수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모했을까? 산업은행 총재로 리만브라더스의 서울지점 대표를 발탁한 청와대는 리먼인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강만수 장관은 보고만 받고 지켜만 보았을까? 민유성 행장 임명시부터 국제투자은행을 운운하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리먼 인수를 막판에 반대한 공로만 있는 것일까?   아니라면 민유성 행장을 발탁할 때부터 청와대와 강만수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은의 리먼 인수를 적극적으로 기획했고 도모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중단했고 그 중단 5일 후에 리먼의 파산신청으로 국제적 금융위기가 파급되자 재빠르게 논란의 확산을 민유성 행장 차원에서 끊어버리는 수순에 돌입한 것일까?   왜 청와대는 리먼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공치사마저도 마다하면서 관련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강만수 장관은 보고만 받았을 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것일까? 실상은 산은의 리먼 인수협상 초기부터 청와대와 강만수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까지 개입된 작품이 아닐까? 더 파고들면 처음부터 관여한 작품이 들통나기 때문에 마지막 제동조차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일까?   아직은 그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유성 행장을 문책하여 끝내거나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감독 부실만을 논하는 것으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다. 리먼의 인수를 부추겼던 조선일보를 비판하면서 안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사실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협상은 리먼이 파산신청하기 5일 전에 중단된 것일 뿐 포기된 것조차 아니었다. 협상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고 단지 중단되었을 뿐이었다. 파산신청시까지도 부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을 위험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리먼의 파산신청으로 부실이 확연히 드러나자 산은의 리먼 인수에 관련한 자들이 급격히 꼬리 자르기식 회피를 한다는 인상이 짙게 남을 뿐이다.   산은의 리먼 인수 문제는 구렁이 담 넘듯이 슬그머니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리먼의 천문학적 액수의 부실을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떠넘겼을 아찔한 협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가 사실상 주도했는지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할 문제이다. 민유성 행장 혼자만의 단독 작품으로 몰고가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의 실제적인 주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뿐이다.

  가자서작성일 2008-09-18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9월 위기설이 괴담이라는 정부의 태도와 IMF때와의 비교 [김동수/기획재정부 1차관 :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이러한 대처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금융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더타임스가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고 3천2백억 달러는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IMF가 권고하는 적정 외환보유고는 3개월 동안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 1,400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두달 동안 150억 달러가 줄었지만 2400억 달러에 달해 문제 없다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성태 한은총재도 9월 위기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최근 주가하락과 환율변동은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IMF 터지기 직전 나온 기사입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재경원, 외국언론 왜곡보도 반박 기사입력 1997-11-10 00:00 |최종수정1997-11-10 00:00 광고 최근 해외언론들이 한국의 금융상황을 "위기"로 몰고가자 정부가 발끈하고나섰다.재정경제원은 한국경제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 헤럴드트리뷴,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부총리 자문관 명의로 반박자료를 발송한데 이어 불룸버그통신에도 조만간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이는 해외언론기관들의 왜곡.과장보도가 한국의 해외신인도하락과 해외투자자의 조직적인 국내이탈로 이어져 우리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재경원은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적대응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최근 한국의 대외지급능력등을 극도로 과소평가한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사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재경원관계자는 "아시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블룸버그사가 주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무리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재경원이 해외언론 기관에 보면 반박자료는 다음과 같다.외환보유고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1백50억달러이하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10월말기준 외환보유고가 3백억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을 전혀 감안하지않은 것 같다.또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선물환시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규모는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작다.20억~2백억달러를 환율방어에 소비했다는 내용 역시 추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무액임한 보도이다.한국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위해 대규모의 외환시장개입을 단행했던 태국과는 다르다.또 그동안 자본시장개방이 착실하게 이뤄져온 만큼 한국이 태국 말레이시아처럼 대규모 환투기공격에 직면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외채 =전체 1천1백억달러의 외채중 단기부채가 8백억달러라는 보도도 과장된 것이다.한국의 단기외채는 주로 실물경상거래와 관련된 무역신용이라는 점에서 동남아국가의 단기외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부실채권규모 =올해말까지 부실채권이 20조원으로 늘어나고 9개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보도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은행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위해서는 17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 역시잘못된 것이다.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부동산담보를 동반하고 있으며 그동안부동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지 않았던 만큼 담보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또 이달부터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정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은행파산 운운은 완전히 억지성 보도다.전반적인 경제상환 =금년의 경우 6%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경상수지적자도 GDP(국내총생산)의 3% 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기초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한국이 당장 경제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산은과장된 보도다.<조일훈 기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0068741     날려버린0 150억 달러? IMF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외환의 50% 라네요

  이형누작성일 2008-09-02추천 1
• [정치·경제·사회] 차라리 아무말도 안햇음 좋겟당 국무회의 멤버 `토요산행'..8.15계기 새출발 다짐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 뒤편 북악산에 올랐다. 취임 후 몇차례 국무위원 및 청와대 수석들과의 주말 산행을 계획했으나 `쇠고기 파문' 등으로 계속 미뤄오다 어렵게 일정을 잡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 그러나 이날 산행은 전날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계기로 사실상 `제2의 취임식'을 치른 이 대통령이 국정을 함께 이끌 참모들과 새출발을 다짐하는 워크숍의 성격이 짙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 등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뒤편 등산로를 따라 약 2시간 10분 동안 산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산행에는 중국 출장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등 국무회의 멤버들이 대부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행에 앞서 장관, 수석들과 함께 간단히 몸을 푼 이 대통령은 등산로에 들어서면서 "시작은 천천히 하는 것이다"면서 "고갯길이 나올텐데 처음부터 오버(무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한 참가자는 전했다. 원론적인 `등산수칙'을 확인한 것이나 듣기에 따라서는 새 정부 출범초 잇단 악재를 맞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자세로 국정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산행이 끝난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참가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산에 오른 것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국정운영에 매진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국무위원 내정자, 청와대 수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 등과 국정워크숍을 가진 적이 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회의석상을 제외하고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산행에서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장관 및 수석들과 담소를 나눴으며, 전날 있었던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경축식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장관, 수석들은 산행후 돼지고기, 쇠고기 바비큐, 냉면에 반주를 곁들인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린 코리아(Green Korea)에서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 출발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 참모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등산코스여서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면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준비한 오이를 나눠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 때문에 걱정했는데 산행이 끝난 뒤 비가 내렸다"면서 "지난 14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건국 60주년 전야제와 어제 8.15 행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goqkfk작성일 2008-08-17추천 4
• [정치·경제·사회] 국민들의 피눈물 1조7천억 왜 은행에게 줍니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입니다.97년 IMF이후 국민혈세로 조성되어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주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익금(잉여금)이 9조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1조7천억원을 은행들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14일에 법을 개정해서 이자까지 쳐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고통받았던 서민들을 위해 전액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과 함께 이 1조7천억원의 은행몫으로 돌아가게 된 국민들의 피눈물이 섞인 돈을 반환받도록 싸우겠습니다. -------------------------------------------------------------------국민들의 피눈물인 1조 7천억, 왜 은행에게 줍니까?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지난 97년 IMF당시 은행들의 무분별한 기업대출이 결국 10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낳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무너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 20조원을 조성해 이 100조원에 달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부실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약 10여년간 이 부실채권을 정리해서 팔아왔습니다. 그 10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올해 7월부로 모두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은행은 이제 97년 IMF로 인해 생긴 부실채권을 모두 정리한 것입니다. 기뻐할만한 일입니다.이 20조원상당의 돈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무려 9조원은 이익이 남은겁니다! 부실채권을 원금을 받고 모두 정리한 것 만해도 은행들과 정부로서는 펄쩍 뛰면서 좋아할 만한 일인데 무려 9조원의 돈이 남았으니 어떻겠습니까?그런데 가만히 생가해보면 이 돈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무려 9조원입니다. 이중에서 정부몫이 7조4천억원, 은행들 몫이 1조7천억원이라고 합니다.은행들 “몫”이라니요?이익이 남았으니 은행들한테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려 1조 7천억원을 말이죠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설사 이익이 남았어도 국민들의 혈세로 운용해서 남은 이익이고 IMF이후 10여년간 고통받았던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게 맞습니다.24일에 이명박 정부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이 낮아서 일반 은행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7000억원에 달하는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을 앞에서 이야기한 은행들에게 돌아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남은 이익금중 은행몫 1조7천억원중에서 5천억원을 자진기부하도록 부탁해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원래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인데 그걸 은행들에게 주면서 오히려 마치 큰 자선이라도 베푸는양 기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10여일전인 7월 14일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이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은행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국회에서 “공기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강정우 위원장이 특위 회의장에 출석했길래 물었습니다. “14일에 법개정한 것은 은행들에게 이자를 보장해주기 위한것이죠?”라고 물으니 “네!”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화가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피눈물로 만든 돈으로 은행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원금까지 다 챙겨주고, 1조7천억원의 이익까지 주려고 하면서 이자까지 또 줄 수 있냐고!”이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더군요.무려 1조 7천억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리해고 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수천만 국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돈입니다. 이대로 은행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정기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청소부 국회의원 홍희덕입니다.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문제제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보좌진의 의견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국민들을 믿고 한번 크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부실하지만 계획을 좀 세워보았습니다. 의견도 부탁드립니다.다음 아고라에 청원운동을 하겠습니다.일단은 1만명을 목표로 두고 청원을 하겠습니다.(10만명을 하려다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가도 들어서...)1만명에 도달하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때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네티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하나. 여러분은 아고라 청원운동에 서명을 하고 인터넷에서 여론화 시켜낸다. 둘. 저는 청원운동에 기반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한다.(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셋. 7월 14일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은행들에게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주도록 한 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낸다.(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민주당, 한나라당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동의하는 의원들을 최대한 모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넷,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8월 또는 9월중으로 개최한다.(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다섯. 8월14일까지 열릴 공기업특위(여기에 금융위원회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됩니다.)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물론 현재 MB정부의 금융계 실세라고 불리는 강정우 금융위원장이 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청원에 동참해주신 네티즌들의 아이디와 댓글들, 그리고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직접 프린터로 출력해서 공기업특위와 정기국회, 국정감사때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서 해당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아고라 바로가기 어떻게 하는지몰라요...ㅠㅠ 관심있으신분들 알아서 찾아가셈~(무책임...ㅡㅡ;)

  vlkmv작성일 2008-07-31추천 3
• [정치·경제·사회]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호빵맨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호빵맨 (아고라 대한민국대표님 글)       무디스 "한국경제 진짜 문제는 강만수" "경제정책 수장이 오히려 방해꾼"신용등급 하향? 입력 : 2008-04-03 14:48:39 편집 : 2008-04-03 14:52:12 국내의 물가 급등에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해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해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마저 "경제정책의 수장이 해법을 찾기 보다는 방해하고 있다"고 밝혀,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와 겹쳐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1일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은 "최근 강만수 장관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인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데니얼 멜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3월 소비자물가 관련 분석 보고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최근 대외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제유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별로 없다"고 말해, 재정부가 대통령에 건의해 추진중인 물가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는 기초체력이 좋아 최근 물가 상승과 같은 단기적 위기는 정책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수장이 해법을 찾기보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강만수 경제팀 자체가 한국 경제의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25일 매일경제가 주최한 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한미 금리가 2.75%포인트 벌어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밝혀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한 멜서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 소비자들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로 때문에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물가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 띄우기를 지적했다. 이러한 무디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중경 재정부 차관은 2일 외국인들의 주식매수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시장에 개입 환율을 끌어올리려 하는 등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무디스이코노미 닷컴은 6% 성장에 매달리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분석, 강만수 경제팀의 현실인식에 의문부호를 달게 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의 김현 부대변인은 3일 "이명박 정부는 수출과 투자로 우선 성장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인위적인 금리인하나 환율상승만을 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가격 전가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강만수 경제팀을 정조준했다. 이밖에도 강 장관은 지난달 31일에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고집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독불장군'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중심을 잡고 경제부처와 금융당국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재정경제부가 오히려 혼선을 주고 해당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과는 환율과 금리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강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소관 업무에까지 감나라 팥나라 하는 양상이며, 재정부가 발표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적 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으며, 전기요금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반기를 드는 등 경제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자서작성일 2008-07-10추천 7
• [TV·연예] 어제 전경방패에 코뼈부러진 어느 연구원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925715&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30     저는 유럽 환경규제와 국제수출통제를 연구하는 35세의 일개 연구원입니다. 나름대로 이 분야에 촉망받는 젊은 법학도이며, 아직 제 가정을 꾸리지는 못했지만, 한 여자를 사랑할 줄 아는 소시민입니다. 잘못된 일에 할 말은 하고 살려고 하지만, 때론 모른척하기도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간혹 내가 속한 조직내에서 도저히 잘못을 바꿀 수 없다면,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들 제 손해라고들 했지만, 지금와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올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글 때문에, 해당 부처로부터 "해명할테니 들어오라"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은 이해하지만, 연구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32개에서 10개로 줄이겠다"라는 식의 숫자 줄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없애서는 안될 필수 룰(예: 전략물자관리대상)까지 없애는 결과가 되어 결국 그 불이익은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에 노발대발한다는 얘기도 거슬렸지만, 때문에 그래도 학자의 양심이라 생각하고, "민간인인데 오라가라 하는 게 그렇다"라 하고 말았지요.   학문을 하다보면, 때로는 욕먹을 수 있어도 정부에 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울분을 토하며, 문제점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주장했습니다. 일개 연구원이지만. 지성인이고 지식인이면 당연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쇠고기 수입문제는 보건 뿐만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접근가능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문제에는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유럽의 경우, "불안하면 규제해도 좋다"라는 개념하에 과학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회의 때문입니다.   최근에 도입되어 올해 전세계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경우도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1000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지만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조작물질(gmo) 수출입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통상분쟁도 과학적 위해성 검증 없이도 규제토록 하는 예방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요즘 일고 있는 나노(nano)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운하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환경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분야의 선진 정책을 도입하고 잘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운하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하를 깍아서 만드는 인공적인 수로로 발생하는 환경영향(environmental effect)을 감쇄시킬만한 훌륭한 환경정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환경을 희생시켜 얻는 이익이 과연 그만큼 클런지요.   이 대통령은 '신화는 없다'에서 64년 6.3학생운동 당시 "양국간의 민족사적인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단순한 경제논리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는데, 우리 세대가 잠시 빌려 쓰는 이 땅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덮어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대운하가 그렇게 서두를 일인가요.   만약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이 땅의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진정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생각합니다.   또 소위 부자들과 기업가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고, 모자란 세수는 그간 세금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층 100만명에게는 그나마 받는 돈도 얼마 안되는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뻔뻔하기 짝이 없는 높은 양반들 등등...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단지 그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난 주말, 경찰이 공권력 투입으로 연행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듣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말과 글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주 주일을 기점으로 주말마다 촛불을 함께 들고, 청와대에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제(6월1일) 아프리카 생중계를 틀어놓으며 회사에서 야근하다, 뒤늦게 세종로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전경들과의 대치 속에, 우리 시민은 끊임없이 "비폭력"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려는 건 전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경, 바리케이트를 친 전경버스 사이사이로 전경들이 밀고 나오면서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가능한 충돌은 막아보려고 양측의 이성적인 행동을 호소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시민과 전경간의 감정섞인 욕설이 오가는 건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혈기에 흥분할 수 있지요. 이런 대치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 (다행히 어느 기자가 찍었더군요...) 제가 가운데에서 흥분한 한 젊은이를 진정시키고 있었지요.      그러다 순식간에 어떤 구호에 달려들면서 방패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순간 "으악"하고 얼굴에 알싸함을 느끼며, 그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밟고 지나갔고 잠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추스리고, 엎드려서 (눈이 나빠서) 땅을 더듬으며, 안경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순식간에 계속 제 손에 뜨거운 액체가 쉴새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이끌려 전경차 바퀴 뒤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강한 프레시 불빛을 느꼈지만, 전 소리조차 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전경들 뒤쪽에 있으니 뚫고 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고, 제 기억엔 길게 느껴지는 한참의 시간이었지만, 119에 의해 실려 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병원으로 옮겨져 코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몇바늘 꿰메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검색해서 찾아준 몇몇 언론사 사진에 찍힌 사진으로 그 상황을 저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내일(3일) 오전에 코뼈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경들에게 밟히기는 했지만, 다행히 코가 내려앉은 부상과 등에 방패에 찍힌 멍자국 외에 큰 외상은 없습니다. 오늘 들었는데, 물대포 맞은 분은 아직 앞을 못본다고 합니다. 저는 안경을 잃었지만, 눈을 맞지도 않았고, 광대뼈나 입을 맞지도 않아 이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경이나 시민들 모두 거리로 뛰쳐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폭력만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건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와 후대 우리 세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경은 물론 장관, 대통령도 잠시 그 자리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강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우리 후대의 그리고 선조의... 나아가 이땅에 살아가야하는 모든 사람들이 써야하는 것입니다.   강산을 파헤치는 것이나, 이 땅에 몹쓸 위험물질을 던져 놓는 것 조차도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후세들에게 지을 큰 죄입니다.     뒤돌아, 남은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응급실에서 절 치료해 주던 여의사분이 그러시더군요. "그거 사람이 먹어도 광우병에 걸리나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매일저녁 전경과 시민들이 응급실에 찾아와서 바쁜데, 굳이 시위를 시청앞에서 해야 하나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가 봅니다. 스스로 반성도 해 봅니다. '욱' 할 수 밖에 없는 말이었지만, 어찌 보면 전 국민이 srm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행복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국민을 이간질하는 정부가 야속합니다.   병상이지만, 아직도 "기말고사 책임져라"라는 학생들 목소리가 귀청을 울립니다. 일을 놓고, 하던 공부를 놓고 시청, 청계천, 광화문으로 나오게 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돌이켜보면  20여년전 서슬퍼런 4.13 호헌조치 앞에서도 국민들은 모였습니다. 당시 국민의 소망은 간절했고,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6.10 항쟁은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비록 그때에는 조직적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의 높은 주인의식과 세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훈련된 경찰이 때리면 맞을 수 밖에 없는 맨손의 시민들이지만, 100만명, 1000만명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6.10 항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국민과는 대화하면서, 자국민과는 더욱 거리를 두는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수 있을까요?  정권을 내놓으라고 외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눈을 막고 귀를 닫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었겠지만, 국민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국민의 참된 승리가 돌아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박의 경제 폭주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한반도 운하사업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나라 망신 시키는 쇠고기 협상, 굴욕적인 한미fta 추진 등으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취임 이후 이명박의 행보를 분석해 보면 취임 3달 만에 터져나온 촛불의 외침은 충분히 이해되고 남음이 있다. 폭주하는 이명박, 공기업 민영화까지 건들다 이명박 정부는 나라 경제의 현안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방식의 구조변화를 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방식의 경제구조는 이명박 경제의 기본틀이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 축은 시장개방이며 두 번째는 노동시장 유연화, 마지막으로 정부규모 축소, 다시 말해 공기업 민영화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시장개방과 관련된 대표적 정책은 한미fta가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공기업 민영화로까지 밀려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는데 이제 공기업 민영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공약집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분야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나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기업이 개혁의 대상이라 주장했다. 또 "시장이 잘 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명박은 여기에서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하며 민영화의 원칙을 나름대로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작년 10월 31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력과 가스·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보기 좋게 뒤집어엎으면서 전면적인 공기업 구조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정부가 321개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50~60곳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압축하였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관련 지역난방공사나 한국전력의 자회사 등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그 대상이며 농산물유통공사, 도로공사 등도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분리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는 5월 23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에너지 등 대비정책을 점검할 때까지 미룬다고 일부 보류하였으나 문제는 그 집행 시기에 대한 것일 뿐 이명박 정부가 있는 한 공기업 민영화는 집행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부문 기업을 민영화하는 전략을 경제대안의 주요한 축으로 삼으면서 민영화 작업을 착착 준비시키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기업은행을 비롯하여 도로, 전기까지도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물산업지원법? mb는 대통령인가, 봉이 김선달인가 이명박식 민영화 방침에서 가장 극단적인 표출은 바로 '물산업지원법안'으로 나타나는 수도부문 민영화 계획이다. 수도 민영화 계획은 이 정부의 실용주의가 과연 국민생활 안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라도 가지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케 한다. 우리 정부는 2007년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다가오는 6월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1조원 규모의 물산업을 2015년까지 20조원 시장으로 성장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수돗물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취지보다는 수돗물의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과 7년 만에 나라 인구를 2배로 늘릴 수는 없는 일이며 산업설비 역시 단기간에 2배로 팽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산업지원법’에서 수도의 가격을 지자체, 소비자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도사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수돗물의 가격을 2배 정도 올릴 전망을 하는 마당에 수도 민영화가 될 경우 수돗물의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물산업 관련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나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한국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으며 그 산업규모 역시 세계 13위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육성한다는 것은 한국물산업의 민영화 정도를 세계적 차원에서 손꼽힐 정도로까지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지원법은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水)을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에 내맡기겠다는 '봉이 김선달'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마저도 가격 흥정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봉이 김선달 정부다. 일례로 김종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 생산 공급되는 수돗물 가격은 리터당 약 0.6원으로 사서 마시는 생수가격의 1/1000 수준이며, 수돗물 가격은 oecd 국가의 평균치와 비교할 때 1/3~1/4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64개에 달하는데, 영세한 시설규모로 행정구역별로 난립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경영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수도 민영화 명분이다. 결국 환경부의 인식은 나라가 수도를 관리하다 보니 수돗물이 싸고 정수시설 등이 영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니 민영화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넘겨주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수도민영화를 앞장서 진행한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건 예외없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곤난을 겪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지난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사에 물 공급권을 넘겨준 뒤 수도요금이 최고 200%까지 치솟았다. 인도네시아는 상수도 민영화 이후 프랑스의 물기업 온데오사가 상수도 사업자가 되면서 2001년 이후 매년 수도 요금이 30% 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1994년 수에즈라는 회사가 수도사업권을 딴 뒤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됐다. 영국은 수도를 민영화한 첫 4년 동안 물값이 매년 50%나 상승했고 아르헨티나는 10년간 물값이 80%가 올랐다. 필리핀은 민영화로 마닐라 지역의 수도 요금이 10배가 오르는 등 수도를 민영화한 국가치고 수도 요금이 오르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또한 수도가 민영화될 경우 요금을 내지 못할 때 단수조치가 단행되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남아공의 경우에서 1994년 수도 민영화 이후 무려 1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살 터전을 옮겼다고 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빈민계층에서 3개월 요금 연체시 가스는 66%가 끊겼지만 수도는 30%만 끊겼다고 하면서 민영화될 경우 가난한 가정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단수조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물은 상품이기에 앞서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답시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물을 이리저리 판매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까지도 민영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바람이 수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노선별, 지역별 민영화 방안을 통보하여 고속도로 민영화가 본격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그동안 잠잠하였던 철도공사를 민영화할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등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답시고 국민경제의 기둥뿌리를 죄다 민영화하고 있다.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이용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앞서 설명한 수도의 경우와 같이 도로, 항만, 철도의 경우도 민영화된 이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익개선 방안은 바로 요금상승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고속도로 민영화 사업을 집행할 경우 통행료는 수직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에 비해 2~2.7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도 도로공사에는 38%만 지원하는데, 민자고속도로에는 40~52%가 지원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마저 오르면 내려갈 것은 오직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듯이 매달리는 공기업 민영화는 미국자본과 재벌 등 소위 '비즈니스' 하시는 자들에게는 흐뭇한 소식일지 몰라도 서민들이 경제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방안에 언급하였던 항목들은 수도, 도로, 철도 등이었다. 물론 지금은 이명박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등 여론과 충돌을 피하려고 시행을 잠시 미루었지만 마치도 대운하사업처럼 언젠가는 민영화도 시행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 산업의 특징은 특정세력이나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4800만 국민 모두가 사용자가 되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들 공기업을 국가가 관리할 경우 그 비용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도, 철도 등의 공기업은 이윤을 획득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획득되는 이윤만큼 요금을 내려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비용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부담은 덜어주는 것,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은 무조건 방만하다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비효율적인 것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백번을 양보해도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이 발상은 그 출발부터가 틀렸다. 사용자가 4800만 국민 모두가 되는 수도, 도로 등을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부터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생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적 차원의 복지 감소이고 국민부담이 증가라는 점에서 세금인상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용료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민영화 방안은 서민가정의 땀에 젖은 돈을 긁어모아 공기업의 재정구조를 흑자경영 상태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의 혜택은 알짜배기 공기업을 인수하는 미국자본과 재벌들이 독차지하게 된다. 민영화와 한미fta의 함수관계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한미fta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마디로 한미fta로 문을 열어주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공기업을 인수하기에 유리한 세력은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미국독점자본이 될 것이란 점이다. 공기업 매각대상으로 해외자본을 물색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도 일관되어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도 이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해외자본의 인수를 장려하는 행동을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2007년 가을, <녹색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fta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한미fta에 반감을 갖게 될 터이니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미래유보'로 해두고, 정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의 요구이며 우리 협상단은 공기업 민영화가 대세란 논리에 밀려 미국측 요구를 무기력하게 수용하였다는 뜻이 된다. 범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미fta 비준을 위해 갖은 꼼수를 다 부리는 한나라당을 보면 정태인 교수의 가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기업구조 개선이라는 허울좋은 간판 아래 나라의 알짜배기 공기업들이 해외자본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기업 민영화+시장개방= 경제종속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40~50개 공기업, 기관들을 민영화할 경우 그 인수자는 미국독점자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개방과 어우러지면 나라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자금력이 풍부한 해외자본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에 하나 이명박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등의 기본시설을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민생경제는 미국자본이 좌지우지하는 대미경제종속이 훨씬 심해지고 만다. 바야흐로 차관투자에서 직접투자로의 전환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명박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이 땀젖은 돈으로 일부 해외독점자본과 재벌들만 해택을 보는 편향된 정책이란 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란 명목으로 외국자본에 선처를 베풀고 대기업 총수들에게만 법인세 인하의 선물보따리를 풀지 말고 과감한 공기업 요금 개혁으로 전기, 수도, 도로세 인하의 선물보따리를 국민들에게 풀어야 한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자를 보는 것은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라 공기업의 당연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지출을 경제성장으로 메워나가는 것이 경제대통령의 능력이다. 공기업을 해외자본, 재벌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기업 개혁과 더불어 해외투기자본의 준동을 막고 대기업, 극소수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공기업의 손실분을 메워 나가면 사회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주인은 미국과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4800만 한국국민이다.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되뇌이듯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은 그야말로 경제를 담당하는 '나라의 큰 머슴'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미국과 머슴꾼들하고만 '프렌들리'하게 지내지 말고 진정으로 주인인 '국민을 모셔야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 철회는 그 첫걸음이다. *이 글은 <오마이 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수호이지작성일 2008-06-05추천 6
• [정치·경제·사회] 무디스, "한국경제, 2007년 정점으로 좋은 시절 끝났다" 무디스, "한국경제, 2007년 정점으로 좋은 시절 끝났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 이명박 대국민 담화문 중 2008-05-22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아시아 위기에서 벗어났다”면서 “그러나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한국의 덫이 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 블룸버그 통신 2005-05-06   "한국의 10년 경제 본받겠다" - 대만의 마잉주 총통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 급속히 진행중 출처 : cafe.daum.net/souldresser/4zux/54801   기사대로라면 올 2008년에 원화가치가 무려 8.8%나 하락했고 ,한국경제가 mb 집권 이후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세계 16개 주요 통화중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중이고 ,2008년 1~4월 동안 14조 8000억원이나 투자가들이 원화를 투매하면서 대한민국이 급속히 금융 쇼크 상태에 직면하는 중이고 ... 한국은행이 통화공급 통제권을 잃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은 폭등하고 있고 ,유동성 위기는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고 ...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외채무 지불능력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앞으로 무슨 정책을 채택하든 간에 상관없이 원화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외국 전문가 ...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면 도대체 뭔가?mb집권 3개월만에 다시 imf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korea won may fall on bank risk, morgan stanley says (update1) 한국 원화는 은행 쇼크에 직면하여 하락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했다. last updated: may 7, 2008 04:16 edt by kim kyoungwha and patricia lui   may 7 (bloomberg) -- south korea's won may add to its 8.8 percent loss this year as the country is poised for a ``monetary shock'' from overstretched local banks, according to morgan stanley, the second-biggest u.s. securities firm by market value.   시가로 전미 2위인 증권 회사인 모건 스탠리는,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내의 은행때문에 올해 <금융 쇼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원화는 올해 들어와 8.6% 하락하고 있다.   credit-market losses will make it difficult for korean banks, which have extended 1.33 times more loans than their deposits, to get funding, stewart newnham, a hong kong-based currency analyst, said in an interview today. a cut in interest rates by the central bank will encourage banks to lend and an increase may raise the burden for consumers to repay loans, newnham said.   한국 은행은 예금의 1.33배를 대출하고 있지만, 신용 시장에서의 손실은 운용자금을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홍콩 주재의 통화 어널리스트인 스튜어트 뉴남은 오늘자 인터뷰에 말했다. 한국 은행에 의한 금리 하락 혹은 금리 인상은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the won is the worst performer among the world's 16 most- active currencies in 2008 as overseas investors dumped the nation's stocks on signs the economy is cooling. a fourth month of current account deficits in march due to record oil prices and slowing export growth also deterred investors.   ``the shock is that korea's monetary situation may have worsened to such a degree that whichever policy action the bank of korea now takes,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on,'' newnham said. ``we now recognize that the won faces a new source of instability, a monetary shock.''   "그 쇼크는, 한국의 금융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었기 때문에 한국 은행이 어떠한 정책을 취해도, 그것은 원화에대해 네거티브한 충격 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뉴먼은 말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은 원화는 새로운 불안정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곧 금융 쇼크 상태라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any relaxation in the bank's monetary stance will encourage banks to continue lending and inflate the stock of money, while rate increases could destabilize the economy by eventually collapsing the overly stretched banking system, newnham said.   newnham declined to provide a forecast for the currency, which fell 1.1 percent to 1,026.10 against the dollar as of the 3 p.m. close, the biggest decline since march 17, according to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s ltd.   predictions vary   united overseas bank ltd., singapore's second-largest lender, revised its year-end forecast for the won to 980 per dollar instead of 920, in a research note yesterday. in the first four months of 2008, investors abroad sold 14.8 trillion won ($14 billion) more korean shares than they bought, compared with total net sales of 27.2 trillion won in 2007, the report showed.   the won's loss is also underpinned by a deteriorating trade sur* and exporters' hedging, uob strategists ho woei chen and jimmy koh wrote in the report.   analysts and economists surveyed by bloomberg news over the past month are giving different views on the won's outlook. the currency will trade at 980 to the dollar by june 30 and 972 by the end of the third quarter, according to the median estimate in the survey. estimates ranged from 900 to 1,100 by sept. 30.   goldman sachs' economist kwon goohoon wrote in a research note today that the won ``could strengthen somewhat against the dollar from current levels'' should interest rates stay on hold.   liquidity risk   the bank of korea is losing control over the money supply as korean banks continue to bolster lending, fueling inflation and increasing the risk of a ``liquidity crisis,'' morgan stanley's newnham said.   ``our call for calmer waters ahead may have proven to be premature,'' newnham said. ``these on-going liquidity risks continue to undermine the won.''   m2 money growth accelerated 13.9 percent in march, compared with february's 13.4 percent, bank of korea data showed today. south koreans' ability to repay debt has weakened, the central bank said on may 1. the ratio of interest payments to disposable income climbed to 9.5 percent last year from 9.3 percent in 2006.   central bank governor lee seong tae and his six colleagues meet tomorrow to review rates. thirteen of 20 economists surveyed by bloomberg forecast the seven-day repurchase rate will stay unchanged at 5 percent, while seven expect a cut. policy makers last adjusted the benchmark with a quarter-percentage point increase in august.   ``whatever policy direction the bank of korea now takes, ease or tighten, we think it will be potentially negative for the won,'' newnham said.   "고삐를 늦추든 채우든, 어떠한 정책 방침을 한국은행이 채용하려고 해도, 그것은 원화에 대해 잠재적인 네가티브적인 영향을 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경제의 2대 악재, '북핵'과 '달러 폭락' - 블룸버그 경고, "기업투자와 소비지속이 관건" 프레시안|기사입력 2003-01-08 09:21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극복 모델이 되어온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는 경고가 외국언론에 의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외부변수에 취약한 관계로 미국 월가 등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중요한 관심사다.   이와 관련, 세계 최대의 경제전문통신사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시아 경제를 주제로 칼럼을 쓰고 있는 윌리엄 페섹 주니어가 6일, 7일 일본 도쿄와 서울발로 잇따라 쓴 칼럼들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음미할 만하다.  6일 환율-아시아에 닥칠 또다른 전쟁’(currencies-asia's other war)와 7일 ‘한국의 최대 위험요소는 부채인가 북한인가?’(is south korea's big risk debt or pyongyang?)'라는 제목으로 쓴 페섹의 칼럼에 따르면, 한국은 크게 북핵 위기와 달러화가치 하락이라는 치명적 양대 악재에 직면해 있다.  그는 7일자 칼럼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아시아 위기에서 벗어났다”면서 “그러나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한국의 덫이 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라고 북핵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계대출과 부동산거품이 우려대상이었으나 지난해말 북핵 위기가 출현하면서 북핵 위기가 한국경제의 최대 암초가 되었다며 "한국의 기업경영진들이 9.11테러후 미국 기업경영진들이 취한 방식처럼 자본지출을 억제한다면 한국의 경제의 전망은 어두워질 것이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개인소비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앞서 전날 도쿄에서 쓴 칼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에 최악의 악재가 다가올지 모른다”면서 “그것은 악화되고 있는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아니라 추락하는 미국 달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경제, 이라크 전쟁 가능성, 점증하는 북미간 긴장관계 등에 대한 우려가 달러를 갉아먹고 있다”면서 “2002년 엔화에 대해 달러는 11% 가치하락했으며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아시아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쉽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고 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전망은 자본의 흐름보다는 수출에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일본의 경제당국자들은 1년 전만해도 달러당 1백31엔이었던 엔화가 1백19엔이 되자 잠을 못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제조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정책당국자들도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원화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라고 전한다.  페섹은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아시아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도 감소할 것이며 일본은 10년간 4번째 불황을 겪는 반면 중국만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위앤화는 달러에 고정돼 있어 위앤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추세가 되면 중국제품의 매력은 더욱 증가되기 때문이다.  페섹은 “중국을 뺀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보다 경쟁력이 생기는 위앤화'는 큰 문제”라면서 “중국은 가뜩이나 값싼 노동력과 대지비용으로 전세계로부터 일자리와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섹의 이같은 지적은 올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며 따라서 얼마나 정교한 대응을 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노무현 새 정부가 최고의 실물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팀 구성에 진력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겠다.   다음은 페섹이 쓴 칼럼의 주요내용들이다.   한국의 최대 위험요소는 부채인가 북한인가?  한국의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아시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한국의 덫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한국의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가계부채 거품이라고 생각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들어 11개월간 59조3천억원(4백90억 달러)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들어 10개월간 16%나 오른 집값도 이런 우려의 대상이었다.  한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줄어들었다. 그보다는 북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침착하게 대처해 긴장을 증폭시키지 않는 한 북한도 벼랑 끝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한국은행의 박승 총재는 “북한 문제만 없다면 올해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바뀌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참 대단한 가정이다. 경제정책당국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한국의 경제당국자들도 위기악화와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진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 신뢰지수는 북핵 위기 등으로 인해 14개월래 최저로 떨어졌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 사태를 얼마나 엉망으로 다루었는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한국의 기업경영진들이 9.11테러후 미국 기업경영진들이 취한 방식처럼 자본지출을 억제한다면 한국의 경제의 전망은 어두워질 것이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아이러닉한 운명의 반전이 될 것이다. 아시아 위기발발 이후 5년간 한국은 경제회복 노력의 역할 모델이었다. 당시 아시아에서 경제의 걸림돌이었던 부실채권을 일소하는 것처럼 중요한 과제는 없었다. 한국은 이를 해냈다.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은 외채를 줄이고 재벌이라고 불리는 거대기업들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그들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4천8백만명의 소비자에 기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 와중에 가계부채가 수십조에 이르고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사태가 아슬아슬해 보였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거품 경제’에 대한 우려는 누그러졌다. 모건 스탠리의 앤디 시에처럼 거품경제를 우려했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이 2003년 거품으로 인한 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정부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북한 위기다. 북한과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는다면 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미국 행정부나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러시아 당국들이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 한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환율-아시아에 닥칠 또 다른 전쟁’  아시아 경제에 최악의 악재가 다가올지 모른다. 그것은 악화되고 있는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아니라 달러가치의 하락이다.  미국 경제, 이라크 전쟁 가능성, 북미간 고조되는 긴장관계 등에 대한 우려가 달러가치를 갉아먹고 있다. 2002년 달러는 엔화에 대해 거의 11% 가치 하락했으며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에 이런 추세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아시아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 자본을 끌어들이기 쉽고 금리가 낮아지고 부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화폐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전망은 자본 흐름보다는 수출에 깊이 연계돼 있다.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관료들이 달러 하락을 멈추기 위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북한이 말 전쟁을 벌이는 동안 아시아 정부들은 외환시장에서 벌어질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적극 개입할 수 있지만 달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예측기관인 에프엑스맥스의 수석 전략가 클리포드 베넷은 “미국 달러에 대해 나쁜 뉴스만 가득하다”면서 “달러당 1백10엔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너무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당국자들은 1년전 달러당 1백31엔이었던 것이 1백19엔이 되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 불황보다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엔고다. 혼다 자동차, 소니,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기업들의 수익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은 수출업체들을 돕기 위해 엔화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책당국자들도 화폐가치 상승에 대해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지난주 1.4분기말까지 자국화폐가치가 1.5% 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 속에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달러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 아시아 손실은 불가피하다. 달러위기가 전면적으로 일어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초래할 세계 시장의 동요는 아시아 국가들이 결코 바라지 않는 일이다. 아시아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도 달러의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위축될 것이다. 일본은 10년래 4번째 불황에 빠질 것이며 중국만 승승장구할 것이다.   위앤화는 달러에 고정돼 있어 위앤화가 가치하락하는 추세가 되면 중국 제품들은 더욱 매력적이 된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쟁력이 강화되는 위앤화는 큰 골칫거리다. 가뜩이나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비용이 전세계로부터 일자리와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판국이다.   달러가치가 완전 자유낙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의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외환시장에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로화가 오르고 있지만 그것은 달러가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음울한 경제상황과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 엔화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간 달러는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다. 미 재무부가 강한 달러 정책을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미 행정부도 약한 달러로 가는 것이 경제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점점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깨닫고 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아직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장이 달러를 버리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아시아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등 각국 정부는 틀림없이 외환시장에서 올해 내내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이승선/기자       韓 경제, 좋은 시절 끝나 [무디스 이코노미닷컴] 연합인포맥스|기사입력 2008-05-21 15:06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한국 경제는 2007년을 정점으로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좋은 시절은 끝났다(the good times are over)'고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이21일 진단했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 감소가 성장 둔화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출 부문에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4.2%를 기록할 것이라며 작년의 5.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통화 당국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높은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올 3분기께 인플레가 금리 인하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5.7%를 나타내 2분기 연속 5% 후반을 유지했지만 이는 작년 1분기 성장률이 취약했던 데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분기와 대비해서는 0.7%에 그쳐 3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정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모든 지출부문이 둔화했고 투자와 소비에서 위축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을 세계 채무국 1위에 등극시킨 무능과 부패의 상징 전두환   대한민국을 세계 채무국 4위에 등극시키고 국가부도 낸 무능과 부패의 상징 박정희   대한민국을 2번째 국가부도 낸 무능과 부패의 상징 김영삼      ↓ 1% 전문가, 이명박…서울시 4년 재임 평균1.1% (이명박 취임직전 8%)   [이명박 관련 해외언론 보도 모음]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30739023 [노무현 vs 이명박] 대중국 외교, "단 두어달 만에 10년의 외교안보 성과를 이렇게까지.."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31373611

  가자서작성일 2008-05-23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