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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동훈 "윤 건강챙기며 방어권 행사하길..." https://m.go.seoul.co.kr/news/politics/2025/03/07/20250307500185?cp=go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그 동안 (윤 대통령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썼다.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진짜 벨도 없다… -
[정치·경제·사회] 매불쇼 최민희 의원 실시간 발언 정리 - 헌법 재판소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금주, 혹은 차주 초를 이야기했으나 원래도 본인은 3/13-14 다음 주 말로 예측했었다. 그 일정에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한다. 초가 되던 말이 되건 다른 거 없다. 우리의 가슴은 분명히 타들어 가겠지만,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는 하나 헌재에서도 폭동 등에 대비해서 준비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헌재를 보호할 것이다. 파면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한다.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 하고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드는 시도 하는 것 안된다. 이게 민주당에 주는 교훈이다. - 구속 취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판결문을 한번 봐라.법원의 결정문을 봤 을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두가지 주장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 중 1)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2)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준것이다. -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에도 이것을 구속 기간에 넣냐 안넣냐는 논쟁이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 법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거 같고,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본 것 같다.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의 흠결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극우집회에 나와서 선동을 한다?영상으로 나타난다? 그건 헌재 판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일 것이다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이럴때 직진하게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정의의 응원봉을 들자 3줄요약1. 윤석열 측 주장 다 받아들여준거 아니고, "체포적부심" 기간 때문에 법원이 고민하다 구속 취소 해준 것 같다.2. 헌법재판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예상은 3월 14일, 15일 판결 예상 3.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대선국면으로 섣불리 넘어가지말자. 우선 3월 8일 집회에 집중하자. 그렇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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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 노컷뉴스 기사 중 캡쳐노컷뉴스 https://v.daum.net/v/20250304050351852 [기사 내용 중 발췌]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국회 증언을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작심 폭로가 여권 전반을 향하는 모양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주변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ㄹㅇㅋㅋ -
[엽기유머] 다친 아내에게 관계 요구한 나이 많은 남편…전문가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이유 없는 거부도 이혼 사유”게티이미지뱅크다친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한 남편이 이혼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왕성한 욕구로 이틀에 한 번 꼴로 관계를 원했는데 아내 A씨는 그때마다 변태적 행위를 겪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는 “이혼 사유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이혼 후 기대를 안고 재혼했지만 남편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로 5년 만에 다시 이혼을 고민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나이는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편 B씨와 다시 살림을 합치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기대했다. 하지만 재혼 생활은 A씨의 기대와 달랐다. A씨 남편은 영하 10~20도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고 전기나 수도 절약 정신이 투철했다. 또 A씨가 마트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했다.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부부 관계였다. A씨는 나이가 있어서 몸도 안 좋고, 발을 헛디뎌서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은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관계였다고 A씨는 주장한다.A씨는 결국 재혼 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연에 대해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돈을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조 변호사는 “남편이 최저 생계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줬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초혼과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한다. 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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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3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
[정치·경제·사회] 5월에 대통령 재보선 한다면, 놀러가느라 투표율 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안됨. 투표란게 뭐겠어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건 교과서에나 나올만한 얘기구요. 국가나 나 자신을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는 무서운 권력을 재분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날씨 좋다고 연휴 라고 투표를 포기하고 국내로 해외로 놀러간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충분했지만 단지 놀러가고 싶다고 투표를 안한사이 나에게 적의를 가진 사람에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분배될수도 있지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너무 늦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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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최초의 쿠테타 모의 사건은? 띠용~~이승만 박사 안 끼는 데가 없네.ㅋㅋ‘민족정론지’ 조선일보가 인증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쿠테타 모의 사건.ㄷㄷ 지금도 그렇지만,100여년 전 임시정부도 국호는 ‘대한민국' 이며 ‘민주공화정’ 의 국체를 가지고 있었음! 헌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한국 대표해서 외국으로 보냈더니 미국에서 착복함.심지어 갈취 정황까지 있어서 탄핵.ㄷㄷ그와중에 쿠테타 모의… 윤치호는 이승만에게 집정관 겸 천황 겸 대통령을 겸하는 국부를 권함.이때부터 이미 헌법 무시.ㅋㅋㅋㅋ 덧붙이자면,윤치호는 이후로 박정희 따까리로 승승장구하고, 전두환 때는 국가고문 칭호..ㄷㄷ친일식민사학으로 유명한 이병도와는 혼맥사이.ㄷㄷ 어찌됐든 김구 선생님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군대를 일으켜 한반도 탈환으로 전세역전을 꾀함.광복군의 이름으로 병진하다가 먼저 일본이 패망.비록 승전 협상 테이블에 초대받진 못했어도, 절친 장제스가 임정의 노고를 주장하며 기어코 독립국의 지위를 얻음! 그러나얼마 지나지 않아 배후를 알 수 없는 흉탄에 암살을… 이승만은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이 얼마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악행을 보면…윤석열과 거의 비슷함. 내 잘못은 없다면서, 이기봉, 경찰서장 등등에게 책임전가.서양 김건희, 프란체스카의 국정개입은 말할 것도 없을 듯.ㅉㅉ 하지만 오늘날 까지도,어떤 무리들은 독립영웅들을 폄훼하면서 반면, 저런 반민주반독립반공화 세력을 물고 빤다는 게 참…심지어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헌법수호어쩌니 하며 보수를 참칭하니. 흠. ‘민족정론지’ 존선일보가 자기분열, 자기부정의 기사들을 가끔씩 꾸준글로 내놓는 것도 웃김.ㅋㅋ -
[정치·경제·사회] 재짱아 일베좀 그만 보고 배워라 ---------------------------------------------------------------------------------------------- ----------------------------------------------------------------------------------------------- 일베 버러지들과 주장과 논리 구조가 똑같은데 쪽팔리지도 않냐… 딱 니 수준이랑 일베랑 똑같다는게… 그리고 요새 경제가 전세계가 셧다운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엇길래 이지경이 왔냐.. 그런거 욕해야 하지않냐? 안그냐 냐호야? ㅎㅎ 뭐 정치병이 재밋어서 짱공을 못끈네 어쩌고 하는데.. 니가 정치병에 뇌가 절여져서 일베랑 똑같은 소리 하고있는거 아니냐 ? 어디 반박한번 해보거라 ㅎㅎ 그리고 니들은 참 신기한게..코로나는 이미 철지난 주제인데 뜬금포로 갑자기 들거와서 글쓰는게꼭 일베나 국힘겔. 극우유튜버랑 주제 선정 글쓰는 타임라인이 비슷하단 말이야마치 위에서 지령 내리듯이 이번에는 이걸로 하자 우루루루 달려가는것마냥니가 생각해도 웃기지? ㅋㅋ -
[정치·경제·사회] 정경사 찐따 3인방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예전 선배네 부부에게 중학생아들이 하나 있었음..선배부부는 아들과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걸 좋아했었어요..연극, 연주, 미술감상, 등등.. 물론 책도 많이 읽었구요..그러다보니 아들에게 변화가 왔다는겁니다.. 중2짜리가 사색이란걸 하게된다는거에요..그리고 툭툭 질문을 하는데.. 그게 참 신박하기도하고 대견하기도하고 어른의 입장에서도 처음 생각하게 하는주제들이 있었다는겁니다.. 듣는 저조차 뿌듯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아이들은 특히, 영유아때 정보의 습득량이 어른에 수십배 크게는 백단위까지도 올라간다 하더군요.그러던게 핸드폰과 인터넷을 유입으로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은 증가하는데 그걸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반대로 급격히 떨어졌다고하네요.그 이유중 하나가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기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결정해야하는데 그걸 안한다는겁니다…그럼 뭘하냐?? 남이 생각하고 정리한걸 선택만 한다는겁니다. 그게 쉽거든요.. 노력이란걸 안해도 되거든요.그러다보니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법은 점점 줄어들고 남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양 착각한다는겁니다.그로인해 자신의 주관은 사라지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그걸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이 점점 부족해진다는겁니다.더 문제인건 자신의 주관마저 타인의 주관에 왜곡되어버리는 오염수준의 끔찍한 사고체계가 형성된다는겁니다. 가끔 들으실겁니다. 일본은 메뉴얼의 나라다..여러 재난에 대해 많은 메뉴얼을 가지고 있다..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 메뉴얼에 없는 재해나 재난이 닥쳤을경우 어떠한 결정을 못내리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겁니다.. 그게 일부가 아니라 정치권 윗대가리부터 일반 공무원까지 모두가 그렇대요..그러니 아무리 불합리한 관행이라도 메뉴얼에 되어있다라는 단 한마디로 그걸 고칠생각도 안하고그메뉴얼 외의 일에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준비가 되어있지않다는겁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왜 3인방을 콕찝어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지금까지 애네들이 글올린걸 다 보면 단1도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올린 주관적인글이 하나도 없음다 남이 써준거 퍼온것뿐임.. 정확히 말해서 눈으로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옮겼지.. 뇌를 거친글이 하나도 없음.기껏 댓글이라고 단걸보면 자기 주장에대한 반박글이 올라와도 재 반박으로 설득을 못함..설득을 못하니 겨우한다는게 조롱이나 비아냥 뿐임.. 즉, 반박불가라는걸 스스로 증명함.. 시작이야 다른 사건 다른 사람들의 논평들로 시작할수있음.. 하지만 그걸 보고 자신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으며자신은 이에 어떠한 주장을 한다라고 당당하게 밝힌 적이 없음..그리고 반박시 당당하게 재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한적이 단한번도 없음..난 애네들 보며는 뇌가 없는 사람으로 착각됨.. 좀비처럼 생각이란걸 전혀안함.. 위에 언급한것처럼. 남의 생각과 의견을 선택만 할뿐임.. 그리고 그게 자신이 스스로 고민하고 고뇌해서 내린결정이라 착각함.. 그리고 세뇌된 좀비들처럼 그의견에 무비판과 무논리로 그냥 따라가기만 할뿐임..자신이 퍼온 내용이 맞고 그 반박이 들어오면 왜 자신이 퍼온 내용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다시 반박하고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야함.. 이런 순서의 진행이 원래는 필수임.. 선택이 아님.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항목임..그걸 찾아볼수가 없음.. 좀비들처럼 하나의 주제에 생각없이 그냥 줄줄줄 따라가기만함.. 좌로가라 하면 좌로가고 우로가라 하면 우로가고 거기에 반박하면 괴성을 지르고 울부짖지만 결코 자기 뇌를써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는 않음.. 한넘은 다른 채널에서 뭐 근육좋고 몸좋다고 지 몸뚱아리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뇌에도 근육을 처넣었나봅니다.. 쓴글을 보면 걍 뇌는 태어날때부터 한번도 안쓴 그대로 신품으로 죽을때까지 가져갈 심산인 모양임.. 제발 근육자랑할때 중2짜리도 하는 사색이라는걸 좀 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그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쓰래기 글을 보는 우리들의 눈을 위해서 조언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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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알바들이 줜나 빠는 고든 창에 대해 알아보자 1.고든 창 간략 소개 ① 중국계 미국인 - 아버지 중국인, 어머니 스코틀랜드인 ② 직업 - 변호사, 시사평론가 ③ 성향 - 미국내 강경우파, 대중국강경론자 2.한국에서 고든 창을 유명(?)하게 만든 주장 ① 중국은 2011년에 망한다! 고든 창은 2001년에 쓴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중국은 2011년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11년이 거의 끝나 갈때쯤 다시 ‘중국은 2012년에 망한다’고 예언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붕괴하지 않고 있다. 그런 유명세로 인해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의 ‘올해의 최악의 예측 10가지’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까지도 외교가에서 조롱당한다. 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북한의 간첩, 이재명도 공산주의자다! 당연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이건 고든 창의 희망 사항이다. ③ 한국의 2020년,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다! 한국 대법은 부정선거에 대해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참고로 고든 창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세운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3. 트럼프는 CPAC에서 왜 고든 창을 추켜세워줬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중국에 하고 싶은 과격한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고든 창은 정치 자금 기부나 실력 면에서 아쉽게도 우선 순위가 저~~~기 쯤 되는 사람이다. 게다가 고든 창의 발언은 중국을 압박하고 싶은 ‘사업가’ 트럼프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든 창을 정부 관계자로 중국 협상장에 보내면 ‘대화 안함 또는 싸우자’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여기에는 고든 창에게 어울리는 부서가 있다. 그 중에서 고든 창이 일할만한 부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부장관(외교정책), 정책비서실장,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외교안보담당 차관보, 외교연구소장, 민간안보·민주주의 및 인권담당 차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담당 차관보, 국제마약·법집행담당 차관보, 인신매매 감시·퇴치담당 특사, 인구·난민 및 이주담당 차관보> 당연하게도 고든 창은 어디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그저 CPAC에서 트럼프에게 ‘Great'라는 말 외에는 들은게 없다. 중국과 트럼프 사이에 고든 창 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만… 정작 정부 요직에는 임명하지 않은 셈이다. 립서비스 외엔 없었다. 이 정도는 정치가에게 돈도 안 드는 투자 행위(?)지. 이건 명백하게 대외용 스피커로만 쓰겠다고 한 셈이다(뭐 계속 쓸지도 의문이긴 하다). 외교 실무에는 쓸 생각이 없는거지. 4.결론 고든 창은 트럼프가 말하고 싶은 걸 대신해주는 대중국용 막말 제조기에 가깝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든 창은 배드캅이고, 트럼프는 굿캅이라면 이해가 쉬울터. 결과는 굿캅이 낸다는 사실은 다 알거다. 고든 창은 중국 전문가이지, 한국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고든 창의 극히 개인적인 희망이며, 미국의 한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참고 - 시진핑 개객끼, 김일성 개객끼, 김정일 개객끼, 김정은 개객끼, 윤석열 개객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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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 시진핑아~ 외국인 선거권 팩트 알려주마 전에도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해당 법은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고 말이지. 꼭 못 알아쳐먹는 놈들이 있어요. 설명해준다. 1.17대 국회(2005년)에서 제안된 선거법 개정안 당시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주자는 안으로 2가지가 있었음. ① 1안(2005년 6월 28일 제안)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번호 17213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096 ② 2안(2005년 6월 29일 제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216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119 (참고로 정개특위는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임, 해당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화면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니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볼 수 있음) 2.두 안 중 외국인 선거권 부여에 관한 내용 ① 1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제출) 다.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자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6조). ② 2안 (정개특위 제출) 라.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5조). (참고로 두 안 모두 선거권을 주는 대상이 ‘외국인’이지 ‘중국인만’이 아니다.) 3.두 안의 차이점 뭐 자세히는 몰라도 두 안의 차이는 대충 ‘19세냐 20세냐’ 또는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 정도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안이 선택된 이유가 있다. ① 당시 우리 나라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했기에 2안이 더 자연스러웠음. ②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의 문제로 보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목적이 더 컸기에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음. 4. 결론 다른 법안도 있었겠지만 선거권으로만 한정하고 봤을 때, 위 이유로 1안은 자동 폐기되고, 여야 합의에 따라 2안을 통과시킨거임. 애초에 정개특위 자체가 여야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법률 입법을 하는 곳이었기에, 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합의기도 했음. 그러므로 짱공 시진핑이 주장하는 민주당이 강제로 만들었다는 주장 자체는 구라임이 증명된다. 뭐 굳이 이렇게 길게 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려했다는걸 증명하지. 외국인에게 선거권 주기 싫으면 법안을 안 내면 그만이거든. 아니면 정개특위에서 반대해서 합의 안해주고 법안 내지 않아도 되고 말이지. 그런데 둘 다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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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크테일아 중국인투표 가짜뉴스를 가지고 기만질이냐 ㅋㅋ] 역시 좌파넘들 선동은 알아준다니까…이러니 국민들이 바보같으면 넘어가지…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자는 제안은 제일 먼저 화교에게 완전 개방한 김대중 정부때였다.김대중이가 ‘햇볕정책’ , ‘세계화’ 등등의 기치를 내세웠지 이때,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새천년민주당(김대중 대통령시 여당)에서 외국인투표 주장함. !!!!!!!!!!!!!!!!!!!!!!!!!!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새천년민주당에서 먼저 외국인 선거권 제안을 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다수라 법안이 통과 안됨. ㅋㅋㅋㅋㅋㅋ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먼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는 반대를 했었단다. ㅋㅋ 국내 거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도입된 것이 2006년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이 과반수를 넘을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었다.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은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하였고, 당시 범여권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등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었던 시기여서 최종적으로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3줄 요약]노무현정권때 의석수 밀어붙쳐서 도입당시 야당대표 홍준표가 결사 반대민주당논리 일본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압박하려고 도입해서 지금까지 유지민주당이 대권 + 과반수의석으로 만든 법 하여튼….좌파넘들 선동하는데는 일가견이 있어. ㅋㅋㅋㅋㅋㅋ 국힘당에서 외국인(걍 대부분 중국인) 투표권 거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법안 발의함.더불어인민당에서 당연히 기각됨. ㅋㅋㅋㅋㅋㅋㅋㅋ 다크테일아 알겠냐? 너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중국에 어떻게 잘 보일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이 이완용 뺨 백만대 칠 기세네….아니다. 요넘 조선족이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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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 실패의 중요한 원인과 대베 충 시대 예견하건데 진짜 위기는 윤석열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글을 남긴다. 30후반 40후반까지 민주주의 최강중추. 윤석열 지지율이 가장 낮은 즉, 매국노들 세뇌공작을 피한 세대고 이들은 노무현 김대중 때 중요한 시기를 보낸 이들임. (부가적으로 좀비가 안 되려면 이 시기때 제대로 시민교육이 되야하는 구나 알수 있다.) 이후는 이명박 세대로 이명박을 찬양하고 노무현을 조롱하는 뇌가 파먹힌 벌레세대. 이들부터 나이가 어림에도 자신들이 보수라고 주장하기 시작. 실무정점에 서기에 아직은 어린 2030. 결론 민주주의 중추 세대가 사회의 핵심중추역할이었음. 계엄 때, 바로 이들이 실무책임자 역할이었음 전 특전사량관 곽종근도 불의한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그들에게 고맙다고 증언. 김대중 노무현의 아이들이 계엄의 당사자 위치에서 불의한 명령을 거부. 피해자 위치에서는 맨몸으로 총부리 앞에 막아 섰다. 두 지도자와 잘 자라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다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명박이 키운 벌레들이 중추인 시대를 지나야함. 대베 충 시대가 곧 온다. 벌레가 사람 위에 서는 날이 온다. 지금 매국세력 발본색원 해충박멸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매국 기생충 세력을 최대한 줄여 힘을 약화 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정의가 불의를 압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놔야대베 충 시대를 무사히 보낼수 있음 이재명 세대에게 안전하게 바통을 넘겨야 함 바통 넘길때까지 앞으로 30년 고꾸라 지느냐 우뚝 서느냐 지금 민주주의 중추 세대에게 달려있다. 시간이 없다.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넘어가면 이 나라는 다음세대에서 6.25 같은 거대한 시련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30년을 무사히 보내야 한다. 여담으로 누가 파리대왕인가 궁금하네…이준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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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진국은 원래 계엄 자주 하고 그럽니다!!!!!! 국회(국민의힘)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한석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이 "선진국에서 누가 계엄 선포합니까"라고 따지자, 한 위원은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하죠. 왜 안 합니까? 남 위원님은 선진국은 계엄 선포 안 한다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미국 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 없어, '계엄 사유 탄핵 재판' 불가능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석훈 위원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 국가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엄 선포 권한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독일은 계엄선포권이 연방의회에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과 양원 의장 등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선포한다. 의회제 국가인 영국도 국왕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389?sid=102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