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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성해, 국민의힘당과 검찰
최성해 전 총장의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사건의 시작과 진행됐던 일련의 사안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 최성해와 표창장 최성해는 재판에서 표창장에 대해 언제 처음 알게됐냐는 질문에 여러 번 증언을 번복하며 보도 이전에는 표창장 발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증언과 정황들로 살펴봤을 때 그의 진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수사와 보도는 2019년 9월 3일 이후로 시작됩니다. 즉 9월 3일 이전에 해당 표창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조국 가족들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희한하게도 약 일주일 전,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공문을 보냅니다.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총장상 수상자 이력’에 대해 공문을 보낸 2019년 8월 27일 그날, 최성해는 서울로 올라가서 당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주선으로 김병준(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동기(전 대구시교육감)를 만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느니 포기했다느니 하는 대구M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2] 국민의힘당과 검찰 2019년 9월 1일과 3일, 주광덕 전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영어 성적이 어떻다, 인턴 의혹이 있다’ 등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생활기록부가 유출되는 명백한 불법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했으나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해 흐지부지 마무리 됐습니다. 당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에도 주광덕은 ‘딸의 인턴은 모두 허위이고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같은 날 김도읍 의원은 최성해와 정경심 교수가 나눈 SNS 대화를 공개하며 마치 정경심 교수와 조국 후보자가 최성해를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듯이 공세를 펼쳤습니다. 단 둘이 나눴던 SNS 메시지가 바로 국민의힘당 의원에게 전달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이 내용은 재판에서도 ‘메시지를 김도읍 의원 보좌관에게 보냈다’는 최성해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최성해와 전)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까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어디서부터 누가 얼만큼 엮였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곽상도, 주광덕, 김도읍 모두 검찰 출신의 전,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GitS작성일
2021-04-20추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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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2/28 마감시황 및 특징섹터
- 테마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한 가운데, 테마별로도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 마감. 中 2월 자동차 판매 부진 등에 자동차 대표주를 비롯해 자동차부품 테마가 하락했으며, 갤럭시S20 흥행 적신호 소식 등에 갤럭시 부품주가 하락. 이 외에 바이오인식(생체인식), LCD장비, 통신장비, 골판지 제조, 모바일솔루션, 전자결제(전자화폐), 보안주(정보), PCB(FPCB 등), 5G, OLED, LCD 부품/소재 등의 테마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세를 보임. ▷반면,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검토 소식에 일부 교육/온라인 교육 테마와 코로나19 공포 지속으로 일부 백신/진단시약/방역, 일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 등 일부 테마만이 상승. - 교육/온라인 교육 -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검토 소식에 일부 관련주 상승. ▷언론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거듭 증가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시기를 추가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초중고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학이 다시 연기되고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 수립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이 같은 소식에 YBM넷, NE능률 등 일부 교육/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 - 갤럭시 부품주 - 갤럭시S20 흥행 적신호 소식 등에 하락. ▷언론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의 첫날 개통량이 약 70,800대로 추산되며 전작인 갤럭시S10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정부 당국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을 옥죄며 장기적인 판매부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기가레인, 이수페타시스, 세코닉스 등 갤럭시 부품주들이 하락세를 기록. - 자동차 대표주 - 中 2월 자동차 판매 부진 등에 하락. ▷중국승용차연석회의(CPCA)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월1~23일 中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하루평균 도매 판매량은 2,025대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2월26일까지 베이징현대와 동펑위에다기아의 누적 도매판매는 각각 400여대, 130여대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각각 99%, 99.5% 감소했으며, 2월 소매판매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짐.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 속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율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대표주가 하락세를 기록.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금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GV80·팰리세이드차량을 생산하는 2공장 가동이 완전 중단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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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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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전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16086) 3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대한 폭력입니다.
[정치·경제·사회] 창조 국민 대통합 실현 굥 147 좋빠가 대총통님께 대해 경례!! 우리의 위대한 좋빠가 가카께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어려운 국민 대통합을 실천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사람 이름조차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급증하여 이름조차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굥 147 좋빠가 가카께서는 교육부나부랭이 아랫것들에게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신속히 대국민 공론화 공작작업을 실시하라고 지령을 내리셨습니다. 굥카께서 친히 언급하신바와같이 산업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들을 좋빠가 입학시켜서 빨리 공장에 넣을 노동자를 양성하라고 내리신것입니다. 우리 기업님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부릴 노예가 부족하기에 내린 특단의 엄명!! 하지만 우리 굥카의 의도이셨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국민대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교조 반대하고요 굥카나 아직 남은 개미눈물만한 굥카지지자 입장에서는 뺼갱이들이니 신경안쓴다 하더라도 어? 정부의 정책상으로 만들어진 중립이라곤 하지만 정부입맛에 맞다고 비판받는 너네는 왜 또 반대하는거야? 일단 교총과 전교조가 같은 목소리를 내네요. 이런일이 영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입장이 완전히 같아지는것도 드물었죠 국공립 유치원교사노조도 반대를 하네요 실제적으로 관련있는 분들이니깐요 물론 참새코딱지만큼 남아있는 굥카 지지자들과 굥 입장에서 노조? 뺄갱이네 이런건 무시할 수 있겠죠 어?? 대표적인 꼴통보수 이익단체라는 이미지에 자칭보수성격을 지닌다는 한유총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런 쌩쇼를 하던 이런 이익단체 조차도 보수 그자체이자 상징인 현정부에게 들이박네요 음 굥을 지지하셨나보네요 그것도 적극적으로.대놓고 굥 지지자임을 자처하는 전국사립유치원회가 무려 뺄갱이라 생각하는 노조나 전교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지 철회를 하고 그사람들 하고 연대합니다 유치원이야 당장 수요를 뺏기는 입장이라 반발할 수 있다지만 수요를 잡을 수 있을 위치에 속하는 교원들 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원 95%라고 한다면 교총 소속이든 전교조 소속이든 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전국 교육감들도 반대를 하네요 전국에는 보수성향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있습니다. 보수성향 진보성향 가릴거 없이 이번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네요 와.. 이런건 우리나라 교육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물론 굥에게 많은 표를 주었던 주부 맘카페들도 뿔이 났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직장다니며 애 키워봤냐고 굥카에게 감히 무엄하게도 들이 박고 있네요. 하긴 굥카가 하늘에서 내려온 대통령이라 자녀가 없긴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와 학부모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는건 아니지만 드문일입니다. 유아 초등교사 학부모가 일치가 되는것은 정말 드문일이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운일을 굥카가 해내셨습니다. 당연히 표떨어지는 소리가 왕창 들리기에 여야 모두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힘도 여기서는 찬성하고 나서기 어려운 위치가 되었죠 여당인데도. 학부모들 표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특히 주부의 표는 덜떨어진 정치인으로 가치가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니는 굥 조차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막강파워를 지니고 있죠 당연히 넙죽 업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보 보수 할거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굥카 아아 하늘에서 내려오신 대똥령님! 그 어렵다는 국민 대통합을 이렇게 이루어내시네요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런지 살신성인의 입장으로서 자신이 총대 매고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켰습니다. 가카 좋빠가 하실거죠? 이번에 퇴진시위가 벌어지면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과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장에 모이는 경치를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대국민 통합을 위해서 희생해주신 가카의 노력에 무운을 빕니다. 가카 각까!!! 지지율 10% 빠르게 가시는겁니까?
[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검사' 직접 수사..검사 사건 1호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10518105058992 먼저 ‘이모 검사’라고 표현된 사람은 이규원 검사입니다. 다른 매체들은 실명을 밝혔는데 굳이 여긴 왜 이모 검사라고 했는지 모를 일이네요. 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에 이어서 역시나 뜬금없는 사건이 공수처의 검사 사건 1호가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은 도대체가 알아볼 수 없고 특정할 수 없기에 수사도 안 했던 검찰입니다. 그런데 김학의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출국을 막았던 일들로 다른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기소.. 참으로 아름다운 검찰과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로 밝히고 죄가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에서, 특히나 관심받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1호 사건을 굳이 왜 이런 사건으로 정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무리 검찰이라도 그들의 눈 밖에 나면 얄짤없다는 건 알겠네요.
[정치·경제·사회] 부산시민 공작 제일 싫어해 서울신문 기사 중 캡쳐서울신문 기사 중 캡쳐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2500039&wlog_tag3=daum 1992년 12월 16일자 한겨레신문김동길 국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오전 6시 부산시 남구 대연3동 초원복국집에서 김 전 장관,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지부장, 김대균 기무사지대장, 우명수 교육감, 정경식 지검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모여 지역감정 자극 등을 통한 김영삼 후보 물표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폭로하고 이들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사진자료 등을 증거물로 공개했다. 형준아, 우리가 남이가!!??
[정치·경제·사회] 내놔라 내 파일 KBS시사직격 '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사전적 의미의 '존안 자료'. 이는 '최고 권력자를 위해 정보기관이 만든, 사실상 사찰 자료' 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이 존안 자료를 당사자에게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존안 자료를 공개한 뒤, 2번째인 것이다. 그간 국정원은 사찰 정보가 " 안보에 관련되거나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사법부는 "해당 정보는 정치 사찰일 뿐 국정원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시사직격》은 국정원에 봉인되어있었던 존안 자료를 낱낱이 파헤쳐본다. 좀 지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2016년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도 당시가 워낙 하 수상한 시절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던 와중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며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웬걸.. 아니나 다를까 뭐가 있었습니다. 뭔지 몰라 알아보려니 본인이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직접 엮인 일이라면 제가 모를 리 없을테고.. 해서 말았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위의 영상 보면서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 공작 중 한겨레 기사 중 캡쳐…국정원이 작성한 ‘곽노현 교육감 규탄 및 구속 촉구 심리전 활동 계획’(2011년 9월5일) 문건에는 “‘자유연합’과 협조, 9.8 서울교육청 앞에서 회원 150여명 참석, ‘곽’ 구속 촉구 규탄집회 개최”라고 적혀 있다. 실제 우파단체인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자유연합)은 문건에 적힌 날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 전 교육감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여러 보수단체를 동원해 1인 시위와 집회,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계획이 문건에 담겼다. 또 국정원은 보수단체가 발행하는 월간 매체 7만부에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이중 1만부를추석을 앞둔 9월10~11일 서울·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배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한겨레 https://news.v.daum.net/v/20201123160608948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명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건 정말 쪽팔린 일입니다.
[정치·경제·사회] 권영진 "코로나 확진 학생명단 교육청에 줄 수 없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한 대책 브리핑에서 확진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구시와 소통이 안 된다고 한데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명단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319150040709 신천지교인 중 확진자가 나온지 '23일'만에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하는 것도 존나 이해 안갔는데, 요양병원 전수조사 젤 먼저 해야 될 새끼가 '조사지연 반성'? 야이 새끼야!! 일하기 싫으면 ㅅㅂ 때쳐치든가!!뭐랄까..이제는 이새끼가 고의로 확산 시킬려고 용쓴다는 확신이 든다.
[엽기유머] [단독] 2주 더? 유초중고 '4월 6일 개학 연기' 가닥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2261277&oid=047&sid1=102 1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13일 영상회의를 갖고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 일정 연기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기사: 23일 개학 하나? 교원단체들 "학내 감염 시 걷잡을 수 없어" http://omn.kr/1mvs1) 2개 시도교육청 소속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3월 23일 유초중고 개학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개학을 '2주가량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오는 15일 방역당국과 회의를 한 뒤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의 발표 시점은 오는 16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청 핵심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13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개학 연기' 쪽으로 갔다"면서 "개학 시점은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통일해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겨울방학도 없어지겠네 ㅋㅋㅋㅋ
[엽기유머] 이재명, 단숨에 대권주자 2위로 이재명, 단숨에 대권주자 2위로 급부상…고공행진 어디까지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3.6/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한달 새 3%에서 11%로 치고 올라가며 대권주자 2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11%의 지지율로 이낙연 총리(23%)에 이어 2위에 오르며 차기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여준 전광석화 같은 실행력이 빛을 발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는 그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주목된다....뉴스1 진현권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387317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호불호를 떠나서 일은 정말 시원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요즘입니다.그나저나 황교안씨는 저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밀리더니 이재명 지사에게도 밀리는 상황이네요.역시 황교안은 바지사장 정도로.. 이번 총선 후 당분간 사라지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