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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비극의 시작은 '윤석열과 김건희'지만, 끝은 '이준석'이다
6월 3일, 출입구 투표율에서 당락이 결정되겠지요.높은 확률로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이 들릴 것이고, ‘국민의 힘’에서는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그렇다면 <쏘시알패스 연쇄삽임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궁금하지 않겠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소시오패스’가 얼마나 사회를 좀 먹는지 아십니까?다시는 정치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능력 없고, 귀 얇은 아이들을 등이나 처먹고 자신의 방패막이 빌런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이런 행위는 ‘리박스쿨’이나 똑같지요. 아무튼 이준석의 미래를 예측하자면,일단 ‘명태균의 시간’을 비롯 ‘김건희 게이트’가 터집니다.둘은 한 몸인 사건으로 이에 연결된 사람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이미 뉴스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지요.<뉴스타파>, <서울의 소리>에서 ‘성 접대’ 의혹의 증거가 나왔습니다.장 모씨에게 여력이 없다며 어버버 거리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능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토론의 제왕이니, 하버드니 어쩌니저쩌니 하지만,접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쩔쩔 매는 모습이 우습니다.본인도 장 모씨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명태균과 관계는 어떨까요?현재 이준석은 ‘여론조작 및 대납’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아마도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되기까지 조작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혹들 속에 이준석은 살이 빠지다 못해 혼이 빠질 지경일겁니다.다만 이 영악한 쏘시알패스는 살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이재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가 모두 나왔습니다.어쩌면 뉴스타파나 서울의 소리에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이나 법조계에 ‘친이준석’들 입니다.이들이 다른 이슈로 ‘이준석의 더러운 죄’를 가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시작이지만, ‘이준석’이 끝입니다.A부터 Z까지 한놈년도 빠지지 않고 처넣어야 합니다. 다만, 6월 3일 투표가 필요합니다.김문수나 이준석이 되면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윤석열과 김건희가 상왕이 되고진짜 독재가 올 겁니다.어떻게든 막읍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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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토론은 이준석의 스트레스가 될 것
저번 토론부터 <시끄러 임마>에 많이 긁힌 것 같다.겁쟁이에 뺀질이 프레임을 받기 싫었다고 본다.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논란을 가져온 거다. 하지만 이 사안은 형과 형수가 이재명 후보의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항이다. 자세히 보면 형과 형수의 잘못이고 이재명 후보가 대항하는 집안 일이다. 더욱 문제는 이준석이다.한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가 제대로된 사건을 말하지도 않고 앞뒤 다 자르고 프레임 씌우면 되겠나?해야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할 내용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준석이 하지 말아야할 이야기를 대선 토론에서 언급한 것은 그동안 많이 긁혔다는 증거다. 다수의 여성이 이준석을 싫어한다는 점, 개혁신당의 차포인 허은아, 김용남이 민주당에 입당한 점, 만나는 사람마다 <시끄러 임마> 시전한 점, 케비넷 열리며 유성구에서 일어난 일 재점화된 점, 명태균 의혹이 열린 점, 지지율 한자리수인 점 등. 어쩌면 이준석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나는, 나는 이준석. 왜 나를 싫어하나?나는, 나는 이준석. 도대체 모르겠네? 이재명 후보의 자리가 내 위치였어야 하는데,많은 국민이 자신을 지지해야 하는데,현실은 마삼중 끝에 간보고 얻은 동탄 의원 아닌가? 그래도 아무리 긁혔어도 초등학생도 보는 토론 자리에서더러운 말은 안했어야 한다고 본다.씨알리스트 성분이 가야할 곳은 안가고 입으로 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토론은 이준석의 앞길에 크나큰 스트레스가 될 거다. 단일화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준석의 정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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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