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928);
-
-
-
[정치·경제·사회] [단독]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재판이다.헌재는 지난 2일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통지문을 두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 당초 30일이었던 의견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https://v.daum.net/v/20250113141309223 내란찍들이 아무리 떠들고 발광을 해도, 흘러갈 건 흘러 감 두창이는 체포되고 탄핵 당할 것이며, 형법 재판에서 내란으로 사형을 받고, 그와 관련된 내란 범들도 다 처벌 받을 거임범죄자 처벌 하는데 여론조사 들이밀며 선동하고, 가짜뉴스 처벌하겠다는데 검열이라 프레임 씌우고.. 매번 똑같은 짓 지겹다 에휴…살인미수 새끼를 주변에서 편들어주면 처벌 안하니?악플 처벌하는 것도 검열이겠네? 모지리 새끼들아?내란당 및 관련자들은 지들 죽겠으니 발악하는건 이해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며 폴싹거리는 내란찍들이 더 가엽다 -
-
-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국가멸망 시나리오 로스쿨 변호사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 올라온 글 1. 공수처 ㅄ들 경호처 앞에서 체포 영장 집행 못함.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나 그 영장도 집행불능 2. 헌재는 신속히 탄핵심판 진행시켜서 2월말 파면결정 함 3. 윤석열은 헌재재판관의 자격 시비, 방어권 미보장 등을 이유로 파면결정이 위법, 무효라고 우김 4. 국민의 힘도 여기에 동조. 헌재 파면결정에 중대한 위법있고 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우기기 시작 5. 대통령 경호처 윤석열에게 절대복종. 한남동 요새에서 농성 시작 6. 대통령이 파면결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일 지정해서 공고해야 함. 7.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최상목에게 파면결정이 무효니까 대통령 선거일 지정공고 해서는 안된다고 우김 8. 최상목 "여야 합의 되면 선거일 지정하겠다' 발언 9. 여야합의가 될리가 있냐, 대통령 선거 무기한 연기. 이제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름 10. 나라 멸망
-
[정치·경제·사회] 국민 68% “尹 비상계엄은 내란죄”…한덕수 탄핵도 52%가 “잘한 일”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마저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뉴스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22472 상구 : 허난성의 동쪽에 있는 도시이다. 북서쪽으로 카이펑, 남서쪽으로 저우커우와 접하고 북동쪽으로 산둥성, 남동쪽으로 안후이성과 접한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일이 모두 술술 잘 풀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어느 라디오서 올해는 소띠하고 쥐띠가 좋다고 합니다’ -
-
-
-
-
[정치·경제·사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법을 만드는 안은 어떤가요? 가령 12.3계엄사태 특별법을 만들어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중 일부가 절대 거부할수 없는 조항을 넣는겁니다. 대략 내용은 아래와 같이요. 이 법은 계엄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국가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조항으로는) 1. 윤석열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동안 계엄과 관련한 주동세력인 대통령과 국방부 관련자 그리고 그 측근에 대한 법률은 국회 180석 이상 동의로 신속한 효력을 가지며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할 수 없다. 2. 국정 안정을 위해 국무위원중 계엄 직전 실시한 국무회의 결과 계엄반대가 명확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민형사상 죄를 묻지 않는다. 다만 계엄에 가담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이게 최상목이 절대로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3. 본 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등 죄에 대하여는 대통령 등 피고인을 구속 후 50일까지 기소할 수 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추천 목 임명, 법안공표 등의 행위는 국회를 통과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익일 예외적으로 국회가 대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뭐 더 추가할거 있음 넣어도 좋을텐데..이런식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권한대행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벌대 거부 불가한 법안을 끼어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최상목처럼 크게 반대한 경우 국민들 정서상으로도 납득가는 정도일 듯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한덕수를 끌어내리더라도, 갑갑한 이유 겸공 정리 하자면 한덕수를 지금 탄핵시키는 것도 도박이다.2순위 최상목은 어떻게 믿나?최상목이 대행이 되어서 또 15일 끌다가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보장이 있나?3순위 이주호는 뉴라이트4순위 유상임은국힘 유상범 의원 형5순위 조태열은 계엄 당일미 대사관 전화 안 받음6순위 김영호는 공산전체주의라는용어를 쓴 단체를 만든 사람7순위 박성재는 계엄 당일 안가 멤버결국 한덕수 탄핵해도 믿을 사람 없다.권한대행 한 번 탄핵할때마다발의하고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채우면20일씩 까먹는다.세 번 하면 그냥 60일 지나감.이러나 저러나 도박이다.요약 :후순위 대통령권한대행 멤버들이하나 같이 개 ㅈ같아서한덕수 탄핵해봐야 시간만 버림.. 진짜 ㅅ발, 국짐찍 ㅂ신 새ㄲ들 -
-
[정치·경제·사회] 윤석렬 탄핵을 낙관 할 수 없는 이유 총9명의 헌법제판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현제 헌법제판관 6명 뿐헌법제판소에 따르면 6명으로서 심사 할 수 있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원일치 판결이 나와야탄핵가능. 근데 6명의 제판관중 정형식 제판관은 아는이에 따르면 기각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점쳐짐..참고로 정형식은 윤석렬이 심은 사람.. 그래서 국회 몫 3명을 추가 임명해야 안심이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승인을 가로막고 있슴.. 한덕수를 탄핵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음. 그들이 사는길은 무조건 6명으로 가야함 다들 내란의 죄에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는길은 윤석렬이 탄핵기각 되서 살아 돌아오는 길 밖에 없슴. 여론을 감당 할수 있겠냐 하겠지만 계엄령도 감행한 세력이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서 그런 생각 할 여유가 없슴.. 일단 살고 봐야함..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탄핵심판때 기각되서 윤석렬이 살아 돌아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정하면 상상은 여러분의 몫..
-
[정치·경제·사회] 단톡방 유출? 휴대폰 까보자" 색출 나선 국힘, 기자 제소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SNS 대화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예상 못 한 계엄 선포에 당황한 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 국회로 가자, 당사로 가자며 제각각 우왕좌왕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원외 인사여서 대화방에 없었던 한동훈 대표가 가까운 의원 전화로 국회 집결을 지시한 것,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공지사항 전달 외에는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았던 상황 또한 나타났습니다. 혼란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중진 의원들 역시 존재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김준호/국민의힘 전 대변인(출처: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텔레그램 방 안에 있었을 때 중진들이 보인 반응이 하나도 없거든요. 조선 시대 가마 타고 다니는 정승 같은 느낌이었어요."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방안은 유출자 색출이었습니다.단체 대화방을 유출한 의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진 건데 급기야 한 명씩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방 화면을 검사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친윤계 인사들은 유출 배경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하며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해당 대화방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난국을 헤쳐갈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자며 모인 의총에서 유출자 색출에 몰두하느라…까도까도 미담만 나오는 내란당근데 최초 보도 조옷선 티비 아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