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77);
-
[정치·경제·사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된 검찰 불기소 처분장 -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한민구)는 2017. 2. 17. 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노수철)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 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 17.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 2. 10.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 2. 13.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7. 2. 16.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 2. 16.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 2. 17.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 로 총 10개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한 문건은 [9] 문건이고,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2] 문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 제기한 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와 [10] 문건 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 문건 뿐이라고 합니다. [9]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 3. 3. 이후 모종의 이유로 [6]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 문건의 원본이 되는 2017. 3. 03.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0. 29.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출처 :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1097 ---------------------------------------------------------------------검찰뒤지게 맞아야 정신차리지?
멀좋아해작성일
2019-10-29추천
16
-
-
[정치·경제·사회] 쿠데타를 획책한 조현천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계엄령 문건이 핫한 뉴스 중 하나죠. 물론 좃선일보나 자유당 얘들은 ‘가짜다!’를 시전하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지만 이미 문건이 검찰과 군검찰에 있는거라 빼박캔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위한 친위쿠데타 기도를 준비한 역적 조현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조현천 약력 육사 38기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16보병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전통이라기보다 인사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무 쪽에 적당한 인사였을 수도 있죠.어라 알자회네? 알자회는 군내 사조직입니다. 유명한 사조직인 하나회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전두환이 수괴이기도 했던 하나회. 김영삼 전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바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박살낸 거였죠. 이런 군내 사조직은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어 군내 위계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어 군의 문민통제를 하는 국가들은 군내 사조직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군내 사조직에 가입한 새퀴들은 일단 정치 군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조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삼은 당시 비선 조직을 활용해 군의 눈을 피해서 하나회 숙청 명단 작성 작업을 지시했고, 전격적으로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1차 때는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사단장까지 하나회 출신 별 한 50개인가를 해임, 강제 전역시켜버렸고, 이 정도로 끝내려던 걸 남아 있던 찌끄레기 별들이 저항하려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2차로 나머지 하나회 출신 별들까지 해임, 강제 전역 시켜버립니다. 영관급은 이후 진급 배제되면서 하나회는 사라져버렸죠. 그 때 곁가지로 걸려나온게 알자회였습니다. 당시 알자회는 육사 34~44기 10명씩 120명으로 알고 지내자란 뜻에서 모임의 명칭을 따왔다고 합니다만 군내에서는 알짜 보직 주고 받는 모임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수들은 상대적으로 계급도 낮고, 친목 성격이 짙어 보여 진급 불이익을 주는 정도로만 그쳤다고 하죠. 그래도 사조직인지라 알자회 출신들은 진급 2차까지 누락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급 불이익 정도로만 그쳤던 일이 나중에 박근혜 때 큰 문제가 되고 말죠. 군내 사조직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만남회와 나눔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육사 20~30기로 구성되었고, 하나회가 깨지자 이 둘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카더라 이야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 두 조직을 하나회 깨는데 이용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 둘은 나중에 통합하는데, 이 나눔회는 김영삼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남아 박근혜 때 역시 위력을 떨치죠. 나눔회 인물이 누구인지 말하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남재준, 김장수, 김병관. 느낌 팍 오시죠~ 13년도에는 나눔회가 16년도에는 알자회가 신문에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지만 박근혜 때라 언론들도 별 힘 못 쓰고 어찌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조현천은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 출신이고 진급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군에 남아 최종적으로는 기무사령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조현천 같은 인간들이 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들 사조직에 대한 당시 박근혜 정부 초기 국방부의 입장은 ‘나눔회는 없음, 알자회는 해체되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 였습니다. 허나 문제가 되었죠.조현천이 한 일 박근혜를 앞세워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제 2의 유신 체제를 만들려던 반란 용의자입니다. 2018년 7월 6일,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인 양 간주하고, 쿠데타를 획책한 것입니다.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에 군 병력을 투입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죠. 쿠데타를 막아야 할 기무사령관이 친위쿠데타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계엄령 및 위수령을 맡는 군내 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기 때문에 기무사에서는 권한이 없어 조현천은 전두환이 마냥 군 지휘계통을 무시, 월권과 하극상을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이죠. 앞에서 군내 사조직과 그 곳에 소속된 군인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죠. 딱 그런 새퀴인 겁니다. 조현천이 쿠데타를 기획할 당시 한미연합 부사령관, 특전사령관, 항작사령관, 국가정보원 국장이 바로 알자회 출신이었습니다. 국정원 국장 같은 경우 우병우한테 직보하면서 군인사에 개입하고 그 위에 최순실이 있다는 말이 돌았죠. 어쨌든 이들 알자회의 멤버가 군인사 불이익을 당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쿠데타를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은 군내 사조직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현재 조현천은? 이 녀석은 운좋게 국외로 도피,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형제 자매 친척일가 모두 미국이 있다는군요. 여권이 말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가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특히 조현천의 윗형은 목사이면서 평소 극우 행각을 일삼은 인물로 18년 11월 노컷뉴스가 찾아내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는 조현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발뺌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검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일가에 대한 어떤 정보 취득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인지 정의가 발동되는 순간이네요. 미주 한인 단체 중 한 곳은 조현천의 현상금을 1만달러로 내걸었고, 군인권센터도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읍니다. 인터폴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적색수배는 내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자기는 ‘살아서 귀국 안한다’라고 했다는군요. 여튼 현재 이 녀석이 미국에 도망가 있는 관계로 쿠데타에 대한 모든 수사는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 문건에서 황교안이 등장함에 따라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유당하고 황교안이 ‘가짜다!’라고 외치면서 좃선일보가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고, 선택적 인지 장애에 걸린 검찰은 수사도 안하고 뻐팅기고 있는 겁니다.이 새퀴 면상입니다. 보시는 분은 바로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신고바랍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민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권이 말소되어 불법체류자입니다.
-
-
-
-
-
[정치·경제·사회] 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정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나왔다.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1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난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군인권센터는 새 문건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요구하면 문건 전문을 제출할 예정이다."황교안이 의장이었던 NSC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 내용 담겨"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6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익제보로 입수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2017년 3월에 작성된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관련기사: "기무사, 촛불집회 때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투입계획 세워" http://omn.kr/rwje)군인권센터는 새로운 문건에 기존 문건에 있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활동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담겨 있다고 밝혔다.임태훈 소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면서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강조했다.임 소장은 "이전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면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직무 개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해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임 소장은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고 조현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임 소장은 "검찰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때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언론에게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검찰 의무인데도 거대 야당이 연루돼 있다는 게 수사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지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을 매우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민군 합동수사단은 문건 작성 지시 '윗선'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해외 도피를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쯤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윗선'과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황교안 대표 쪽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편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한 결과,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란 위장조직으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TF는 5일 만인 2월 23일 문서 작성을 마치고 조현천 당시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2월 25일 중간보고를 거쳐 3월 2일 최종안을 보고했다. -------------------------------------------------------------------------------------와 이거 조사해서 토착왜구당 해체 시켜야겠는데요?
멀좋아해작성일
2019-10-21추천
39
-
-
[정치·경제·사회] '입시전문가가 잘 반박한 글입니다' 에 대한 사견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인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창 대표의 첫번째, 두번째 글= 입시 전형의 적법문제를 다룬 것이지, 연구윤리와 관련된 의혹의 해명과는 결이 다른데요.정치병자처럼 까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입시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얼추 조국 후보 측으로부터 제시되었으니 괜찮음 + 조금 미진한 것 같긴 한데 이건 청문회 날짜 잡혔으니 이때 확실히 소명되면 된다고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논문 논란의 한가지 논점 해명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논점은 전혀 건들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국 후보자 딸의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특혜가 아니다= 조민씨가 생기부에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했다고 썼는데, 문제는 당시 인턴십 프로그램 공모의 자격 요건 상 고등학생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에서 촉발된 문제 아니었나요? 임태훈 소장 역시 논지 이탈을 하고 있는거로 보이는데... 근데 제 경우에 이 문제는 그냥 조민씨가 뻥을 좀 쎄게 쳤네 라고 생각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크게 논란이 된줄 몰랐네요. 한영외고 국제반(유학반)에 같이 있었던 조국 후보자 딸 친구의 글= 그 병맛같던 포르쉐 썰(실제로 타고 다니던 말던 그건 개인 자유인데 대체 이걸 왜 걸고 넘어졌었는지...) 빼고는, 특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입장도 아니거니와 내용도 증명될 수 없는 것밖에 없는거로 보이는데요. 아. 한영외고 입학전형관련해서는 조민씨 친구라는 분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겠네요.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의료원장 입장 = 이분은 현재 사안에 대해 아주 강력한 이해관계당사자이니만큼, 이분 주장의 진실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다만 전 개인적으로 오비이락일 수는 있어도 현재까지 나온 정보만 봤을 때 부산대 장학금 가지고 까는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진짜로 조국 후보의 유 무형적인 영향력에 의해 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는걸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모를까. 서울대 우종학 교수의 글= 뭐 제가 우종학 교수의 현재 글에 대해 과거의 일을 끌고 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과거 송유근 사태 때 보여주었던 연구윤리를 대하는 엄정한 기준이 몇 년 사이에 현저히 무뎌진 것 같아 재밌네요. 한편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닌 것에 대해 저렇게 쉽게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IF지수= 애초에 이건 학술지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인 거고요. 링크를 건 곳에서 말하는 개별 논문의 수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피인용지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교수의 인터뷰를 보면 “본래 외국 저널에 실으려 했는데...”라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아마 IF 지수가 더 높은 곳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다간 투고절차 및 심사기간 등에 의해 시간이 안맞으니(조민씨 고교졸업) 그만둔거겠죠(이 역시 장교수 본인이 말한 부분이고요) 근데 얼렐레? 저기 링크글에 붙어있는 대한병리학회 학술지 외의 예시들(스크롤이 더 내려갈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라고 장담은 못하지만)은 거의 외국 저널인데요?? 예시로 들기엔 앞뒤가 안맞는 근거 자료를 들고 온 걸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신경안쓴다라... 진짜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걍 던지는 논문이에요? 이건 또 대한병리학회에서 발끈할거 같은데. 2005년 ~ 2012년 고등학생이 논문을 썼음을 띄워주는 기사들.= 이것도 링크의 링크까지 다 타고 가봤는데요. 뭐 더 많은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김승찬군, 이신화양의 경우만 해당하네요. 나머지는 서울대총학생회장과 같은 코스인거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네요. 알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두명은 모두 애초부터 과학고 출신이고 연구기간이 2~3년에 해당하는 등 조민씨의 사례와 세밀한 차이가 있어서 여전히 명쾌한 납득 사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는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반대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점을 보여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2011년 특목고 중심으로 논문 작성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1저자 케이스 소개됨.= 이것도 학생들의 논문 성과와 관련하여 2년 3년간의 R&E 과정을 거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고생이 부각되어 있네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긴 어려울 거 같은데요. 게다가 과학 관련 고교의 사례가 중점이고요. 아마 이공계 우대 정책의 효과와 관련되었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 (기사 사례 중 하나고와 마포고는 과학중점 학교는 아닌만큼 인문학 쪽의 논문을 썼네요) 그렇다면 한영외고가 조민씨 재학 당시에 과학 관련 논문인텁십과 관련된 지원을 저정도로 해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비공식 학부형 인턴쉽이라고 주장한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의아한데요. 이 부분 역시 소명을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죠. 2012년 한국인재개발원, 중앙일보 기사 인용하면서 '학부형 참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해외에 소개할만한 우수한 활동으로 소개= 링크 타고들어갔는데 원문이 제대로 제시 안되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기 사례를 보면 대체로 공교육으로만은 커버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보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구정고등학교 사례 빼고요. 비공식적인 학부형 인턴십이니까 그들만의 '스펙 품앗이'라고?= 한겨레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기사 내용만 보면(이것도 링크글에 원문이 제시 안되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요지는 자신의 장래 희망과 관련된 분야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또는 이미 찾은 사람이라면 그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노력해서’ 인턴의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고, 그걸 잡은 후에는 열심히 해서 ‘인턴 보고서’라는 결과물을 통해 대학 진학의 디딤돌 중 하나로 쓰라는 거죠... 저게 옳은 조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학부형인턴십을 비판하는 소재로서 가져오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는데요. 2주만에 논문을 썼다? 2주간의 인턴 기간 (2007년 7월 23일 ~ 2007년 8월 3일) 후부터논문 투고(2008년 12월)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 그럼요 1년 4개월이면 충분히 쓰지요. 링크 글의 필자도 개인정보 문제로 스스로 못 밝히듯, 저 역시 제 논문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도 써봐서 알아요. 뭐 분야는 한참 다르지만. 그렇다면 1년 4개월 동안 논문 썼는지 여부도 가려봐야하는 지리한 문제로 가겠네요.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했을 보고서에는 이미 가장 중요한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 방법론 설계, 결과도출이 들어가 있을텐데요? 결국 이걸 바탕으로 썼다한들 과연 1저자로서의 기여를 했느냐문제로 다시 회귀될거 같은데요(물론 이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제출됬는지, 제출되긴 한건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국 후보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준비단 또는 본인 SNS 및 다른 정황들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그런데 유독 이 조민씨의 논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납득하기 어려운 쉴드가 많이 보이네요. 사실 이 문제에 쉴드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 중, ‘이게 그래서 조국 문제냐? 조국 가족 청문회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개를 끄덕여요. 법적으로는 조국 후보 본인에겐 진짜 걸릴게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짱공에 거의 몇 달인지 몇 년만에 글쓴답시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조국 후보 본인이 그간 주장해왔던 소신과 대치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껴왔었다는 점 및 의혹이 계속 불어나기 전까지 사과할 마음조차 없었다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고자 했던 거에요(나경원베스트 및 다른 일당들에 대한 비난은 했냐? 라고 묻진 말아주세요. 그 짐승들은 어차피 다른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털어주고 계심에 따라 그걸 통해 저도 많이 배우는 입장이고, 또 애초에 짐승이 짐승 짓하는것에 화는 날 지언정 딱히 실망할 건 없어서 글쓰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한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좀 표현했다고 납득되지도 않는 쉴드를 가져다 놓고 ‘해명 다됬다! 계속 말하면 너 자유당 부역자!’ 라는 식으로 취급하면서 입막으려는 기류가 기가 차서 요 3일간 댓글과 글을 계속 써본겁니다(뭐 이걸 가지고 계속 입시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과민반응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요). 암튼 청문회 일정도 잡혔고, 이제는 진짜 차라리 뉴스 딱 끊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아니면 해명 입장 쪽을 더 탐색하다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일단 만족하고, 만약 청문회 등을 통해 명백히 해명이 된다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문이라도 쓸 준비를 해야겠네요.
-
-
-
[엽기유머] 주류 기사들에서 생략된 7군단 실태 상세 목록
http://sisaweekly.com/27208-특급전사 달성 못하면 출타(외박, 외출, 휴가) 통제-영외 훈련 시 식수 제한(+부족하면 본인 사비로 사먹기(군인권센터 보도자료))-6주 대대전술집중훈련시 샤워장서 녹물 발생-화장실 시설 열악해 장병들 배수로에서 용변-산악·무장 구보에 집착적으로 투입-'열외자 행군' 따로 만들어 40km 완전군장 행군 강행-폭염주의보에도 구보 강행-환자에 '꾀병'이라 압박-허리디스크, 팔, 발목 부상환자라도 열외 불가 (골절환자 빼고)-예하에 대대, 중대별 환자 TO 정하게 압박-군의관 훈련 투입시켜 환자 보는 의무대 '텅텅' -(소·돼지·개 같은 가축 마냥) 도열, 집합 시 환자 장병 목에 환자 '인식표' 걸기(A4 반? 사이즈)소속, 계급, 이름, 병명, 가료기간, 치료 담당 군의관 정보까지 기입=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선 병원도 환자명, 병명 안적음-교육 훈련시 각 부대 특급전사 달성률, 체력·사격 훈련 자료 전부 보고(색깔별 표식까지...노랑은 미달, 빨강은 낮음)↔7군단 특급전사 압박...軍 “전혀 사실 아냐”(http://sisaweekly.com/26449)-진급심사, 인사평점에 특급전사 달성률 압박-지방서 환자 아들보려고 면회 온 가족에 당일 문전박대.........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曰"환자에 인식표 목걸이...(2차대전기 수용소) 유대인에게 '다윗의 별' 달게한 나치""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수치심, 두려움 아닌 적시에 이뤄지는 의사 진료 및 휴식”“환자 혹사시켜 나오는 것은 사고와 회복 불가능한 부상 뿐...이런 식의 지휘방침은 이적행위"“7군단 상급부대장인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참모총장도 지휘감독 소홀 책임 면할 수 없어"(육사 출신+靑위기관리센터장 맡은 경력에)"육사 출신의 자신 무시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 있나""차라리 UDT나 해병대 가셨어야" “이런 분이 지작사, 4성 장군 되면 전방부대에 환자 속출할 것""별 하나 더 다니 폭주기관차에 가속력 붙어"
툰사작성일
2019-08-08추천
14
-
-
-
-
-
[정치·경제·사회] 결국 '셀프개혁'이었나.."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군인권센터 등 기자회견 "기존 요원들 개입...기무사가 만든 개혁안 즉각 폐기해야"18.08.10 14:08l최종 업데이트 18.08.10 14:38l 큰사진보기 ▲ '기무사 개혁 좌초 위기' 꼼수 개혁 중단 촉구 회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7가지가 발표되기도 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관련 조직은 방첩 임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보안·군 관련 정보 수집이나 처리, 군 인사 감찰, 각종 정책 지원 기능은 페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2. 대공수사권을 페지해야 한다.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한 기관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조정한 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외부에 감시구조를 둬야 한다. 직무 외 임무 수행이나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4. 불법적인 직무 수행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의무화해야 한다.5.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모호한 명칭이 아닌 방첩 기능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명칭의 모호성은 불법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6. 인적 청산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는 주된 가담자, 단순 가담자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원대 복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7. 기무사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2018년 8월 10일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원본 기사 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2235
쇄도우맨작성일
2018-08-12추천
1
-
-
[정치·경제·사회]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윤석열 직인 직혀 비겁하고 무책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국정감사에서 황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가능성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언젠가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NSC에 참석 여부 질문에 대해서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가 군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군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 입장은 계엄령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는 황 대표 주장과는 다르다"며 "언론이 한차례 보도한 것을 보면 검찰이 전시계획 문건 수사를 하면서 황 대표가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황 대표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면 검찰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 국방위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들어 봤다고 했는데 국민은 '계'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며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당이 불법적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정권 잔당임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4505553?OutUrl=daum ---------------------------------------------------------------------- 1. 윤석열 계엄령 문건 관련하여 관여한바 없다2. 당시 검찰에서 해당 수사를 진행 중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윤석열의 직인이 찍힌 문건이 존재 그럼 아랫놈들중 1명이 직인을 몰래 훔쳐서 찍었다는건데 공문서위조부터 해서 싸그리 잡아드려야되는데... 수사를 해야되는데..범인도 검찰... 수사도 검찰 !? 빨리 검찰 개혁 해야것내요
[정치·경제·사회] '촛불 계엄령 문건' 軍, 진위 파악 나선다 '촛불 계엄령 문건' 파문 다시 커지나..軍, 진위 파악 나선다군인권센터가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군 당국이 진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현재 중단된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군 공조 하에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경우 국방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뉴시스DB) 임 소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며 군사기밀 Ⅱ급으로 분류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임 소장은 해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오종택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22141553088 민군 합동수사단 조사가 아닌 국방부 단순 확인으로 이게 제대로 밝혀질까?민주당, 야당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엽기유머] 군인과 초코우유 군대에선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간식으로 흰 우유가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초코와 딸기, 바나나 우유가 메뉴에 추가되는데 초코우유 때문에 군 장병들의 전투력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군 장병의 체력은 전투력, 당이나 색소, 수입 분유가 함유된 가공유, 군 급식의 목적의 역행]이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논평입니다. 흰 우유보다는 가공유가 칼슘 함량은 낮고, 당 함량이 높아서 군 장병에게 보급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또 일각에선 가공유를 추가하면 흰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어 낙농업계가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낙농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가공유에는 수입 분유가 들어가는데 군대에서는 국내산 원유가 70% 이상 사용된 것만 쓰겠다고 한 겁니다.'단호박 우유 카레' 등 우유를 활용한 메뉴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군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제한이라는 걸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곳을 가서 먹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주의적 발상입니다. 즉 군인들을 2등 시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고요.]흰 우유든 초코우유든 군인들이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면 안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