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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실선 두줄이 10분내 주정차 가능인가요

오기환 작성일 25.05.29 16:25:51 수정일 25.05.29 16:28:01

댓글 4조회 104,049추천 3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5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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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주정차 금지인줄알았더니 단속 유예기간이 10분이라네요

좌회전후 바로 나오는길인데 좌회전차선 3차선있고 길도 3차선이라 줄 서있다가 신호받고 가면 차선따라 쭉 가야되는데

수시로 정차 차량있어서 문제 제기했더니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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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싸다구25.05.29 17:26:38 댓글

0 0

챗지피티 답변으로는....
황색 이중 실선 갓길에서도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즉시 단속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설명
무인 단속 기준 5분 이상 촬영 필요, 즉시 처리는 안 됨
현장 단속 인력 부족 실시간 단속이 어려움
행정 계도 위주 정책 일부 지역은 계도 우선 정책 운영
정차 예외 허용 3분 이내 탑승·하차 등은 허용되기도 함
이라고 하네요..

줄어들었다는 10분도 주변 민원 쏟아지면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오기환25.05.29 17:41: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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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답변이

단속을 하는게 원칙이나 인력등 부족으로 실시간 단속이 안된다 이렇게 답을달았으면 모르겠는데
10분이내는 원래 괜찮다는 뜻으로 쓴거같아서
하하111225.05.30 14:03:22 댓글

1 0

주정차 위반은 경찰서에서 시군으로 업무를 이관 했고,,

시군마다 10분에 30분까지 단속 유예 시간이 있음(시군조례마다 다름)

그것도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이나 고정 카메라가 없으면 단속 안됨.

보통시군에서 주정차단속관련 공무원은 공무원 1~2명있고 단속차운영 공무직 2~3명이 끝임

낮에는 하루종일 민원 전화받고 밤에는 벌금 관련 행정업무 하느라 밖에 나갈 시간도 없음..

단 소화전,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은 1분만에 단속이됨, 이건 국민신문고에 사진쩍어서 올리면 바로 과태료임
오기환25.05.30 16:50: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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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럼 주정차 금지구역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이 아니면 법적으로 최소 10분까지 괜찮은게 맞는거군요
승객 승하차 제외 그냥 세우면 안되는건줄알았는데 잘못알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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