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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어떻게 한국은 바이러스의 추이를 평탄화 할 수 있었는가.NYTIMES (전문번역)
오전에 올라온 소식입니다만,여러분들의 일일 국뽕 치사량을 위해 기사를 전문 번역 해서 올려봅니다. (전문이 프로페셔날이 아니라 통째로 번역했다능...;;)원문링크 : https://www.nytimes.com/2020/03/23/world/asia/coronavirus-south-korea-flatten-curve.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1. 직접 번역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받는대로 수정하겠습니다.2. 어떠한 형태로도 기사형태로 전제/복제/인용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너 기발놈들) 다른 커뮤니티에 퍼가실때는 클량 이 글 링크를 추가해주세요. -------------------------------------------------------------------------------------------------------------------------------------------------------------------------------뉴욕 타임즈 - 어떻게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이를 평탄화 할 수 있었는가. 이 나라는 경제를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고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이 도드라져 보인다.지난 2월말, 그리고 3월 초를 거쳐, 이 곳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감염자의 수는 수십명 단위에서 수백명 단위, 그리고 또 다시 수천명 단위로 증가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일간 최대 909사례를 확진했고, 2월 29일에 이르러서는 5천만의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기 직전에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규 확진자 수는 반으로 줄었고, 다시 또 4일이 지나지 않아 그 반으로 줄어들으며, 그 다음날 또다시 반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일요일, 대한민국은 단 64건의 신규 확진자가 있음을 알렸다. 이는 근 한달여만의 최저 수치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경우 매일 수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경제와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하루에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하루 사망자는 8명을 넘은 적이 없다.대한민국은 중국과 더불어 대규모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극적으로 억제하면서 추이를 억제하고 있는 단 두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가혹한 이동과 집회의 통제도 없고, 유럽국가들이나 미국과 같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봉쇄(통금)조치도 없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전세계적인 사망자수가 1만 5천명을 넘으면서,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쉽지는 않지만, 비교적 직관적이고 경제적으로 보인다. 신속한 대응, 광범위한 검사와 접촉자 추적, 그리고 시민들로부터의 협조가 그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들 중 대한민국의 방법을 따르지는 않았던 경우,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의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은 이미 전염병이 급속히 퍼져서 언제라도 통제불능의 사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청와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WHO의 수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는 대한민국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있는 데 환호했다. 그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사례를 배워 적용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성공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국경 밖에서의 확산세에 따라서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위협으로서 남아 있다. 한편, 미국 FDA의 전 위원장인 스캇 고티엡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Covid-19가 영리하고 공격적인 공공위생 정책에 의해 퇴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훈1: 재난으로 악화되기 전에 빠르게 개입하라지난 1월 말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의료법인의 대표들과 회의를 가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시험 키트를 즉시 개발 및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긴급 승인 절차를 약속했다.불과 2주 후, 대한민국의 확진 사례는 비록 2자리수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루에 수천개의 검사키트가 출하되고 있었다. 이 나라는 현재 하루에 10만개의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외 17개국 정부와 수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들은 대구에 대한 신속한 비상 수단을 도입했다. 250만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한 지역 교회로 인해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는 상태였다."대한민국은 시민들의 이동제한 없이도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된 감염 원인이 한 지역 교회 신도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조기에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반의 자문역이며, 전염병학 전문가인 기모란 박사는 말한다. "원인 파악이 늦어졌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럽인들나 미국인들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38명의 국민들을 잃은 경험에 따른 것이다.코로나바이러스는 5일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감기로 오인될 수 있는 초기의 약한 증상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 이미 전염성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대규모 발병까지는 1~2주 정도의 지연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손꼽을만한 수의 사례가 실상은 수백 건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수백 건은 실제로 수천 건의 전조일 수 있다."바이러스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법인 봉쇄(통금)나 격리조치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말한다. "일단 전염이 시작되고 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교훈2: 빠르게, 자주, 그리고 안전하게 검사하라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을 검사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자 마자 격리 및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이 나라는 이미 30만 건 이상의 검사를 수행했으며, 이 수치는 인구 대비로 보았을 때 미국의 40배에 달한다."검사가 핵심입니다. 왜냐면 빠른 검출은 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확진자들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또한, 이런 검사들이 "또한 우리나라의 낮은 사망률의 이유이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비록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피해간 것으로 보이지만, 수천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사태 초기에는 현상황에 안주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기 검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략은 이미 발생한 대규모 감염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종합병원과 개인병원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정부당국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빠르게 사전에 선별할 수 있도록 600개의 선별검사소를 개설했다. 이는 또한 의료종사자들의 노출을 최대한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50개의 드라이브 쓰루 검사소에서는, 환자들이 차를 내리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비접촉식 체온검사와 목에서 샘플을 채취한다. 이 과정은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검사 결과는 대개 몇 시간 안에 받게 된다.몇몇 진료소에서는 공중전화 박스와 유사한 투명한 칸막이방을 환자용으로 도입했다. 의료종사자들은 칸막이방에 설치된 두꺼운 고무장갑을 써서 검체를 채취한다.대한민국은 공공 안내문을 통해 끈질기게 시민들로 하여금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경우 검사를 받고록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방문객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해서 증상을 직접 검사할수 있도록 안내한다.사무실, 호텔, 그리고 그 외의 큰 규모의 대중이용시설물들은 이용자들의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고 있으며, 많은 식당들에서도 이용자들을 받기 전에 체온을 검사한다. 교훈3: 접촉자를 추적, 격리, 그리고 감시하라.누군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최근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격리조치를 내린다. 이러한 과정을 접촉추적(역학조사)이라고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종사자들은 전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확인하고, 마치 외과의가 암세포 덩어리를 제거하듯이 바이러스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대한민국은 MERS 사태를 통해 공격적인 역학조사에 필요한 도구와 실행방법을 개발했다.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이동경로를 CCTV녹화내용이나 신용카드 사용 이력, 심지어 차량이나 핸드폰의 GPS까지도 추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우리는 마치 형사들처럼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라고 기모란 박사는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이 확산되고 개별 환자들을 강력히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정부 당국은 대규모 메시징의 도움을 받고 있다.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은 해당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비상 알림을 받게 된다.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은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시간대별 세부정보를 제공하며, 일부 경우는 분단위로 제공하기도 한다. 어떠한 버스를 탔는지, 언제, 어디에서 타고 내렸는지, 심지어 마스크를 썼는지의 여부도 공개된다.환자와 경로가 겹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검사소에 알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불가피한 문제임을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며, 격리지역을 벗어나면 정부 당국에 알려지게 된다. 격리 불응에 대한 벌금은 최대 2500불에 달한다.감염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치료며, 경미한 사례는 별도의 특별 시설(생활치료센터)로 분리하는 것을 통해 대한민국은 병원들을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유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사망률은 1%를 갓 넘긴 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교훈4: 대중의 협조를 구하라모든 사람을 추적하기에는 열화상카메라와 의료종사자의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김강립 차관의 말에 따르면, 최고 책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대규모 발병이 억제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TV방송, 지하철내 방송,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일간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메시징은 마치 준 전시태세와 같은 경각심을 대중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중은 높은 자신감과 낮은 혼란, 그리고 사재기와 같은 행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시민들의 경각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협력을 강화시킨 결과입니다." 라고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덕으로 대부분의 치료가 보장되며, 특별법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비용 역시 보장되어, 가시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한국의 모델을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한국의 성공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점은 이 억제 방법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복잡하거나 비용이 높아서가 아니라는 점이다.이 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기술들의 일부는 특수용도의 고무장갑, 면봉과 같이 매우 단순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보다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는 국가는 7개국에 달하며, 그 중 5개국은 심지어 한국보다 부유한 국가들이다.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방법을 따르기에는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3가지 주된 허들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정부의 의지이다. 많은 정부들은 감염 대란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과도한 대처를 하는 데 주저했다. 또 하나는 대중의 의지이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는 다른 많은 국가들보다 높으며,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양극화와 포퓰리즘적 역풍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허들이다. 이미 급속한 확산세로 너무 깊이 접어든 국가들의 경우, 기모란 박사는 한국처럼 효과적이고 빠르게 전염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늦었을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방법은 미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고티엡 전 FDA위원장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같은 결과를 내기에는 이미 우리는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이탈리아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50750?od=T33&po=1&ca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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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구콜센터 63명 확진 대부분 신천지신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구 17개 콜센터에서 6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신천지 신도들이 센터 내 최초 확진자였다.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가 6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5990명이라고 밝혔다. 65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41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는 등 지금까지 106명의 환자가 완치됐다. 누적 완치된 환자는 407명(병원 236, 생활치료센터 171)이다. 하루 동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49명이다.확진 환자 2538명은 전국 65개 병원에 입원 중이다. 2521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환자는 475명이다. 이날 중 89명의 환자가 중앙교육연수원 6명, 현대차경주연수원 1명, 충주기업은행연수원 1명, 보은사회복무연수센터 81명 등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이다. 6가구 17명은 경북도에서 운영 중인 청송소노벨 가족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키로 했다.지난 13일 삼성영덕연수원, LG디스플레이 동락원 등 5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받던 환자 41명(경주농협교육원 2, 삼성영덕연수원 18, 경북대기숙사 1, LG디스플레이동락원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5)연수원이 완치, 퇴소했다. 이날도 경주농협교육원 등 3개 센터에서 13명(경주농협교육원 6, 한티피정의집 5, 국민연금공단청풍리조트 2)의 환자가 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914명의 환자(1차 801명, 2차 113명)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일간 40여 명으로 구성된 컨택센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68개 센터 8000여명의 상담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17개소에서 63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 센터 내의 최초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중구 ABL타워 신한카드 콜센터, 중구 교보빌딩과 우석타워 DB손해보험 2개소, 달서구 삼성전자서비스 등 4개소다. 확진자가 3명 발생한 곳이 1곳, 나머지 센터는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대부분의 확진자는 지난 6일 이전에 발생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시는 이곳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모든 컨택센터의 운영을 이달 말까지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채홍호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센터가 폐쇄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환경의 재조정과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체 코로나19 예방 대비 계획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송현동 한전MCS 남동지사에서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검침원 및 관리자 12명이 집단 감염됐다. 해당시설은 폐쇄·방역 후 최소 인원으로 운영 중이다.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창립기념일인 이날 신도들의 특별 모임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경찰 협조하에 특별점검팀과 구·군 전담팀에서 2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만약 모임과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길 관계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채홍호 부본부장은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협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어제오늘 발생한것이 아니라 누적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이제 취업할때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종교는 확실히 짚어보고 채용할듯
하루스작성일
2020-03-14추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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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외국인 건보료 흑자.....
외국인 '건보 먹튀'?···최근 5년간 재정수지 1.1조원 흑자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11.02.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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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자료 따르면 5년간 1조1,000억원 흑자 기록
직장가입자, 보험료 537만원 냈지만 혜택은 220만원 그쳐
지역가입자 '먹튀' 논란은 여전···5년간 적자 7,000억원
보건복지부, 최소 체류 기간 3개월 6개월 변경 등 제도 개선
외국인 경제적 부담·의료 사각지대 비판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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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훨씬 덜 누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220만원에 그쳤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원을 납부했으나, 37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국내 취업한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급의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보료(절반은 본인 부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 부담)를 내야 한다.
2018년 6월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약 94만명으로 직장가입자가 45만명(47.87%)으로 가장 많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만명(21.27%), 지역가입자 29만명(30.85%) 등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70% 정도로 차지한다. 국내 단기 체류 후 고가 치료를 받고 출국해 ‘의료쇼핑’과 ‘얌체 진료’ 논란을 빚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전체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3분 1’에 조금 못 미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확실히 보험료보다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4배가 넘는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또한 1인당 평균 344만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051억원 등 최근 5년간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적자가 나는 것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261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48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국내에 3개월만 머물면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가 ‘기획 입국’해 건강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존재한다. 국내 직장에 고용된 날부터 바로 사실상 ‘강제 가입’이 적용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어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맹점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상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렇게 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소한 매달 1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야 해 국내 체류 가난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편안이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체류자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무조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조치에도 반대했다.
앞에 글에 외국인 건보료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길래 뉴스 걍 긁어 왔습니다.
먹튀건은 정말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막기 힘든 사안이라더군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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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84개 개정법률안 발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하고 정보만 주워가던 오늘 가입한 회원입니다. 그동안 가입도 안했네요ㅠ이런저런 이슈로 시끄러운데 이런 일도 있어서 소개 아닌 소개를 좀 해보려 합니다.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이 12월 11일 20시 84개가 발의되어있습니다.이는 84개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올라온 법률안 다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이 수백개인데 현재 84개 입니다.내용 초안 서너개 복붙입니다. 이래놓고 법안발의 몇십개 몇백개 했다고 언플하는건가요.내용도 조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려 국회 입법을 위한 법률안인데최소한 내용에 해당 공공기관의 전체 성별 비율, 임원 성별 비율, 고위직 성별 비율 정도에다가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학위 보유자 및 취업자, 관리직 승진비율 정도는 조사해서 법률안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뭉뚱그려서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취업자가 몇%인데 몇%가 관리자가 되었다" 로 퉁치고 있습니다.뭐 자소설 복붙하는것도 아니고 저러고도 세금 그렇게 받아가는건가 싶네요.내용보다 법률안이 이렇게 허술한건가요. 검색해보니 법률안에서 언급한 미국의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 는 1991년도에 설치하고 1996년도에 해산했고 소수민족, 여성들의 관리직 비율이 적어서 능력을 제외한 어떤 차별이 없게 하는게 목적인거 같습니다.총 인원은 21명이고 노동부장관이 의장이었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받은 교육과 자질을 검토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책까지 진급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기간을 두어 비교분석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해결책 제시/권고하는 기구네요.이 위원회는 방대한 연구와 조사를 했던 기구이고 그 연구에 대한 보고서 만들어서 해결책 제시하는 기구였지 우리나라 국회입법안대로 각 기관마다 설치해서 인사에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곳은 아니었던거 같습니다.게다가 무려 20년전 기구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 따라간다지만 지금 이걸 굳이 따라가야하는지, 심지어 우린 여성가족부씩이나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세금 이중삼중으로 낭비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여가부 그동안 저런 조사 제대로 안하고 뭐했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그동안 해놓은거면 차고 넘치는거 같은데 이걸 또 만든다? 그리고 상당부분 전문성 상당해야하고 희소성도 있는 분야도 있는데 냅다 유리천정이랍시고 다 깨부시면 어쩌자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ㅠ -----이하 법안 링크입니다.(12월10일 50개 돌파, 12월11일 아침 70개 돌파, 20시 80개 돌파) No.발의법안1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6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8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9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5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2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2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5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6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29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3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5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36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7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38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9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0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41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2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4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45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6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8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49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51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5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5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58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9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60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61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62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6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65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7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69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0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7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2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7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75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76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7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0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2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8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8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Deng작성일
2018-12-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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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뉴스?
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에 '북한 주민 탈북 독려' 발언을 야권이 문제 삼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정부의 영역으로,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한 마디 한 마디 치밀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았구나... 정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2.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시한을 언제로 정할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석 철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싶었던 게지... 지들도 정답이 뭔지는 알거든~
3. 지난해 11월 14일 고 백남기 씨가 쓰러졌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혜화 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연락해 백선하 신경외과장이 수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혜화 경찰서장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톱니바퀴 돌아가듯 아주 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는구만... 신기하지 않아요?
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전 비서실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저를 믿고 교육혁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신 교육가족과 서울시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덕의 소치? 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귀를 열면 눈도 밝아지는 법...
5.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전날 아베 총리의 언급과 관련해 ‘아베 총리의 구체적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 이럴 땐 또 어찌나 자제력이 좋은지... 거참~
6. 정부가 김영란법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막연하게 가르쳤던 ‘청렴’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릴 때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한다는 취지로 이르면 2018년 1월부터 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솔선수범하는 모습만 보이면 쉽게 따라 배우지 않겠어요?
7. 새누리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퇴임 후 국가 원로로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률안은 UN 사무총장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위를 지냈던 사람에게 퇴임 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로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도 아니고... 예우해야 할 사람에겐 국민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8. 세계적인 미사일방어 체계 전문가 ‘포스톨’ 미국 MIT 명예교수가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항할 상징이 필요하다면 사드 말고 그냥 피라미드를 만드세요, 그러면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중국을 자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드에 반대하면 종북 좌파라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답니다~
9. 연이은 대형 악재에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대선 레이스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8년간의 탈세 의혹에 휘말린 그는 이틀 만에 자신이 운영해 온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을 통한 모금활동을 중단하라는 뉴욕 주 검찰의 명령으로 또다시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재단이 말썽이구만... 그래도 트럼프는 자기 이름이라도 당당하게 썼네 그려~
10.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8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3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유세지원 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힌 인물입니다.
도로공사가 박정희 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도로 유신’이구만 그래....
1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5년간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도 잘못 거뒀다 돌려준 세금이 1년 만에 1조 원 급증한 바 있어 정부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과세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줬다 뺏는 게 기분 나쁘니까, 뺏다 줘 보는 거임? 엎어 치나 매치나 거든~
12.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인 ‘김앤장’도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에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자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이런 자문을 받고도 가스공사는 성과연봉제를 추진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든 마이웨이~ 라는 거지... 그렇게 가스 냄새 풍기다 언젠가 터진다는...
13. 최근 ‘강원랜드’가 3년 동안 사행산업 매출 총량 규제를 위반해 3년간 2,800억 원의 초과매출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지노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도박중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도박중독 치유사업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드러나 도박중독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탕주의도 문제지만 정부가 나서서 국민 등 꼴을 빼먹어서야... 강원랜드, 마사회 없앤다는 대선 공약이 나와야...
14. 연탄의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15% 인상됐습니다.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10만~15만 가구로 전국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연탄 사용 가구의 상당수가 영세한 서민이기 때문에 정부는 연탄 가격 조정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사진 찍기에는 연탄만 한 것도 없지...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전기 누진세부터 손 좀 보시지~
15. 휴무일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퇴근길에는 화재를 진압한 현직 소방관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조 소방장은 ‘시민이 주는 상으로 알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진짜 천직인가 보네...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16.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총 72만1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5만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완전 피곤해도 누우면 말뚱말뚱... 잠 못 이루는 밤. 누굴 원망하겠어~
17. 인천 검단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건립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와 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는 당초 인천시청에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려 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약 체결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협상하느라 까먹은 금융비용만 2,000억 원... 억소리 나는 이 돈은 누가 책임진답디까?
18. 일본은 2050년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 3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GDP 대비 2%인 1,700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과학 인재들이 국가와 기업의 미흡한 투자와 급변하는 세태에 출렁이며 돈을 잘 버는 의대로 몰리거나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하긴 카이스트에 장영실 동상 치우고 박정희 동상이 들어서는 마당에 뭘 바래...
@눈썹 문신 염료에 중금속 기준치 초과 적발. 역시 그리는 게...
@독감 '무료 접종' 첫날 1백만 명 몰려. 줄을 서시오~
@손흥민, 영국 통계사이트 선정 '9월의 선수'. 10월에도~
@동두천서 외국인 집단 난투극, 경찰 수사 착수. 이것들이~
@경찰, ‘신연희 구청장 경로당 접대는 김영란법 위반 아냐’. 그렇구나~
@김진태 의원, ‘물대포 맞고는 뼈 안 부러져’ 한 방 맞아봐야~
고백한 죄의 반은 용서받은 것이다.
- 영국 속담 -
드라마 사극을 통해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하고 용서를 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대가를 줄여주거나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형벌이 아닐까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빠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남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엽기유머] 예은의 탕진~탕진잼~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핫펠트 예은이 엄청난 고정 지출을 밝혔다.26일 밤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에서는 가수 핫펠트 예은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방송에서 예은은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한 달 난방비가 40만 원이 나왔다"고 털어놨다.이후 예은의 친구인 김보형이 찾아왔다. 김보형은 "6년 전 방송으로 만나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예은은 김보형에게 "한 달에 집값을 빼면 관리비가 14만8000원이다. 수도와 가스는 두 달에 한 번인데 30만 원 정도 나온다. 이자는 70만 원"이라고 말했다.이어 "한 달에 115만 원이 나간다. 나는 거의 숨만 쉬어도 죽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60만 원 낸다"며 "집 사기 전에 3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사를 하고 돈이 계속 올랐다.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이 계속 오른다"고 전했다. 이래서 뭐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게 아니다. 머스탱 컨버터블 차값만 6500만원!
[엽기유머] 페미니즘 교육에 반발한 총경 진급자들 이화여대 여성학 전공이며페미니스트인 권수현 박사가경찰 총경 진급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실시 했는데그게 좀 문제가 된 모양이다.교육생들이,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통계 출처를 대라' '오히려 '여성대상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졌다고 권 박사는 주장했다.아울러 현재 10%대에 불과한 경찰 조직 내 여경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교육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관리자는 "우리 조직은 여성 비율이 50%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냐"고 불평하기도 했다고 권 박사는 전하면서교육생들의 분탕질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그러자 교육에 참가한 사람이반박문을 올렸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자료로 교육을 했고출처나 근거가 미흡하다는 교육생들의논쟁에 권수현 박사는 대답을 못했다는것..어쨌든 권수현 박사는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남성들만으로 이뤄진 조직이 왜 그렇게 무능하고, 자정 능력이 없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한국 사회에 '치안'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전체 경찰관의 남성 비율, 경찰 지휘부의 남성 비율이 제한돼야 한다""성인지 감수성이 이토록 부족한 사람들이기관장이 되는것을 나의 모든걸 걸고 막겠다"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교육생들에게 주의를 주겠다며 사과했다. 이종펌
[엽기유머] 유리천장 위원회 신설추진 ※바쁘신분은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B1V8F1X2Y0H4K1Y8L3K2Z1M0O6H6N3#a 1. 발명진흥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8M1V2Q0V5E1Y8X0Q0D5T0G1Y1Y72. 과학기술기본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U8I1Z2I0V5D1T7M2E3H4R7K0B0H83. 방송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Y8L1R2B0I5K1G7E3I2J5M5W1O0S34. 원자력안전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I8L1A2Z0Y5I1W8B0E6S2I4F3U1S65. 전기사업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8O1S2Y0Q5T1S7Z2K3U0E9L7A3Z4 6. 국민건강보험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8V1N2D0E5V1U7B2Y2U1B1R2U0I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B8X1R2S0H5X1A7L2O4Y2Q9B1Q1B2#a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8G1G2U0K5H1I7V2F3G2V7H2A2F09. 방위사업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D8K1P2M0O6V1E7L3X0M2A9S8E2V310. 국방전직교육원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8L1V2R0Z6G1F7X3Y1N2W0C1D7N811. 군인공제회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Y8X1G2D0P6L1P7P3F6V1L4U6U2H712. 국방과학연구소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D8E1Z2N0U6I1M7R3Y3F4L8T4L3D413. 방사성폐기물관리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8O1H2N0Z6I1Y7U5E4A3E7W1Q3S4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F8C1X2I0B6B1L7W5D5I3Q9O0D4A215. 무역보험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Q8Z1E2J0D6Q1H7K5Q9B5X6J9G0Q616. 대한석탄공사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Q8R1Z2D0X6B1O9C1D1L2Q7D0A4F21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8X1B2L0G6U1D7A5O3F2A0R2W3X31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8S1R2R0Y6I1P7C5A9L1Q0D1A8O4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O8E1E2K0Z6F1G7G4L9R5X7V1L1W62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8O1I2X0I6C1D8R2F0C0V4T7F9T0#a21. 대외무역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8C1M2B0X6C1D9L0F7Z1C0C7P9I8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8X1A2U0C6Y1I9R0X8Q0Y9M1V9C7출처- 펨코
[엽기유머]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연 200만원으로 높여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올해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지원되는 의료비가 지금까지의 가구당 연 5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18일 경북도가 밝힌 '올해의 보훈정책'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 포함)에게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구당 연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연 50만원이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북의 혼 숨결따라 독립운동순례길 답사' 사업도 진행된다.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관으로 광복회 회원과 교직원 및 참가신청자들을 대상으로 4박5일간 남자현 지사, 심산 김창숙, 왕산 허위 등 독립유공자 생가와 사적지 등을 돌아보고, 7박8일간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와 임시정부 이동로 등을 탐방하는 ‘만주망명과 구국의 길’ 답사를 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118085829736 이게 나라다 그리고 경상북도 칭찬해~
[엽기유머] '아덴만의 영웅'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 국가가 낸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동아일보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며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원이었다. 아주대병원은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만원을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원칙적으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당시 경영난이 겹쳐 파산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졌다. http://v.media.daum.net/v/20171214110438419 정상적인 정부가 해야할 일 진정한 보수가 해야할 일을 문재인정부가 하고 있네요
[엽기유머] 7월 27일 지구촌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왔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 앞에서 민주당 조 케네디 의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지지자가 '평등깃발'을 들고 서 있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휴양지로 확산되어 밤새 주민과 관광객 등 1만여 명이 대피했다. 사진은 26일(현지시간)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프랑스 지중해 연안 라비에라의 르 라벙두 해변을 찾은 휴양객들이 물품을 들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중앙기차역 앞에서 26일(현지시간) 난민들의 보안검색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작전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 경찰이 경견과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26일(현지시간) '녹는' 진흙 동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동상은 세계 1차대전 당시 50만여명의 사망, 부상, 실종자를 남긴 '파스샹달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벨기에 예술가 다미안과 킬리안 반 데르 벨던이 공동 작업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6일(현지시간)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800m 자유형 결승전에 출전한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레고리오 팔트리니에리(이탈리아)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는 모습을 수중 카메라로 촬영했다.독일 라이프치히에서 26일(현지시간) 국제펜싱연맹(FIE)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단체 플뢰레 결승전인 이탈리아와 미국의 경기에 중 마일스 왓슨 챔리(미국,왼쪽) 선수가 알레시오 포코니(이탈리아) 선수와 경기를 하고 있다.멕시코 멕시코 시티에서 26일(현지시간) 서로 다른 단체에서 온 백여명의 농부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에서 농장 배제를 요구하며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미 워싱턴 상원에서 26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법안을 표결이 열렸으나 공화당 의원 9명이 반대 표를 던져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된 가운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의회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26일(현지시간) 블랙햇 정보보안 콘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알렉스 스타모스 페이스북 최고보안책임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미국의 선거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디펜딩 디지털 데모크라시'에 50만 달러(5월 6천만원) 의 자금지원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6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연무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휴교 등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6일(현지시간) 산불로 인해 연무가 낀 아체주 믈라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폭우가 내리고 있는 26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한 인력거꾼이 손님을 가득 태우고 태우고 침수된 거리를 빠져나가고 있다. 미 버지니아주 친커티그 섬에서 26일(현지시간) 연례 친커티그 포니종(조랑말) 수영대회가 열려 애서티그(친커티그) 야생 조랑말들이 애서티그 해협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동물원에서 26일(현지시간) 지난 11일(현지시간) 태어난 아기 마사이 기린이 공개되어 엄마와 아빠 기린 앞에 서 있다.지중해 리비아 연안 15마일 선상 난민들이 스페인 비정부기구(NGO) '프로악티바 오픈암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런던 근위기마병 박물관에서 은퇴 노인들이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체험하고 있다.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나나카밀파에 있는 샌타클라라 삼림보호구역에서 반딧불이들이 짝을 찾고 있다.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식료품 쇼핑을 하고 있는 시민들. 베네수엘라에서는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 생필품 부족 사태로 정권 퇴진 시위가 가열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야권과 시민사회의 사임 요구를 일축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개헌의회 선거를 오는 30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내전중인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민이 부상당한 어린이를 목말 태워 이동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서커스250' 공식 출범에 맞춰 관계자들이 공연하고 있다. 트럼프 이자식 오바마랑 반대로 하기 실천중인가 ㅋㅋㅋ
[엽기유머] 7월 25일 지구촌 오늘 25일(현지시간) 인도 알라하바드의 거리가 몬순 폭우로 침수된 가운데 한 시민이 빨간 우산을 들고 허리까지 차 오른 침수된 거리를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인도의 몬순(우기)은 6월~9월까지 이어진다. 미토콘드리아 결핍증후군이라는 희소병에 걸려 영국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생후 11개월 신생아 찰리 가드에 대한 연명치료 심리결정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고등법원 앞에서 찰리의 부모인 크리스 가드와 코니 예이츠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시리아 동부 아르빈의 야전병원에서 24일(현지시간) 포격으로 부상을 당한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시리아 내전 관측소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은 22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부 구타 지역에서 휴전하고 안전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으나 하루만에 시리아 동부지역을 공습해 여성과 어린이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가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상원 비공개 청문회 출석을 마친 후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쿠슈너는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내통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글렌진에서 열린 '2017 내셔널 스카우트 잼보리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뒤에는 라이언 징크 미 내무부장관, 릭 페리 에너지장관, 톰 프라이스 보건부장관의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하기도 했고 오바마 케어 폐지에 실패하면 톰 프라이스 보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 후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처리 절차를 시도할 예정이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대법원 앞에서 24일(현지시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사법권 통제 권한 강화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6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실시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의 한 분수대가 말라있다.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총격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금속탐기지를 비롯한 새 보안검색대가 등장한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중 이스라엘 정부가 금속탐지기 철거를 결정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알 아크사 모스크 앞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인들이 금속탐지기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24일(현지시간) 민간 연금관리회사인 AFP가 운용하는 연금 체계 개혁을 요구는 시위가 열려 시위자들이 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 중인 가운데 한 진압경찰이 벽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30일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반대하는 단체 주관으로 총파업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이 총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음식, 가스 및 기본 식재료 등을 사재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24일(현지시간) 카라카스의 한 슈퍼마켓 매장 선반이 거의 텅 비어 있는 모습.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첫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포르투갈 중부 카스텔로 브랑코 지방의 프로엔카 아 노바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불 화염이 치솟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807명의 소방관과 소방차량 248대, 소방비행기와 헬리콥터 12대를 이용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4일(현지시간) 연례 세계 산타 클로스 총회가 열린 가운데 산타 클로스들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 미친새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