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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순대 전과기록, 엠비보다 적음 번호발생 연도혐의 내용형량 / 처분비고 (자세한 설명)11971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일부. 당시 학생운동 주도.21974년반공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민청학련(민주청년학생연맹) 관련 활동으로 수감. 이후 2005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받음.31986년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노동운동가로 활동 중 민주화 관련 불법 시위 주도. 노조 설립 지원과 관련된 사건.42000년폭행치상벌금 30만 원16대 총선 당시 상대 진영 선거감시단과 충돌. 신체 접촉으로 인해 기소돼 벌금형 확정.52020년감염병예방법 위반벌금 250만 원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62021년집시법 위반, 퇴거불응벌금 300만 원극우 보수단체와 함께 국회 본청 진입 및 불법 집회. 경찰 퇴거 요구 불응으로 형사처벌 받음. -
[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장경태 의원의 법원 내규를 왜 안지키냐는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은 예외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우연스럽게도 평소 잘 적용되지도 않는 예외가 모두 이재명한테만 일어나고 있는거죠. 장의원의 말대로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조항 들먹이며 대선전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경계해야합니다. 밑에 어떤분 글처럼 우리가 희망회로 돌릴때 저쪽은 계산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딴게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무려 10명이나 되는데 대세운운하면서 무죄예측만 했습니다.그들이 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속도전까지 하며 자신들을 혁파하려는 이재명을 돕습니까? 자, 여러분. 법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는 수두룩한 예외조항이 저렇게 많은데 모든 법전에 통달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법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거고 판사가 존재하는거죠.법만 믿지말고 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합니다. 물론 일개 소시민인 저보다야 민주당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봐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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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사후 조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의 패를 하나 하나 지켜보면서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할건지,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5월 1일 무죄 나올테니 걱정말라고 확언했던 국회의원들 모두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 초현실적인 사법 쿠테타의 만행 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었어야 했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실시간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 하니 안심해도 된다' 이제부터 이런 경우 없는 말을 하는 자는 민주당원들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3 비상 계엄도, 3.7 尹 구속 취소도, 전부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들은 보란듯이 현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의의 팔과 다리를 묶어두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도 역풍이 두려워 눈치 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부디 금뱃지 내려놓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수동적인 자세, 수비적인 자세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분 1초를 쪼개어, 매 순간들을 하얗게 불살라도 모자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민주당, 민주당원, 민주시민이 꿈꾸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압도적인 집념과 용기를 보여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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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의 또다른 꼼수 가능성도 대비. 다들 파기환송심이 벌어질 고등법원에서 이후보가 벌금 100이상을 선고받아 불복하고 상고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을 적당히 8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이때 검사측에서 즉시 상고 후 당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열 가능성에도 어느정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수 있는 상고기간을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이죠)이게 원래대로라면 정말로 말도 안되고, 상상속에도 일어날 수 없는 뭐같은 일이지만이미 이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다시피한 사법부에서이런 말같지도 않은 것조차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법재판부가 나름 합리적인 재판관들로 배치되었다고 마냥 희망회로 돌릴 게 아니라그들도 얼마든지 좃대와 짜고서 날림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대선전까진 그어떤 결과도 내리지 못하게 15일부터는 의원들이 총집합해서 국회대기 후 당일선고같은 꼼수가 나와도 바로 탄핵안 발의해서재판을 고법에서 계속 붙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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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완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같네요.. 지금 흘러가는 꼬라지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같네요..여기서 유치하게 누가 이세돌이고 누가 알파고냐로 다투지않기를 바랍니다흐름이 그렇다는겁니다..지금 국짐당이라는 대마를 살리기위해 조희연이란 점을 두고 집을 짓기 시작했음..아시다 시피 바둑은 몇수앞을 내다보고 하는거 아실겁니다..십수 이십수를 내다보는 고수들의 싸움이죠..정치도 똑같죠..조희연이란 돌로 집을 만들기 시작했음.. 이거 터지면 조희연과 그 연류된 돌들은끝장이남.. 즉, 대법원과 더나가 판사라는 집단의 도덕성과 직업성을 모든 국민이다시 생각하고 다시 판을 짤정도의 큰 돌이라 이겁니다..조희연 혼자죽는게아님.. 정청래는 대법원을 30명으로 구성할 법을 발의한다고 하는걸보면 아실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떠드는거?? 국짐당애들이 모를까요?? 다 알겁니다..자기들 시나리오에 다 들어가있겠죠..어느분이 말씀하신 최악의 시나리오가 저들이 원하는 시나리오 일겁니다.. 이세돌이 어떻게 알파고를 이겼음??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한수를 둬버림.그후 맨붕온 알파고는 계속 실수를 저지름.. 지금도 다를바 없다고 생각함..우리가 여기서 떠드는 것들.. 왠만한 사람들이 아는 수는 다 소용없단 겁니다.민주당은 그 한수를 찾아야함.. 그래서 국짐당과 법원이 실수를 하게 만들어야함..그게 법적인 행동일지, 국회의 행동일지, 아니면 뒷거래의 결과일지는 현재로써는 아무도 모름.. 유리한건 바둑에도 시간을 잽니다.. 국짐당에게는 시간이 없음..초조함..한수라도 잘못둿다간 타임오버로 끝나는 수가 있음..이게 우리가 현재 알수있는 최대한의 장점임.. 다들 이세돌의 그 신의 한수를 민주당이 찾아내 이 바둑판을 뒤집기를 바래봅시다..저도 그 방법까지는 모르겠음.. 그저 다 똑똑한 정치인들이니 그 수를 찾아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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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현재, 고등법원 기일은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선고기일 정하고, 선고하고, 항소하는데 7일이 걸리네, 항고이유서 20일이 걸리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3일 전 유죄를 확정할 꼼수를 부릴겁니다. 항소하는데 7일 필요없이 ‘이미 대법판결 난 사항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니 항고일 7일을 안지켜도 된다.’ 라는 논리로 항고기간을 안줄겁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도 ‘이미 확정판결이고 사실이 변한게 없으니 항고이유서는 1차 대법판결때와 동일하니 제출기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안지킬겁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이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항고일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안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보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겁니다. 어제 봤던 대법판결이 그것이며, 고법기일이 15일로 순식간에 정해졌다는게 증거입니다. 어제 15시 이전까지 다들 행복회로 돌리셨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어쩌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동안, 그들은 계산회로를 수십번 수백번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에 ‘항고일 7일’ ‘이유서 기한 20일’ 등 대법판결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복회로를 돌릴 떡밥을 뿌립니다. 다들 안심하시겠죠? 동시에, 플랜 B인 조국당이나 대체제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의 떡밥도 풀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 봤자 검찰 캐비닛 털고 언론 유착하고, 희대의 판결을 해서 탄핵까지 시키거나 가족 친지 탈탈 털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일단 대법원장 탄핵 날리고, 대법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날리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판을 하지 말라’ 라고 선언한 뒤, 공판을 계속 한다면 위헌적인 재판을 이유로 판사도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바짝 벌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 발휘 해야 합니다. 이재명 외 다른 대안 없고요,그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5월 중 한다음, 번개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논란의 불씨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당선시킨 후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죽이려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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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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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의 목적 뭐 다들 난리났는데.. 당선무효냐 뭐냐 이딴거 다 소용없음..목적은 다른곳에 있음..오늘부터 국짐당은 범죄자가 감빵가기싫어 대통령되려고 한다는 모토로 싸울겁니다.대통령이란 자리가 깜방안갈려고 하는자리냐..범죄자의 죄를 묻지않고 도망치게 둘거냐로 계속 외칠거임.. 극열지지자들이야 상관없음..문젠 중도층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거임..윤석열이 죄를 지었으면 감빵보내자.. 좋다 그럼 이재명도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받고 감빵가라.. 대통령자리로 도망가지마라.. 이렇게 말할거임..중도층 10에 둘셋은 솔깃할거고..이걸 노리는거임..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민주당 위축되게 만드는거임.민주당이 큰소리치면 그렇게 떳떳하면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 받아들여라..이걸로 입막음 하려는거임.. 즉, 윤석열로 기죽은 보수애들한테 기살려주는거고.. 말싸움에 대응꺼리하나 던져주는거고중도층에게는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 둘다 뽑지말자 이걸 말하는거고..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당당하면 끝까지 재판받아보자 배팅기는거고.. 좋던 싫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서 판결나버리면 끝임.. 국회의원 할애비가 와도 할수있는게 없음..이래서 사법카르텔이 무서운거임..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은 법으로 싸워야지 왜 국회의원이 나옴?? ㅋㅋㅋ 어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물정모르고 헛소리하는데사법부는 사법부로 조져야함.. 입법부가 나댈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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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질문 국힘 정당 해산되면 재적 의원수 줄어드는거죠? 국힘 비례가 18명인걸로 아는데요정당 해산 되면 이분들은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지역구 의원들은 무소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70조국당등 기타정당 22국힘 지역구 90국힘 비례 18 비례 없어지면 국힘은 90명이 되고민주당 등 나머지 192명총 282명 재적 의원의 ⅔가 찬성해야되는 개헌이나 중요2/ 3가 187명인데 그럼 국힘 애들이랑 협상 할 필요 없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⅔ 이상이 의결해야되는 경우가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국회 비공개 회의, 일부 헌법 기관 구성 등이 있는거 같은데 개헌이랑 국힘 의원 전부 제명 해버렸음 좋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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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되돌아 보니, 이재명 후보의 지난 3년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네요. 지난 22년 대선에서 석패 후,고배를 마신 정치인들이 으레 하듯이 외국 유학이나 야인으로 내려가 쉬는 게 아닌,바로 3개월 뒤에 보궐 선거 출마해서 국회 입성 + 2개월 뒤 당대표 선출!작년 여름, 온갖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계 최초로 당대표 2연임 성공!반년도 안 돼 일어난 내란을 선두에서 일사불란하게 진압 지휘!그사이 온갖 공작 수사와 기소, 재판들은 물론 테러까지 이겨냄.좀 많이 드라마틱한 듯.ㄷㄷ 나라의 위기에서 이재명 개인에게 현재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을 기댄 듯합니다.달리 말하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서 이재명이란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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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낙엽이 뼈 때리는 추미애 낙엽이 뼈가 마이 아퍼~~ 이낙연에게그대 평생 꽃길만 걷다보니그대 발길에 채이고 밟힌 꽃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나 보구나.그대 평생 영광만 누리다보니그대의 영광 뒤에 그늘진 곳의 불행은 손톱만큼도 연민을 느끼지 못하구나예전 전두환을 칭송했던 그 펜대를 돌아볼 때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내란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세력의 품에 그대가 안긴다한들 하나도 이상할 건 없다만내란 수괴에게 내란 유발자는극우 유투버라고 오늘자 한겨레가 그러던데,전직 국회의장도 윤석열이 극우유투버가 하던 말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랬다던데서울법대 안 나와도그 정도 짐작은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영변의 약산 진달래는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고이 보내겠다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기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라고 꾸짖으신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당 심정이라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마지막 특명..."오늘 한덕수에 법적조치 하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오늘 내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같은 지시는 사실상 마지막 '특명'인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798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