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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수뇌부,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 2 개 기사를 종합하면 수뇌부는 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반발 중입니다.제가 받은 찌라시랑 동일하네요. 받) 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했음.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지시에 반발중이라 석방 못하는중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팀장 :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팀장 : 최순호 형사3부장------------------------------------------------------------ 이렇게 심우정과 수뇌부가 항고 포기로 나온 건 최근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 때문일 겁니다. 1. 공수처의 검찰 총장 수사 착수("김성훈 구속 영장 3차례 반려" )2. 민주당의 “검찰 내란 개입 정황” 조사 결과 발표 항고를 하려면 검찰 총장 결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특별수사 본부도 7일 버티는 게 전부이지 아닐지.. 아오 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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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구속 취소를 인용해도 바로 못나옴 1.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 2. 언론 속보로 석방된다고 기사 방출 3. 대통령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관저에서 발 싹닦고 대기 시작 4. 굥 지지자들 윤석열 나오는줄 알고 대기 5. 법원이 검찰의 항소 여부 기다린다 입장발표 6. 근데 검찰의 항소 여부를 7일간 대기타야함 7. 굥 변호사가 검찰에 항소 포기 하라 입장발표 8. 공수처가 심우정이 딴짓 못하게 지켜본다함 결론 :검찰이 항소 포기 못하게공수처가 압박. 최소 일주일 이상 못나옴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면또 다시 몇 주간 못나옴 + 그 사이에 탄핵 인용 가능 음.. 공수처 생각보다 일 잘하네.. 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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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동훈 "윤 건강챙기며 방어권 행사하길..." https://m.go.seoul.co.kr/news/politics/2025/03/07/20250307500185?cp=go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그 동안 (윤 대통령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썼다.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진짜 벨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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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오늘날. 국가의 흥망을 논할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소재이자 교본인 로마제국 역사에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탄식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면 아마도 서로마제국의 산소호흡기인 스틸리코의 최후라 할수있습니다.이것은 명나라 숭정제에 의해서 처형당한 원숭환같은, 조선의 이순신같은 느낌의 인물이고 몰락한 제국을 지탱한 마지막 명장은 로마가 잃어버린 다양성과 포용성과, 순혈주의라는 폐단속에 쓸쓸히 사라져갑니다.특히 로마사를 이야기할때 로마가 패권국으로서 제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시민권과 다양성을 수용할수있는 관대한 문화가 밑바탕이었고 심지어 속주출신의 황제까지 등장하게한 로마의 강점이었습니다.그래서 일각에선 반달족의 피가섞인 스틸리코가 황제에 오르지못한 당시 순혈주의 폐단과 문화적 배타성이 어우러지면서 서로마가 스스로 마지막 불꽃을 꺼버렸다 합니다.특히 스틸리코 사후 영원의 도시 로마가 고트족의 영웅 알라리크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장면은 서구역사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희자되는 상처로 각인됩니다.산송장같은 로마를 이끌고 그 대단하다는 영웅 알라리크를 제어하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이순신장군을 보는것같은 감정이입에 몰두하게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로마사에서 가장 유명한 죽음은 카이사르의 암살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죽음으론 스틸리코로 이후 비참한 멸망의 순간으로 치닫는 역사의 장면은 오늘날 많은 국가에게 천년의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멸망의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 주요원인은 다름아닌 로마의 정복사업 중단과 이후 중산층의 붕괴로 꼽고 동서로 갈라지면서 지역적 불균형이 붕괴의 직접적 요인으로 생각합니다.로마가 로마다움을 잃어버린 순간을 누군가는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넌순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코무두스가 라인강을 포기한순간으로 보는사람등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요즘은 다수의 의견으로 옥타비아누스의 제정을 기점으로 로마의 멸망이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습니다.당시 로마의 혼란기에 스틸리코가 보여준 탁월한 리더쉽은 분명 찬양받아 마땅함에도 그 스스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수없었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결국 시스템적으로 무너지면 그 어떤 대단한 영웅이나 리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 극단적 사례로 지금 우리사회의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작동중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윤가의 내란과 트럼프 행정부로 국내외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란 무엇인가와 깊이 고민해야할것은 시스템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얼만큼 포용할것인지 도려낼건지가 중요하리라 봅니다.특히 개인적으로 서로마의 멸망을 꼽는것은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의 중추가 붕괴하면서 기회의 박탈이었습니다.로마라는 테두리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누구라도 로마에 충성을 한다면 가질수있는 시민권과 속주출신이라도 능력이 되면 출세할수있는 기회의 보장은 사회 전체의 활력과 구성원의 단결을 이끌어 낼수있었습니다.그 단적인 예가 포에니 전쟁에서 칸네회전에 승리함에도 결국 로마의 성벽을 넘지못한체 좌절한 한니발과 카르타고의 최후는 당시 로마가 패권국이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하지만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벌어진 부의 불균형과 기득권의 순혈주의를 내세운 독점적 권력욕은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불러왔고 왜 스틸리코가 황제가 될수없었는지 알수있습니다.지금 우리사회가 대단한 리더가 나타나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수있을까 생각합니다.특히 이곳에도 서식중인 나름 네임드(?)로 많은분들의 웃음벨로 유명하신분들이 있는데 그로기 상태에 빠진 이 사회가 그들을 포용하면서까지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시간은 솔직히 없지않나 생각합니다.물론 민주주의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우리가 지켜야할 근간이나 지금 상황이 이리도 녹록치않은 상태에서 이런 나사빠진 양반까지 데리고 위기를 넘기기엔 불가능의 영역으로 느낍니다.곧 다가올 윤가의 파면과 대선속에 다음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할수있는 건전한 사회를 위해선 지금 갈등과 혼란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힘으로 내란당과 그 수괴를 단죄하는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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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월에 대통령 재보선 한다면, 놀러가느라 투표율 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안됨. 투표란게 뭐겠어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건 교과서에나 나올만한 얘기구요. 국가나 나 자신을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는 무서운 권력을 재분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날씨 좋다고 연휴 라고 투표를 포기하고 국내로 해외로 놀러간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충분했지만 단지 놀러가고 싶다고 투표를 안한사이 나에게 적의를 가진 사람에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분배될수도 있지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너무 늦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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