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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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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최초의 쿠테타 모의 사건은?
띠용~~이승만 박사 안 끼는 데가 없네.ㅋㅋ‘민족정론지’ 조선일보가 인증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쿠테타 모의 사건.ㄷㄷ 지금도 그렇지만,100여년 전 임시정부도 국호는 ‘대한민국' 이며 ‘민주공화정’ 의 국체를 가지고 있었음! 헌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한국 대표해서 외국으로 보냈더니 미국에서 착복함.심지어 갈취 정황까지 있어서 탄핵.ㄷㄷ그와중에 쿠테타 모의… 윤치호는 이승만에게 집정관 겸 천황 겸 대통령을 겸하는 국부를 권함.이때부터 이미 헌법 무시.ㅋㅋㅋㅋ 덧붙이자면,윤치호는 이후로 박정희 따까리로 승승장구하고, 전두환 때는 국가고문 칭호..ㄷㄷ친일식민사학으로 유명한 이병도와는 혼맥사이.ㄷㄷ 어찌됐든 김구 선생님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군대를 일으켜 한반도 탈환으로 전세역전을 꾀함.광복군의 이름으로 병진하다가 먼저 일본이 패망.비록 승전 협상 테이블에 초대받진 못했어도, 절친 장제스가 임정의 노고를 주장하며 기어코 독립국의 지위를 얻음! 그러나얼마 지나지 않아 배후를 알 수 없는 흉탄에 암살을… 이승만은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이 얼마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악행을 보면…윤석열과 거의 비슷함. 내 잘못은 없다면서, 이기봉, 경찰서장 등등에게 책임전가.서양 김건희, 프란체스카의 국정개입은 말할 것도 없을 듯.ㅉㅉ 하지만 오늘날 까지도,어떤 무리들은 독립영웅들을 폄훼하면서 반면, 저런 반민주반독립반공화 세력을 물고 빤다는 게 참…심지어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헌법수호어쩌니 하며 보수를 참칭하니. 흠. ‘민족정론지’ 존선일보가 자기분열, 자기부정의 기사들을 가끔씩 꾸준글로 내놓는 것도 웃김.ㅋㅋ
낙지뽁음작성일
2025-03-01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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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2018년 페북글 펌.
<설날에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공직자가 잃는 것>공직자가 되면 많은 것 특히 사람을 잃습니다.1) 친구를 잃습니다.평소 전화와 문자를 자주 보내던 친구가 어제 설날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피곤도 하고 뻔한 전화라 안받다가 받았더니 ‘왜 그리 냉정하냐.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같냐?’운운 폭언끝에 절교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폭언메시지까지..술 먹다 자랑삼아 지인 소개하려고 전화해도 제가 잘 안받고, 문자메시지 답도 잘 안하고, 최근 자신의 임원취임식 축사요청을 거절한 것 등이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악용이나 오해 소지 때문에 민간회사 임원 취임식 참석도 함부로 못하고, 통화도 함부로 해선 안되며 시시껄렁한 문자를 주고받는 허물없는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게 공직자입니다.권력자와 친인척 또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비리와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20대 힘든 시절에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던 친구 하나를 또 잃었습니다.2) 가족도 잃습니다.권력자의 가족은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친인척 비리’라는 모두의 불행을 막으려면 특별대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까지 해야 합니다.‘시장형님’이라며 시정개입을 넘어 시장행세(업무지시, 노점단속 등)까지 하고, 인사개입 이권청탁을 하던 형님을 막다가 형님가족과 싸움이 나고 급기야 원수를 사 죽음에 이르러서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공직의 공정성 청렴성을 위해 가족을 잃었지만 주인의 작은 신뢰나마 얻은 걸로 위로 삼아야겠지요.3) 이웃도 잃습니다.판교개발때 LH는 철거민 수십명이 개발계획 발표후 집을 지은 소위 ‘알박기’라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1인당 수백만원인 변호사 비용이 없던 철거민들은 제게 철거민 인권문제라며 무료변론을 요구해 1인당 50만원씩인가를 받고, LH와 수년간 재판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개발발표직후 찍은 성남시 항공사진에 이들의 집이 없었습니다.이른바 빼박증거.이들이 항공사진 조작이라며 한 항소심의 변론을 거절하다, 서민의 억울함을 외면한다는 말에 다시 서울까지 장기간 출장변론을 했지만 결국 또 패소했습니다.패소했지만 적은 비용으로 오랜시간 최선을 다한 것을 아는 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성남시장 당선도 축하해 주었습니다.시장취임후 이들이 항공사진 진위를 가려달라 하여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철저히 감사를 했지만 조작은 아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LH 대신 성남시가 보상하든 LH에 압력을 넣든 무조건 성남시가 책임지라” 는 황당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책임 없는 성남시에 배임죄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범죄행위였습니다.새누리당과 극좌적 운동권까지 끌어들인 그들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1년6개월간이나 시청사앞 소음시위, 허위사실 유포로 괴롭히더니, 그게 통하지 않자 저를 반인권 파렴치범으로 몰기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어린이행사장에 변복을 하고 접근한 이들은 저와 수행원들을 덥쳐 폭행을 하고 그 과정을 미리 촬영한 후, 폭행을 막기위한 저의 방어동작을 슬로모션으로 편집해 ‘이재명 시장의 철거민 폭행’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이 조작영상을 새누리당 시의원을 통해 시의회에서 상영하고, 3주 상해를 입은 저를 ‘가짜 환자’로 몰며, 심지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거짓말을 퍼트렸습니다.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해 형사처벌을 받게된 이들이 부당요구 중단, 조작영상 삭제 등을 약속하고 선처를 요구해 합의를 한 후 고발을 취하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보상 노린 알박기에,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특혜를 얻으려고 폭력적 방법으로 시장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이들은 이미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한때 저의 이웃이자 동지였던 그들은 약자임을 무기 삼아 다른 기득권자들처럼 강자의 방식으로 공정질서를 파괴하고 특혜를 노리며 저의 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4) 선친의 친구도 잃습니다.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 형제와 업자의 로비로 수천억대 특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맡게 되었습니다.제가 시장당선후 시 공영개발로 특혜를 환수하려하자 새누리당 시의회의 방해는물론 제 모든 인연들이 총동원되어 압력 회유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어느 날 ‘아버님 친구’로부터 면담요청이 왔습니다. 아버님은 1986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를 ‘어릴 적 고추 달랑거리며 뛰어다닐때부터 안다’는 그 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40여년 전 안동 산골 아버님의 농협 총대 시절 얘기부터 어머님의 애처로운 홀몸 분투기까지 한참을 꿰어내시던 그 어른은 마침내 ‘긴한 용건’을 말씀하셨습니다.“대장공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하게 해 달라”아버님 친구인지는 확인할 길 없었지만 지인임은 분명한 그 분에게 ‘생각해 보겠다”는 완곡한 답이 아니라 없도록 ‘안된다”는 단호한 답을 드렸습니다. 다른 아버님 친구들의 헛걸음과 업자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안동 어르신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근육의 미세한 뒤틀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않고 휑하니 시장실을 나간 그 분은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해 공원도 만들고 배당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님 친구는 잃었습니다.아버님이 양민을 100명 이상 학살한 ㅃ ㅏㄹ.갱.이라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닙니다.아들이 융통성없는 공직자이다 보니 평생 남의 것 탐하지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조차 욕을 당하시지만, 저승의 아버님도 오히려 저를 자랑으로 여길 거라 믿습니다.공직자는 공사구별이 최우선이고 가족 친지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선공후사는 공직자 최고의 덕목이고 그게 나중에 닥칠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입니다.많은 인연을 잃고있지만 더 많은 인연을 얻고있다고 믿습니다. 죽마를 함께 타던 친구들, 공장과 대학, 사법연수원,시민운동과 정치 과정에서 맺은 수많은 인연들은 묵묵히 저를 응원하며 함께 하고 있음을 압니다.친구여..지위와 공적책임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날,따스한 햇살 아래 배꽃 만발한 원두막에서허리띠 풀고 흰소리 해가며 술 한잔 하세나.그때까지도 사람과 우정이 남아 있다면..
천공법싸작성일
2025-02-27추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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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알바들이 줜나 빠는 고든 창에 대해 알아보자
1.고든 창 간략 소개 ① 중국계 미국인 - 아버지 중국인, 어머니 스코틀랜드인 ② 직업 - 변호사, 시사평론가 ③ 성향 - 미국내 강경우파, 대중국강경론자 2.한국에서 고든 창을 유명(?)하게 만든 주장 ① 중국은 2011년에 망한다! 고든 창은 2001년에 쓴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중국은 2011년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11년이 거의 끝나 갈때쯤 다시 ‘중국은 2012년에 망한다’고 예언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붕괴하지 않고 있다. 그런 유명세로 인해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의 ‘올해의 최악의 예측 10가지’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까지도 외교가에서 조롱당한다. 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북한의 간첩, 이재명도 공산주의자다! 당연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이건 고든 창의 희망 사항이다. ③ 한국의 2020년,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다! 한국 대법은 부정선거에 대해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참고로 고든 창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세운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3. 트럼프는 CPAC에서 왜 고든 창을 추켜세워줬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중국에 하고 싶은 과격한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고든 창은 정치 자금 기부나 실력 면에서 아쉽게도 우선 순위가 저~~~기 쯤 되는 사람이다. 게다가 고든 창의 발언은 중국을 압박하고 싶은 ‘사업가’ 트럼프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든 창을 정부 관계자로 중국 협상장에 보내면 ‘대화 안함 또는 싸우자’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여기에는 고든 창에게 어울리는 부서가 있다. 그 중에서 고든 창이 일할만한 부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부장관(외교정책), 정책비서실장,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외교안보담당 차관보, 외교연구소장, 민간안보·민주주의 및 인권담당 차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담당 차관보, 국제마약·법집행담당 차관보, 인신매매 감시·퇴치담당 특사, 인구·난민 및 이주담당 차관보> 당연하게도 고든 창은 어디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그저 CPAC에서 트럼프에게 ‘Great'라는 말 외에는 들은게 없다. 중국과 트럼프 사이에 고든 창 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만… 정작 정부 요직에는 임명하지 않은 셈이다. 립서비스 외엔 없었다. 이 정도는 정치가에게 돈도 안 드는 투자 행위(?)지. 이건 명백하게 대외용 스피커로만 쓰겠다고 한 셈이다(뭐 계속 쓸지도 의문이긴 하다). 외교 실무에는 쓸 생각이 없는거지. 4.결론 고든 창은 트럼프가 말하고 싶은 걸 대신해주는 대중국용 막말 제조기에 가깝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든 창은 배드캅이고, 트럼프는 굿캅이라면 이해가 쉬울터. 결과는 굿캅이 낸다는 사실은 다 알거다. 고든 창은 중국 전문가이지, 한국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고든 창의 극히 개인적인 희망이며, 미국의 한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참고 - 시진핑 개객끼, 김일성 개객끼, 김정일 개객끼, 김정은 개객끼, 윤석열 개객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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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AI]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말해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2025년 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와 흐름이 있습니다. 1. 총선 준비 (2025년 4월 예정)2025년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공천과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각 정당은 주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발하며, 청년 정치인 영입, 정책 중심 선거전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경제 관련 논쟁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여전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3. 외교 및 국제 정세한·미 동맹 강화와 동시에 한·중·일 협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북한의 도발 및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 외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4. 사회적 이슈최근 젠더 갈등,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환경 문제, 디지털 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여야 대립과 협치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심화된 상황이지만,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협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안이 향후 정국 운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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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중국이 대만을 건너뛰고 한국을 노리는 이유 !!!
(1 )대만은 홍콩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은 나라임(2)2014년 홍콩은 전국민이 일어나 대규모 노란우산 시위를 하였으나 중국 공안에 전부 진압당함(3) 대만 국민들은 이 모습을 지켜봄(4) 대만인들은 홍콩 꼴이 나면 안 되겠다고 각성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룸(5) 사전투표 금지, 당일투표, 투표함 이동금지, 수개표, 국민 누구나 촬영가능 방식을 도입함(6) 선거 개혁이 이루어지자 거짓말 같이 친중 국민당 투표가 현저히 줄어들게 됨(7) 선거가 투명해지자 단순히 대만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음(8) 대만은 정치적 자원을 반도체 산업에 집중했음(9)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파운드리 TSMC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킴(10) 그 결과 반도체 거물들이 탄생하고 AMD와 NVIDIA의 경영자 자리에도 대만인들이 올라서게 됨(11) 대만은 선거개혁 후 10년이 지난 지금 반도체 기술 강국이 되었음 (12) 미국의 모든 빅테크는 대만 TSMC 납기 일정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고 있음(13) 대만이 선거 개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는 힘들었을 것임(14) 중국은 대만에 정치적으로 침투하기 힘들어지자 무력 도발과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음(15) 실제로 약한 나라(티벳, 위구르)는 무력으로 침략하고힘있는 나라는 선거, 언론, 입법, 사법 등 요직으로 침투하고 있음 (16) 홍콩은 이 모든 것이 장악당했고 순식간에 중국에 삼켜진 나라이기도 했음(17) 원래 홍콩 인구는 약 800만 명이었음(18) 중국은 홍콩을 삼키고 난 뒤 이민법을 개정함(19)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에 1년에 2회 방문할 수 있게 해주었음(20) 외지 시골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기 시작함(21) 홍콩의 치안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택시기사들이 생기고(22) 홍콩의 뒷길에는 3~4만원에 길바닥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성행하게 됨(23) 공중전화부스, 공원, 건물 계단 등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누워자고 기대어 자기 시작함(24) 이민법 개정 후 3년 만에 450만명의 중국인이 홍콩으로 유입됨(25) 치안 불안을 조성하고 홍콩의 랜드마크였던 네온사인까지 철거함(26) 홍콩을 서서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문화 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금융까지 죽여버림 (27) 현재 한국에도 민노총 110만명, 중국 유학생 10만명 및 조선족이 약 80만명 거주하고 있음(현재 250만명 이상 추정)(28) 이들은 한국내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정치 행동을 하고 있음(29) 탄핵 후 한국에 중국 친화적인 정권이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음(30) 중국이 정권 찬탈 후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민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음(31)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의 대규모 인구를 밀어넣을 것임 (32) 노무현 정부 때 재외동포법으로 중국인에게 지문 등록하지 않는 방문비자를 주었음(33) 지문 날인이 없으면 신분 위조가 가능하고 범죄자 유입을 장려하기에 욕을 많이 먹음(34) 하지만 노무현은 인권을 빌미로 지문 기록 없이 중국의 범죄자와 부랑자들 모두 받아들임(35) 실제로 노무현 정부 동안 조선족 30만명이 늘어나게 됨 (36)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고도 30만명이 추가 유입됨(37) 조선족 유입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몰려들고 있었음 (38) 그때 2012년 오원춘의 인육 살인 사건으로 잡히게 됨(39) 수원에 살던 28세 여성이었는데 발견 당시 300조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음(40) 실제로 오원춘은 체포당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핸드폰을 7개 소지하고 있었음(41) 오원춘이 잡히기 전까지는 인육캡슐 장기밀매 등 도시 괴담이었음(42) 오원춘이 체포된 이유는 술에 취했기 때문임(43) 28세 여성은 방심한 틈에 도망쳐 살해 당하기 전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었음(44) 경찰의 늦은 출동으로 여성은 살해당하고 이 인육사건을 세상에 알려지게 됨(45) 당시 CCTV에는 망을 봐주던 여인이 목격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게 됨 (46) 그제서야 민주당은 조선족 지문 날인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조선족 유입이 진정됨(47)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 80만명이 순식간에 한국에 들어와버림 (48) 중국이 한국 이민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 중국인 몇백만 명을 유입하는 것은 일도 아님(49) 친중 정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다시 장악하면 이민법은 개정될 것임(50) 노골적으로 연간 150만 명씩만 들어와도 5년이면 750만 명이 유입될 것임 (51) 10년이면 1500만명 (대한민국 인구수는 점점 줄어듬)(52) 대한민국 사회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53) 대만은 이를 간파하고 중국 개입을 원천 차단하였음(54) 선거제도 개혁 후 국가가 정상화되자 대만은 정말로 아시아의 용이 됨(55)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음 (56) 이제 중국은 대만 정부에 실패한 초조함으로 한국을 다음 본격적인 표적으로 삼았음(57) 중국은 이미 70만 화교를 활용, 대한민국 주요 언론과 지도층을 어느정도 장악한 가능성과 징후 보임.(58) 중국 자본을 앞세워 입법, 행정, 사법, 선거, 언론 기관에 친중 세력들을 꽂아넣을 가능성이 있음.(59) 현재 방송사의 편향적 모습이 이러한 의혹을 강화함 (60) 실제로 세월호 같은 국가 재난 사태가 터지자 박근혜 몰이엔 언론사가 적극 가담하였음(61) 그 결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됨 (62) 문재인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방해했음(63)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원자력 산업과 인재를 몰살시키다시피 했음(64) 신규 원전건설 중단, 원전 수출약화, 원자력 인재양성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65) 원전을 죽이며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킴 (66) 한국은 원전을 제외하면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해야함(67) 독일은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음(68) 특히 가스 에너지 때문에 스스로 러시아 인질이 되어 놀아나게 된 사례는 세계의 웃음거리임(69) 한국 역시 에너지 독립을 잃으면 중국에게 휘둘릴 위험이 있음 (중국은 한전을 노리고 있음)(70) 중국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성을 무력화시켜야 통제가 쉬워짐 (71) 장기적으로 이민법 개정을 위한 전술도 펼치고 있음(72) 문재인 정부는 성인지예산이라는 명목하에 32조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예산을 여성 시민단체에 뿌림(73) 성인지 예산으로 전교조 단체와 노조 단체로 들어간 자금은 출처불명으로 쓰이기 시작함 (74)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실제로 여성 우대 정책으로 페미니즘과 남녀 갈등이 극심화됨(75) 결과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군두박질 침 (76) 민노총 110만, 한국에 사는 80만 조선족, 10만 중국 유학생,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체주 댓글부대의 인터넷 공작은 젠더 갈등에 불을 붙임(77) 남녀불문하고 한국인들이 커뮤니티 내 동질화 된 개체의 이야기는 경계없이 잘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음(78) 댓글 부대는 모든 댓글을 검열하고 올리거나 올리고 난 후 검열받음(79) 커뮤니티 내 그들의 말투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한국인들은 가랑비에 옷 젖기 시작함 (80)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 인구를 줄이고 친중 정당을 구성한 후 빈자리를 자국민으로 채우려 함(81) 홍콩에서 했던 것과 같이 언론, 사법, 행정, 선거, 입법 이 5가지를 장악하면 실제로 국가 정복이 가능함 (82) 22년 일론 머스크는 한국인이 테슬라를 많이 산다고 했을때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음(83) 일론 머스크는 한국 인구가 몇 년 안에 3분의 1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도 같이 했음 (84) 그리고 추가적으로 붙었던 이야기는 소름 돋음(85)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각성하지 않으면 홍콩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함 (86) 지금 한국은 대만을 보고 배워야 함 (87) 더 이상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님 (단, 한국 모든 커뮤니티내 중국,조선족 댓글부대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됨.) (88) 국민들이 깨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한국도 홍콩처럼 될 가능성이 높음 (89) 한국은 대만처럼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사전투표 금지, 당일투표, 투표함 이동금지, 수개표, 국민 누구나 촬영가능) (90) 지금이 바로 각성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 더이상 진보/보수가 아니라 중국 대 한국의 초한전인 상황임.(91) 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긴다면 댓글들에 놀아나지 말고 팩트체크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바로 일어서야 함. 친중정부가 만들어 낸 사전투표제, 전자개표기 도입 등 모두 폐지하고 대만처럼 선거개혁을 해야 함이 가장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