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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말에 임명 안 되면 장을 지지고 할복하며 제주 앞바다에서 자살하겠습니다. "장 지진다"부터 '할복자살'까지.. '호언장담' 말말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계 핵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 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야당이 기자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을 많이했냐"며 "그 사람들(야당)이 그걸(탄핵)을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겠다"고 호언했다.킹치만 열흘 가량 지난 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234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직후 일부 누리꾼들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약속을 지켜라"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전 대표는 "제가 '탄핵을 강행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까?"라며 '장을 지진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3월8일 친박 활동가 정미홍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만약 인용이 된다면 제가 먼저 목숨 내놓겠다"고 밝혔다.킹치만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씨는 하루 뒤 페이스북에 "탄핵 인용되면 목숨 내놓겠다 했더니 무슨 자살 선언이라도 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걸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는 지난 4월17일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좌파 셋(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당시 후보)에 우파 하나가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못 이기면 정말로 낙동강에 빠져죽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지난 4월21일에는 포항을 찾아 "선거에서 지면 포항시민들이 형산강에 뛰어들어가야 된다"고 말했고, 지난 5월1일엔 제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에서 지면)제주 앞바다에 들어가겠다"고도 선언했다.머니투데이 기사 2017.11.17 https://news.v.daum.net/v/20171117153939363 킹치만... 자칭 보수 세력들이 입금하지 않으면 너늼들 조국쨩에겐 관심도 주지 않는 걸 ㅠㅜ;; -
[정치·경제·사회] 이번달 최고의 팝콘각 국정농단 선고 생중계 [서울경제]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선고 장면을 국민들에게 생중계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피고인들의 의사보다 생중계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더 크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파급력이 헌정사에서 워낙 컸던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법원 관계자는 “기자단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대법원장 등이 이를 바로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과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를 각각 생중계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1심 선고도 지난해 10월 생중계로 치러졌다. 다만 2017년 8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지난해 2월 최씨 1심 선고, 같은 해 8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심과 최씨 2심 선고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했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 처음으로 생중계 장면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관심사다.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지난 6월 여섯 차례 심리를 끝냈지만 재판관 의견 조율과 판결문 작성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왔다. 이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은 22일이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들만 29일에 선고하는 특별기일을 지정했다.대법원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말 3마리 구입비 36억원이다.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2심에서 엇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반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07718 -
[엽기유머] '역시 북한은 못믿을 나라'...ICBM 복구, 자충수 되나 동창리 ICBM 발사시설 복구중…'미국 본토타격' 압박 의도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위반…국제사회 불신 더 커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북한이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있다. 국제사회의 불신을 확대시켜 비핵화 조치 문턱을 스스로 높이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일부를 복구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관련 동향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북미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 북한은 ICBM의 타격 대상이 미국 본토임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사장 재건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반발해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추고, 후속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센토사 합의문'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센토사 합의문 1조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성립'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 북미가 지속해온 적대적 관계 및 그에따른 긴장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합의문 2조와 3조는 각각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핵탄두의 주요한 운반수단인 ICBM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배치되는 행위다.북한이 2008년 6월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 인사들은 북미대화가 무산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의 '선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조치', '철저한 검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응하는 듯 했다가 보상만 챙기고 합의를 뒤집은 전례가 수차례 있는 탓이다.특히 북한은 1955년부터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핵 개발에 나선 탓에 핵무기·물질을 다루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핵시설과 무기를 제거해도 전직 핵 프로그램 기술자를 총동원하면 단기간에 핵 프로그램 재건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ICBM 발사장 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트라우마'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불신이 누적 될수록 미국은 핵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까다로운 '검증·시찰'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핵합의 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제재해제 등 북한에 대한 보상 제공 시점도 더 멀어지게 만든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북한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진정으로 핵무기를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 존 볼턴이 참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조건 선의로만 대하면 선의의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똑똑히 확인했다"며 "우리도 대북 압박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남북경협을 중단·축소해 '비핵화 이외에는 생존할 구멍이 없다'는 점을 북한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315361 북한 ICBM 발사장 재건 움직임 포착 -
[엽기유머] 2019년에 개봉하는 한국영화 기생충 - 봉준호 감독 차기작, 제작비 150억,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등 출연사냥의 시간 제2의 IMF가 터져 경제위기가 닥친 도시에서의 스릴러. 제작비 100억 이상. 이제훈 등 출연 사자 구마 사제를 만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강력한 악(惡)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안성기 등 출연타짜3 짝귀 아들 나옴. 류승범, 박정민, 이광수 등. 악질경찰(아저씨 감독) 스릴러. 이선균, 전소니 등우상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른 정치인과...(중략). 한석규, 설경구 등.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미스터리 스릴러. 정우성, 전도연 주연. 남산의 부장들 1970년대 중앙정보부 부장들의 행적. 우민호 감독(내부자들),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등 출연. 엑시트 제작비 130억원의 새로운 스타일의 재난액션 영화. 조정석, 윤아 주연.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더러운 돈에 손 댐. 정우 등.돈 주식 브로커 범죄물. 류준열, 유지태, 조우진 등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가제) 특수범죄수사과의 활약. 마동석, 김상중, 김아중, 강예원 등.악인전 범죄 액션. 마동석, 김무열 등.콜 타임 스릴러. 박신혜, 전종서 등클로젯 공포물. 윤종빈 감독, 하정우, 김남길유체이탈자 판타지 액션물. 윤계상, 박용우 등.비스트 범죄 느와르, 이성민 유재명 주연변신 미스터리 스릴러. 배성우, 성동일, 백윤식 등. 귀수(가제) 바둑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귀수의 복수. 김희원, 김성균, 권상우 등.롱 리브 더 킹 조직폭력배 보스가 우연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범죄/정치 드라마. 김래원, 주진모 등퍼펙트 맨 너무나 다른 두 남자가...(중략). 설경구, 조진웅, 김사랑 등 출연.생일 사고로 아이를 잃은.. (중략). 설경구, 전도연 주연의 드라마.천문 : 하늘에 묻는다 장영실과 세종의 이야기. 최민식, 한석규 주연.나랏말싸미 세종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한 사람들의 시대극. 송강호, 박해일 등.항거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투쟁과 옥중 이야기를 그린 시대극. 고아성, 김예은 등 출연. 검객 사극 액션물. 장혁 등.광대들(가제) 사극 어드벤쳐물. 손현주, 조진웅, 김슬기 등전투 대한 독립군 최초 승리인 봉오동 전투를 담은 이야기. 유해진, 류준열 등. 장사리 9.15 역사에 숨겨진 772명 학도병들의 장사상륙작전을 그린 영화. 김명민, 메간폭스 등 출연. 그대 이름은 장미 코미디. 하연수, 유호정, 박성웅 등 출연. 미스터 주 국가정보원 에이스의 동물 소통 코미디. 이성민, 갈소원 등 출연패키지 필리핀 배경의 코미디 액션물. 곽도원 등뎀프시롤(가제) 복싱 코미디. 엄태구, 혜리, 김희원 등 출연.나의 특별한형제 코미디. 신하균, 이광수, 이솜 등 출연.해치지 않아 폐업 직전의 동물원 살리기 프로젝트 코미디. 강소라, 안재홍 등클로즈 투 유 배우 정진영의 감독 입봉 작품. 조진웅 등 출연. 나를 찾아줘 이영애의 13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 (확인해보니 데이빗 핀처의 작품과 무관한 작품 제목만 같아요) ----------- 배우폭이 좁은건가 겹치는 배우가 많네요 그리고 김명민이나 혜리 나오는 영화는 공개된것도 없는데 뭔가 불안... -
[엽기유머] 동남아 관광이 뭐길래36억원치 마약 운반한 주부들 "아르바이트만 하나 해주면, 동남아 여행을 공짜로 다녀올 수 있대."지난해 1월 주부 김모(58)씨는 친구에게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그의 설명은 이랬다.‘수입 금지품목’을 넘겨 받아서 국내에 몰래 들여오면 되다는 것, 물건만 운반하면 캄보디아 관광을 공짜로시켜주겠다는 것, 성공하면 300만원 수당까지 챙겨주겠다는 것이었다.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알바’를 결심한 김씨는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박3일은 꿈처럼 빨리 흘렀다.‘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를 둘러봤고, 현지 식사도 즐겼다.관광의 마지막 날, 프놈펜 한 주택에서 김씨는 운반할 물건을 넘겨 받았다. 투명한 봉투 안에서 하얀 결정이 반짝거렸다."안에 있는 건 공업용 다이아몬드입니다. 절대 뜯으면 안 됩니다. 브래지어에 숨겨서 (한국에)들어가세요." 김씨는 시키는 대로 200g의 물건을 속옷 안에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로 운반했다. 그러나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했던이 물건은 사실 필로폰이었다.김씨와 같은 ‘주부 운반책’ 12명은 경찰의 마약 공급망 역(逆)추적 과정에서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마약조직은 입국과정에서 의심을 덜 받는 30~60대 주부들을 운반책으로 썼다.미끼는 캄보디아 무료관광이었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들인 필로폰만 6 kg 에 달한다. 시가 36억원 상당으로,동시에 2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는 마약 투약자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전개됐다. 투약자들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공급자와접촉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바로 이 텔레그램 계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는 한편 ‘마약 값’을 넘겨줄 계좌추적에도나섰다. 복잡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국내 판매총책 이모(46)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수사에 착수한 지 1년만에 거둔 성과였다. 지난달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주택에서 캄보디아산 필로폰 6㎏을 국내로 공급한 해외총공급책 한모(58)씨가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몸통’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은둔한 공급총책 한모(58)씨였다. 하부조직원들은 그를 ‘한 사장’이라고 불렀다.경찰은 운반책·판매책이 하나씩 잡힐 때마다 ‘한 사장’의 신상정보를 추궁했다. 이렇게 ‘조각 맞추기’ 하던 끝에한씨의 전처(前妻)가 마약 밀반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씨를 만난 적 있던 유력 조직원이 용의자 사진을보더니 "한 사장이 맞는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이제는 잡는 일만 남았다. 캄보디아 프놈펜 모처에 은신한 그를 찾아내는 데에는 국가정보원이 협력했다.인터폴(국제형사기구)도 합동 수사에 나섰다. 수 개월째 ‘한 사장’의 그림자를 쫓던 끝에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이 잡혔고,그로부터 한 사장이 동거녀와 함께 프놈펜 자택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급습일은 12일 오전 8시 40분으로 정해졌다. 스무 명이 넘는 경찰 인력들이 프놈펜 시내에 자리한 한 사장의 단독주택으로 일거에 들어갔다. 동거녀와 함께 있던 한 사장은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거세게 저항했지만,다수의 형사가 짓누르자 힘을 쓰지 못했다. 이 집 안에는 필로폰 봉투가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산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국내외 공급총책과 밀반입책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마약조직 수괴 ‘한 사장’을 포함해서 검거된 인원만 43명이다. 이 가운데 14명이 현재 구속됐다.12명의 주부운반책들은 상대적으로 혐의가 덜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마약을 정말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정말 믿었던 걸까."솔직히 물건을 넘겨 받을 때 마약인 걸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부운반책 가운데4명은 이렇게 실토했다. 나머지 8명은 여전히 "나는 그게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보였다"고 잡아떼고 있다고 한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 서부경찰서 박진상 강력2팀장은 "마약조직 수괴까지 잡혔으니 ‘주부 운반책’들이마약인지 몰랐다는 진술의 진위도 가리겠다"며 "허위진술을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부한테 맡긴 애들이나 여행하나에 들고나간다는 주부나 에혀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 직접 댓글 공작 지시 녹취록檢 확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정보원·경찰 등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한 이명박 정부 대통령기록물 중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물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녹취물은 이 전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따른 지지율 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댓글 지시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기관에 댓글 공작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7000411 ----------------------------------------------------------------------자 명박이가 직접 댓글공작 지시한 녹음파일이 나왔습니다.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댓글공작에 어느정도 규모나 관계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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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검찰 "전례없는 부패사건"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도 구형..檢 "권한을 사욕추구 수단으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ncwook@yna.co.krhttps://news.v.daum.net/v/20180906144509654?rcmd=rn -
[정치·경제·사회] 오늘자(?) 주요 뉴스 모음 2018/08/30 [정치]北과 '종전선언' 약속하고 트럼프는 왜 돌변했나?http://news.nate.com/view/20180830n37228?mid=n0200- 약속깨고 핵탄두 반출과 신고 등을 요구. 北,수용불가, 美강경파 득세 중국 때리기로 선회쟁점법안 처리 '제로'…국회, 무쟁점법안만 처리 마무리(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830n36280?mid=n0200-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쟁점법안을 제외한 34건의 법률안만 처리하고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그간 물밑에서 논의했던 쟁점법안을 뺀 무(無) 쟁점법안만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선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과한 법률 등의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쟁점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대통령, 중폭 쇄신개각…文정부 2기 국정동력 확보 '승부수'(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830n37270?mid=n020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문재인정부 2기'의 출범을 알렸다.- 18개 부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5개 부처의 장관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 여기에 청와대는 조만간 1명의 장관을 추가로 인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우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뭉개기' 논란이 불거지고, 잇단 설화까지 겹쳐 경질설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국면과 맞물린 남북군사협력의 지속성 등을 위해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를 선택했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국방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고용노동부 역시 그동안 여론의 비판에 처했던 만큼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혼란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것이라면, 교육부·고용부·산업부·여가부 장관 교체는 '정책 성과'를 중시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수장으로 낙점한 데에는 유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며 교육정책에서 전문성을 쌓은 만큼 안정적으로 정책을 관리해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려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장관에 기용된 이재갑 전 차관은 이 부처의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부 행정에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졌다. 산업부를 조타할 후보자로 낙점된 성윤모 특허청장은 산업부 정책기획관 출신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선거기획단의 공동대변인을 맡았다. 최근 성(性)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만큼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진선미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별 안배도 이번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유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서울, 정 후보자는 영남(경남 진주), 성 후보자는 충청(대전), 진 후보자는 호남(전북 순창)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통계청장·기상청장 등 6곳의 차관급 인선을 한 바 있어, 장관 뿐 아니라 차관급 기관장들의 교체 폭도 애초 예상보다 커지는 모습이다. - 우선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인선에서는 '쇄신'에 방점이 찍혔다. 방위사업청장으로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한 데서는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최근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역시 이번 인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지명한 것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앞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으로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바 있다.- 문화재청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인선에서는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잣대로 작동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지명자는 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언론인 출신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게 된 양향자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광주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까지 역임하며 '유리천장'을 깬 여성의 대명사이다.원세훈 '공금 수십억 유용' 또 기소…호화사저 리모델링에 지출http://news.nate.com/view/20180830n18411?mid=n0200- 퇴임 후 미국 정착하려 스탠퍼드大에 200만 달러 출연靑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논의 집중 불변"http://news.nate.com/view/20180830n15260?mid=n0200- 경의선철도 北구간 조사 유엔사 불승인에 "美와 긴밀히 협의 중"'고래 새우 될판'…미중에 낀 '한반도'http://news.nate.com/view/20180830n12646?mid=n0200-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가 미중 패권경쟁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면서 한국 안보사안인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재현안은 미중 외교현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운신할 폭은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변수에 미중 무역분쟁이 끼면서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전제로한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최근 보고서에 지적했다.통계청장 경질 논란 부른 가계동향조사 뭐가 문제됐나http://news.nate.com/view/20180830n02866?mid=n0200- 3년간 표본수 줄었다 늘었다. 1인가구·고령층 새 표본 대거 유입. 분석따라 소득분배 악화 다른 결과- 시계열 비교 적절성 여부. 조사방식·표본수 계속 바뀌는데 올 2분기 소득부문 시계열 분석 전문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전면개편” 가계부 작성으로 조사방식 바꾸고 2020년엔 소득·지출 통합하기로[경제]"부동산 과열, 종부세 강화해야"…강력 대응 예고한 당정청http://news.nate.com/view/20180830n06079?mid=n0300무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안두기로…"1주택자는 협의중"(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830n23839?mid=n0300-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담합·보복에 징벌적배상제 적용…손해액의 최대 3배http://news.nate.com/view/20180830n37868?mid=n0300- 담합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미국 철강관세 면제받은 한국, 품목별 쿼터 면제도 가능해져(종합2보)http://news.nate.com/view/20180830n13089?mid=n0500- 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병역체계 붕괴" vs "양심보호"…대법서 '양심적 병역거부' 공방http://news.nate.com/view/20180830n29954?mid=n0400- '정당한 거부사유' 해당 여부 놓고 공개변론 - "국가가 개인 양심 측정 못해", "대체복무 도입땐 무죄받아도 이행"- 대법관들, 특정종교 우대 가능성·'정당한 사유' 개념 따져물어헌재가 바로잡은 '소멸시효'…과거사 사건 재심은 어떻게?http://news.nate.com/view/20180830n44347?mid=n0400- 오늘(3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도의 마지막 완성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른바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 징용판결 뒤집으려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규칙 개정http://news.nate.com/view/20180830n02863?mid=n0400- 대법원이 이처럼 무리수를 둔 것은, 규칙 개정을 빌미로 징용 재판 결론을 뒤집으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용 재판에서 외교부 의견을 전환점으로 삼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파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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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석수 '깜짝발탁' 국민일보이석수 '깜짝발탁'..윤석열·노태강 이어 朴정부 '팽' 인사 중용입력 2018.08.30. 16:45 靑 "소신 굽히지 않은 점 높게 평가..국정원 개혁 적임자"李 발탁, 국방장관 교체와 함께 권력기관 쇄신 의지 부각 법정서 우병우 대면한 이석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장관 및 차관급 인사에서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깜짝' 발탁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이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을 당한 인사가 중용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히는 이 실장은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특별감찰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문제로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2016년 8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사표 제출'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축출을 당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실장 역시 그해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기로 하자 청와대에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고,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핸드폰과 업무일지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공직자로 더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잠시 멀어져 있던 이 실장은 정권교체 후 처음 단행된 개각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낙점되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며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한 것과 더불어 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신'을 지킨 점 역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과 노 차관이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데도 비슷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하던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이른바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고,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전보됐으나 문 대통령의 당선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한 귀환'을 했다. 노 차관도 박근혜정부 당시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하고 좌천됐으나,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에 의해 문화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hysup@yna.co.kr출처: http://b127.tistory.com/115 [웹킬 blog] -
[정치·경제·사회]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고용 이재갑·산자 성윤모..약 30% 교체로 '文정부 2기' 닻 올려'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방사청장 왕정홍문화재청장 정재숙·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文키즈' 양향자(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유 후보자는 여성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honeybee@yna.co.krhysup@yna.co.krkjpark@yna.co.krhttps://news.v.daum.net/v/20180830150006878?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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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기무사령관, 청 방문 뒤 계엄 본격 검토...박근혜 지시? 탄핵안 통과 뒤 청와대 방문 왜 조현천, 청와대 다녀온 뒤 계엄령 문건 만들 TF 설치 합참 찾아가 계엄시행 상의 소극적 태도 보이자 육군에 눈 돌려 국방부내 병력투입 의견 나온 것도 국회 탄핵안 통과 시점이 분기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 방문 뒤 곧바로 합참을 찾아간 사실에 비춰봤을 때 그가 내놓은 해명은 궁색하다. 그는 지난 7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방문 뒤 합참과의 계엄 협의 시도 등은 그가 누군가의 지시 아래 ‘대범하게’ 계엄 관련 준비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실제 그의 청와대 방문 이후 군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포착된 바 있다. 국방부 내부에서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시점도 2016년 12월9일이 분기점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들에 의하면 (12월9일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고,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청와대·군 지휘부·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군 합동수사단은 구 차장이 계엄문건의 시행 준비, 실행 여부 등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전 사령관이 기획한 계엄령에 어느 정도 연관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차장은 <한국방송>(KBS)과의 인터뷰에서 “우발 사항에 대비해 대응계획을 만들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에서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조 전 사령관은 1월 기무사령부 내 방첩부서인 3처 아래 ‘미래방첩업무 발전방안’이라는 거짓 이름을 단 티에프를 꾸렸다. 그리고 지난해 3월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엿새 앞두고 6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두고 2016년 12월9일 청와대 방문부터 이듬해 3월3일 문건 작성까지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기획의 목적을 ‘내란 예비 음모’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조 전 사령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혐의가 조 전 사령관의 행적 등에 비춰봤을 때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 전 사령관을 만났다면 그가 내란 예비·음모의 주요한 피의자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의 불법적인 계엄 기획과 실행 준비가 박근혜 정부를 위한 친위 쿠데타에서 비롯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조 전 사령관의 방문은 당장의 국회 탄핵 의결 상황에 대한 대처를 넘어서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계엄에 이은 쿠데타를 의도했을 것이란 얘기다. 합수단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조만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엄과 친숙하다. 아버지 박정희는 쿠데타에 이은 계엄으로 집권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뒤에도 3차례나 계엄령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74년 퍼스트레이디가 된 이후에는 아버지 바로 옆에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분 아래 군을 통한 시민사회 통제와 억압을 학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조 전 사령관을 향한 윗선의 지시 여부가 핵심이다. 그가 탄핵 의결을 한 당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은 계엄령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청와대 방문과 관련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hah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651.html#csidx1859dc7a9d676ce9eaca459e9fc66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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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결국 '셀프개혁'이었나.."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군인권센터 등 기자회견 "기존 요원들 개입...기무사가 만든 개혁안 즉각 폐기해야"18.08.10 14:08l최종 업데이트 18.08.10 14:38l 큰사진보기 ▲ '기무사 개혁 좌초 위기' 꼼수 개혁 중단 촉구 회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7가지가 발표되기도 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관련 조직은 방첩 임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보안·군 관련 정보 수집이나 처리, 군 인사 감찰, 각종 정책 지원 기능은 페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2. 대공수사권을 페지해야 한다.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한 기관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조정한 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외부에 감시구조를 둬야 한다. 직무 외 임무 수행이나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4. 불법적인 직무 수행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의무화해야 한다.5.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모호한 명칭이 아닌 방첩 기능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명칭의 모호성은 불법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6. 인적 청산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는 주된 가담자, 단순 가담자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원대 복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7. 기무사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2018년 8월 10일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원본 기사 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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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5·18민주화·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53명 서훈 취소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도 포함(행정안전부 제공). ? News1(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비롯해 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Δ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Δ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Δ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2개 단체 등 총 53명·2개 단체에 수여됐던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10일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행안부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등의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행안부는 앞서 '5·18민주화운동법'으로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68명·훈장 40점, 포장 28점) 했다. 다만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에 대해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2016년 11월22일)'을 개정해 이번에 취소하게 됐다.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의 경우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또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해 부랑인 보호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 조치했다.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lexei@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710110006915?rcmd=rn -
[정치·경제·사회] '조선일보' 겨냥한 청와대 "잡은 발목, 놓아주길 바란다" ▲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한 논평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최근 북한 관련 오보를 냈던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사진은 김 대변인이 예로 든 TV조선의 오보.ⓒ TV조선화면갈무리 김 대변인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면서 거론한 기사들은 모두 보도 이후 '오보'인 것으로 알려진 기사들이다. ▲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 5월 28일)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TV조선, 5월 24일) ▲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 5월 19일) 등이 그것이다. 김 대변인은 "평소처럼 우리(한국) 내부 문제라면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미가 각자의 핵심적 이익을 걸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이다,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2차장의 평양 방문' 등 오보들이 이어지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한국 정부의 말을 계속 신뢰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정직한 중재자일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이다. 청와대는 최근 남북·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언론 오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뒤 재개 등 상황이 일촉즉발인 가운데, 언론으로 인한 구설수를 가능한 피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28일도 청와대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인사 3명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평양을 방문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부인했다(관련 기사 보기).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비판·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다. 남북문제나 외교 관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썼다. "(북한은) 정보 특수성 때문에 오보로 확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짓이 드러나도 법적 조처를 할 수 없다" "언론에게 북한은 '사실보도' 원칙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던 보도영역이었다, 이제 이런 보도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그는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향해 "70년 만에 맞는 기회, 이번에 놓치면 다시 7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라며 "이제 그만 잡고 있는 발목을 놓아주시기 바란다. 어렵게, 어렵게 떼고 있는 걸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9일 낸 논평 전문이다.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 관련 대변인 논평>※ 대단히 엄중한 시절입니다. 기사 한 꼭지가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최근의 남북미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우리는 지금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던질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하지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가 그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심각합니다."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 5월28일)"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TV조선 5월24일)"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 5월19일)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입니다.평소처럼 우리 내부만의 문제라면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남·북·미가 각자의 핵심적 이익을 걸어놓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입니다.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정원 2차장이 몰래 평양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그대로 믿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우리 정부의 말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정직한 중재자일 수 있을까요?TV조선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다면 당장 법적 외교적 문제에 휘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는 한차례에 그치지 않고 후속 오보를 낳기 마련입니다. 여의도의 정쟁은 격화되고 국민들 사이에 파인 골은 더 깊어집니다.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입니다. 남북 문제나 외교 관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스캔들 기사에도 적용되는 크로스체크가 왜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우리 언론에게 북한은 '사실 보도'라는 기본원칙이 매우 자주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던 보도영역이었습니다. 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오보로 확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거짓임이 드러나더라도 북한이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종이라는 유혹 앞에 언론인의 책임감이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도 잦았습니다. 이제 이런 보도 행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이 엄중해질수록 그 필요성도 커가고 있습니다.조선일보는 2014년 새해 첫날부터 '통일은 미래다'라는 대형 기획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말한 '미래'와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70년 만에 맞는 기회. 이번에 놓치면 다시 7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잡고 있는 발목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어렵게 떼고 있는 걸음이 무겁습니다.2018년 5월 29일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952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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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국정원, 권양숙 여사 미행에 감시까지 MB 이. 새.끼. 진짜 개.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네요. http://v.media.daum.net/v/20180510202811784?rcmd=rn [뉴스데스크] ◀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해외를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미행이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은 국정원이 권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김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하반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아들 건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그런데 국정원이 당시 권 여사의 베이징 방문 전 과정을 미행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포청천팀'이 미행을 담당했고, 이들은 권 여사가 베이징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층에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미행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권 여사가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의심할 근거도 없었고 실제 북측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권 여사의 해외 방문은 물론 국내 활동까지 감시하는 사실상의 사찰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포청천팀이 유력한 야당 인사에 대해 해킹을 통해 정보를 빼낸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야당 정치인 측근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이를 통해 컴퓨터 안에 저장된 중요 자료를 수시로 빼냈던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이 같은 불법적인 미행과 사찰, 해킹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됐습니다.검찰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상대로 권양숙 여사 미행 등 포청천팀의 불법사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MBC뉴스 김준석입니다.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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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원 불법사찰' 우병우 측 "대통령 보좌 목적이었다" 禹, 첫 공판서 혐의 부인.."사찰 아닌 정보수집"檢 "우병우, 불법사찰 범행의 주도자이자 수혜자"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News1검찰은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등 본건 범행의 주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전 감찰관 사찰은 지위 유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찰 정보를 활용했다"고 반박했다.또 "(우 전 수석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억압했다"며 "문화 분야 인사 및 단체를 차별하고 정부 비판 인사의 생계 존립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교육·과학 분야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1심 판단을 받은 기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이중 기소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정리해 고등법원에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조직이란 별개의 조직을 통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별도의 범죄"라며 이를 거부했다.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yjw@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502130136149?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