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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갈랜드그린 작성일 25.05.07 12:11:56 수정일 25.05.07 12:15:07
댓글 21조회 20,417추천 52

[2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법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었네요.

나름 사법부에도 그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겠다는 판사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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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뒷방늙은이새끼25.05.07 12:18:12 댓글
    0
    7일날 기일변경 신청하겠다고 정청래가 이야기한 그건거 봐요 대법이 빛의 속도로 응답해줬네요 ㅋㅋㅋ
  • 또깡장본인25.05.07 12:14:17 댓글
    0
    하아~
    대법의 판결이 무효화 되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몰아부쳐 주시길!!
  • 매니아3725.05.07 12:14:21 댓글
    0
    조희대 개색끼 청문회는 예정대로 해라..
  • JENGA25.05.07 12:26:19 댓글
    0
    동감. 유야무야 넘어가주면 또 재발함
    전례를 확실히 남겨줘야...
  • 낙지뽁음25.05.07 12:15:44 댓글
    0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부정선거법 개정해야죠.
    당선되고 나서 또 무슨 수작질을 할지 모르니.ㅋㅋ
    내란수호 대법 10판사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함. 모든 절차를 무시한 이유가 뭔지 밝혀내야지~ㅋㅋ
    로그기록은 언제 깔거냐, 이것들아.ㅋㅋ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갈랜드그린25.05.07 12:19:41 댓글
    0
    대법원이 항복했을 수도 있지만 고법의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쪽으로 배당되었을 때부터 사법부를 파악하고 있던 민주당 정보망에서는
    '형사7부가 진보적 성향이라 아주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물론 당시에는 너무 나이브하다고 까였지만요.
    그 재판일정은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 독자적 권한이라 대법원장이 아무리 난리쳐도 못 바꿔요.
  • 공포영화25.05.07 12:37:54
    0
    @갈랜드그린 근데 받자마자 날짜 잡았었는데 후에 엄청난 압박에 쫄아서 바꾼게 아닐까요
  • 갈랜드그린25.05.07 12:42:13
    0
    @갈랜드그린 공포영화 / 받자마자 날짜 잡은 건 대법원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고 바로 기록을 내려보낸 것과 동시에
    고법원장의 지시에 일단은 재판부가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허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이거 잘못했다가는 대법원이 싸지른 빅똥을 자기들이 독박쓸 수도 있다는 것과
    판사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압박을 느끼니, 아예 입법부에서 자기들에 관해서는 더이상 뒷말이 안 나오게끔
    이재명 후보측이 재판기일 변경을 요청하자마자 바로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변경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 제리빈25.05.07 12:16:15 댓글
    0
    열심히 와꾸짠 법쟁이들 김샛겠네요 ㅋㅌ
  • 뒷방늙은이새끼25.05.07 12:16:51 댓글
    0
    무죄 줬는데 대법서 개질알 떠니까 고법서 대법 머리끄댕이 잡을려는거네 ㅋㅋㅋㅋㅋ 재밌다 이 상황 ㅋㅋㅋㅋㅋ
  • exxury325.05.07 12:19:29 댓글
    0
    이제 시작입니다! 더 힘차게 더 집중해서 갑시다!
    너희들이 한발 물러났다고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두고봐라!
  • nise8425.05.07 12:21:33 댓글
    0
    뉴스공장에서 패널들이 이재권 판사가 기일변경 해주면 대법관 갈수잇다 농담식으로 말햇는데 들었나?
  • 오니즈카25.05.07 12:26:48 댓글
    0
    자 이제 대법관 10인든 벌을 받아야지?
  • 공포영화25.05.07 12:36:00 댓글
    0
    이 글 보기 5분전까지만해도 걱정에 스트레스로 속이 쓰린 상태였는데 바로 치료되었습니다 ㅋㅋㅋㅋㅋ
  • 아서모건25.05.07 12:36:04 댓글
    0
    다들 즐거운 연휴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맘고생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아루리25.05.07 12:38:00 댓글
    0
    조희대 출석해라~ 안그럼 탄핵이다!!
  • 놀러와써염25.05.07 12:58:12 댓글
    0
    재짱이랑 붸상구 글 차곡차곡 모아두신분? ㅋㅋㅋㅋㅋㅋㅋ
  • 볼텍스가우리25.05.07 13:25:49 댓글
    0
    고법이 대법에 반기를 들었다기 보다, 쿠테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봐야 겠죠

    더구나, 공판을 대선 전에 잡고, 출석을 강요하게 되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있는, 선거운동 공정 기회에 반하게 되니..
  • 갈랜드그린25.05.07 13:27:33 댓글
    0
    그말씀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와 뜻을 같이하진 않겠다'
  • 뒷방늙은이새끼25.05.07 13:47:16
    0
    @갈랜드그린 쿠데타 일으킨 대법에 대한 고법의 쿠데타 같은 느낌입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장태완 장군님 같으심
  • 그날의설레임25.05.07 16:13:44 댓글
    0
    희대의 X새끼 부들부들거리고 있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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