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급발진 보상특례

공유로서 작성일 13.03.02 16:03:46
댓글 20조회 7,236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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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게 급발진 사고가 날 경우 더 큰 차로 바꿔준다?’

지난 3월 차량 급발진 사고를 당했던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측이 사고 차량보다 배기량이 500cc 더 큰 신차를 제공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가 규명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묻는 일반인의 사례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3월24일 강연을 위해 서울대를 방문,주차하던 김 대법관의 에쿠스 차량은 후진을 하다 급발진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김 대법관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 머리와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현직 대법관이 급발진 사고를 당하자 김 대법관이 과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또 향후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졌다.

사고 직후 현대차는 김 대법관의 운전기사와 함께 진상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다른 급발진 사고의 예처럼 ‘100%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내용은 대법원과 관용차량 리스계약을 맺은 현대캐피탈측에 통보됐다. 리스 회사는 통상 운전자 100% 과실로 결론난 사고의 경우 동급차량을 다시 빌려주고 새차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측은 사고 직후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을 대체 지급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회사측은 갑자기 다른 대법관들이 타는 3000cc급 에쿠스보다 배기량이 더 큰 3500cc 급 에쿠스 신차를 김 대법관에게 제공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제조사 책임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현대차가 김 대법관에게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급발진 피해자모임인 ‘급발진닷컴’ 이신연(33)씨는 “급발진사고를 당하면 ‘백이면 백’ 모두 자기 과실로 보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똑같이 운전자 과실로 사고결과가 나왔는데 대법관이라고 더 큰 새차를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측은 “아직 사건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이고,3000cc급 에쿠스가 단종돼 부득이하게 더 큰 차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관의 김연희 비서관은 “차량 리스회사와 보험사가 같은 현대차라서 그쪽에서 알아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가 더 커졌는지는 몰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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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머나라출장13.03.02 16:15: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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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병들 한다
  • 보리스비앙13.03.02 16:18:26 댓글
    0
    사람은 출세를 해야하는구나
  • 742394613.03.02 16:20:15 댓글
    0
    참,,,, 법쪽에있는 사람에게 굽신굽신하고 서민들에게는 꺼저라 하는건가,,
  • 응샤13.03.02 16:25:13 댓글
    0
    근데 에쿠스에 3.5가 어딨어 3.8 5.0 이자나.. 물론 급..이라고는 했지만 이런식으로 배기량 줄이나? 에쿠스라고 말하면 이미 어떤지 아는데
  • 전설의바야바13.03.02 16:36:24 댓글
    0
    굽신굽신, 샤바샤바
  • neos7913.03.02 16:44:37 댓글
    0
    씁쓸하구나..
  • 몸짱락커13.03.02 16:48:28 댓글
    0
    십샥구들
  • G소서리스13.03.02 16:54:34 댓글
    0
    ㅎㅎ 서민은 호갱이야
  • 오랜만이군13.03.02 17:59:41 댓글
    0
    현대 왈 :
    꼬우면 너도 대법관 하든가, 어디서 호객 따위가 대들어 대들긴!
  • 하루스13.03.02 18:06:40 댓글
    0
    니도 현대차 몰지만 정말 싫다
  • _Alice_13.03.02 19:31: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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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조금 더 주더라고 안전한 자동차를 살거임... 현기차는 절대 안산다....
    겨우 몇푼때문에 목숨걸고 호갱님 될 이유는 없을듯
  • 옥상달빛13.03.02 19:55:24 댓글
    0
    지금은 기아지만 다음차는 현기 절대 네버...대대손손 안사고말테다..
  • 침략오징어13.03.02 20:05: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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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막내 이모 이번에 차 바꾸는데.. 케이 나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제가 날리를 쳤습니다.
    그돈으로 그냥 시보레 차로 뽑으라고 담주에 외가쪽 식구들이랑 모이는데 확실히 못 박을려구요.
    현기차 사지 말라고 관련 자료 이미 휴대폰에 저장 ㅋ(찌그러진 차량 등등 ㅋ)
    저희 집도 올래 바꿀려는거 네년에 바꿀건데요.
    씨보레꺼 당첨 르노 삼성도 있지만 디자인 맘에 든게 없어서 ㅋ
  • 맹구가온다13.03.02 20:53: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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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도 똑같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송 낼 계획은 없다...라
    과연 차만 받았을까...싶다.
    내 생각엔 받은 차 트렁크에 다른 뭔가가 많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 Zordic13.03.02 22:10: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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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승자박......
  • 긔염쭈쭈봉13.03.02 22:31:42 댓글
    0
    진짜 존나 열심히들 산다
  • 멜론통조림13.03.02 22:52:10 댓글
    0
    같은 돈 내고 내수용차별을 받을 바에야 그돈으로 맛있는거 사먹고 버스탈겨
  • 조자승룡13.03.02 23:21:11 댓글
    0
    살면 살수록 법집행은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구나........
  • 오랜만이군13.03.03 00:57:42 댓글
    0
    제 말이...
    법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할때를 위한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지네들 편리할때를 위한거임.
  • ohio00113.03.05 12:37:10 댓글
    0
    지송 스크롤 내리다 비추눌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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