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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붕유 비자발급 2심 승소

_Alice_ 작성일 23.07.13 14:28:01 수정일 23.07.18 19:22:18

댓글 11조회 3,925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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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자알 돌아간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돌아가는게 1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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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lice_의 최근 게시물

찢석열구속23.07.13 14:29:55댓글 바로가기

6 0

발급은 해준댓지 국내땅 밟게는 안하겠지?
wjdnf23.07.13 14:33:17댓글 바로가기

3 1

비자는 예전부터 발급 가능했음...
단지 스티브유가 원하는 취업가능 비자는 불가능했지...
물론 병무청에서 입국거부 때리면 끝

등록순

찢석열구속23.07.13 14:29:55 댓글

6 0

발급은 해준댓지 국내땅 밟게는 안하겠지?
wjdnf23.07.13 14:34:30 댓글

2 0

군필자들의 분노를 감당할 인간이 있을까요??
02년 그 사건이후 지금까지 간보는 뉴스에 분노의 댓글들 넘쳐나는 상황인데...
슈우스케23.07.13 20:41:29 댓글

1 0

비자와 출입국관리에 대한 권한은 모두 법무부가 가지고 있지만 비자 발급 문제와 입국금지 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비자 발급을 받아도 입국금지를 해제 못하면 출입국심사 통과를 못합니다.
삭제 된 댓글 입니다.
슈우스케23.07.13 20:31: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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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무청은 입국금지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국적 포기로 병역법 위반 혐의가 말소됨)
그래서 국방부에서 법무부에 요청해서 법무장관 권한으로 입국금지 명령 한 겁니다.
비자 발급 문제와 입국금지 해제는 다른 사항이구요.
wjdnf23.07.13 14:33:17 댓글

3 1

비자는 예전부터 발급 가능했음...
단지 스티브유가 원하는 취업가능 비자는 불가능했지...
물론 병무청에서 입국거부 때리면 끝
휘바라미23.07.13 21:09: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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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는 발급가능하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래요.
얼마전 유투브에 유승준 사건 관련 사실이 아닌부분 정리해둔 곳에서 봤어요.

현재로는 어떠한 종류의 비자로도 발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발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도 않을 것이지만요.
N_Tesla23.07.13 14:59:52 댓글

0 1

국익을 해하기 때문에 입국거부
슈퍼씽씽23.07.13 15:50: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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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해줘도 출입국 심사 공무원 재량이라 너 거절 때리면 못옴
0산초023.07.13 17:47:18 댓글

0 0

.
이게 맞아?
삭제 된 댓글 입니다.
슈우스케23.07.13 20:47: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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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발악은 아닙니다. 비자 발급 문제가 해결되면 이걸 가지고 법무부에 입국금지 해제 요청을 해볼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를 고려한 입국금지라 유씨측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YuJiCall23.07.14 07:24: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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