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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타파 방송에서

nise84 작성일 25.05.07 12:25:56

댓글 5조회 8,065추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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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법관 출신이 비대면 인터뷰했는데 이재권 판사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독자적으로 고법이 판단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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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25.05.07 12:44:28댓글 바로가기

16 0

파기환송심 재판부 서울 고법 형사7부장 이재권 판사
이미 지난번 대법관 유력후보 였는데, 마용주한테 밀려서 탈락함

아마 대법에선, 지난번에 아깝게 탈락했으니 꼭 대법관 되고 싶은 욕심이 강허게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재권 판사한테 배당한 것 같음.

대법관 인사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으니, 말 잘들으면 다음번에 꼭 대법관으로 인사제청해줄께!!! 이런 신호를 분명 준셈임

근데...이걸 어쩌나....

대법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통과 되어야 임명할 수 있음...따라서 대법원장이 인사제청해도 국회 본회의 에서 민주당이 부결시키면 낙마함

딱 보니 대법 원하는 대로 해줘도 국회에서 부결될 게 뻔하니, 차라리 민주당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더 합리적이라 판단 한것 같음.
궁금이~25.05.07 13:02:14댓글 바로가기

9 0

이거 잘못하다가는 지들까지 밥줄 끊길지도 모르니까 선회한듯 하네요. 절대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권을 보장하려고 해서 한건 아닐겁니다. 이게 아무리 통빡을 굴려도 선거전에 이재명을 날릴수가 없는데 여기에 목숨걸지말고 한발빼고 대법원쪽으로 책임전가하고 일단락짓는게 아닐런지 하네요.
공포영화25.05.07 12:46:35댓글 바로가기

5 0

아무리 부에 욕심이 있더라도 지금껏 쌓아온 명예와 전국민을 적으로 두고서라도 저같음 안하겠는데 말이죠

저게 정상인거겠죠?

등록순

[암행어사]25.05.07 12:44:28 댓글

16 0

파기환송심 재판부 서울 고법 형사7부장 이재권 판사
이미 지난번 대법관 유력후보 였는데, 마용주한테 밀려서 탈락함

아마 대법에선, 지난번에 아깝게 탈락했으니 꼭 대법관 되고 싶은 욕심이 강허게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재권 판사한테 배당한 것 같음.

대법관 인사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으니, 말 잘들으면 다음번에 꼭 대법관으로 인사제청해줄께!!! 이런 신호를 분명 준셈임

근데...이걸 어쩌나....

대법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통과 되어야 임명할 수 있음...따라서 대법원장이 인사제청해도 국회 본회의 에서 민주당이 부결시키면 낙마함

딱 보니 대법 원하는 대로 해줘도 국회에서 부결될 게 뻔하니, 차라리 민주당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더 합리적이라 판단 한것 같음.
몽키0925.05.07 12:54:22 댓글

1 0

그냥 사법부가 정치에 중립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간거라 생각합시다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선거 참정권이 승리한겁니다
엘민이25.05.07 15:29:04

2 0

@몽키09

원칙이라..
권력자의 개로 부역한 집단이 원칙을 지키기라도 했을까요...? ㅉㅉ
공포영화25.05.07 12:46:35 댓글

5 0

아무리 부에 욕심이 있더라도 지금껏 쌓아온 명예와 전국민을 적으로 두고서라도 저같음 안하겠는데 말이죠

저게 정상인거겠죠?
궁금이~25.05.07 13:02:14 댓글

9 0

이거 잘못하다가는 지들까지 밥줄 끊길지도 모르니까 선회한듯 하네요. 절대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권을 보장하려고 해서 한건 아닐겁니다. 이게 아무리 통빡을 굴려도 선거전에 이재명을 날릴수가 없는데 여기에 목숨걸지말고 한발빼고 대법원쪽으로 책임전가하고 일단락짓는게 아닐런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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