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서 건강보험을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겨보겠습니다 이말 나오면 민영화 하겠다는 소리임 뭐 선진화 경영정상화 이런 개소리는 결국 민영화로 가는 첫단추임 어떤분이 이런소리를 하더라구요 전국에 하나만 허가 해주는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하나가 문제가 됨 2번째는 아주 쉽거든
한국의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부담을 지는것.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가며. 저출산이 늘어나면 지금의 20~30대 들의 고령화후 해택받을 미래가 보이지 않음. 님들 바로코앞으로 닥쳐있어요 아주아주 험난한 길이. 보통 다들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배의 배수로 가속되어 올거임 허리를 조이는 끈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아주 빠르게 바로코앞에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고 성인되어 세금납부하는 세대교체 10년 지날때마다 아주아주 크게 느껴지실거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경계선에 턱걸이된 고령자는 정말로 죽을 맛이겠죠
1. 받는 혜택이 동일하고 보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에따라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상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많은 부담을 집니다. 2. 미래 고령층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기 보다는 미래의 자식세대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3. 지금 경제인구인 우리들이 지금의 2배 3배의 세금을 내서 모아두면 됩니다. 근데 그건 싫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